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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주 펀드보다 가치주 펀드 강세
- [edaily 이진우기자] 지난주에는 가치주 스타일을 고집하는 펀드들의 성과가 좋았던 반면 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채권형 펀드는 지표채 등 주요 금리가 소폭 상승해 연환산으로 1%대 수익률을 내는 데 그쳤다.
제로인이 지난 10일(금) 기준가로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약관상 주식편입비중 상한이 70%를 초과하는 성장형은 한주간 1.43%의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보다 주식비중이 낮은 안정성장형(41%~70%)과 안정형(40%이하)는 각각 0.70%, 0.38%를 냈다.
지난주 주식시장은 코스닥 등락률이 2.74%로 KOSPI(1.72%)를 크게 앞질렀다. 코스닥시장의 활황세로 코스닥 펀드는 2.87%의 수익률을 올려 주요 주식형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가치스타일을 고집하는 펀드들 성과가 좋았다. 설정액 100억원 이상이면서 한달 이상 운용된 성장형 98개 펀드를 대상으로 주간 수익률을 조사했더니 TAMS거꾸로주식A- 1, 부자아빠가치적립식주식W- 1, PCA업종일등적립식주식K- 1, PCA베스트그로쓰주식I- 4, 칸서스하베스트적립식주식 1 등 성장형 중에서 특히 가치주를 발굴에 힘쓰는 펀드들이 상위권에 진열됐다.
지난주 주간 단위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둔 펀드는 삼성그룹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동원골드적립식삼성그룹주식1로 수익률은 3.14%였다.
배당주들은 최근 성과가 저조한 가운데 지난 주에도 하위권으로 밀렸다. 그러나 한화운용의 "골드비과세KOSPI50Select배당장기주식1"은 한주간 2.86%의 수익률을 내면서 최상위권에 자리 매김을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한주간 공모시가채권형은 연환산으로 1.71%의 수익률을 거두는 데 그쳤다. 단기물인 CD와 CP가 각각 2bp 하락, 보합에 머무른 것과 장기물인 국고10년짜리가 3bp 하락한 것을 빼곤 지표채인 국고3년물이 4bp 상승한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주요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초단기물인 콜금리 마저 1bp 상승했다. 그러나 단기물인 CD와 CP, 장기물인 국고10년 짜리는 오히려 하락했다.
채권형펀드 중에는 빅맨비과세추가형채권 1, 칸서스국공채A- 1, 빅맨비과세추가형채권 3 등이 연율 4% 이상 수익률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소폭 손실을 낸 펀드도 있었다. 신한국공채장기채권SH- 1, KB막강국공채적립투자신탁, You&I국공채12채권 1 등은 연환산으로 -0.1% ~ -0.3%대 손실을 냈다. 동원퇴직채권 1과 KB장기주택마련채권1은 연율 기준으로 각각 -0.99%, -1.57%로 손실이 다소 컸다.
자산운용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주간 총수탁고는 8,400억 증가한 195조 9600억원으로 나타났다. 단기 채권형에서 많이 줄었으나 MMF와 혼합형에서 보충됐다. MMF는 5400억원, 혼합형은 4930억원(주식혼합 3400억원, 채권혼합 1517억원) 늘었다. 주식형은 지난주 9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자금 유입은 계속됐다.
- 창원 초고층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북적`
- [창원=edaily 이진철기자] 경남 창원시 최초로 들어서는 초고층 오피스텔에 이 지역 수요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10일 부동산개발업체 (주)도시와사람은 창원시 두대동 컨벤션센터 연계시설인 오피스텔 `The City 7(더시티세븐) 자이` 43평~103평형 1060실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
개관 첫날인 이날 오전 창원시 상남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 3000여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북새통을 이뤘다.
`더시티세븐 자이`는 다음달 문을 여는 창원 컨벤션센터 연계시설로 창원시의 전략적인 도시개발사업과 맞물려 조성되는 초대형 복합단지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비롯, 300실 규모의 특급호텔, 트레이드타워, 170개 매장의 유통·상업시설 등 총 12만7000평 규모로 오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더시티세븐 자이`는 43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로 103평형대 4개실의 펜트하우스도 창원지역 최초로 선보였다.
모델하우스에는 창원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의 마산, 밀양, 김해지역의 수요자들도 발길이 이어졌다.
김해 장유에 살고 있다는 회사원 안명상씨는 "직장이 창원내에 있는데 출근시간을 줄이기 위해 창원에 집을 마련할 계획으로 모델하우스를 찾았다"고 말했다.
마산시 합성동에 살고 있다는 주부 노정교씨도 "창원이 경남도청이 위치해 있는데다 최근 공업도시로 급부상해 젊은 유동인구가 대거 몰리고 있다"면서 "최근 마산지역은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창원은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다 거리상으로도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창원에 집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 방문객 중에는 이같은 실수요자들과 더불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창원에 거주하는 김창수씨는 "실제 거주 목적보다는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게다가 서울에서 이같은 상품에 투자해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창원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상당수 몰려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델하우스 앞에는 이동식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들이 자리를 잡고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명암을 나눠주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특히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원정을 온 떳다방들도 많았다.
서울 송파구에서 왔다는 한 중개업자는 "최근 서울 강남지역은 세무조사, 재건축 등 규제가 심하고, 실제 거래도 없어 사무실 운영하기도 힘들다"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신규 시장분위기도 활기를 보이고 있는 지방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이곳에 내려왔다"고 말했다.
`더시티세븐 자이` 오피스텔은 지난 2004년 4월 건축심의를 신청해 같은해 6월 개정된 현행 오피스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발코니와 욕조가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욕실을 규모와 관계 없이 건축가능하고 여기에다 바닥난방이 허용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 분양할 수 있게 됐다. 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고 전매도 무제한 가능하다.
이로 인해 모델하우스를 찾은 일부 방문객들도 주상복합인지 오피스텔인지 용도를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하도형 도시와사람 팀장은 "창원컨벤션센터 연계시설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이 오피스텔은 세계적인 도시개발 트랜드인 업무와 쇼핑, 문화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집적도시 개념으로 개발했다"면서 "개정 이전의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공을 맡은 GS건설(006360)이 일반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 `자이` 브랜드를 도입한 것도 이번이 최초다. 이는 인근 창원공단내 거주하는 LG필립스LCD, LG전자 등 20만명이 넘는 LG계열직원들의 수요를 염두에 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한상언의 자신만만 재테크)연령별 파워재테크(2)
- [edaily] 20대 시절이 재테크의 기초를 다지는 때라면 30대는 그 토대 위에 본격적인 자신만의 재테크 그림을 그려가는 시기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주변의 많은 30대들은 여유자금 운용보다는 대출 상환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청년기 재테크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이 주로 30대에 이뤄지면서 이와 관련한 대출을 받고 갚아가는 일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성한 활동이 기대되는 30대 시기를 대출 받고 갚는 일에 치중해야 하는 현실이 아쉬울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집 마련 또한 재산을 불려가는 과정이며, 대출을 잘 활용하는 것도 여유자금을 굴리는 것 이상으로 고도의 전략이 요구되는 재테크이다. 30대, 내 집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대출재테크 전략을 살펴본다.
빚 없이 100% 자기자금만으로 내 집 마련을 추진할 수 있으면 대출 걱정도 없고 이자부담도 없어 좋겠지만 만만치 않은 집값이 이를 허락치 않는다. 또,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적금을 부어 목표로 한 금액을 모았지만 그 사이 집값은 더 많이 올라 오히려 부족한 금액은 더 커졌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내 집 마련은 일단 저질러 놓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도 한다.
그러면 내 집 마련시에 대출은 어느 만큼 받는 것이 적당할까? 사실 적정 대출규모가 따로 있지는 않다. 소득에 따라 저마다 상환능력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은 저금리 추세로 인해 대출금리도 낮을 뿐 더러 모기지론을 활용할 경우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해 대출 여건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래서 더 주의해야 한다. 단기간 갚을 수 있는 소액대출이 아니기에 향후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대출이 공짜가 아니기에 적지않은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면 비싼 월세를 지불하면서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할 빚인 만큼 지금 얼마나 빌릴 수 있는가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가 더 큰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개는 내 집 마련시 자금 조달을 집값의 6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일부 부족한 부분을 대출로 충당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추진할 때는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금리조건을 잘 선택해야 한다. 이자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향후 금리전망을 토대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조건 중 어느쪽이 유리할지를 가늠해 봐야 한다.
즉, 사용하는 대출기간동안 시장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면 고정금리 내지는 금리변동주기가 긴 변동금리조건이 유리하며, 반면 금리상승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금리변동주기가 짧은 변동금리 조건이 유리하다.
둘째, 대출취급수수료를 포함한 차입비용을 비교해야 한다. 대출 시 소요되는 설정료, 감정료, 인지세 등의 부대비용에 대해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 따져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셋째, 대출기간은 자금계획을 토대로 정확하게 산정해서 결정한다. 단기대출은 일반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여 3년에서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대출인 모기지론의 경우에는 10년에서부터 최고 30년짜리 상품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매입하려는 주택에 이미 대출이 받아져 있는 경우에는 기존대출을 승계하는 방안과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해야 할 경우에는 중도상환과 만기상환 중 어떤 쪽이 유리한지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이나 혹은 다른 집을 사서 이사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우선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근로소득자로서 세대주인 사람이 본인 명의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대출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세대주가 아니어도 근로소득자인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의 대출을 받는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대출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원금상환 거치기간 3년 이하)인 장기대출 조건이어야 하고, 소유권이전이나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금 이어야 한다(주택을 구입하면서 전 소유자의 장기대출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가능).
그래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간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10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연간 소득이 4천만원인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5백만원의 대출 이자를 부담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약 93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소득공제는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대출 이어야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대출금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대출을 받은 후 중간에 돈이 생겨 대출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갚더라도 이미 받은 소득공제에 대해 미리 갚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하지는 않는다.
대신에 대출금을 기한 전에 상환함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금액의 1~2% 수준이어서 대개는 소득공제 두 번 이상만 받으면 중도상환수수료보다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혜택이 더 커진다.
단기간에 대출을 모두 갚을 예정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장기대출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고려할 만 하다.
(한상언 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 팀장)
- 재정·통화정책 `쌍끌이 부양` 힘실린다
- [edaily 이정훈기자] 연초 경기 회복 기대감이 한풀 꺾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금리인하 여지가 있다는 권고를 내놓으며 재정과 통화정책상 부양 공조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로서는 2분기 `성적표`를 보고난 후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IMF의 권고로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또 "주택가격 버블이 없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추가 금리인하까지도 최후의 카드로 남겨놓게 된 셈이다.
◇"예년수준 추경편성 필요"..결정 빨라질 수도
지난 1분기 2.7%라는 GDP성장률이 발표된 후 느긋해하던 정부로서는 다소 초조함을 느끼고 있고,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4월말까지 총 66조4000억원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 상반기 계획의 66%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1분기에 나타난 GDP와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재정집행의 효과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 정부와 정례 협의를 가진 IMF도 "1분기중 민간소비가 우리 예상보다 더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한국 경제는 확실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낙관하면서도 하반기 나타날 수 있는 재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IMF 아태부국장인 조슈아 펠만은 "정부지출이 하반기에는 감소해 아직은 미약한 경제 회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과 2004년 수준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하반기 재정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야심차게 준비한 BTL사업 역시 올해 1조원 남짓만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정부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최근 협의를 가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경예산 편성이 급하지 않으며 2분기 GDP성장률이 나온 이후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7월이나 8월쯤 추경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조해진 여당의 재촉이 예상되며 IMF의 권고도 있는 만큼 정부의 결정이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최근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다음달 말 하반기 경제전망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들을 다 점검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로 추경도 거론되고 있다"고 밝혀 이르면 다음달말 쯤이면 추경편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추경 편성을 7~8월에나 결정하게 될 경우 국회 결정과정을 거치면 실제 자금집행은 빨라야 연말에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정부의 판단을 앞당기게 하는 점이 될 수 있다.
◇"주택버블 없다"..통화정책 활용도 기대
IMF가 내놓은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최근 강남과 판교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버블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한 것.
펠만 부국장은 "한국의 주택가격에 버블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일부 자산가격이 올랐지만, 개별 가격 상승은 언제든 있는 것이며 최근 가격이 오른 서울의 경우에도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2003년 가격대비 6%나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IMF의 평가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시중의 우려와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경기 회복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지를 그만큼 넓혀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MF는 "한국은행은 물가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여지가 있으며 만일 경제 회복이 주춤한다면 한은은 심지어 금리를 더욱 내릴 여지도 있다"고 말해 이같은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이같은 IMF의 진단은 "부동산 문제가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 중앙은행이 부동산 문제를 위해 통화신용정책의 대책을 세울수 있느냐는 경제상황에 달려있다"는 박승 한은 총재의 논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달러/원환율 하락 등 주요 내수부양책을 비교한 결과, 금리 인하에 따른 부양효과가 가장 크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어 통화정책 활용에 대해 설득력을 부여하기도 했다.
결국 재정과 통화정책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아직 남겨두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어느 시점에 운용할지가 향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성공할 수 있을지를 좌우할 전망이다.
- 경제정책 `헛발질`..집행도 `미적`
- [edaily 김수헌기자]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속도가 더딘데다, 그나마 제시한 대책도 며칠만에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정책은 `대통령 지시`만 강조하고 실효나 현실성 고민은 뒷전이어서 청와대를 의식해 `짜내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장을 조금만 뛰어보고 정책을 만든다면 이렇게 허술하거나 미적거릴 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를 의식한 정책보다는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에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헛발질 정책..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발표한 이미용업 등에 대한 자격증 제도도입 등 창업제한 방침을 전면철회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용, 세탁업, 제과·제빵업 창업시 국가자격증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진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히자, 창업자유제한이 부당하고, 제도시행 전 조기창업 러시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정부 관계자도 이같은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한참 전에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딱히 제시할만한 정책이 없어 고민중"이라면서 "뚜렷한 대안이 있었다면 벌써 제시했을 것"이라고 밝혀, 청와대를 의식해 사실상 정책들을 `짜내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정부가 다급한 마음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정부 들어 정책홍보는 강화되고 있지만 시장원리와 원칙에 따른 정책은 빈약할 뿐 아니라 시의적절치 못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잘 수용되지 않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경기회복위한 역점정책, 일정연기도 다반사
지난해 가을부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역점정책으로 지목해 온 종합투자계획상 BTL(민자건설 뒤 정부임대)은 `미적미적` 정책의 대표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BTL사업은 2월말까지 대상사업과 투자계획을 확정, 3월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뒤 6월말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키로 돼있다. 사업시행상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 적기에 해결한다는 방침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중순에서야 BTL 128개 사업을 확정짓고, 6월말까지 사업자 선정 `공고`를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사업자 선정은 7~8월에나 가서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BTL사업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은행, 보험,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진작부터 금융규제 해소와 세제지원을 요구했지만, 이같은 애로사항이 아직도 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민자 SPC(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은행의 출자제한 해소나 법인세 감면을 위한 SPC 자기자본요건 완화 등은 관련법 시행령만 고쳐도 되지만, SPC 부가세 면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안들은 4월 임시국회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하반기 사업본격화를 앞두고 6월 임시국회에서야 겨우 상정된다.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결정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다보니 국민연금 등은 이미 BTL사업 참여를 포기한 상황이다.
또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 간부는 야당의원이 BTL사업의 허점을 따지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정부 내에서 정책논리마저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서비스업 발전 어떻게?..제자리서 `맴맴`
구조적 낙후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서비스산업 강화 방안도 지체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청와대와 재경부 등에 전달한 서면의견을 통해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고급화 된 소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산업은 국가간 거래비용이 높아 어느 정도 경쟁력 격차가 있어도 수요가 민감하게 이동하기 어려운데도 일반여행, 교육서비스 등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관련산업 국제경쟁력이 `구조적`으로 크게 낙후돼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도 이미 지난 2월 "밖에서 쓰는 돈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서비스업관계장관 회의까지 신설했다.
하지만 개방과 경쟁, 구조조정이라는 원칙 제시외에는 여진히 서비스업에 대한 대책제시는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서비스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을 때 법률, 교육, 의료, 관광 ·레저 등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당시에도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일부 포함됐었다. 특정지역에 대형유통점이 들어설 경우 그 지역 영세업자들에게 우선입점권이나 우선취업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억지성 대책이 아니냐며, 현실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이번에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이같은 내용은 빠졌다.
이밖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지난 2월중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 발표는 두달이나 늦은 4월말에 있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초 경제정책조정회의 뒤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다음주쯤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매번 `임대주택과 BTL, 국책사업 등`을 통해 건설경기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라나 때늦은 정책제시와 일정연기 등으로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배상근 연구위원은 "앞으로 정부는 경기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정책내용들을 성장우위적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뚝섬 주상복합 분양가, 평당 3천만원 이상?
- [edaily 윤진섭기자] 지난 2월 과열 경쟁을 이유로 입찰이 유보됐던 뚝섬 상업용지가 재매각된다. 이에 따라 이곳에 선보일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서울시는 옛 경마장 부지로 최근 체육시설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0번지 일대 2만4000여평 규모의 뚝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1만6537평의 상업용지를 오는 17일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는 호텔과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학원 등과 함께 3개 블록 1만6771평에 대형 주상복합 1000여 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심사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 L건설 주택영업 담당 임원은 "지난 2월 당시 평당 2500만원 내외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로선 평당 3000만~3500만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예상 분양가격이 폭등한 것는 서울시가 수익성을 결정하는 주거비율을 70%에서 50%로 낮췄기 때문이다. H건설 임원은 "최초 입찰 당시엔 전체가 1000가구라고 할 경우 최소 700가구는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었지만, 현재로선 500가구 밖에 지을 수 없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상복합을 팔아 토지비용이나 건설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건설업체 입장에선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라며 "결국 수익을 맞추기 위해선 주상복합 분양가를 높이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3구역 업무시설(연면적 30% 이하)과 4구역 관광호텔(연면적 30% 이하)이 반드시 들어서도록 의무화시켰다는 점도 분양가 상승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예컨대 4블록의 경우 호텔 건립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이 됐다"라며 "호텔의 경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야 하므로, 건설업체 입장에선 고정자산으로 묶이는 셈"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적인 특급호텔 브랜드를 유치해 운영한다면 그 가치가 높아지므로 상대적으로 분양가를 약간 낮게 책정해도 채산성이 나오지만, 이는 건설업계 사정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며 "정확한 분양가 산정을 힘들겠지만 평당 3000만원을 웃돌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서울시가 땅값을 지난 2월 최초 입찰 당시보다 최고 70%정도 인상했다는 점도 분양가 인상을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 2일 서울시가 발표한 뚝섬 부지 매각가격은 1구역이 건물을 포함해 1381억원으로, 평당 2610만원이다. 3구역은 평당 3735만원인 2056억원이고 4구역은 평당 3191만원인 1832억원이다.
이같은 예정가격은 지난 2월 초의 최초 매각시점보다 구역별로 28∼69% 정도 비싼 금액이다. 당시 매각금액은 1구역 1543만원, 3구역 2687만원, 4구역 2492만원 등이었다. 이번 2차 공고와 비교할 때 1구역은 69.2%가 뛰었고 3구역과 4구역은 각각 39.0%, 28.1% 올랐다.
D건설 관계자는 "주상복합아파트 외에 부지 사용면적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공공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높은 분양가 등을 감안하면 시작단계부터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출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에서 이만한 노른자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입찰 경쟁은 뜨거울 것"이라며 "땅값은 평당 4000~5000만원, 아파트 분양가는 최소 3000만원은 잡아야 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같은 분양가 책정은 또 다시 아파트 값 상승에 주범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쟁 입찰인만큼 낙찰가격은 예정가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분양가는 결과적으로 주변 땅값과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시가 땅투기 과열만 막겠다는 데 너무 신경을 쓰다보니 정작 중요한 아파트 시장 과열은 간과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 [아파트도 품질시대] 현대건설 ´홈타운´
- [edaily 이진철기자] 현대건설(000720)은 올해 경영목표를 ´성장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수주·매출 극대화, 수익중시 내실경영 추구, 경영투명성 확보, 핵심 기술역량 강화, 기업이미지 제고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중이다.
현대건설은 기존에 사용하던 아파트 브랜드인 ´현대홈타운´ 브랜드를 교체키로 했다.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 선정을 위해 지난 1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갔으며, 현재 최종 결과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는 고급스럽고, 젊고,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름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아파트´의 이름으로 국내 주택문화를 선도해온 건설명가의 명성에 걸맞은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를 도입한다는 것. 아울러 새로운 브랜드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기존 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가치와 브랜드 파워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택명가´라는 위상도 되찾는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이같은 브랜드 파워 강화와 함께 철저한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기반으로 핵심 기술역량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58년간 쌓아온 명성은 무형자산인 기술력에 바탕이라는 점을 감안, 회사 기술개발원을 중심으로 신기술·신공법 개발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일환으론 지난 2004년 8월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하자 사례들을 모아 하자사례집 1집을 발간, 고품질 시공과 품질향상 등 품질경영에 성과를 거둔데 이어 최근 이를 추가 보완한 하자사례집 2집을 발간했다.
현대건설은 이같은 하자사례집에서의 실패사례를 통해 유사한 공사에서 재발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 차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사내 기술력 향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철저한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통한 최고의 경쟁력 확보 및 고품질 고객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어 회사 브랜드 가치상승 및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IT기술와 연계한 홈네크워크 서비스부문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정보통신부에서 오는 2007년까지 총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0만가구에 디지털 홈 환경을 구축하는 ´디지털 홈 사업´의 KT컨소시엄에도 참여해 마포강변 현대홈타운과 죽전 현대홈타운 3차 1단지 아파트에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현대홈타운의 홈 네트워크는 각 세대의 입주자가 집 안에서는 TV에 연결된 홈 서버를 통해 홈 네트워크 가전기기 등을 모두 제어할 수 있다. 또 집 밖에서는 휴대폰과 컴퓨터에 연결된 홈 서버를 통해 방문자를 체크하고 가전기기를 켜고 끄는 등 편의성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마포강변 현대홈타운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선보인 데 이어,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특등급 초고속정보통신 아파트도 공급, 첨단 아파트 분야에서 앞서가는 면모를 확인하기도 했다. 도곡동 하이페리온은 지난 2003년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 공표에 발맞춰 특등급 기준안을 만족할 수 있는 시공계획을 수립과 테스크포스팀(TFT)의 가동을 통해 이룩한 성과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총 18개 사업장에서 1만2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에는 이보다 증가한 20여개 사업장에서 약 1만6400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5대 경영목표 실현을 바탕으로 국내 5조7000억원, 해외 20억달러 등 총 7조8100억원의 수주목표를 세웠으며, 매출은 총 4조40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아파트도 품질시대] 고객관리 `끝까지`
- [edaily 윤진섭기자] 주택건설업계에서 아파트 품질 경영이 정착되고 있다. 아파트 품질 경영이란 질 높은 주거시설을 공급해 고객의 만족도와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을 말한다.
품질경영은 아파트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비롯됐다. 과거 건설업체들은 `말뚝만 박아도` 아파트를 파는 데 문제가 없었다. 만성적인 아파트 공급부족에 품질까지 따질 겨를이 없었다. 소비자들 역시 아파트 품질이나 각종 서비스 보다는 내집을 갖는다는 것에만 만족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IMF 이후 민간 건설업체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시장이 경쟁구도로 변화되면서 시장의 패러다임은 급속하게 바뀌었다. 일단 공급자 중심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시장으로 아파트 시장이 바뀌고 있다. 민간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에 뛰어들면서 공급시장은 급속하게 경쟁구도로 개편됐다. 분양가 자율화로 아파트의 질적 차별화가 가능해진 것도 이같은 추세를 부채질했다. 한마디로 소비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파트는 시장에서 외면 받는 시대가 온 것.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내다팔 수 있는` 시대에서, 브랜드뿐만 아니라 품질, 그리고 고객만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신경 써야 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기본인 전자제품처럼 아파트에도 품질관리(QC)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브랜드가 내 집 마련의 중요한 잣대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건설업체들의 브랜드 경영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 국내 처음으로 브랜드를 도입한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과 대림산업(000210), 그리고 브랜드강화와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는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000720), SK건설, 벽산건설 등은 회사 인지도 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의 구입 선호도도 높다.
이 같은 현상은 지역별 브랜드 타운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건설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재개발을 통해 1만2000여가구의 래미안타운을 만든 데 이어 성북구 길음뉴타운을 중심으로 길음동~종암동~미아동을 잇는 재개발지역에 2008년까지 1만3000여가구를 짓는 타운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들 타운화된 아파트들은 수요층이 두터워 좀처럼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시세를 이끄는 지역 대표아파트 구실을 하고 있다. 32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덕3차래미안(4억7000만원)이 주변의 다른 아파트보다 1억원 이상 비싸게 형성돼 있다.
GS건설(006360)은 경기 용인에 1999년 용인 수지1차 자이아파트를 시작으로 성복동, 신봉동, 상현동 일대에 `자이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또 대우건설(047040)은 1999년부터 안산 고잔택지지구에 8차에 걸쳐 8113가구를 공급한 앞으로 이 지역에 1만8000가구의 `푸르지오타운`이 조성 중이며 길음동 뉴타운 지역<사진>에도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했다. SK건설도 서울 종암동에 대규모 SK북한산시티를 공급한 데 이어, 부산 오륙도에서도 SK타운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 들어 중견건설업체들의 브랜드가 약진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인기 연예인을 내세워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화하거나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벽산건설은 최근 블루밍이란 브랜드를 새롭게 정비해, 수도권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의 품질 경영은 브랜드 경영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고객 입맛에 맞는 평면과 인테리어, 단지 설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할 걸음 더 나아가 입주 후 A/S 관리, 그리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문화 행사 등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이뤄지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자사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5년째 대규모 페스티벌<사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림산업을 비록한 대다수 건설사들은 입주 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A/S 서비스와 단지 조경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GS건설도 주부들의 감성을 세심하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고객케어 프로그램을 고객관리 전체 프로세스에 체계화해 운영하고 있다.
SK건설은 입주 45일전부터 자체점검 기간으로 설정, 전문 외주 컨설턴트에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상품점검을 의뢰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벽산건설(002530)도 CIS(Change Interior System) 제도를 통해 발 빠르게 변화하는 아파트 트랜드를 최대한 반영, 최신 아파트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팀장은 "주택업체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건설업체들의 차별화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2000년부터 브랜드를 통한 차별화가 대세였다면, 앞으로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커뮤니티, 아파트 자체의 성능 등 품질을 통한 회사가 차별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SK건설 "올해 해외서 20억불 수주 자신"
- [edaily 이진철기자] SK건설이 올해 최대 20억달러 규모의 해외공사 수주를 목표로 정했다. SK건설은 이달 수주한 12억2100만달러의 쿠웨이트 FUP(Facility Upgrade Project) 프로젝트 외에도 쿠웨이트, 태국 등지에서 추가 수주를 예상하고 있다.
27일 손관호 SK건설 사장(사진)은 기자간담회에서 "중동시장은 고유가와 석유화학업종의 활황으로 시장환경이 좋다"면서 "수주기준으로 2~3년, 공사기준으로 3~5년은 중동특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공사수주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특히 "과거에는 공사금액이 5억달러 이하의 시장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최근 몇년전부터는 10억달러 이상 발주공사에 도전하고 있다"며 "아울러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따지는 질적 수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SK건설은 지난 2003년 약 5년여에 걸쳐 총 24억달러 규모의 2건의 멕시코 공사를 완공한 후 대규모 공사의 수주를 자제하고 태국, 가나 등 기존 진출시장과 루마니아 등 동구권 지역에서 중소규모 공사의 수주에 주력해 왔다.
손 사장은 "최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수 산유국들이 고유가로 인한 풍부한 잉여자금과 플랜트 설비의 개보수 및 증설 사이클 도래 등으로 인해 대형 플랜트 공사발주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건설은 이달 계약식을 체결한 쿠웨이트의 12억달러 FUP 공사수주 외에도 쿠웨이트의 PIC(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사가 지난 4월 발주한 12억달러 규모의 아로마틱 공장 건설공사에 참여, 최저 낙찰업체로 이미 선정돼 있다.
SK건설은 이태리 테크니몽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다. 전체 공사금액 12억달러 중 SK건설 지분은 4억1700만달러이며, 나머지는 테크니몽사의 몫이다. 앞으로 1~2달후에 발주처인 PIC 내부평가를 거쳐 최종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인데, SK건설 컨소시엄의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건설은 또한 태국의 석유회사인 ATC사가 발주한 아로마틱 공장 건설공사의 입찰에도 참여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총 9억달러 규모의 공사로 GS건설(006360)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으며, SK건설은 이중 6억달러 가량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손 사장은 "쿠웨이트의 2건의 공사와 태국의 1건의 공사 등 올해 해외 시장에서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돼 최대 20억달러 가량의 해외공사 수주가 예상된다"며 "지난 90년대말 멕시코에서의 공사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대형공사 수행 노하우가 이같은 대형공사 수주의 바탕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사장은 루마니아, 폴란드 등 동구권 시장과 관련해선 "계열사인 SK케미칼(006120)의 폴란드 PET칩 생산공장에 수익을 기대하고 출자를 한 바 있다"면서 "이들 동구권 시장에 별도의 본사직원을 파견하지 않았지만 SK케미칼 현지공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공사수주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회사 중장기 비전과 관련해선 "플랜트사업의 경우 시공능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PMC(Project Management Company)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회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LPG 지하저장시설 기술 등 경쟁력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주할 것"이라며 "미국 등 해외 주택시장에도 관심을 갖고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이밖에도 "해외시장에서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는 토목건축 분야의 시장개척을 위해 ´글로벌 벤처 비즈니스´라는 프로그램을 도입,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 시공위주의 토목건축은 다른 개도국에서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이제는 경쟁력이 없다"면서 "´글로벌 벤처 비즈니스´를 통해 세워진 법인은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본사에서 수주하기에는 수익성이 적은 소규모 토목공사를 주로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본사는 30만~50만달러 가량을 출자한 후 공사수주 등 모든 경영활동은 현지법인에게 독립권을 주고, 본사는 배당수익을 가져가게 된다"며 "본사 부장급 이하 직원 등 현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시장을 개척할 인물을 대상으로 법인대표를 선발하고 있으며, 당장의 수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20~30년 뒤에 결실을 본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사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작년에 태국에 1호 법인이 설립됐고, 올해 쿠웨이트와 중국, 베트남 등에 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전이어 신용등급 오를 곳은?
- [edaily 김현동기자] 무디스가 최근 국내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전력(KEPCO)과 발전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국가신용등급 A3를 넘는 A2로 조정함에 따라 다른 기업의 추가적인 등급상승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한국전력이 최초로 국가신용등급을 뛰어넘음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신용등급 상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장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POSCO,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또 삼성전자와 SK텔레콤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전 등급 개선 배경
우선 정부 지분이 50%가 넘는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에 대해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 이상으로 올렸다는 것은 국가 부도 위험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의미로, 그만큼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평가가 개선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한전의 신용등급이 상향됐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 중 추가적으로 국가신용등급을 뛰어넘는 업체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한전과 발전관련 자회사의 장기 외화표시 채권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2`로 상향조정한 것은 사실 한전의 신용등급이 개선됐다는 의미와 함께 국가신용등급 개선 의미도 담고 있다.
무디스는 올초 발표한 `국가신용등급 뛰어넘기`(Piercing the Country Ceiling: An Update)라는 보고서에서 개별 기업이 국가 신용등급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통상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은 국가 신용등급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관례다. 사실 무디스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일반 기업의 외화채 신용등급이 국가 신용등급을 뛰어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일반 기업의 외화채 신용등급을 국가 신용등급보다 높게 매기지 않았다. 기업의 (외화채) 신용등급이란 해당 국가의 재정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이 국가와 관련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무디스 보고서의 핵심이다. 개별 기업과 국가 부도위험 및 둘간의 관계를 따져 개별 기업의 부도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을 국가신용등급보다 높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디스는 한전의 신용등급 상향을 발표하면서 "국가신용등급 상향(sovereign rating upgrade) (가능성)은 한전의 원화 및 외화채 신용등급을 재검토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의 신용등급이 국가신용등급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가 부도확률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무디스는 지난달 발표한 `정부관련 기업(GRI·Government-Related Issuers)`의 신용등급과 국가신용등급간 관계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정부관련 기업`의 신용위험 하락은 정부관련 기업과 국가간 위험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한전의 신용등급이 국가 신용등급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국가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 Moody"s>
◇공기업 추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가능성
한전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배경에 국가신용등급 개선이 내포돼 있다는 것은 동시에 정부관련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조만간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 국제금융 전문가는 "최근 무디스가 신용등급 조정체계를 바꿨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난달 발표한 `GRI 보고서`와 얼마전 한전의 신용등급이 국가등급보다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한전외 다른 국내 공기업들의 신용등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의 관계를 감안했을 때 국책은행은 그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 같고, 국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 중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가진 기업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외화채 신용등급이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공기업으로는 예금보험공사, POSCO,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있다.
한편, 정부관련 기업은 아니지만 민간 기업으로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외화채 신용등급을 보유한 곳은 삼성전자 SK텔레콤 등이다. 무디스는 지난 2003년 삼성전자의 외화채 신용등급을 `Baa1`에서 `A3`로 높인 이후 2년 넘게 바꾸지 않고 있다.
한편, 무디스는 지난 25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한전의 장기외화채 신용등급을 국가신용등급보다 높은 `A2`로 상향조정했다.
무디스는 한전의 원화표시 채권 등급을 종전 `A2`에서 `A1`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이유로 ▲부채비율 감소 재정 건전성 향상 ▲전력산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 ▲한국 전력산업 개혁에 따른 한전의 신용도 향상 등을 들었다.
무디스는 원화채 신용등급 상향조정 요인과 ▲한전의 디폴트 위험 ▲한국 정부가 대외채무 지불불능(모라토리엄)을 선언할 확률 ▲한국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에 따른 한전의 대외채무 동결 가능성 등을 감안해 외화채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한전은 재무건전성을 감안했을 때 원화채 등급 `A1`을 받기에 충분하며, 원화채 등급 `A1`은 한국내(`A3`) 전략생산과 판매에 100% 의존하고 있다"며 "여기에 항상 일정한 전기요금 징수 체계는 신용등급 평가에 있어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한국계 신용등급 현황(2005.4.30 기준)
*시중은행, 한전 및 한전자회사 제외
*장기 외화채, ( )안은 중장기 전망, /는 발표없음, 밑줄은 신규취득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문답풀이
- [edaily 김상욱기자] 다음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국세청이 제시한 주요내용 문답풀이 내용이다.
-금년 5월중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004년1월1일～12월31일 기간중에 부동산(토지·건물),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코스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금년 5월1일～5월31일 기간 중에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할 납세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자진납부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는 신고금액에 증빙이 되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ㅇ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ㅇ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지출·양도비 등 지출증빙
ㅇ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관련증빙 등
위 증빙서류는 양도자산 종류,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및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은 2년 거주 포함)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단, 고가주택과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그러나 99년도중에 계약금 등을 납부하고 취득한 주택은 1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을 2004.1.1～12.31 기간에 양도하면 1년 거주 포함)만 보유하고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취득가액 포함)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고가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주택, 투기지역지정 부동산 등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및 기타자산은 반드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이란 어떠한 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입니까?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입니까?
▲투기지역의 지정은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이외의 부동산투기지역(일명 “토지투기지역”이라 함)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ㅇ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지역내의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ㅇ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나대지, 임야, 상가, 사무실, 공장…)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시점은 매매계약일과 관계없이 투기지역 지정일로부터 해제일 전일까지 양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하는 것에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되며
ㅇ투기지역 지정은 2003년2월27일자로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2005년4월말 현재 주택투기지역 32개 시·군·구, 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 41개 시·군·구를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는 ?
▲주식은 상장·코스닥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ㅇ상장주식·코스닥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ㅇ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 제3시장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기타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장법인 또는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단,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됨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의 작성은?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식양도에 대한 확정신고서는「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주식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식 등 여러 자산을 양도하여 각 자산사별로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당해 연도에 자산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각각 양도차익과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는 부동산등은 부동산등대로 주식 등은 주식 등대로 세율이 같은 것끼리 먼저 통산하고, 그래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는 다른 세율의 소득에서 통산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등과 주식등간에는 서로 통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손실을 보게된 경우에도 반드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때에 소득세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까?
▲소득세할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의 10%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를 납세고지할 때는 해당되는 주민세도 함께 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할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이번 5월중에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ㅇ신고불성실가산세(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자)
<가산세 계산식> : 양도소득세산출세액×무(과소)신고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100
ㅇ납부불성실가산세(대상자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 계산식> : 무(미달)납부세액 ×미납부기간×3/10000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이라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면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번 확정신고분에도 적용되는 것입니까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가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개발사업 발표 후에는 투기수요가 가세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여 제외하였습니다. 거주자가 투기지역내 부동산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등 조특법 제85조 각 호에서 규정한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12월31일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절세방안은
- [edaily 이진철기자] 올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 절세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수의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은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1가구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취득·등록세 과표변경 등으로 보유와 거래 모두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와 양도세 과세기준 실거래가 전면 전환 등 부동산 세금의 기본골격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구입부터 매도단계까지 나름대로의 절세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거래세 줄이려면.. ´아파트 연내 매입, 단독은 매도타이밍 조절´
거래세는 크게 취득과 매도시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나뉜다.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관련 세금은 올 1월5일 개정된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이 기존보다 1~1.5%포인트 인하됐다.
이에 따라 개인간 거래시 취득·등록세율은 5.6~5.8%에서 3.8~4.0%로 낮아졌다. 하지만 취득·등록세는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시세의 30~40%)에서 올해부터 아파트는 국세청 기준시가(시세의 70~90%), 단독주택은 건교부의 공시가격으로 각각 변경됐기 때문에 달라진 과표에 따라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5월 2일 발표된 전국기준시가가 평균 4.2% 떨어졌지만 지역별로 뚜렷한 편차를 보이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로 양천구 목동의 35평형 시가 7억원인 아파트를 작년에 샀다면 1900만원의 거래세를 부담했지만 이제는 2400만원으로 500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거래세 인하로 혜택을 보는 경우도 많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와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분양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등록세율 인하로 인해 세부담이 줄게 된다.
또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낙찰가 기준인 경매주택도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매수를 미뤘던 실수요자들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이 나오기 이전까지만 인하혜택을 보기 때문에 당장 거래를 서두르기보다 여유롭게 매도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1가구3주택 보유자, ´수익성 낮은 주택 먼저 처분유리´
올해부터 1가구3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율도 60%를 적용 받기 때문에 주택을 팔 때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거나,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중과적용을 피할 수 있다.
또한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분양권 1개를 보유하고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99조3항을 적용받는 주택(단, 양도시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제외)을 갖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매도에 나설 경우는 단순 세금차액을 따지는 것보다는 보유한 주택의 지역호재나 가격상승여력 등 내재가치를 따져 매도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발전가능성 적고 수익성이 낮은 주택을 우선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슷한 조건일 경우는 3주택중 주거여건이 가장 좋고 현재 양도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한 주택을 최후에 양도해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매도할 여건이 안되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다주택자들이라면 급하게 매물을 처분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증여나 임대사업자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가구2주택 보유자, ´양도세 적은 주택 매도후 비과세 요건 갖춰라´
1가구2주택 보유자는 정부가 5·4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팔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키로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럴 경우 과세표준이 시세의 70~80%선인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시세)로 바뀌기 때문에 최소 30% 이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비거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들은 경우에 따라 올해 안에 매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기준시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발전가능성이나 수익성이 낮은 주택의 매도를 고려하되, 비거주 주택의 연내 매각이 어렵고 비교우위의 주택이라면 내년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주택투기지역(전국 31곳)에서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굳이 매각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엔 양도세가 적은 집을 우선 매각한 다음 나머지 집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밖에 주택을 양도할 때는 최소 2년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1년 미만 보유는 50%의 세율이, 1년 초과~2년 미만은 40%의 세율이 적용돼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세금으로 환수 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3~5년 10% 감액, 5~10년 15% 감액, 10년 이상 30% 감액)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보유세를 줄이려면.. ´분산투자 등 포트폴리오 새로 짜라´
재산세 통합과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과거 보유세는 지방세 과세표준(시세의 30~40%)을 기준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국세청 기준시가, 건설교통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과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종부세는 인별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다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종부세의 절세방법으로는 주택과 토지는 과세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할 만 하다.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이상, 토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 토지 등 분산투자를 통해 종부세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개인별의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와 공동등기가 유리하다. 3채를 가진 남편이 주택이 없는 부인에게 1채의 주택을 양도하면 합산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낮아져 종부세를 피할 수도 있다. 단, 늘어나는 종부세에 비해 증여로 인한 취득·등록세의 부담이 큰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대안이다.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인 기존 주택을 5채 이상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올해 5월31일까지 매도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재산세·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부과, 징수하는 만큼 자진 신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공제세액은 납부액의 3%로 그리 크지 않지만 자진신고기간과 납부기일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분양권의 경우 입주지정일이 과세 기준일(6월1일) 1~2개월 전이라면 약간의 지연등기를 통해 올해 보유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보유세 과세 일정
-4월31일 : 단독주택가격 공시(과표결정)
-6월 1일 : 보유세 납부대상자 결정
-7월말 : 건물분 재산세 전액납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 납부
-9월말 : 토지분 재산세 전액납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 납부
-12월15일: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양도세 관련 바뀌는 제도
자료제공: 내집마련정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