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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내 전세형 임대주택, 매년 1000가구 공급
- [edaily 윤진섭기자]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형 임대가 신규 도입되고, 지난해 도입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이 2015년까지 총 5만가구가 공급된다. 또 용인 흥덕지구에 보험회사, 연기금이 참여하는 10년 장기임대주택이 첫 선을 보인다.
국무총리실과 건설교통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전 도시 외곽에 주로 건립되는 국민임대주택의 건설과 병행해 도시 내 기존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세형 임대주택과 신축임대를 새로 도입하고, 지난해부터 도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전세형 임대주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초 거주기간 2년과 2회 연장이 가능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올해 500가구를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 1만가구가 공급된다.
도심지 내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 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도 도입된다. 종전 매입 임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반면 신축임대주택은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보다 구매력이 높은 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평형도 다양화된다. 현재 14평~20평형으로 구성돼 있는 평형 분포를 11평~24평형으로 확대해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일 단지에 임대와 분양 주택을 함께 배치할 수 있도록 주공이 개발하는 중소규모 공공택지에서는 주공이 직접 분양하는 주택사업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제도도 개선해 1인가구는 전용 40㎡(전용 12.1평)이하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하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입주자 선정 시 소득기준만 적용해 왔으나, 향후 토지 및 자동차 등 자산 소유현황도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 임대주택으로 사실상 임대주택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고 판단,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해 10년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5월 중순 택지를 공급하는 용인 흥덕지구 내 1만269평에 18평~25.7평 규모 529가구(10년 장기임대)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보험회사, 연기금, 부동산투자회사 등 재무적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임대주택은 택지 및 재원 부족 등으로 적재적소에 공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에 마련된 임대주택 개선방안은 도심지 임대주택 확대, 재무적 투자자 유인을 통한 임대사업의 재원확보 등에 주안점을 둬, 그동안 거론된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거론돼 온 부도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경매를 통해 적극적으로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계약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의 세부개선방안은 건교부에 설치된 임대주택정책 검토위원회 논의를 거쳐 6월 중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 주공, 평택 이충지구 뜨란채 489가구 공급
- [edaily 윤진섭기자] 대한주택공사는 경기 평택시 이충지구에서 공공분양아파트(뜨란채) 489가구를 27일부터 분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28평형 103가구, 33평형 386가구로 분양가격은 각각 1억3730만원, 1억6670만원이다. 입주는 2007년 6월이다.
이 아파트에는 65세이상 노인, 3급이상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위해 좌식샤워시설 등이 무료로 설치된다.
오는 27, 28일에 평택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및 청약저축 1,2,3순위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받는다.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1일이다.
이충지구는 천안선 서정리역에서 가깝고 평택~안성간 동서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다. 지구 안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등이 들어선다. 문의 : 1588-9082
- 잠실 2단지 평균분양가 평당 1736만원 책정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가에 대한 고분양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그 첫 대상인 잠실주공 2단지의 일반분양가격이 평균 1736만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잠실주공 2단지 시공업체인 대우건설(047040), 대림산업(000210), 우방(013200),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분양가를 결정, 송파구청에 접수했다.
총 868가구가 공급되는 원룸형태인 12평형은 1층의 경우 평당 1360만원에 공급키로 했고, 16층~33층에 위치한 12평형은 평당 1480만원에 분양키로 잠정결정했다. 이를 총 분양가로 환산하면 12평형은 최저 1억6320만~1억7760만원 선이다.
이는 지난해 2차 동시분양을 통해 선보인 역삼동 개나리 2차 11평형 분양가인 평당 16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란 게 업체 관계자의 주장이다.
총 228가구가 일반분양되는 24평형은 3층 최저가격이 1800만원, 그리고 16층~31층에 포진한 준로열층은 평당 1890만원에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분양가는 최저층이 4억3200만원, 준 로열층이 4억536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공급된 잠실주공 3단지, 4단지 동일평형대 평당 분양가인 1826만(4단지 26평형), 1890만원(3단지 25평형)과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다.
또 1층에만 공급되는 19가구의 33평형은 평당 1949만5000원에 분양가를 책정해 송파구에 분양승인 접수를 마쳤다. 이 경우 33평형 총 분양가는 6억4300만원 내외로, 동일평형 조합원 분양가 5억900만원보다 1억3000만원 이상 비싸다.
그러나 조합원 33평형이 내야하는 1억원 내외의 추가부담금(종전 13평형 기준)을 고려할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 1000만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주변 잠실 3,4단지와 갤러리아 팰리스 등의 시세를 감안해 분양가를 책정했다"며 "현 분양가는 관리처분 당시 조합 수입 등을 고려해 책정한 금액으로 더 이상의 분양가 인하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잠실저밀도 재건축의 일반분양가 분석에 있어 원가분석과 주변시세를 감안해 고분양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건설업체들이 내놓은 일반분양가 중 토지감정가액, 건축비 등 원가를 분석하고,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고분양가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이 도급 사업이란 점을 들어 분양가 책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00% 도급 수주 사업은 없다는 게 건교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건설업체의 조사 방침과 병행해 재건축 조합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로선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 역모지기론 등 복지사업에 6천억 투입
- [edaily 이정훈기자] 국민연금은 복지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복지사업에 최대 6000억원까지 투자키로 했다. 역모기지론(주택담보연금대출), 실버타운, 공공임대주택, 의료 및 레저사업 등이 주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복지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의 복지에 기여하고 연금에 대한 친밀감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사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버타운사업, 노인요양 및 의료사업, 보육사업, 역모기지론, 공공임대주택사업, 레저 및 휴양사업 중 핵심사업 1~2개를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측은 지난달 이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부터 검토하기 시작했고, 대상사업과 규모는 2분기중 확정해 오는 9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현행 법상 국민연금은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올해 60조의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최대 가능한 사업규모는 6000억원에 이른다.
국민연금 양성일 연금재정과장은 "수익성과 복지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국민 선호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검토하지만, 수익률 모델은 별도로 나올 것"이라며 "복지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수익성 있는 사업 발굴 여건은 더 좋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의 복지사업은 충북 제천에 있는 청풍리조트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난 2000년 885억원을 들여 문을 연 청풍리조트는 지난해부터 이용객이 급증해 4000만원의 흑자로 돌아선데 이어 올해 6억원의 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국민연금의 복지사업 투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양 과장은 "복지사업은 BTL과 달리 소유권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기금이 가지게 될 것이며 사업자에게 주는 수익도 확정되지 않는다"며 "두 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복지사업으로 추진할 내용도 충분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BTL사업 투자 대상과 규모는 오는 5월경 사업수익률이 확정되면 좀더 검토를 거친 후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일문일답)韓부총리 "벤처육성 끝장 본다는 각오"
- [edaily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벤처육성은 올해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도 올해 재경부 역점정책 중 하나가 벤처 중기지원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부총리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세 배제요건을 크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서비스업과 벤처에서 일자리창출.."벤처육성 끝장본단 각오"
-현재 경기회복 조짐에 대해, 오랫동안 터널속에 있다보니 불빛이 반짝하는 것을 보고 터널끝에 왔다 착각하는 게 아니냐는 착시설이 있다.
▲지난 2월은 설 연휴로 수출성장이 둔화됐다. 그러나 3월 두자리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환율절상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제품 브랜드 이미지가 과거와 달리 매우 높아졌다. 반드시 가격경쟁력에 따라 수출이 결정되던 시기는 지났다.
수출은 낙관하는 편이다. 그러나 성장세 둔화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떨어질 것이다.그렇다면 내수성장이 관건이다. 지표들이 다소 상충되기도 하나 전체적으로는 소비기대 심리지수를 보면 소비도 신장세다. 지난해 4분기에 처음으로 민간소비가 플러스 전환했다.
-최근 주가하락세가 뚜렷하다. 외국인들은 20일 연속 순매도했다. 셀 코리아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나.
▲주가가 연초에 1000포인트 넘은 것은 내가 보기에 경제펀더멘털보다는 조금 오버슈팅된 측면이 있었다. 지금은 주가이익 실현이 일어나 조정을 받고 있다. 주가 문제는 1분기 실적들이 나오고,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이 확고해질때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본다. 주가수익률 등을 보면 우리 주가는 아직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의지는 좋으나 재정부담을 어떻게 하려는가.
▲우리나라 재정은 OECD 어느 국가보다 안정적이다. 재정은 GDP에서 23% 정도 차지하는데, 올해는 공적자금 채권발행분을 채무에 반영하면 25%정도 될 것이다. IMF는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민자를 활용한 공공시설 건설사업이 7월부터 일부 시작될텐데, 이것이 우리 재정구조를 선진구조로 바꾸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개발에 재정은 23%정도 들어가는데, 선진국은 8~9% 밖에 안된다. 국민세금은 국민의 생활질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키는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과거 재정사업으로 하던 분야에 민자가 들어오는만큼 재정에서 사회안정망 확충을 하는데 여유가 생길 것이다. 앞으로 사회안전망에 연간 2조원 정도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개혁프로그램 통해 조달가능하다고 본다.
-고용의 질이 문제다. 여학생들은 70% 이상이 월100만원 미만 임시직에 고용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한다. 버젓한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버젓한 일자리는 양질의 서비스 산업과 벤처 등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벤처육성은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해 나갈 것이다. 서비스업종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가장 큰 문제인데, 철저히 해나가겠다. 비정규직도 불합리하게 과도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나가는 입법을 국회가 하고 있고, 4월 중 통과돼 비정규직 삶의 질도 높여야 한다.
◇법인세, 외국인 투자유치 걸림돌 안되게
-부동산을 경기 활성화에 사용안한다고 했는데 부동산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저소득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려면 언제쯤돼야 하는지.
▲건설경기를 살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적 요소는 막고 건전한 건설경기는 촉진한다는 것이다. 투기는 아직도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주택보급에 악영향 미친다.
너무 많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강화해 세부담을 합리화해야 한다.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공급측면을 조정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근교에 판교에 버금가는 택지 3군데를 개발할 것이다.
저소득층이 경기회복을 느끼는 시기를 예측하기란 어렵다. 지금 우리 경제에는 양극화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과거처럼 거시적으로 경기가 회복됐다고 해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좀 더 마이크로적인 접근을 해야 이 사람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내내 아랫목이 따뜻해지니 윗목이 따뜻해질 거라고 했지만, 한때 좀 나아지고 끝난 일이 있다.
앞으로 주거환경과 교육비 두 문제에서는 경기가 회복돼도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펴겠다.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민간이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정부가 보조를 해 주겠다.
신용불량자 문제의 경우 신용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대출해주고 하는 비즈니스가 다른 나라에도 있다. 이를 발전시켜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 올해 고성장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감은 좀 더 나을 것이다.
-정부가 세제를 경기부양이나 조절수단으로 남용한 적이 있었다. 경기가 좀 안좋다고 해서 양도세를 대규모 감면했다가 과열되면 중과했다.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누더기라는 비판도 받았다. 상충되는 세제로 인한 시장왜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빈약한 세제 인프라도 문제다. 우리는 개인별 세금부과방식인데, 만약 남편이 1억원 이상 연봉을 받고 부인이 비정규직이라면 부부합산과세를 하지 않으면 시장왜곡이 생긴다.
▲세제 인프라 빈약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근로소득보전제도 도입에는 소득파악에 대한 우리 인프라와 기초수급자와의 조정문제 등이 있다. 상반기에 검토하고, 하반기에 입법예고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행시기는 입법과정에서 검토될 것이다.
나는 개인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선진경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기초를 갖추지 못한 허상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소득보전세제 때문만은 아니고 각종 세제와 세정을 제대로 하려면 소득파악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필수불가결 과제다. 법인세 인하문제는 세계각국과 비교해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경기에 예민하게 효과가 미치는 세제수단을 경기조절에 사용하는데 있어 배제할 이유는 없다. 국채발행 등을 통해 금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경영권 보호 과도한 혜택주면 경쟁력 약화
-세제는 예측성과 안정성이 중요한데, 세금집행을 하는 국세청에서도 헷갈린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다.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문제의 경우 재경부 업무보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도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매기고 있어서 소득공제 시스템을 도입하면 1주택에 과세해도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정서나 정치과정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은행들이 실물부문은 어려운데도 기록적 흑자를 냈다. 예대마진, 수수료 추가인하를 유도할 생각은? 또 외국계 자본이 은행을 상당수 장악했는데 산업지원보다 상업적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는 비난이 있다.
▲금융은 결국 하나의 경제중추시스템으로 선진화를 시켜야 할 과제와 산업으로서 금융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벤처를 육성할 때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만 갖고 키울 수는 없고, 은행들이 일정한 리스크를 평가해 필요하면 높은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벤처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
은행과 벤처캐피털 비중은 8대2 정도가 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은행들이 기술평가 기법,신용평가기법, 하이리스크 관리기법이 안돼 있어 쉬운 담보대출을 하고 흑자를 낸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그동안 구조조정을 열심히 해서 지금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고, 앞으로도 과거같은 고금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외환시장에 투기세력이 준동한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투기세력 없다는 이야기도 한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개입비용이면 차라리 수출보험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면 주장도 있다.
▲최근 환율이 좀 오르는 것은 사후적으로 해석해 보면 3월말이 돼가면서 외국인에 대한 배당의 달러환전 수요, 미 금리인상과 앞으로 추가 인상조짐 등으로 인해 단타로 들어온 자금들이 어느 정도 다시 나가고 있고 주식시장서 이익실현한 자금이 조금씩 나가고 있는 등 외환시장의 자연스런 수급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과도한 환율변동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경우 한은과 협력해서 필요한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출총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재벌 내지 대기업군에 대한 견제제도 중 하나다. 재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대기업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고용창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대기업들이 기여했다. 나쁜 것은 대기업들이 모여 선단경영 상호보조 불공정거래를 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큰 것이 나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큰 것이 나쁜게 아니고 잘못된 행위가 나쁘다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유형이 다 기록돼있다. 출총은 사전적으로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사전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면 제도는 없어질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제대로 개선돼 사후규제만으로 충분하다 판단되면 출총제가 없어져도 시장교란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출총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는 기업은 시장에 의해서도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
-국내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 같은 걸 도입할 수 있는지.
▲우리 국내기업 역차별도 문제지만 과도한 특혜를 받는 것도 문제다. 어제도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여러 분이 특혜로 보호하면 기업들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이야기하길래 이 분들이 정말 균형적 고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작년 증권거래법 개정때 차등의결권도 검토됐으나,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해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혜를 줘서 경쟁압력으로부터 괴리시키면 경쟁력이 약화된다.
-지난해 성장률이 4.6%밖에 안되는데.
▲과거에는 엄청난 노동과 외국자본을 투입해서 물량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노동투입이 감소되고 외국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어렵다.
국가 전체의 생산성, 국가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저임금과 싼 땅값 등은 과거 이야기다. 깨끗한 정부, 사법부 독립, 효율적 국회, 교육을 통한 근로자들의 경쟁력 향상 등이 모든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잠재성장도 못한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이라 쉽게 안된다. 이제는 시스템 경쟁이고 총요소생산성의 경쟁이다.
◇임대주택사업에 종부세 양도세 감면혜택
-영세자영업자 문제가 심감하다.
▲외환위기 때 상당수 근로자가 자영업자로 전환했다. 영세업자 숫자가 선진국의 3배여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하반기 내 음식점 택시 등 5개 분야 실태조사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업계는 금융정책이 지나치게 은행중심이어서 형평을 잡아달라고 한다. 주가 변동폭 제한 등도 고쳐달라고 하는데.
▲지금 딱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본시장 심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본시장 심화가 실물경제와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
지금 주택쪽에 좀 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는 건설업자가 직접 지어서 임대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요건을 완화할 것이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세제혜택 주택평수를 45평 이하까지 확대하고, 2채 이상 5년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을 사서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경우 25.7평 국민주택규모 5채 이상을 10년이상 임대하면 같은 세제혜택을 보게 하겠다. 올 4월 확정할 종부세법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 아파트거주자 90%, ´품질에 비해 분양가 높다´
- [edaily 이진철기자] 수도권 아파트 거주자의 절반정도는 미래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친환경적 단지 설계´를 꼽았다. 또 10명중 9명은 최근 분양아파트의 가격상승폭이 기능이나 품질에 비해 높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주택저널´은 최근 리서치 전문회사인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5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8%가 ´최근 분양아파트의 가격상승폭이 기능이나 품질에 비해 높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아파트가격 결정요인으로는 ´편의·부대시설´(41.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아파트 선택시 고려기준으로는 ´주거문제´(67.9%)를 ´재테크가치´(23.6%) 보다 높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선택시 중시하는 내부공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9%가 ´거실´을 선택했으며, ▲부엌 및 다용도실(25.4%) ▲부모 및 자녀의 세대별 독립공간(11.7%) ▲안방(4.8%) 등의 순이었다.
최근 아파트와 이전에 지은 아파트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6%가 ´고급화´를 선택했으며, 그 다음으로 ▲복합기능 및 웰빙기능(34.9%) ▲중대형 평형대(6.1%) ▲고층화(4.0%) 등이었다.
아울러 미래 아파트에 있어 중요한 점으로는 ´친환경적 단지설계´(48.9%)가 가장 많았고,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22.2%) ▲홈네트워크 등 첨단시스템(12.2%) ▲주민 공용공간 확대(6.8%) ▲가변형 평면설계(5.0%) 등의 순으로 꼽았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만족도는 응답자의 74%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최근에 짓는 아파트와 이전에 아파트간에 기능이나 품질은 ´차이가 크다´(82%)라고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아파트 고층화에 대해선 응답자의 72.2%가 ´30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등장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바람직하다´는 25.3%에 그쳤다. 또한 향후 이사시 선호하는 주택형태에 대해서는 아파트(58.8%), 전원주택(27.3%), 단독주택(11.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축사 및 건축업계 종사자 1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아파트가격 결정요인으로 입지조건이 동일한 경우 시공사 및 브랜드(42.7%),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36.9%), 단지규모(17.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국민 5명중 4명 "내집 반드시 있어야"
- [edaily 양효석기자] 우리 국민 5명중 4명은 내집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주된 이유로 심리적 안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시·광역시 거주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택 선택에 대한 국민의식` 결과를 29일 발표하고, `내집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은 80.7%에 달해 `필요없다`(19.3%)는 의견보다 4배가량 높았다고 밝혔다.
주택소유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6.6%는 `심리적 안정`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임대주택의 거주 불안 경험`도 22.0%에 달했다. 반면 `주택매매를 통한 수익창출`을 선택한 응답자는 13.8%에 불과했다.
향후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지역에는 서울이 4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지방광역시(26.9%), 신도시(12.1%) 순으로 조사돼 행정도시 계획, 지방분권화 추진 등 다양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도 서울의 거주 매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거주지별 희망 거주지역을 보면 서울거주자들은 지방광역시(44.4%)를, 울산을 제외한 지방광역시 거주자들은 서울을 가장 매력적인 거주 지역으로 선택했다.
또 세부 권역별로 보면 전체의 16.2%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가 포함된 `강남동 권역`을 선택해 단일 권역으로 조사대상 지역중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거주 희망지로 해외를 선택한 응답자도 3.5%에 달했다.
살고 싶은 주택형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7%가 `아파트 및 주상복합`을 선택했고, 단독 및 전원주택은 36.5%, 연립 및 빌라 2.3%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주택크기는 전국평균 34.5평으로 조사됐고, 적정 침실수는 3.2개로 나타났다.
주택 구입에 대한 예산은 `1억원이상 2억원미만`이 35.1%, `2억원이상 3억원미만`은 29.9%, `3억원이상 4억원미만` 15.8%, `4억원이상`도 13.1%에 달했다.
평균 주택구입 예산은 2억33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말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급여소득이 273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7년동안(85.3개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인식`은 32.3%의 응답자가 주택을 통해 3년간 `50%이상 60%미만`의 수익을 내면 투기라고 답했으며, `30%이상 40%미만`은 27.0%로 나타났다. 또 `60%이상` 이라는 응답자도 15.2%에 달했으며, 응답자들의 투기기준에 대한 수익률 평균은 48.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익률은 연 평균 14.0%(복리) 수준으로 시중은행 적금 평균 금리가 4%를 밑돌고 있고, 채권금리가 8%대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을 통한 이익에는 비교적 관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일문일답)행정도시 주변지역 6780만평 확정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예정지역 2210만평(73㎢)과 주변지역 6780만평(224㎢)의 규모를 확정해 발표했다.
예정지역은 연기군 3개면 28개리와 공주시 2개면 5개리 등 총 2개 시.군 5개면 33개리에 걸쳐 있으며 주변지역은 연기군 4개면 43개리, 공주시 3개면 20개리, 청원군 2개면 11개리 등 총 3개 시.군 9개면 74개리에 걸쳐 있다.
건교부는 다음달 8일 오후 연기군 문예회관에서 예정 및 주변지역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예정지역 경계설정 기준은?
▲특별법은 자연지형·환경성·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경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산악·하천 등 지형·지세, 토지이용경계(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등), 인공시설물(고속도로·철도),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외곽경계, 행정구역 경계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예정지역 지정(안)에 따르면 예정지역 경계는 총 4만2380m로 대부분(84.4%)은 산악·하천경계를 기준으로 했다.
-주변지역 경계설정 기준은?
▲주변지역 경계는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약 4~5km 이내의 범위를 대상으로 면·리(里)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치원 인근 지역의 경우 조치원 도시지역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이 감소하였음에도 예정지역 면적은 신행정수도 추진 당시와 동일한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인구 50만명 규모로 행정기능을 도시의 주 기능으로 하고 교육·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므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필요하다. 도시 계획인구(50만명)와 주거지 밀도(300~350인/ha) 등은 신행정수도와 동일하므로 유사한 수준의 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변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면적인가?
▲주변지역은 도시성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도시와의 연담화와 난개발을 방지하는 완충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인구 50만)의 세력권 및 대전·청주 등 주변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해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폭 4~5km 범위로 설정했다.
주변지역의 폭이 5km를 초과할 경우 인근 조치원읍의 시가지와 대전·청주의 직접영향권을 잠식하게 되며, 4km 미만일 경우 도시개발 초기에 예정지역의 집중 개발을 촉진하지 못하고 주변지역 외곽의 난개발을 억제하기 곤란하므로 적정한 면적을 지정했다.
-예정지역 행위제한은?
▲예정지역은 이전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전체 토지를 매입하는 지역으로, 보상 및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의 행위가 제한할 방침이다.
제한 내용은 토지형질의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은 제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비닐하우스·양잠장 등 농림·수산물 생산 관련 공작물은 제외), 흙·모래 등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 등이다.
-주변지역 행위제한은?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행위제한을 하게 되며 난개발 우려가 있는 건축·토지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도시로 개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림·어업 등 생업에 꼭 필요한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우선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등 농림·어업용 시설 건축, 농로·제방, 새마을회관, 간이휴게소 등 공동시설 설치, 보건소, 공공도서관, 파출소 등 공익시설·공용시설의 설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어 지정 당시 허가·승인·결정된 사업은 협의후 계속 시행 가능, 취락지구 안에서 대지 또는 주택이 있던 토지에서의 주택신축, 취락지구내 주택소유자의 자기 소유 토지에의 주택이축, 집단취락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의한 행위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주변지역 주민불편 해소방안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취락지구의 경우 대지에 단독주택의 신축을 허용하는 등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주변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변지역의 행위제한기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법률상 최장 10년간 행위제한 가능) 또한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소득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예정지역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
▲보상은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며, 세입자대책 및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할 예정임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는 이주민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세대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개개인에게 적합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맞춤형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토지·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해 내에 토지매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은 계속 존치되는가?
▲예정지역 내에는 월산지방산업단지(42만평)가 있으며, 주변지역 내에는 2개 지방산단과 2개의 농공단지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도 자족성 확보 등을 위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므로, 기존 산업단지의 존치여부는 산업단지의 특성, 도시형 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도시 개발방향과 저촉여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주거·상업지역 등의 경우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존치하도록 하되, 도시개발방향과 저촉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고객만족도 `바닥`
- [edaily 이정훈기자] 올해 처음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75개 정부산하기관들의 대(對)국민 서비스 품질이 `약간 만족`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국민들과 밀접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소비자보호원 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기획예산처는 22일 `2004년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조사대상 75개 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100점 만점에 72.5점을 기록해 `약간 만족`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75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총 4만4258명의 고객을 선정해 이뤄졌다.
서비스 구성요소별로는 기관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만족도가 73.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2.3점에 그쳤고, 서비스 품질과 전달과정,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72.0점에 불과했다.
특히 이중 업무처리의 정확·신속성, 구비서류의 간편성, 고객불평 관리에 대해서는 69.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앞으로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받았다.
기관별로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대한주택보증, 사학연금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가스안전공사, 지역난방공사, 산업안전공단, 청소년수련원 등이 `상위` 15개사에 선정됐다.
반면 국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마사회, 생활체육협의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교통공단, 부산항만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은 가장 낮은 `하위` 15사에 분류되는 불명예를 썼다.
증권유관기관인 증권거래소와 증권예탁원은 `중하위`사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예산처는 이번 조사결과를 각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모범사례를 다른 산하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전파할 예정이다.
(★별도 표 있음)
- 23일부터 연기·공주 개발행위 `제한`
-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지역의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해서만 이주택지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춘희 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 주재 `부동산투기대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기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관련 심사가 강화된다.
또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의 모든 용도지역과 주변지역(연기군 서면, 공주시 의당·반포면, 청원군 부용·강내면)의 녹지지역 및 관리·농림·자연환경보호지역에서 토지형질 변경이나 토석채취 등을 하는 개발행위는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개발예정지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되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이 별도로 작성된다. 이미 건축물대장에 작성된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신규 건축물을 등재할 때는 실제내용과 일치하는지 심사가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적용을 받는 건축물신고대상은 연면적 100㎡(단독주택은 330㎡)이하인 건축물이며, 건축물대장 등재대상은 비도시지역의 연면적 200㎡(60평)미만이고 2층이하인 건물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을 보강, 위장전입 불법전매행위 세금탈루자 등을 조사해 엄중조치하고,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단속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충청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행정중심복한도시 예정지역의 이주택지나 아파트입주권을 노린 위장전입, 형질변경을 통한 건물신축행위 등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뉴욕증시, `신중함` 사라질까 긴장
- [뉴욕=edaily 안근모특파원] `굿 프라이데이` 휴일로 목요일까지만 운영되는 이번주 증시도 금리인상과 고유가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주의 하일라이트는 화요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공개시장위원회(FOMC). FRB가 금리인상을 가속화 할 뜻을 비칠 경우 시장은 작지 않은 홍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역으로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 왔던 금리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하다.
FRB 회의를 전후로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지수도 발표될 예정이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유가가 이번주에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래저래 투자자들은 매우 힘 든 한 주를 보내야 할 처지다.
지난 한주동안 다우지수는 1.34%, S&P500지수는 0.87%, 나스닥지수는 1.66% 하락했다.
◆FRB, `신중함` 유지여부 주목
FRB의 공개시장위원회는 오는 화요일(22일) 장 마감직전인 오후 2시15분쯤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시장은 이번에도 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상태. 지난해 6월말 이후 열린 일곱 차례의 회의 모두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셈이다.
문제는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사점이 담길 발표문이다. 현재로서는 FRB가 종전의 말과 행동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JP모건체이스의 이코노미스트 제임스 글래스맨은 "발표문중에 바뀌어야 할 대목은 전혀 없다"면서 "모든 것이 제 길을 제대로 굴러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중한(measured)`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니치 캐피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월터 토드는 "FRB가 `신중한`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는 보다 공격적인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그런 결정을 내릴 경우 증시는 큰 변동성을 보이며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지표에 관심 집중
경제지표 중에서는 오는 화요일에 발표될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PPI는 소비자물가(CPI)의 움직임을 미리 가늠할 수 있게 해 주는 한편, 기업들의 원가부담을 측정할 수 있게 해 주는 지표. 1월과 같은 0.3%의 상승세가 예상(이하 마켓워치 집계)되고 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지수는 0.8%에서 0.1%로 둔화됐을 것으로 관측됐다.
인플레이션과 FRB의 금리정책에 시장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현 상황에서 물가지표는 평소 이상의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PPI는 FRB의 회의결과 발표를 몇시간 앞두고 나온다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다음날 발표된다. FRB 회의 이후에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역시 작지 않은 무게가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지수는 0.1%에서 0.3%로 높아지겠지만, 근원지수는 전달처럼 0.2%의 상승률에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FRB의 금리정책과 맞물려 오는 수요일에 발표될 2월 기존주택 판매동향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목요일에는 2월 내구재주문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2월 신규주택 판매 등이 발표된다.
◆전문가 64% "이번주에도 유가상승"
원유시장 전문가들은 이번주에도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OPEC이 추가증산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지만, 강력한 석유수요를 감당해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주 블룸버그통신이 원유 애널리스트 등 5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을 실시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중 64%가 다음주에도 유가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0월이후 가장 높은 수치. 하락반전을 예상한 전문가는 24%에 불과했다.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2%였다.
세계 최대의 항공 화물운수 업체인 페덱스는 고유가가 증시에 어떤 폐해를 끼치는 지 여실히 증명했다. 지난주 페덱스는 급증하고 있는 연료비가 우려된다며 이번분기 순이익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범위 하단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라클, KH홈즈 등 실적 발표
주택건설 업체인 KB홈즈가 월요일 1분기 실적을 내놓는다. FRB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해 있는 와중에 제시될 금리민감 업종의 실적이기에 관심이 높다.
리텍을 놓고 독일 SAP과 인수경쟁을 펼치고 있는 오라클은 목요일에 분기실적을 발표한다. 피플소프트 인수이후 첫 실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