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309건
- (인수위 정책협의)⑮신도시·경인운하·고속철·교통세
- [edaily 경제부] 다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일 민주당과 정책협의회에 보고한 `경제분야쟁점과제` 내용
14. 수도권 신도시 건설
◇개요
ㅇ정부는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 `02년 9월4일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2~3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발표
-현재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지가 및 지목, 교통여건, 개발제한 구역 포함여부 등 지역별 입지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
◇쟁점사항 및 장애요인
ㅇ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 필요성에 대해 찬반논란이 있어 조기 확정필요
ㅇ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신행정 수도 건설 등을 감안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 제기
◇향후 추진전략
ㅇ행정수도 이전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도권이 동북아 물류중심, 경제수도의 역할 수행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적절한 주택공급이 필요
ㅇ행정수도 이전과는 별도로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
ㅇ금년 상반기중 후보지를 선정·발표토록 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도시 기획단`을 구성, 세부 개발구성을 마련
15. 경인운하 건설
◇개요
○굴포천 유역의 수해방지 대책으로 계획된 방수로를 확장(80m →100m)하여 운하로 겸용하으로써, 홍수피해 방지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난 완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중
-사업구간 : 인천 서구(서해)~서울 강서구(행주대교)
-총사업비 : 1조 8,429억원
-주요시설 : 수로(연장18km, 수심6m), 터미널 2개소, 유료도로 15km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및 경베성 재검토 관계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대선공약으로 재검토 발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는 4차례의 보완을 통해 지적된 쟁점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
◇쟁점 사항 및 장애요인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성 재검토 용역("02.4-"03.2)을 실시한 결과, 일괄 시행보다 단계적 시행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8개 방안중 1개를 제외한 7개 방안의 B/C 비율이 1.01~1.28로 나타남.
○운하건설을 지지하려는 환경단체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향후 추진전략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KDI 경제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환경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16.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구간 문제
◇개요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울 외곽선(일산~퇴계원,36.3km)중 4km가 북한산 국립공원의 외곽부 사패산을 터널로 통과. "01.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쟁점 사항 및 장애 요인
○불교계와 환경단체 : 자연환경 및 사찰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공사 중단과 대안 노선 선정 요구
○정부 및 민자 사업자 : 환경훼손 과다, 건설비 추가발생 등을 이유로 사업 강행 주장
○대안노선 검토는 가능하나 수락산.불암산 구간은 이미 터널 굴착이 상당히 진행되어 공사중단 불가능 입장
○"02.8.14일 불교계와 사패산 구간 6km(터널과 접속도로 2km)은 "02년말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되는 노선으로 하되, 미합의시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합의
○노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그간 3차례 회의, 1차례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으나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음
◇향후 추진전략
노선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건교부,관계부처 및 불교계.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
17.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정산 구간 노선 변경
◇개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중 대구-부산 신선 건설을 위해, 금정산-천성산 구간(26.3km)을 터널로 통과
- 현재 설계,용지 매수 등 착공 준비가 완료된 상태
◇쟁점 사항 및 장애요인
○불교계와 환경단체 : 자연환경 훼손, 지하수 고갈, 사찰수행 환경 저해를 이유로 통과 반대 및 노선변경 요구
○정부 : 대안노선은 환경피해가 훨씬 크고, 또 다른 민원 발생 예상
○민원 수렴 및 사업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02.7.27일 불교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가 "합동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
-협의회 구성을 위해 10여 회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불교계 등에서 노선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협의회 구성 논의 유보
◇향후 추진전략
○현재 노선이 가장 친환경적인 것으로 인정되나 불교계 및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하여 의견 조정 과정 필요
○합동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건교부(고속철도건설공단),불교계, 환경단체 등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
18.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교통세 유지
◇개요
○지난 "94년부터 휘발유.경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교통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세로 전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10년간("94~"03) 한시적으로 운영중
○금년중 "04년 이후 교통세의 계속 존치 여부 결정 필요
- 현재 도로. 철도 . 공항 . 항만 등 기간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2/3 정도를 교통세로 충당
- "03년 특별회계규모는 13.2조원, 교통세가 약 65%(8.6조원)차지
◇쟁점 사항 및 장애요인
○건교부 :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교통세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연한인 2019년까지 계속 존치 필요 입장
-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세율이 160% 이상 되어 조세저항에 따른 세율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특별소비세율(자동차 5~10%.골프용품 20% 등)은 계속 인하 추세
○재경부 : 목적세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입장
◇향후 추진전략
○2004년도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03년 상반기중 교통세 계속 존속 여부 결정
- 태영, 과도한 하락국면-현대 헤드라인(29일)
- [edaily 이경탑기자] 다음은 29일자 현대증권 헤드라인 브리프 주요내용이다.
◇대림산업(00210)(Trading BUY): 상반기중 Valuation 프리미엄 유지될 전망
- 현주가는 2003년 수정EPS 2,544원을 기준으로 PER 6.2배, EV/EBITDA 3.5배에 거래중으로 당사 거래소 Universe 평균대비 PER로는 10%, EV/EBITDA로는 20% 할인거래중. 적정주가 산정을 위한 Valuation Multiple은 거래소평균 수준인 PER 6.8배, EV/EBITDA 4.5배이며, 산술평균해 산출한 적정주가를 17,000원으로 보고 투자의견을 기존 Trading BUY 유지.
동사가 적용받았던 프리미엄은 첫째, 공공부문 수주경쟁력. 둘째, 적절한 사업포트폴리오 구성과 뛰어난 리스크 배분 능력. 셋째, 원가관리능력 제고로 2002년에 이어 2003년 안정된 수익구조 유지. 넷째, 외국인 선호주로서 수급우위속에 HDPE(High Density Polyethlene), OPP(Oriented Polyproylene), Polybutene 등 유화사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
주가랠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Valuation Multiple 제고가 필요하나, 유화경기회복에도 불구, HDPE가 아직까지 수요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에틸렌과의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진회복이 불확실. 향후 투자전략의 초점은 ①전체매출액의 15%를 점유하는 유화사업부문의 흑자기조 정착 여부. ②전년동기대비 5.4%p 증가해 86.8%에 달하는 건축사업부문(주택포함)의 원가율 관리능력 유지.
◇태영(09410)(Trading BUY): 과도한 하락국면에 진입, 긍정적인 반등 개연성
- 현주가는 2003년 수정EPS 7,928원을 기준으로 PER 3.8배, EV/EBITDA 2.3배(건설업 평균 PER 4.7배, EV/EBITDA 3.7배)의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는 등 과매도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단기적인 적정주가는 보유유가증권의 자산가치에 40% 할인률을 적용한 35,000원, 중기적 적정주가는 30% 할인률을 적용한 38,500원으로 평가해 Trading BUY 투자의견 유지.
2003년 건설부문 추정BPS는 33,560원, 시가를 고려한 보유유가증권 BPS는 32,241원으로 평가. 유가증권에 대한 40% 할인률을 적용한 보수적 BPS(19,345원)을 고려하더라도 적정주가가 35,100원(30% 할인률 적용시 38,300원)에 달하기에 향후 주가의 추가하락시 저가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
상하수도 등 수처리분야와 도로공사 등 SOC분야에 확고한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우려되었던 장기성장성 결여문제는 충분히 억제될 전망. 2002년 신규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한 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기성분을 제외한 2003년 이월공사물량은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한 1조 4,000억원에 달할 전망.
◇한샘(09240)(Marketperform): Valuation 부담 희석은 긍정적
- 2002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2.6% 증가한 1,223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4.1% 증가한 108억원, 경상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9.5% 증가한 105억원, 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4.0% 증가한 69억원으로 잠정집계.
4분기 잠정실적은 당사가 수정발표(1월 16일 Headlines)한 바 있는 매출액 1,244억원를 2% 하회했으며, 영업이익 102억원을 6% 상회. 4분기 영업이익이 당사 예측치를 상회한 이유는 매출규모 위축에도 불구, 고가품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베스트셀러 제품판매가 확대되었고, ERP System의 정착과 유통망 확대로 인한 원가절감효과가 전반적으로 유효
현주가는 2003년 수정EPS 1,233원을 기준으로 PER 9.4배, EV/EBITAD 5배로 거래소시장대비 각각 40%, 20% 할증거래중이나, 2002년 10월대비 Valuation 부담이 희석되었다는 점은 긍정적. 아직 장기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지만 양호한 수익모멘텀과 탁월한 재무안정성을 고려시 주가급락요인은 크지 않다고 보고 건설경기 회복전까지 10,000~13,000원 박스권 매매 권고.
◇SK텔레콤(17670)(Marketperform): 적정주가 20만원에 Marketperform 유지
- 2003년 설비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SKT의 발표는 설비투자를 삭감하겠다는 것을 꼭 의미하지 않는다는 확인함에 따라 2.49조원의 설비투자 계획을 그대로 반영하여 이익추정치를 하향조정하여 확정함. 4분기 실적의 예상보다 높은 마케팅비용과 2.49조원의 설비투자계획을 반영하여 2003년 EPS와 EBITDA를 각각 11%와 6% 하향한 19,110원과 4.26조원으로 조정.
동사의 2003년 적극적인 마케팅계획을 반영하여 가입자수를 2003년, 2004년 각각 2% 상향한 1,829만명과 1,885만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매출액은 2003년 3% 상향, 2004년 4% 상향된 9.22조원과 9.87조원으로 조정하였으나, 마케팅비용을 2003년 26% 상향한 1.77조원, 2004년 22% 상향한 1.76조원으로 조정하고 감가상각비를 2003년, 2004년 각각 7%, 25% 상향함에 따라 이익추정치의 하향조정이 불가피.
SKT는 현재 2003년 EV/EBITDA 3.9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해외동종업체 대비 28% 할인된 수준임. 정부의 규제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고 동사의 공격적인 2003년 경영목표로 이익증가가 둔화될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의 할인 폭은 적정하다고 판단.
SKT의 적정주가는 2003년 EV/EBITDA 기준 해외동종업체 대비 20% 할인한 4.2배를 적용하여 20만원으로 제시함. 정부의 규제환경이 개선되여 동사가 예측 가능한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주주가치 상승에 치중할 수 있다는 확증이 있기 전까지 낮은 valuation의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예상됨.
◇대구백화점(06370)(Trading BUY): 대백쇼핑 감자 결의 현금흐름에 긍정적
- 동사가 43.9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백쇼핑(27700)이 50% 감자를 결의함에 따라 동사는 2002년 회계연도(3월 결산)에 56억원의 일회성 손실이 발생할 예정임.
하지만 이는 현금흐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데 이는 세금 감면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임. 한편, 롯데쇼핑(비상장)의 대구지역 신규 점포 오픈 시기는 기존 2003년 2월 26일에서 2월 14일로 앞당겨질 전망임.
소비심리의 회복 강도가 예상보다 높지 않지만 1) 영업 환경 악화 등이 이미 주식가치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 청산가치(11,000원-12,500원)에 비해 주식가치가 싸고, 3) 1분기를 저점으로 소비심리의 점진적인 회복이 기대되고 있어 Trading BUY을 유지함.
◇INI스틸(04020)(Marketperform): 2003년 경영환경 둔화 예상
- INI스틸의 4분기 잠정실적은 큰 폭 개선되었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 판매량 전년대비 12.4% 증가 2) 주요제품의 판매단가 인상으로 각각 전년대비 17.9%, 124.9% 증가하였음. 경상이익이 1,903% 급증은 지급이자의 감소 및 지분법평가이익의 발생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됨.
동사를 2003년 경영목표는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이 각각 전년대비 1.0%, 1.8%, 6.2% 증가하는 것임 . 실적둔화를 예상한 것은 전년도 판매단가 인상 잔여효과, 원화절상 등에도 불구 1)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판매량 감소 2) 고철가격 상승을 예상하였기 때문.
동사 주가는 지난 1개월 동안 10.9% 하락하여 거래소시장을 2.3% 하회하였음. 주가 하락으로 가격메리트는 발생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실적증가세 둔화 예상, 채권단 보유지분 매물화 우려를 감안할 때 큰 폭의 주가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함.
KEC(06200)(BUY): 기대 이상의 3분기 실적, 질적 개선
- KEC(3월 결산법인)의 3분기 매출액은 1,326억원, 영업이익 145억원, 경상이익 186억원을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4%, 9%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익은 14.5% 감소하였음.
KEC의 3분기 매출액은 당사 기대치와 유사하였으나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당사 기대치를 크게 상회함. 이익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비수익성 사업을 정리한 구조조정 효과가 당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영업이익률은 2분기 10.2%에 이어 3분기 10.9%를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개선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음. 전자기기 사업부의 구조조정이 올 사업연도에 완료되면 2003 회계연도에는 영업이익률이 12%대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분기는 SSTR의 비수기 진입과 사업구조조정에 따른 비용 계상으로 단기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일 전망이어서 이 점에 대한 대비는 필요. FY2002, FY2003 수정EPS를 각각 8.1%, 6.4% 상향 조정하며 실적 조정후 영업이익률의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동사에 대한 BUY투자의견과 적정주가 52,000원을 유지함. 1) 구조조정에 따른 영업이익률 개선, 2) SSTR에서 독점적 지위 유지, 3) 최소 배당수익률 4% 가능 등이 투자포인트임.
◇삼성SDI(06400): 투자등급 Marketperform에서 Trading BUY로 상향
- 삼성SDI 투자등급을 Marketperform에서 Trading BUY로 상향 조정. 금일 발표될 작년 4분기 실적은 연말 특별보너스(당사 추정 530억원) 등 비경상적인 항목을 제외할 경우 이익기준으로 당사 전망치와 거의 유사. 오히려 매출은 PDP의 급성장으로 당사 전망치 상회(본사기준 매출액: 1.29조원 확정 대비 1.14조원 추정). 따라서 금일 IR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전망.
이번 투자등급 상향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크게 3가지. 1)첫째, Valuation 메리트. 동사의 주가는 최근 시장대비 Underperform하여 시장 대비 무려 27% 할인된 상황(PER 기준). 과거 Valuation기준 시장 대비 할인 폭은 대략 10-20% 수준. 한편 동사의 과거 Valuation Multiple(과거 4년 또는 과거 10년) 기준 제시될 수 있는 이론적 적정주가는 대략 80,000원 정도(시장 대비 할인적용).
2)둘째, PDP에 대한 기대감 고조. 특히 금일 발표될 IR내용은 동사의 PDP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전망. 삼성전자(05930, Marketperform)가 최근 TV용 6세대 또는 7세대 TFT-LCD 생산라인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점도 동사에게는 긍정적. 3)셋째, 노키아(Nokia)로부터 신규주문 기대. 노키아로부터 동사의 주력 컬러 STN-LCD인 UFB-LCD와 2차전지에 대한 신규주문이 시작될 가능성 증가.
그러나 동사에 대해 장기적으로 BUY투자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 이는 중장기적으로 TFT-LCD에 대한 영향으로 성장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점 때문.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동사의 EPS성장률은 TFT-LCD에 대한 영향으로 PDP와 2차전지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거의 정체.
따라서 삼성SDI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BUY는 제시할 수는 없지만 최소 단기적으로 Valuation메리트와 PDP 등 신규사업부에 대한 성과 및 기대감이 예상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 Trading BUY로 투자등급을 상향 조정.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일(1/29일) 발표될 IR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업데이트 하겠음.
◇미 소비와 투지심리 부진 지속
- 미국의 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년 만에 최저치를 보인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가운데 조사된데다가 미래의 사업환경과 고용, 소득에 대해서 불안하게 느끼는 가운데 나타난 결과임.
1월 들어 미국의 소매판매가 전주대비 다소 호조를 보인 것은 지난 연말 소비급락에 따른 반작용 정도이고 이는 소비자 신뢰지수의 평가지수에서도 1월 들어 12월 대비 다소 급락속도가 진정된 데서도 나타남. 동일 점포 판매증가률은 전년동기비 1.5%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이는 지난 12월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신규주택 판매의 경우 예상치를 상회한 호조를 보였으나 이는 경기불안 시 부동산을 대체투자 수단으로 여기는 심리였다고 볼 수 있는 데 신규주택 가격이나 판매는 전년동기비로 둔화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주택경기는 고공권 정체 후 하강위험에 노출되어 뒤늦게 소비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함.
부진한 소비경기 전망을 반영하여 내구재 주문 증가가 예상치를 하회하였으며 특히 항공기와 방위산업을 제외한 자본재 주문이 전월비 1.1%의 감소세를 지난 11월에 이어 지속함에 따라 설비투자 압력이 아직 부진하다고 판단함.
전체적으로 볼 때 전일 뉴욕증시가 일부 경제지표가 예상치 보다 호조세를 보였다다는 이유로 반등세를 보였으나 경기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bear market rally의 범주 내의 반등으로 한정함.
- 보험업계, 방카슈랑스 제휴선 모색에 바쁜 움직임
- [edaily 김웅기자]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서도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방카슈랑스에 대비한 보험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외국계 보험사들은 대주주 등을 통해 은행과 발빠른 제휴에 들어갔고 대형사들도 파트너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인지도나 상품경쟁력 측면에서 대형사나 외국계에 처지는 중소형사들의 경우 구조조정에 대한 위기감속에서 제휴선 모색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8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상품판매에 돌입해야 하는 처지를 감안할 때 은행권외에 제 2금융권과의 제휴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외국계 보험사, 발빠른 시장진입 = 네덜란드의 ING생명은 국민은행과 단독으로 제휴를 추진한다. 주택은행의 대주주였던 ING는 국민과 주택합병후 지분율이 낮아지자 국민은행 지분 2%를 추가 매입,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방카슈랑스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ING는 기존의 합작회사인 ING생명(INGLK) 및 국민투신운용(KBITM)을 통해 각각 방카슈랑스업무 및 자산관리(투신운용)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생명은 지분 50%를 하나은행에 팔아 방카슈랑스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독일 알리안츠 생명이 하나은행의 대주주이자 프랑스생명의 모회사로서 방카슈랑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 카디프생명도 신한금융그룹과 각각 150억원을 투자해 SH&C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놓은 상태다. 신한생명은 별도로 경영된다.
◇ 대형사, 파트너 찾기 본격화 = 삼성생명은 우리금융지주와 합작회사를 설립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미국 AIG사와 판매제휴를 모색하고 있으나 교보생명은 현재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보생명의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추진팀이 은행권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생명은 우리, 기업, 제일, 외환은행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중이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사장 직속으로 방카슈랑스 추진팀을 구성해 한화증권, 한화투신, 신동화화재로부터 그룹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중소형사, 위기감속 생존전략 부심 = 대부분의 중소형사들은 현재까지 마땅한 제휴선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16개 은행과 9개 대형 증권사는 한 보험사의 상품을 전체 판매 비중의 50% 미만까지만 팔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3군데 이상의 상품을 섞어 팔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대형사나 외국계상품 비중을 한도까지 높이고 중소형 보험사의 상품은 구색 맞추기용 끼워팔기에 그칠 전망이다.
흥국, 동양, 금호생명 정도가 은행과 협상을 진행중이지만 그외 보험사들의 경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형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인수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이같은 상황에 배경을 두고 있다.
- 한국진출 외국기업,"투자확대 긍정적"-KOTRA 설문
- [edaily 지영한기자]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산하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는 지난해 말 국내 266개 외국인 투자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활동 애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조사대상자중에선 한국 내수시장에 매력을 느낀다는 기업들이 다수였다. 반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국에서 사업하는데 노무와 세무분야에서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많은 외국인기업들은 한국보다 중국의 투자환경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세부적인 응답내용.
◇한국경제 전망, 비교적 낙관적
향후 1~2년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33.8%가 낙관적으로 응답했고 42.1%는 현재와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24.1%는 비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미국업체의 33.4%와 유럽업체의 37.4%가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제조업비중이 높은 일본계 투자기업들의 낙관적인 견해가 26.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체가 제조업체에 비해 한국경제에 대해 비교적 낙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체 32.9%, 비제조업체 35.8%)
◇투명성·정치안정·금융구조조정이 최우선 과제
한국경제가 당면한 주요 개선과제에 대해선 투명성향상이 25.6%, 정치안정 19.8%, 금융분야 구조조정이 15.4%라는 응답이 나왔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혁 14.8%, 노동시장 자유화 14.3%, 인프라개선 8.8%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한국경제의 개선과제로서 노사관계의 안정, 규제완화, 기업문화 개선,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을 지적한 업체는 1.4%를 기록했다.
◇내수시장 만족도 42.8%
한국내 사업환경에 대한 평가에선 국내시장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내수시장에 대한 만족도는 42.8%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인건비 등 직접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16.9%,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16.2%로 나타났다.
◇자금조달부문 개선..조세분야는 미흡
전년과 비교한 투자 및 영업환경 평가에서 개선되었다는 답변은 잇달은 금리인하 등에 힘입어 자금조달이 3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출입통관 22.9%, 공장설립 21.4%, 보건·환경·안전 19.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조세부문과 공장설립부문에서 각 71.1%의 업체가 전년과 바뀐 게 없다고 답변했고 이어 수출입통관 66.5%, 부동산취득 및 임대 59.0% 등의 순이었다.
◇생활환경, 교통·교육분야 불만 많아
한국내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율은 38.0%로 불만족율 18.9%에 비해 높았다. 보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43.1%를 기록했다. 한국내 생활환경에 만족하지 않은 업체들은 40%가 교통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이꼽았고, 이어 교육 22.0%, 주택 16.0%, 의사소통 10.0%, 의료서비스 6.0% 등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44%, 1~2년내 투자증가 전망
향후 1~2년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44.0%에 달한 반면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11.3%로 투자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비제조업부문 46.9%, 제조업부문 42.7%에 달해 향후 투자는 비제조업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투자자금조달방법은 외국자본 35.0%, 내부자금 41.9%를 차지했다. 미국 및 유럽계 외투기업은 외국자본 조달, 일본계 외투기업은 내부자금 조달비중이 높아 큰 차이를 보였다.
◇노무 및 세무분야가 최대 애로사항
응답업체의 35.0%가 최근 한국에서의 사업시 비즈니스 애로 또는 고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5.1%, 비제조업 34.6%로 각각 나타나 제조업, 비제조업 불문하고 공히 고충경험이 높았다.
애로 또는 고충을 분야별로 보면 노무분야가 30.1%로 가장 높아 노사관계 안정 및 고용관계 등이 투자기업들의 최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다음으로 세무 21.5%, 기타 17.2%, 금융 9.7%, 부동산구입 및 임차 7.5% 순이었다. 기타 애로 및 고충은 외산제품 배척, 인허가관계, 환경법규, 거래처의 단가인하 압력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투자환경, 중국이 한국보다 유리 73.7%
응답기업의 73.7%는 투자환경에 대해 중국이 한국에 비해 유리하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체는 76.8%, 비제조업체는 66.7%가 중국이 유리하다고 응답, 제조업의 중국투자 선호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투자기업들은 중국의 저임금과 내수시장 잠재력이 투자매력이라고 밝혔으나 투자원금회수의 불확실성과 불합리한 투자규정, 행정의 불투명성은 한국에 비해 열위라고 지적했다.
◇새해 수익성 개선전망 87.6%
2003년의 경우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업체는 87.6%로서 2002년 82.7%보다 소폭 증가했다. 2003년에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업체는 12.4%로 2002년 18.0%보다 적어 금년 수익감소업체들의 개선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수익증가율면에서 0~10% 증가율을 예상한 업체가 50.4%로 가장 많았다.
- 소비심리 급랭..경기전망 CSI 95-한은
- [edaily 안근모기자] 소비자들의 경기체감도가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6개월 뒤의 경기를 전망하는 지수(CSI)는 4분기중 95를 기록, 전분기에 비해 20포인트나 급락했다. 이같은 낙폭은 국제유가 폭등과 대우자동차 매각실패 등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던 지난 2000년 3분기의 31포인트 이후 가장 큰 것이며, 경기가 나빠질 것이란 소비자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1분기 123으로 정점에 달한 뒤 3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지속중이다.
고용상황에 대한 전망지수는 18포인트 떨어진 96에 그쳤으며, 생활형편 전망지수와 가계수입 전망지수 역시 각각 21포인트와 6포인트 하락한 90과 97에 불과,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전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한 판단지수 역시 큰 폭으로 하락, 가계경기가 이미 빠른 속도로 악화돼 있음을 나타냈다. 객관적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지수는 17포인트 하락한 97로 3개 분기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해당 가계의 생활형편에 대한 평가지수도 9포인트 하락한 91을 기록, `악화됐다`는 응답이 다시 우세해졌다.
소비지출 계획지수는 기준치(100)를 웃도는 106으로 `늘리겠다`는 응답자가 여전히 많았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10포인트 떨어져 소비심리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목적별로는 여행비(113)와 교육비(111) 지출계획 지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교양·오락·문화비(98), 외식비(93) 등의 지출계획지수는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 다만, 6개월 안에 부동산 또는 승용차 구입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각각 7%와 6%로 조사돼 전 분기 조사때와 같았다. 부동산 구입예정자중 아파트와 단독주택 비중은 각각 54% 및 17%로 변함 없었으며, 상가는 11%에서 8%로 떨어진 대신 토지 비중은 7%에서 11%로 높아졌다.
한편, 6개월뒤의 물가전망에 관한 지수는 10포인트 급등한 64를 기록, 인플레 기대심리가 크게 완화됐다. 물가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많아질 수록 지수는 상승하는데, 지수상승은 작년 4분기이후 1년만이다.
경기회복 기대가 약해지고, 인플레 심리도 완화되면서 금리가 하락할 것이란 응답자 수가 늘어났다. 금리수준 전망지수는 전분기보다 8포인트 높아진 93을 기록, 2개분기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부터 20일사이 전국 16개 도시의 2405개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 있음)
- 행정수도 이전· 재벌정책 등 치열한 공방-대선토론(상보)
- [edaily 경제부기자]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0일 제16대 대통령선거 두번째 TV 합동토론회를 갖고 경제·과학분야 쟁점과 정책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저녁 8시부터 2시간동안 실시된 토론에서 세 후보는 ▲재벌정책 ▲무역개방 ▲행정수도 이전 ▲성장 및 분배전략 ▲지방분권화 대책 ▲주택·노동문제 ▲벤처정책 등에 대해 치열한 갑론을박을 펼쳤다.
재벌정책과 관련, 노 후보는 "재벌개혁을 한다고 대기업을 해코지 하자는 것은 아니며 재벌개혁을 해야 대기업이 건강해진다"고 주장했으며 이 후보도 "재벌개혁에 관해 확고한 원칙이 있으며 나쁜 것은 철저히 다스리고 좋은 것은 기업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관치경제와 정경유착을 털어내는 것이 재벌개혁의 1차적 요소"라고 강조한 데 반해 노 후보는 "재벌없어도 정경유착을 할 수 있고 재벌과 관계없이 관치경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해체의 대상"이라며 노동자경영참여법 제정을 촉구했다.
무역개방에 대해 이 후보는 "개방에 따른 국익을 최대한 취하되 산업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농업이나 생명산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쌀개방 지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사전대책을 세워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개방조약이 발효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무조건 개방 반대론자는 아니지만 속도조절을 하자는 것"이라며 "쌀 개방과 한·칠레 협정의 국회비준을 거부하자"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재벌개혁 = 이 후보는 "재벌개혁은 어떻게 기업 경쟁력을 기르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을 퇴출시키느냐 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벌해체론과 같이 적대시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다시 IMF가 올 수 있다"며 "이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계열분리도 반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권 후보는 "재벌은 개혁 대상이 아니고 해체 대상"이라며 "재벌의 황제식 경영은 민주당 정부 들어 더 강화됐고 한나라당은 IMF당이고 민주당은 정리해고당"이라고 말했다.
또 정경유착 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이 정권이 경제를 잘못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걱정하는 소리가 있다"면서 "이 정권에 장관으로 참여한 노 후보가 큰 책임이 있다"고 노 후보를 공박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재벌이 없어도 정경유착은 할 수 있고 재벌에 관계없이 관치경제는 있을 수 있다"고 반박한 뒤 "다만 현 정부의 빅딜정책은 시장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긴 게 아니고 정부가 개입해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정경유착 때문에 IMF가 온 것이고 그 책임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며 "제2의 IMF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정경유착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개방 = 노 후보는 "한나라당이 선거공약에서 자본 기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말했는데 아직 인력개방을 허용한 나라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농축산업 등 전통산업까지 버려가면서 개방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생명산업을 지키면서 개방하고 국익을 얻는 것이 정치의 힘"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인력개방은 안된다"면서 "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한 뒤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데 무조건 개방해 벤처기업과 굴뚝산업이 망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고 비판했다.
노 후보는 "개방이 나쁜 것만은 아니며 개방할 때는 해야 한다"면서 "삼성차를 매각 안했다면 문을 닫았을 것이며 대우차도 마찬가지"라고 개방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반면 권 후보는 "개방은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로 포장돼 있지만 금융개방, 공기업 매각, 노동자 대량해고"라면서 "금융개방해서 은행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조흥은행까지 개방하려 하고 있으며 공기업, 알짜기업이 외국인 소유가 됐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세계화는 빈부격차의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개방을 안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개방에 따른 국익을 최대한 취하되 산업피해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장 및 분배전략 = 이 후보는 "연평균 6% 성장의 잠재력을 가져야 10년내 국내총생산(GDP)이 2만5000달러가 될 수 있다"며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이 2개 성장엔진으로 현재 GDP의 3%에 불과한 과학기술 투자를 7%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과거 월남특수나 중동특수처럼 동북아 특수를 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잘 풀어야 한다"면서 "국민통합과 노사화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시장구조 개선도 잘 돼야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데 이를 위해 재벌개혁을 반대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성장을 이룩하려 한다"며 "박정희정권 때부터 성장 지상주의를 했으나 나아진 것 하나 없고 열심히 일했지만 소수 부유층 재벌이 다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기업매각 = 노 후보는 "민노당이 삼성차 매각에 적극 반대했고, 대우차 매각에도 반대하고 나섰으나 팔리지 않았다면 폐업하고 문닫았다"면서 "노동자를 위한 길은 일자리"라고 매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는 "무조건 외국자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자본과 투기자본을 구별해야 한다"면서 "김대중 정권의 경우 투기자본이 들어왔고 알짜기업을 사는 데 돈을 들인 것으로 외국자본가의 투전판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많은 외국기업이 들어올 때 기술과 경영의 노하우도 들어온다"면서 "국민기업은 특이한 경우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주택문제 = 이 후보는 "새로 가정을 꾸리는 젊은 가장들이 주택을 마련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리고 서민들이 집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 "주택문제 해결과 주택보급률 제고는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다음 정권 임기중 공공임대주택 9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 등 230만호를 공급하려 한다"면서 "분양가액을 20%만 내면 20∼30년 장기저리로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지만 집없는 사람이 50%를 넘고 서울에만 집없는 사람이 600만명"이라며 "이는 한사람이 2∼3채 갖고 있기 때문인 만큼 집을 여러채 갖고 있더라도 돈벌이가 안되도록 투기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과 최저 생계비 미만층에 대한 정부의 주택공급 등을 약속했다.
◇행정수도 이전 = 노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대해 이 후보는 "국회까지 옮긴다는 것은 서울을 옮기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도를 옮기면 서울은 부동산, 주택, 토지값이 다 떨어져 공동화될 것이며 그 경우 경제혼란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 산하단체가 다 옮겨가면 서울에 무엇이 남겠느냐"며 "광주.전남도청을 옮기는 데만도 2조5000억원이 드는데 6조원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용수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행정수도를 옮겨가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민을 다 데려간다는 게 아니다"며 "행정수도를 건설해도 서울은 경제적 기능,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막강한 위치는 그대로 남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이 공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전비용을 40조원으로 예측하는 건 아주 잘못된 것으로 4조500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1주택자, 상속주택 2년내 팔면 비과세-재경부(종합)
- [edaily 오상용기자]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10% 유지] [건강진단비도 소득공제 포함]
1세대1주택자라도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세를 물게된다. 그러나 올해안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종전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되고, 건강진단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세대1주택자라도 주택을 한채 더 상속받아 이를 팔 때는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시행일인 내년1월1일 전에 상속받아 2004년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 내년부터 평수에 관계없이 실가 6억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1주택자라도 집을 팔때는 양도세를 내야한다. 다만, 연내 매매계약을 체결해 내년 2월말까지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고가주택에 신규 편입된 사람의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폭도 늘어난다.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의 지정기준은 주택·토지의 경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주택(토지)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지역으로 했다. 재경부는 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와 서울, 과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축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되고 공제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된다. 최경수세제실장은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해 세제지원을 통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건강진단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공제란 총 의료비 가운데 연간 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것. 또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방식으로 추계할 때 업종별로 3년간 상한을 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소득 추계방식 변경으로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상한선은 `기준경비율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또 간이세표상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특별공제액의 경우 가족수 3인이상은 240만원으로 지금보다 60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다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인터넷이용료와 고속도로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비, 리스요금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경부는 또 주가하락으로 장기증권저축의 매매회전율이 부득이하게 400%를 넘게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율을 8%로 축소하는 시기를 6개월 연장, 내년 6월말까지는 중고차 매매업체가 부가세 신고시 지금처럼 차량 취득가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도록 했다.
피상속인이 사망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유족의 입증책임도 완화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임대중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후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특수관계자들이 공개된 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더라도 장내시장을 통한 경우라면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납세자가 물납한 주식의 평가액이 50% 이상 하락하거나 세액에 못미칠 때는 이를 재평가하도록 해 국고손실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5년이내 균등액 상각`만 허용되고있는 창업비와 연구비가 앞으로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된다. 역시 `5년이내 균등액 상각`이 적용되고있는 개발비는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년이내`에 신고한 기간중 균등상각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법인 설립이나 납세지 변경신고때 `법인 등기부등본`을 내지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행정정보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참여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미뤄주게 된다.
- (뉴욕/마감)랠리지속..다우 나스닥,동반 상승
- [뉴욕=edaily 공동락특파원] 뉴욕증시가 하루종일 치열한 방향모색을 거친 끝에 추수감사절 휴일 주간의 첫 거래를 상승세로 마감했다.다우지수는 한때 8800선이 붕괴됐지만 막판 반등해 강보합세를 나타냈고 나스닥도 장중 등락을 거듭한 후 1% 가까이 올랐다.
부동산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것과 함께 이번주 발표가 예정된 3분기 GDP 예상치,소비자신뢰지수 등의 대형 지표들이 경기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를 상승세로 견인했다.
그러나 최근의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역시 만만치 않아 오후까지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힘든 치열한 매매 공방이 벌어졌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며 선전한 반면 보험주와 소매관련 종목들은 부진을 보여 추가 상승의 걸림돌이 됐다.
로웨프라이스그룹의 대표인 조지 로치는 "미국 경제와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경제지표들이 대거 대기중"이라며 "주식을 매수할 시점은 분명하지만 급등세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긍정적이었다.10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6.1% 증가한 577만건(연률 환산)을 기록해 월가의 예상치 535만건을 크게 상회, 부동산 경기의 활황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달러는 유로에는 강세를 보인 반면 엔에는 약세로 밀렸고 국채가격은 소폭 하락했다.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금값도 약세를 보이며 다시 온스당 320달러선을 하회했다.
25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장중내내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세를 거쳤으나 막판 상승세로 방향을 정해 결국 주말대비 0.51%, 44.56포인트 상승한 8849.40포인트(잠정치)를 기록했다.
나스닥도 하루종일 극심한 방향모색을 거듭했으나 마감 1시간여를 앞두고 상승세로 방향을 선회해 0.90%, 13.23포인트 상승한 1481.97포인트를 기록했다.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0.25%, 2.34포인트 상승한 932.89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1.21%, 4.84포인트 오른 404.84포인트를 나타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5억5795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9억2500만주로 평균치를 상회했다.상승 대 하락종목 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1895대1389를, 나스닥은 2065대1344로 상승종목의 숫자가 우세했다.
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반도체 대표주자 인텔이 샌포드 번스타인증권의 투자의견 하향에도 불구하고 2.14% 상승했으며 인텔의 라이벌 AMD는 JP모건의 투자의견 상향과 자사주 매입소식이 겹치며 15.89% 급등했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와 D램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도 각각 1.07%, 2.93% 올랐다.칩 메이커인 내셔널세미컨덕터는 분기실적 전망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밝혀 4.36% 상승했다.반도체업종지수인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3.22% 상승했다.
반면 통신칩 메이커인 브로드컴은 연말까지 직원 500명을 감원키로했다는 뉴스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3.10% 내렸다.
소프트웨어 메이커인 오라클이 2.85% 상승했으며 같은 업종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약보합세를 나타냈다.하드웨어 메이커인 델컴퓨터가 0.21% 상승했고 다우종목인 IBM과 휴렛팩커드(HP)는 각각 2.10%, 0.73% 올랐다.
네트워킹 대장주 시스코시스템즈 역시 UBS워버그가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합세로 거래를 마감했다.동종업종의 주니퍼네트웍스와 JDS유니페이스는 나란히 9.97%, 6.60%씩 올랐다.
루슨트테크놀로지는 선마이크로시스템즈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업무제휴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는 발표로 21.85% 급등했다.두 회사는 아시아, 유럽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시장까지 업무제휴의 범위를 넓혀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운영 및 무선통신기술을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반면 선마이크로시스템즈는 내일로 예정된 분기실적 점검을 앞두고 1.81% 하락했다.
일렉트로닉데이터시스템즈(EDS)는 제록스와 일부 사업부문을 통합한다는 발표를 호재로 5.57% 급등했다.EDS는 사업부문 통합을 통해 전세계 330만대에 이르는 제록스 복사기를 운영 관리하고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제록스도 사업부문의 통합과 함께 향후 연간매출 성장률이 5%에 이를 것이라는 긍정적인 향후 전망으로 3.66% 상승했다.
세계 최대의 미디업기업인 AOL타임워너는 해리포터 2편이 지난주 일본에서 개봉후에 예상보다 좋은 흥행성적을 올렸다는 뉴스를 호재로 2.01% 상승했다.
기존주택판매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주택관련 업체들도 상승했다.가정용 건축자재 소매체인인 홈디포가 1.19% 상승했으며 홈디포의 라이벌인 로웨는 2.57% 올랐다.
반면 증권주인 리만브라더스는 도이체방크의 투자의견 하향으로 1.69% 하락했다.도이체방크는 리만브라더스의 채권거래와 심사 업무가 감소하고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이유로 리만브라더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낮췄다.뉴욕은행은 UBS워버그가 투자의견을 "강력매수"에서 "매수"로 하향한데 따른 부담으로 0.37% 하락했다.
건강보험주들은 SG코웬이 투자의견을 하향하면서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SG코웬은 건강보험주들의 내년 주당순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애트나와 시그나에 대해서는 "시장수익률"에서 "시장수익률하회"로, 헬스넷과 휴마나 웰포인트에 대해서는 "강력매수"에서 "매수"로 투자의견을 낮췄다.시그나는 2.79% 하락했고 애트나도 10.94% 급락했다.
소프트웨어 메이커인 컴퓨터어소시에이츠(CA)는 연방 검찰이 CA의 매출과 관련한 분식회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로 초반 급락했으나 이후 반등에 성공, 1.08% 올랐다.
한편 레이시온, 시벨시스템즈, 시큐어컴퓨팅 등 3개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정 공시(FD)"를 위반했다고 밝혔지만 주자가 엇갈렸다.레이시온과 시벨시즈템즈가 각각 1.76%, 2.07% 하락했으나 시큐어컴퓨팅은 3.50% 올랐다.SEC는 이 기업들이 펀드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에게 선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 (박주식의 주식보기)12월 대선과 주가
- [edaily] 12월 대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중의 관심은 어느 후보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결국엔 누가 당선될 것이라는 추측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러나 증권투자자들의 관심사는 대선이 증시에 미칠 영향을 따지는데 더 관심이 많다. 이러한 관심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대선이란 정치행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증시도 다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특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그리고 당선가능성이 제일 높은 후보자가 누구일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어느 후보가 당성가능성이 높으냐 하는 점은 증시분석가가 공개적으로 논할 주제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대선 자체가 미치는 영향과 후보별로 당선후 증시 미칠 영향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분석할 만한 대상이 된다고 본다.
◇대선 전후 주가 흐름
대선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을 위해 80년 이후 총 5번의 대선과 종합주가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5번의 대선이 있었고 그 전후 1개월을 각각 1개 기간으로 구분하였으니 총 10개의 분석기간이 설정되는 셈이다. 관찰 결과를 보면 이들 총 10개 기간 중 3개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가가 올랐다. 이처럼 대선 전후 기간에 주가가 상승한 것은 대선이 있는 해에는 흔히 발생하는 레임덕 현상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면 사회전반의 기강이 이완되고 이는 경기 부진과 증시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대선기간 동안 유력한 후보자가 부각될 시점에 도달하면 대선기간 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신정부 출범후 강력한 리더십으로 각종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세워지고 집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여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상승세가 짙었던 최근 세 차례 대선을 중심으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이용해 당시의 경제 상황을 가늠해 보았는데, 선거 당시의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 15대 대선 당시는 경기동행지수가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였다. 이처럼 경제지표가 하강하는 가운데서도 주가 상승이 가능했던 것은 대선으로 인한 기대심리의 영향이 분명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 분석
지금 현재 대선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는 10명 넘는다. 이론적으로는 이들 모두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현실적으로 이들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하기는 무리라 판단되므로 그 대상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단일후보로 등장한 민주당 노무현 후보 등 2인으로 좁혀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증시에는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한 전망은 이들 각 후보 진영이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가능할 것이라 본다. 특히 증시와 상당수준 관련이 있는 대북 정책, 증시정책, 조세정책, 기업정책 등에 대한 공약 또는 공개된 정책방안 들을 기준으로 각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증시 전반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고 어떤 부문들이 수혜를 볼 것인지 살펴 보기로 하자.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노무현 후보를 먼저 거론키로 한다.
▶먼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노후보가 집권할 경우 대북관계는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선을 거의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경협사업이 활발한 업종이 수혜를 볼 것이 예상되는데 건설업이나 종합무역상사, 기타 원가경쟁력이 중요한 업종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정책, 연구개발 투자확대 조치와 IT산업 육성책 등은 건설업과 정보통신관련 업종의 주가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증시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등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 대한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때문에 시장전반에 걸쳐 주가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 기대된다.
그렇지만 대기업 견제를 명목으로 반시장적 성격의 조치를 일부 구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 은행소유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은행주인찾아 주기 작업이 지연되게 되면 그만큼 은행경영의 효율성 증대 가능성이 낮아지고 관치금융의 병폐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개혁적인 조치를 제시하는 듯하지만 국민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즉 정부조직축소등과 같은 것들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이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상당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부시 미 행정부와 함께 일산불란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을 펴게 될 경우 시장에는 매우 부담스런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보 역시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IT부문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역할에도 상당수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때 이후보 집권후 코스닥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 부실기업주와 경영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정책등은 법관 출신답게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 투명성제고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러울 때가 많다. 엄격한 법치주의 확립이 자칫하면 기업의 생산활동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후보는 대기업의 은행소유는 반대함으로써 대기업을 견제하는 쪽에 서는 듯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나 계열분리제에 대해서도 반대함으로써 대기업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대주주나 경영자의 편에 서고 있지만 이는 그만큼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근소세 감면도 확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노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보의 보수적 정책은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 예상된다. 이 후보 역시 주택 보급률을 1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도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하락보다는 상승에 무게중심
과거 주가 흐름을 감안할 때, 12월로 예정된 16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약을 중심으로 대선 당선자의 국정방향을 가늠하고 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예상을 해 보았지만 이것은 공약들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이 집권후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한 실적들은 살펴보면 이런 우려는 더욱 분명해 진다.
그러나 다행스런 것은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다양한 압력단체와 시민운동 등이 등장하는 등 정치에 대한 감시의 시선도 많이 예리해졌다.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행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 투자자들이 현재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충분히 투자수익으로 보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60~70%로 상향-금감원
- [edaily 김상욱기자]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의 BIS비율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상향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규 주택담보대출금이 ▲30일이상 연체되거나 과거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차주의 총대출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중 1가지에 해당될 경우에는 60%를, 2가지에 모두 해당될 경우 70%의 가중치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LTV(Loan To Value)비율이 70%를 상회하는 조흥, 우리 등 7개은행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은행권 평균수준인 67%이하로 하향조정토록 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현재 LTV비율이 70%를 넘는 은행은 조흥 71.4%, 우리 76%, 제일 72.4%, 부산 77.6%, 전북 74.1%, 농협 77.0%, 수협 89% 등이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9월12일부터 10월25일까지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담보대출 운용실태 점검결과 동일인에 대한 다수 대출 등 투기우려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기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한도 산정시 담보가치의 낙관적 평가 등 취급관련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하고 주택담보대출 유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동일차주에 대한 다수건 대출 또는 일정기간내 빈번한 대출상환·취급이 있는 차주에 대출 등 투기자금화 우려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거절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2~3개의 시세정보 제공기관을 지정, 시세정보기관간 시세가 다를 경우 낮은 시세를 적용하고 시세가 단기급등한 지역은 단기시세 변동분을 축소반영하거나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유치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을 폐지하고 대출모집인제도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제도 운용을 억제하기로 했다.
10월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212조5000억원으로 이중 123조9000억원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가계대출은 지난 6월이후 매월 4조~6조가량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 (회계개혁안 자료①)이사회 등 역할·책임 강화
- [edaily 김상욱기자]
◇이사회·최고경영진·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및 책임 강화
1) 공시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CEO 등의 인증 의무화
□ 현 황
- 공개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대표이사가 날인하게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대표이사는 요식절차로서 관행적·기계적으로 서명 (* 허위표시임을 알고 날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 문제점
- 중요사항의 허위표시가 있을 경우 현재도 대표이사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날인했다거나 임직원 전결사항이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곤란
- 기타 임원의 경우 서명의무 없음
□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개혁법으로 사업(분기)보고서에 대한 CEO·CFO의 인증(certification)을 의무화
※ CEO·CFO는 ①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② 제출서류가 적정하고, ③ 내부통제에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을 인증하여야 하며, 허위 인증시 처벌
□ 개선 방안
- 공시서류의 허위표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CEO?CFO의 인증(서약)을 의무화
2) 공시서류 허위기재시 사실상의 업무지시자 민사책임 부과
□ 현 황
- 상법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하여 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증권거래법상의 민사책임을 질 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업무지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문제점
- 불특정다수의 이해관계자를 두고 있는 공개기업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이 그 대상을 좁히고 있는 것은 입법상의 불균형
□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33년 증권법에서 의결권 또는 특수계약에 의하여 기업경영 및 정책에 직접 또는 간접의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controlling persons)의 민사책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
※ 34년 증권거래법은 10-b-5를 위반한 자의 행위에 대해 그의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에 위반행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함(다만 동인이 선의이고 직접?간접으로 그 위반행위나 그 원인행위를 유도하지 않았으면 면책)
□ 개선 방안
- 증권거래법에 사실상의 업무지시자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
3) 주요주주·이사·임원대여금 등에 대한 공시강화 등
□ 현 황
-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등 금융감독 관련법을 제외하고는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단,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은 회사가 이들에게 자금을 대여시 공시의무만 부과
□ 문제점
- 특수관계인이 회사로부터 과도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항변을 우려하여 비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실적을 과대포장하기 위한 분식회계의 유인가능성이 증대
□ 외국의 사례
- 미국은 개혁법으로 임원 및 이사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 또는 지급보증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
(* 주택개량사업 관련자금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
□ 개선 방안
- 주요주주·임원의 지위남용 방지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금전 대여 또는 담보제공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사 차입이자율과 시장이율의 비교 등 관련내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의무화
4)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
□ 현 황
-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공개기업의 경우 상설기관인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정착을 위한 세부규정(감사위원 또는 감사의 전문성 요건, 감사규약의 제정 등)들이 미흡
□ 문제점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소극적요건(비적격자)만 규정하고, 전문성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곤란
- 감사(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과 관련한 감사규약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함
□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개혁법으로 감사위원회 자격 요건중 독립성 기준을 강화* (* 전문성 요건에 대하여는 NYSE, NASD의 상장규정으로 시행)
□ 개선 방안
- 투명회계 확보를 위한 감시기능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의 전문성요건을 강화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등
□ 현 황
- 한시법인 구조조정촉진법에서 자산 70억원 또는 여신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회계서류 위·변조시 5년이하의 징역)
□ 문제점
-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범을 한시법(2005.12.31 소멸)인 구조조정촉진법에 규정
□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34년 증권거래법에 의거 SEC등록법인은 기록 유지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의무화(Section 13(b)(2))
- 미국개혁법에서 회계기록 및 장부 등을 파괴, 변조, 조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최고 징역 20년)
□ 개선방안
-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증권거래법 또는 외감법으로 이관하여 항구적으로 법제화
6)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개선
□ 현 황
- 회계비리를 감사, 감사인 또는 증선위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면하고,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 보호(위반시 5년이하 징역)
□ 문제점
- 회계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한시법인 구조조정촉진법에 규정
- 신고자에 대한 신고 유인 동기 미흡
: 신고자 및 신고대상자의 범위 협소, 신고자의 징계감면요건도 지나치게 엄격, 신고자에 대한 보복 차단장치의 부재, 포상금 지급 미실시 등 유인책 부재
□ 외국의 사례
- 내부신고자에게 보복할 경우 처벌(10년이하 징역)하고, 해고등의 경우 복권등 구제수단 마련
- 내부신고자에게는 민사제재금중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
□ 개선 방안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증권거래법 또는 외감법으로 이관하여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는 동시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등 제도 개선
7)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이사회로 변경 검토
□ 현 황
- 현행법상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는 정기주총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시한이 지연됨으로써 시장으로의 정보흐름이 늦어지고 따라서 시장의 정보효율성 저하
* 투자자들이 분기실적을 관심을 보일 시점(3월 하순)에야 직전연도의 재무제표가 공시됨으로써 기업실적이 적시에 주가에 반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총에서도 사실상 100% 확정될 이사회 승인 재무제표가 주총까지 공시되지 않음으로써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소지도 있음
- 증선위 감리, 검찰수사 등에 의하여 재무제표상 허위기재, 중요사항의 누락이 발견된 경우에도 수정재무제표의 공시가 곤란하여 차기주총까지 최장 1년간 잘못된 재무정보 통용
□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재무제표 수정·확정은 이사회 결의사항
* 우리와 같은 상법 국가인 일본의 경우도 감사위원회 설치기업은 이사회 확정
□ 개선 방안
- 증권거래법에 특례조항을 두어 공개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곧바로 확정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
- 11월 BSI 큰폭 하락..1년만에 100밑으로-전경련
- [edaily 김수헌기자]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2개월만에 100밑으로 떨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업종별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11월 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98.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해 미국 9·11테러 이후 75.9까지 떨어졌던 수치가 12월 101.3으로 100선을 돌파한 이래 처음으로 100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올들어 지난 5월(143.0)을 고점으로 8월 100.4까지 급락했던 지수가 9월 118.5로 일시 상승했으나,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갈수록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경영실적을 나타내는 10월 실적 BSI는 102.7을 기록, 100을 웃돌았으나 이 역시 9월(106.2)에 비해서는 둔화한 것이다.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이처럼 급락한 것은 국내외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미국 경제의 불안과 미국의 이라크 침공 가능성, 북한 핵문제 등 외부충격과 이에 따른 국내경기 동반침체의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실제로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경기도 산업생산이 둔화되는 등 실물지표 약세 속에서 주식시장 불안 지속과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자산가격 하락으로 소비둔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수출용 원자재 수입 감소에 교역조건 악화도 계속되고 있어 연말 수출부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심리의 급격한 위축으로 음식료, 섬유, 의류, 유통 등 소비재 관련 산업의 경기전망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별 11월 BSI 전망치는 제조업이 95.6, 비제조업이 106.4를 기록해 제조업의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됐다.
경공업(84.6)은 대부분 업종이 100 이하를 기록했고, 중화학공업(100.4) 역시 100을 갓 넘겼으나 지난달 118.4에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정보통신산업(108.7)은 휴대폰 및 통신기기, LCD 수출 호조와 공공 프로젝트 증가 예상으로 낙관세가 지속됐다.
조사항목별로는 내수 BSI(112.1)는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의 상승추세에 비해서는 저조한 수준이다. 수출 BSI(제조업 106.4)과 투자 BSI(102.1) 역시 수치상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나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기업의 자금 BSI는 항목 전망지수 중에는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인 112.7을 기록, 기업들의 투자부진으로 자금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자금흐름은 20개월 연속 100 이상을 기록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채산성 BSI는 107.7을 기록, 지난달에 비해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나 환율이 상승세로 반전되면서 기업들의 채산성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경련은 이같은 BSI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외부충격 최소화와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연말까지는 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는 간섭이나 규제를 철저히 자제하고, 대내외여건을 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탄력적 거시경제 운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소비침체에 대비해 수출, 투자 등이 향후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 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부동산 버블은 직접적 조세정책으로 대응하고, 가계대출 부실화 문제는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비율 인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향조정, 은행의 가계대출 심사기준 강화 유도 등 감독기능 강화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