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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에 AI 분쟁까지…업계 첫 게임센터 만든 화우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내 게임산업 시장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섰지만, 그에 걸맞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올해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게임센터를 출범했습니다.”(왼쪽부터)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이수경 변호사, 최종혁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법무법인 화우 신사업그룹장을 맡은 이광욱(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게임센터 출범 배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나갔다. 이광욱 변호사는 “게임산업이 방송산업에 맞먹는 규모로 성장했으나 법률 서비스는 방치된 수준”이라며 “지식재산권(IP) 분쟁과 같은 전통적 법률 이슈부터 신기술 접목에 따른 분쟁까지 게임센터가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포착해 게임사에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월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게임센터를 꾸렸다. 센터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종일 센터장을 비롯해 규제 대응 전문 이광욱 변호사 등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김종일 센터장은 “기존에 게임팀을 운영하거나 일부 게임 전담 변호사를 두는 로펌도 있었다. 하지만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과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 해외 퍼블리싱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사가 직면하는 문제를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든 것은 화우가 최초”라고 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왼쪽), 이광욱 신사업그룹장.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트리거 게임센터 출범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트리거가 됐다.지난 3월 22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1차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시정 요청, 2·3차로 문화체육관광부 시정 권고와 명령을 한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미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시작됐다. 지난 1월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태와 관련해 넥슨 상대로 단체 소송이 시작됐고,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도 신청했다.최종혁(36기)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전자상거래법상의 기만행위가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이용자가 아이템 구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에 대한 거짓 또는 기만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다”며 “모호한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민사부터 행정, 형사 소송까지, 또 넥슨을 비롯해 여러 다른 게임사들로 관련 소송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중심으로 법적 분쟁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법인 화우 최종혁 변호사(왼쪽), 이수경 변호사.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분쟁 다양화…조직적 대응 요구확률형 아이템 규제뿐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과 활용을 통한 저작권 분쟁, 영업비밀 침해 등 분쟁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게임사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스토리텔링, 그래픽, 사운드 등을 제작, 게임 개발 생산성 극대화에 나섰다. 다만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산출물을 만들어 낼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럴 경우 게임사와 일반 제작자 사이에서도 저작권 분쟁이 터질 수 있다. 이수경(36기)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뿐 아니라 게임산업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AI 활용을 통한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분쟁이 일어날 만한 이슈들이 많다”며 “특히 AI 규제나 플랫폼 규제를 부처마다 선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도 일종의 디지털 영역이므로 문체부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관련 재정 지원의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수경 변호사는 “부처마다 소관이 있으니 하나의 규제를 한다고 하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부처마다 규제를 받는 셈”이라며 “게임사의 각종 법률문제를 다각적 측면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욱 변호사는 “화우의 게임센터가 신사업그룹에 속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신사업 그룹 내 게임센터를 비롯해 정보보호센터, 디지털금융센터, AI센터 등 적재적소에 효율적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인력풀을 가지고 있어 다른 로펌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단독] 딜라이브, 스테이지엑스에 50억 현물출자 의향서 체결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수도권 최대의 복수종합유선방송(MSO)기업인 딜라이브가 제4이동통신 사업을 준비 중인 스테이지엑스에 50억 원을 현물 출자하기로 의향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체결된 의향서는 투자 계약서가 아닌 ‘참여 의향서’이어서, 설사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딜라이브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26일 업계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출시 및 기존 설비 활용 제고를 목적으로, 스테이지엑스와 50억원의 현물 출자 의향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딜라이브 관계자는 “케이블TV 사업이 너무 어려워 사업 다각화를 고려했다. 현재 MSO들이 모두 통신사에 인수합병(M&A)되면서 상품 경쟁을 위해 통신사와의 시너지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케이블TV 망(구내전송설로설비) 등의 설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김덕일 딜라이브 대표이사. 사진=딜라이브스테이지엑스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자본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2000억원 중 500억원만을 모금한 상태다.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를 비롯해 더존비즈온, 야놀자,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나머지 1500억원을 3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자금 확보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정부의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 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필요 사항 이행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고시(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 제출 기한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선정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그러나 최악의 경우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딜라이브에 미치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계약서가 아니라 참여 의향서이기 때문에 피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을 2000억원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필요 서류 제출 기한을 한 번 연장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딜라이브 현물 출자를 포함한) 2050억원 자본금은 설립 시 자본금이 아니며, 주파수 확보 후에 펀드 등에서 계획대로 출자되는 형태로 돼 있다. 정부가 요구한 출자 일정 등의 자료에 대해 추가로 서류를 냈다”고 설명했다.
- 국회에서 광장으로, 정치적 보폭 넓히는 김동연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근 보이고 있는 행보가 심상치 않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적 외연을 확장하는 그의 보폭이 빨리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 접촉면을 기성 정치인들에만 그치치 않고 일반 유권자가 절대 다수인 광장으로도 뻗어나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통과 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4일 밤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 경기지역 총선 당선인을 초청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와 관련된 ‘경제 3법’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전체 60명 당선인 중 민주당 33명, 국민의힘 3명, 개혁신당 1명 등 37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우리 법은 개별산단 지원 체계로 돼 있어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RE100에 대한 RE100 3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북부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조해주고 계시다”며 이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지난 24일 오후 도담소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경기도 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만찬 다음날인 25일 서울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 대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에 목소리를 보태기도 했다.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거부권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며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야권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집회에 나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그는 집회 참석 당일에도 SNS에서 “채상병 특검 통과! 국민의 명령”이라는 글과 참석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김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는 이번 총선을 거쳐 재편되는 민주당내에서 정치적 선명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지난 대선 때 새로운물결이라는 신생 정당을 창당했다가 민주당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당내 세력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보수·진보 언론을 막론하고 야권 차기 지도자로 이재명 대표 ‘원톱 체제’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도 포커스가 맞춰지며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하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한편, 김 지사는 지난 1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김동연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65.6%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해당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 28~30일, 4월 26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 “미래 기술 우군 찾습니다”…현대모비스 美 실리콘밸리서 투자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모비스가 자원과 기술·인재·자본 등이 집결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사업 협력 파트너를 모색하며 미래 모빌리티 분야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현대모비스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제3회 모비스 모빌리티 데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스타트업 관계자, 투자자, 업계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하며 큰 호응을 받았다. (사진=현대모비스)현대모비스는 미국에서 북미 오픈이노베이션 투자 거점인 모비스 벤처스 실리콘밸리(MVSV) 주관으로 ‘제3회 모비스 모빌리티 데이’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빌리티 데이는 글로벌 스타트업과 학계, 그리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현대모비스의 사업 비전과 스타트업 대상 투자계획을 소개하는 자리다. 현대모비스는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등 모빌리티 분야 혁신 기술을 갖춘 유망 기업을 발굴해 ‘미래 기술 우군’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이날 행사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에 발맞춰 ‘Green Mobility’를 주제로 열렸다. 사전 초청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비롯해 학계와 업계 투자자, 그리고 이들과 네트워킹을 희망하는 글로벌 완성차의 현지 투자 담당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현대모비스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전동화 차량 플랫폼에 최적화된 제동, 조향, 현가 등 샤시 기술 경쟁력 등을 소개하고 배터리시스템과 PE시스템 등 현대모비스 전동화 핵심 부품 포트폴리오를 알렸다.행사에 참석한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은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둔화기에 진입했지만 궁극적으로 친환경 차량의 시대는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서 ‘지속가능성’과 ‘청정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현대모비스는 이처럼 급변하는 모빌리티 생태계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모비스 벤처스 실리콘밸리(MVSV)를 개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 우수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를 이어가며 현지 혁신기업과 기술협력을 도모하고 있다.모비스 벤처스 실리콘밸리(MVSV)의 현지 투자 활동은 실제 다양한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영국 엔비직스(Envisics)에 지분 투자해 증강현실 기반 헤드업 디스플레이(AR-HUD) 기술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용 고성능 이미징 레이더 개발사 젠다(Zendar),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형 라이다 업체 라이트아이씨(LightIC),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 기업 소나투스(Sonatus)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분야 유망 기업들과도 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김영빈 현대모비스 기획부문장은 “모빌리티 산업은 그 어느때보다 빠른 혁신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앞으로도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을 중심으로 현지 스타트업과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혁신기술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들, 현 CEO 임기 만료 3개월전 승계 개시 검토 중"
- / 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8개 은행 지주·16개 은행이 현직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곳이 승계 절차 개시 시점을 명문화했다. 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소수였다.금융감독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 모범 관행(이하 모범 관행)’ 이행 상황 점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앞서 금감원은 작년 12월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30개 핵심 원칙을 담은 모범 관행 최종안을 마련했고, 지난 1분기에 8개 은행 지주와 16개 은행의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8개 은행지주는 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 16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SC·씨티·카카오·케이·토스다.금감원이 중간 점검한 결과, 현 CEO의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 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모범 관행에 따라 모든 은행은 승계 절차를 조기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으나, 명문화한 곳은 6개 정도였다. 연내 16개사, 내년 1분기 2개사가 문서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사에 따라 승계 절차 개시 시점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임기 만료 2개월 전’ 등으로 촉박하다. 짧은 검증 기간 탓에 후보 평가가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또 다수의 은행이 승계 절차 단계별 최소 소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후보 평가·검증 시 외부 전문가 활용 등의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대다수 은행은 세부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였다.11개사는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이사회 사무국)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서장급 이상을 업무 총괄자로 지정하고, 임면·성과 평가 시 이사회의 사전 보고와 참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상당수 은행이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CEO 소속 부서 내에 두고 업무 총괄자의 임면·평가 등을 경영진이 전담해 독립적 운영이 어려운 구조였다.8개사는 사외이사가 안건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최소 7일 전에 회의 자료를 송부하는 내규를 마련했다. 연내 15개사, 내년 1분기 1개사도 이런 내용을 내규에 반영할 계획이다.사외이사 임기를 차등 부여하는 등 적정 임기 정책과 장단기 이사회 승계 계획을 마련한 곳은 3개였다. 연내 18개사, 내년 1분기 3개사가 적정 임기 정책을 포함한 장단기 이사회 승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은행은 이사회 구성 평가 수단으로 역량 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도입할 예정이다.모범 관행은 강제력은 없지만, 금감원은 은행 정기 검사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은행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모범 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행 여부·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존재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