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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약자 7번·경제 13번…시정연설서 ‘협력’ 키워드 내세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은 약자복지와 성장동력으로 압축된다. 복합 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복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처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발 사정 드라이브에 반발한 야당이 초유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18분간의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사회적 약자 보호 강조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약자’라는 단어를 7번,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2번 언급했다. 32차례로 가장 많이 사용한 ‘지원’이란 단어도 약자와 취약 계층 관련 예산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다수 나왔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 가장 먼저 내몰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 지원에 예산과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국정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은 ‘약자 복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약자 복지’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복지’로 규정하며 그 반대 개념으로 제시한 용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사회보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또 장애인 수당을 8년만에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도 8시간으로 늘렸다. 쪽방 및 반지하 거주자들이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금융 지원도 언급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고,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원으로 늘렸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시정 연설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에서도 “약자 복지의 미흡한 점이 보이면 언제든 지적해달라.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확보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원자력,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등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임 정부를 겨냥해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도 6차례 언급하며 주택, 자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회 협조’ 외친 尹…“법정 기한 내 처리 부탁”윤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는 발언으로 2번째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이후 ‘국회의 초당적 협력’,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와 머리를 함께 맞댈 때’ 등 표현을 달리해 가며 초당적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 ‘협조’는 1번, ‘협력’은 2번 언급했다. ‘국회’도 6차례 등장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로 인한 경제위기, 핵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 등으로 경제·안보 현실이 엄중해진 만큼 여야 정치권이 민생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는 인식이다.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면서도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민생경제를 돌보기 위해서 예산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많이 거론되는 ‘협치’라는 키워드 없이 ‘협조’ ‘협력’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 눈길을 끈다.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을 고려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현재 검찰의 전방위적인 민주당 수사와 맞물려 여야 갈등 상황이 심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읽힌다. 이날 연설에는 윤 대통령이 연설마다 빠뜨리지 않고 언급했던 ‘자유’와 ‘연대’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고 언급한 정도다. 법과 질서, 혹은 법치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다.
- 레고랜드發 자금 경색에...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나선 금융당국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를 지금처럼 (타이트하게)하되, 정상 사업장의 경우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간부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현재 레고랜드발(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미상환 사태로 채권 시장 자금 경색이 심화하는 것을 경계한 말이다. 이에 발맞춰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대출 옥석 가리기에 나서면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지난 24일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우량·비우량 사업장 나눠 투트랙 점검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감독총괄국 주관하에 각 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현황 파악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지난 2014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면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급증한 가운데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 대내외 악재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대출을 우량 사업장과 비우량 사업장의 투 트랙으로 나눠 점검을 진행 중이다. 즉 비우량 사업자의 신용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량 사업장에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까지 살피고 있다는 의미다.당국은 이미 업권별로 담당자들을 불러 부동산 PF 대출 현황과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PF는 지난 2014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됐던 부동산 PF 잔액은 2013년 말 35조2000억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 기준 112조2000억원까지 급증했다.금융당국은 부실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에도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 왔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 점검은 지금까지도 업권별로 매일 체크해 온 것인데, 그동안은 신용 리스크 쪽 위주로 챙겼다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만기나 차환(리파이낸스) 일정 등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특히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체율이 가장 높은 증권사의 경우 매일 관련 리스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분기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4.7%로, 지난해 말(3.7%)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2019년 말(1.3%)과 비교하면 세 배 넘게 커졌다.또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43조3000억원으로 가장 큰 보험사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저축은행 등 여타 2금융권에 대해서도 자산 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 중이다.다만 저축은행의 경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각종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당시처럼 부실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8%로 증권사 다음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2011년에 비해선 많이 낮은 수준”이라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연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공여 총액 비율 20% 등의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저축은행은 신용공여총액의 20%, 증권사는 투자 자기자본의 30%, 여신전문금융사는 여신성 자산의 30%까지 부동산 PF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 현재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유동성이라며 “가령 PF ABCP 등에서 차환 발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스케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달 말 점검 마무리…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금융당국의 이번 부동산 PF 대출 실태 점검은 지난 23일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상 거시경제 금융 회의’ 직후 발표한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가동을 골자로 하는 자금 시장 안정 방안의 사전 실무 조치로 풀이된다.정부가 가동하기로 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20조원,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을 마무리하는 대로 최상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들에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우량한 업체에 대해선 적극적인 대출을 시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반면 금융권 지원에도 회생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장 정리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시정연설 보이콧` 민주당…“비정한 尹 예산 삭감…복원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비정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및 권력기관 강화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맨 앞)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텅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석 사이로 걸어나가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무성의하고 비정한 尹 예산…미래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돌파해나갈 수 있는지 희망을 줘야 하는데 희망을 주기는커녕 무성의하고 비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을 조목조목 비판했다.우선 긴축재정을 두고 그는 “최근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가 초부자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44일 만에 사퇴했다”며 “그 정책이 옳지 않다는 게 증명됐고 저희 당에서도 긴축재정, 초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약자 복지’에 대해서 김 정책위의장은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예산, 임대주택 예산 등만 따져도 대략 10조원 정도의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한 걸 가지고 약자복지라고 하는 걸 보면 참으로 비정하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부수적인 국방 관련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대통령실 (영빈관) 예산 878억, 그 외 권력기관 법무부나 경찰국, 국정원, 경찰청 등에 추가된 예산이 3300억이 조금 넘는다”며 “결과적으로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무지, 무능, 무대책”이라며 “시정연설도 거의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청년·노인 일자리 및 지역화폐, 꼭 필요한 예산 반영할 것”이전부터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깐깐한 심사를 예고했던 민주당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산안 심사에서 “불필요한 대통령실 예산이나 권력기관의 과도한 예산 증액을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민생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으로 △청년·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임대주택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쌀값 안정 대체작물 지원 △기초노령연금 확대 △장애인 지원 분야를 들었다.또한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초부자감세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세입 부분에서 증액된다”며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레고랜드發 경제위기 막을 것”한편 김 의장은 지난 달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업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김진태발(發) 금융위기’에 대해 “빠르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 중소·중견 건설사나 중소기업 중 우량기업임에도 자금조달이나 유통문제 때문에 흑자부도가 나는 등 자금시장 유동성 때문에 훨씬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진단했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9월 28일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약속한 2050억원 규모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지급을 미루겠다고 선언한 후, 논란이 되자 21일 다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23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레고랜드 사태가 촉발한 채권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최소 50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했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대통령 시정연설에는 50조원 (투입)을 마치 자랑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실물경제 영역에서 중소기업 자금흐름과 부동산 투입 후 매출 도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부도율 등등 살펴보고 가계부채는 고정금리 전환 등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위기가 목도되지 않도록 내부 조직과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尹 시정연설 키워드 '사회적 약자·안보협력·핵심 기술 확보'(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보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핵심 전략기술 지원’ 등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고한대로 회의장에 불참했으며, 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우선 건전재정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배경으로 정치 목적에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했다고 했다. 기준 중위소득을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최대 지급액을 인상했고, 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7000곳에는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실행하겠다고 했다.장애인 수당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2000대를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보증금 무이자 대출 신설과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억6000만원의 긴급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하고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도 1조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에 4조 9000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신규 노선을 추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주 국방력의 강화도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사병월급은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인 월급을 내년 1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했다.글로벌 전략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내년 예산 639조…2010년 이후 첫 예산 축소 편성"[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도 5조원 이상 투입한다. 또 장병의 월급을 2025년까지 205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하여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뉴스새벽배송]실적기대에 美증시 ↑…英총리에 최연소 리시 수낵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대형 기술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조절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오는 27일 애플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차기 영국 총리에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 당선이 결정됐다. 1980년생 42세로 영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이자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의 영국 첫 힌두교도 총리.3년 5개월만에 25일 코오롱티슈진(950160)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된다. 다음은 2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사진=AFP)◇ 금리인상 속도조절 기대…뉴욕증시 ↑- 24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17.06포인트(1.34%) 오른 3만1499.62로 거래 마쳐. -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4.59포인트(1.19%) 상승한 3797.34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2.90포인트(0.86%) 뛴 1만952.61로 장을 마감. - 지난주 주말을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 커져.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 나오기도.- 주요 빅테크 실적 기대. 오는 27일 애플 실적 발표 예정. 지난달 7일 공개한 아이폰14 시리즈가 3분기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전 포인트.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25일), 메타(26일), 아마존(27일) 등이 실적 발표. -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S&P500 상장 기업의 20%가 실적을 공개했으며, 이 중 72%의 기업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주당순이익(EPS)을 기록◇ 차기 영국 총리에 리시 수낵 전 재무장관- 차기 영국 총리에 리시 수낵 전 영국 재무장관이 내정. 1980년생 42세로 영국 역사상 최연소 총리이자,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의 영국 역사상 첫 유색인종 총리. 역사상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 영국 보수당 대표 후보 등록 마감일인 24일 수낵 전 장관은 단일 후보로 당선이 결정.- 수낵 내정자는 25일(현지시간) 57대 총리로 정식 취임.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을 알현. - 그는 첫 공식 일성을 통해 “영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그는 영국 첫 힌두교도 총리. 수낵 내정자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금융인 출신. 명문 사립고를 나와 옥스퍼드대에서 철학·정치·경제(PPE)를 공부한 뒤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당장 10월 31일로 예정된 예산안과 중기 재정전망 발표에 관해 정리해야 함. 증세와 지출삭감에 대한 결정이 필요.리시 수낵 신임 영국 총리 내정자. (사진=AFP 제공)◇ 코오롱티슈진, 3년5개월만에 오늘 거래 재개- 3년넘게 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950160)이 오늘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전날 한국거래소는기업심사위원회에 이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25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 2019년 5월 거래정지 이후 약 3년 5개월 만.- 기업심사위원회는 횡령·배임에 대해, 시장위원회는 인보사 임상 속개에 대해 심의해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 테슬라 주가 장중 200달러 하회…중국서 전기차 가격 인하-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서 차 가격을 최대 9% 인하-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현지 홈페이지를 통해 세단 모델3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 가격 인하를 공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수요 감소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테슬라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가격을 인하.- 중국 초상은행(CMBI)은 테슬라의 가격 인하를 시작으로 현지에서 ‘전기차 가격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 전기차 업체 간 경쟁 리스크 커지고 있어- 앞서 테슬라의 3분기 매출은 미국 월가 예상치를 밑돌아.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가 계속 제기되며 주가가 장중 200달러 하회. 16개월 만에 장중 최저치 기록.◇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긴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민생회복에 방점을 찍은 예산안 처리에 대해 국회 협조를 요청-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시정연설 ‘수용 거부’를 선언한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연설하기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국회 로비인 로텐더홀에서 항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케팅을 할 가능성.◇ 기대인플레 석 달 만에 상승 전환-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석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 고물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 -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9월(4.2%)보다 0.1%포인트 높은 4.3%로 집계.-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0월 들어 다시 오름세. 전기 및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원유 감산 합의 소식 등이 영향- 10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50으로 전달 대비 3포인트 상승. ‘현재와 비교해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을 경우 이 지수 100 넘어. - 아파트매매가격 하락,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64)는 전달 보다 3포인트 내려가면서 석 달 연속 역대 최저 기록. 1년 뒤 집값 하락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더 늘어.◇ 기업 “11월 경기 전망 매우 부정적”-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BSI)를 조사한 결과 11월 BSI 전망치가 86.7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혀-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 - BSI 86.7은 2020년 10월(84.6) 이후 25개월만에 최저치. 올해 4월(99.1)부터 8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넘지 못해 - 전경련은 수출 주력 업종의 어두운 전망이 이어지면서 최근 둔화하고 있는 국내 수출 실적이 더 부진해질 것으로 예상.- 조사 부문별 BSI를 보면 자금 사정 전망이 90.0으로 가장 부진.
- [재송]2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한미반도체(042700)=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결정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4월 24일까지.△SK바이오팜(326030)=미국 현지 관계사인 SK라이프사이언스와 뇌전증치료제 ‘엑스코프리’에 대한 615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은 최근 매출액 대비 14.69%이며,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31일까지.△현대자동차(005380)= 경영 환경을 반영해 올해 초에 공개한 경영 계획을 업데이트했다고 공시. 이번 공시를 통해 판매 목표는 401만대로 줄었으며,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등은 각각 19~20%, 6.5~7.5%로 상향 조정.△포스코케미칼(003670)=올해 3분기 잠정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520억1400만원, 773억72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3.5%, 150.4% 증가한 값.△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올해 3분기 잠정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412억원, 1970억원.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 감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2.7% 증가.△세원이앤씨(091090)=미국 어드벤스드머티리얼솔루션과 154억원 규모의 플랜트 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 종료일은 오는 2024년 2월19일.△팜스코(036580)=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팜스코푸드를 흡수합병한다고 공시. 회사 측은 합병 목적에 대해 경영자원의 통합을 위한 시너지 창출, 사업 경쟁력 강화,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이라고 설명. 합병기일은 오는 12월27일.△한신공영(004960)=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07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계약금은 750억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7% 수준.△보령(003850)=사업 경쟁력 강화,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리큐온을 흡수합병한다고 공시. 합병기일은 오는 12월27일.△대우건설(047040)=광주광역시 운남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공시. 이번 사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303-1번지에서 지하4층~지상25층 12개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등의 공사이며, 도급 금액은 세금 제외 시 약 4000억원.△현대자동차(005380)=보통주 127만7500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총처분 예정금액은 2133억4250만원이며 처분예정일은 10월31일.△기아(000270)=보통주 165만2427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총처분 예정금액은 1121억9979만원으로 처분예정기간은 11월 18일.◇코스닥△SG&G(040610)=지난해 10월 결의한 400억원 규모의 유형자산 양도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 회사 측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을 10영업일 이상 지체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계약상대방 측이 21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다”고 설명.△씨티씨바이오(060590)=조루증 치료 복합제 ‘CDFR0812-15’(50㎎)의 국내 임상 3상 결과보고서를 수령하고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공시.△씨앤지하이테크(264660)=삼성전자(005930)와 534억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판매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52.74%에 해당.△코닉오토메이션(391710)=LG화학(051910)과 14억원 규모의 검사 자동화 시스템 구축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5.24%에 해당.△플래티어(367000)=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0억원 규모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 취득 예상기간은 이날부터 2023년 4월24일까지.△엑시콘(092870)=삼성전자(005930)와 61억원 규모 반도체 검사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의 9.3% 수준이며, 계약기간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023년 6월30일까지.△코윈테크(282880)=글로벌 대형기업과 367억원 규모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의 34.56%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계약기간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024년 1월31일까지.△에스티아이(039440)=삼성전자(005930)와 915억원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의 28.7%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기간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12월28일까지.△애머릿지(900100)=올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28억원을 거둬 전년 동기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고 공시. 매출액은 5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9% 감소.△엘오티베큠(083310)=자회사 엘오티씨이에스가 100% 자회사인 주영을 1대 0으로 흡수합병한다고 공시. 합병 기일은 내년 1월1일.△멜파스(096640)=채권자인 청운파트너스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해성옵틱스(076610)=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2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4000만주로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신주 상장예정일은 11월25일.△레드로버(060300)=수원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했다고 24일 공시.△삼성기업인수목적7호=한국거래소는 삼성기업인수목적7호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승인했다고 공시. 공모가격은 1만원으로 결정.△FSN(214270)=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약 1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되는 신주는 보통주 377만3584주이며, 신주 상장예정일은 11월16일.△에이티세미콘(089530)=20억원 규모의 1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176만9909주가 신규 상장된다고 공시.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3.10%에 해당하며, 상장일은 오는 11월18일.△코오롱티슈진(950160)=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 △아이윈플러스(1230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말소를 사유로 오는 27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
- 10월 기대인플레 석달 만에 상승…"공공요금 인상 등에 고물가 지속 우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 가스 요금 요금 인상 등의 영향이 겹치면서 10월 일반인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이 7월 이후 석 달만에 소폭 상승 전환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경기둔화 우려 확대 등에 따라 소비자심리지수는 88선으로 하락해 지난 8월 수준으로 되돌아가며 나빠졌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달(4.2%)보다 0.1%포인트 오른 4.3%를 나타냈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7월 4.7%를 기록한 뒤 9월까지 두 달 연속 하락했지만 10월 들어선 전기, 가스 요금 인상과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에 국제유가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90달러대를 돌파하면서 오르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물가인식도 전월 대비 0.1%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해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17일 동안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321가구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된 결과다. 10월 조사에서 기대인플레에서 1년 후 물가가 5~6% 이상이라는 응답 비중은 전월 대비 0.6%포인트 올랐고, 6% 이상일 것이란 응답도 1.2%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4~5%일 것이란 전망은 0.6%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61.9%), 농축수산물(42.6%), 석유류제품(39.0%) 순이었다. 9월에 비해서는 공공요금(+12.3%포인트)의 응답 비중이 증가했다. 반면 농축수산물(-6.9%포인트), 석유류제품(-2.4%포인트)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요금 응답 비중이 컸던 건 이달부터 정부가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10월부터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7.4원 인상했고, 산업자원통상부도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2.7원 올렸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팀장은 “5%대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데다가 10월 공공요금 인상, 산유국 감산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 둔화 등이 이어졌고 외식, 서비스 물가도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소폭이지만 상승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 할 것이란 전망이 확대되고 있고 고환율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물가 장기화 공포감이 커지면서 소비심리도 나빠졌다.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88.8을 기록했다. 이 역시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의 하락 전환한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 기여도 중 소비지출 전망(0.3포인트)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의 기여도가 모두 감소했다. 현재생활형편CSI와 생활형편전망CSI는 전월 대비 각각 0.5포인트씩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CSI는 전월대비 0.8포인트 내렸다. 현재경기판단CSI과 향후경기전망CSI 기여도도 모두 0.3포인트, 0.8포인트 가량 하락했다.소비자들은 앞으로 금리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취업기회도 잡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리수준전망CSI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 지속 등으로 3포인트 상승한 150을 기록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CSI는 64를 기록했는데, 아파트매매가격 하락 및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6개월 연속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업기회전망CSI도 9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1만명 증가했음에도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6포인트 내린 70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