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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발언 `뒤집기 연속`…혼란만 가중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세금을 둘러싼 혼란이 당·정·청 등 여권 3角에서 가중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듯 감세(減稅) 일색의 발언을 우후죽순처럼 쏟아내고 있다. 흘려보고 반응이 시원찮으면 꼬리를 내리며 뒤집는 식이다. 지난해 야당의 감세론에 맞서 폐해를 주장했던 여당이 오히려 감세기조로 선회하는듯한 모습을 보이자,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하다. 재경부는 올해 시한이 되는 비과세 제도 중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내용도 당 눈치를 살피느라 연장하는 등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세금발언, 뒤집기 연속..아니면 그만? 1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근로소득세 완화를 재경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세율과 과표구간조정 등을 통해 근소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은 그러나 근소세 부담완화 방안을 요청했을 뿐 세율·과표구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재경부는 당황스런 모습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근소세 경감에 대해 당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봉급생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나 자영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세율과 구간이 같은 단일 소득세 체계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세율·구간조정으로는 봉급생활자에게만 혜택을 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재경부 일각에서는 5·31 선거 이후 여당에서 흘러나오는 세금 발언의 뒷치닥거리를 하느라 바쁘다는 볼멘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발언자들이 대개 정책위에서 힘을 쓰는 의원들이어서 대놓고 반박하기도 어렵다. 또 여당 뿐 아니라 청와대 기류도 살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잇따르는 감세 발언에 대해 정부는 가운데 끼여 끙끙 앓는 형국이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기준완화, 양도세 경감,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혼선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다. 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서민경제회복추진위 위원인 채수찬 의원은 지난 7일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종부세 대상가구가 늘어날 것 같다"며 "기준완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주택이 대상이지만, 기준을 좀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그 전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브리핑에서 "거래세 외에 추가적인 부동산 완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당내 경제브레인이자 정책위 내 발언권이 강한 의원이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뒤집은 셈이다. 그러나 뒤집기는 이틀 뒤에 또 벌어진다. 지난 9일 김근태 당 대표는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해, 종부세나 양도세의 골간은 손대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았다. 그는 "당정청이 합의한 (종부세) 기준선을 변경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변경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 것이다. 양도세 경감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4월초 채수찬 의원측은 5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겠다면서, 재경부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재경부 실무자들은 "검토해보지도 않은 사안으로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개정안은 최근 여야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됐다. 재경부는 여전히 탐탁치 않은 입장이다. 내년 양도세 전면 실거래가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세제선진화를 거꾸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비과세 감면 손질도 당 입김? "없앨 수 있는게 뭔가" 연내 확정하겠다는 중장기조세개혁의 첫 걸음에 해당하는 비과세 감면 축소도 당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재경부는 누누이 올해 시한이 끝나는(일몰) 비과세 감면세제들은 대거 정리하겠다고 밝혀왔다. 한발 더 나아가 일몰이 없는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새로 일몰을 정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당정협의에서 서민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과 관련한 비과세 감면의 연장 필요성이 강조되자, 오히려 올해 일몰도래 55개 조항 가운데 10개 조항 연장사실만 내놓았다. 문제는 사실상 감면효과가 거의 없는 제도인데도, 서민관련 이라는 이유로 여당 눈치를 보느라 연장한듯한 흔적이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무주택근로자 지원금 비과세 제도를 2년 더 연장시킨 것이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비를 무상보조해 줄 경우 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세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이같은 무상지원금을 내놓은 사업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감면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경부는 8월 중순 이후 나머지 45개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5개 가운데 70% 정도가 서민 중기(中企) 연구개발 등 관련조항으로 연장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애매한 중산층 관련제도만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여당 감세로 정책기조전환? 최근 여당의 세금 감면 발언이 부동산에서 시작해 소득세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여당의 조세정책기조가 감세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29일 노무현 대통령과 만찬한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당정협의를 갖고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상한기준을 낮췄다. 거래세 인하에 대해 여당은 정부보다 한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 정부는 "일단 법인-개인간 거래세율(취등록세 합계 4.0%)와 개인간 거래세율(2.5%)간 격차부터 해소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법인-개인간 세율을 개인간 세율수준으로 낮추고, 개인간 세율도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자부는 "지방재정도 생각해야 한다"며 "보유세를 10배 늘려봐야 거래세 1%포인트 낮추는 것과 세수가 비슷하다"며 읍소하는 양상이다. 강봉균 의장은 근소세 감면방안이 올해 세제개편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8월말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재경부로서는 곤혹스런 숙제가 하나 생긴 셈이다. 재경부는 지난해 야당인 한나라당이 감세를 주장할 때 이에 대한 반대논리를 개발, 여당과 보조를 맞췄다. 한나라당의 감세론에 대해 여당과 정부는 "소득세 인하는 소비 진작효과이 별로 없다"며 "더구나 감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득재분배 악화와 재정건전성 저해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감세를 포퓰리즘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5·31 이후엔 근소세 감세안이 여당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부쩍 잦아진 여당의 세금발언을 재경부가 어떻게 조율해갈지 주목된다.
- 주택업계, 10명 중 8명 `버블있다`..3분기 집값 1.6% ↓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부동산 버블세븐지역에 대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 `10명 중 8명`은 버블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올 3분기에 전국의 집값이 1.6%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회원사, 부동산뱅크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6년 하반기 주택시장전망`자료에 따르면, 버블세븐지역에 대해 주택건설업체 관계자의 85.7%,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80.0%가 "버블이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16일∼23일까지 주택건설업체 77개, 부동산중개업소 55개 등 13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 버블세븐지역에 어느 정도 버블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택건설업체의 경우 응답자의 45.9%가 `5% 이상∼10% 이하`라고 답했다. 이어 버블수준이 `10∼20% 미만`이라는 답은 37.9%였다. 부동산중개업소는 각각 31.8%씩 `5~10% 이하`와 `10%∼20% 미만`의 버블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또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의 집값은 올 3분기에 1.6%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 수도권은 0.8%, 신도시는 0.5% 각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전국적으로 1.6%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서울이 0.6%, 수도권이 0.5% 각각 하락하고 신도시는 변동이 없었다. 전세 가격은 전국적으로 0.3% 하락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지역적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서울은 1.0%, 신도시는 0.9%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3분기 주택건설전망 BSI는 63.7로 조사돼 2분기의 105.4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주택거래전망 BSI도 2분기(71.2)보다 떨어진 50.9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분양시장 위축과 거시경제지표 둔화 예상으로 건설 심리가 위축됐으며 보유세 부과, 금리인상 등은 거래 심리를 움츠러들게 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건설업체는 전매제한 완화(29.3%)를, 중개업소는 양도소득세 완화(40.0%)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정책의 시행 강도와 금리인상의 폭이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기반시설부담금, 건축허가 2개월내 부과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12일부터 건축연면적 60.5평을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기반시설의 범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는 53개이지만 이 가운데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가장 필수적이며 공공의 성격이 강한 7개 필수시설(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만 기반시설부담금법상 기반시설로 인정한다. -부과시기를 건축허가 시점으로 한 이유는 ▲건축허가시에 건축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유발정도를 사전에 판단해 그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지가변동 후에 그 정도에 따라 준공시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과는 그 성격이 달라 건축행위가 이뤄지기 전인 건축허가시에 부과하는 것이다. -부담금 언제 내나▲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부과하고, 부과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물납도 가능하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개발부담금과의 차이는▲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않은 개발이익(지가 상승차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는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중부과 소지는 없나 ▲개발부담금은 자신의 노력 없는 개발이익환수를,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원인자의 일부 시설비용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중부과의 문제는 없다. -부과대상을 60.5평 초과로 정한 근거는 ▲농·어촌 주택 등 서민주택 등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60.5평 초과로 정했다. -공공이 개발하는 사업지구내 건축물에 대해 20년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기반시설이 완비된 지구이기 때문이다. 다만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량·대체가 필요하고, 신도시에서는 사업준공 후 20년이 경과하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제외되나▲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의 필요를 유발하는 모든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다만 부대시설중 부설주차장(지하 및 지상층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그 자체가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시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부과제외 대상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재난지역내 복구 건축물, 사립학교, 부속용도시설 중 주차장은 부과제외되고 영유아보육시설은 50% 경감된다. ■기반시설부담금 산출방법(예)연면적 300㎡ 다가구주택, ㎡당 시군구 공시지가 2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 [표준시설비용(㎡당 5만8000원)+용지비용[0.3(주거지역)×1.0(주택)×200만원(시군구 공시지가 평균)]×연면적(100㎡)×부담률(20%, 15-25%) ☞산출액 = 65만8000원×100×0.2=1316만원 ◆표준시설비용 : 전국 57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산출결과 ㎡당 5만8000원으로 산출됨 ◆용지비용 : 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유발계수에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적용. ◆지역별 환산계수 : 건축연면적당 40%의 기반시설면적이 필요함.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미비한 녹지 및 비도시지역은 0.4(40%)를 적용하고, 주거 0.3, 공업 0.2, 상업 0.1을 적용함. 상업지역은 30%는 확보되어 있고 10%만 확보하면 된다는 의미임 ◆건축물별 유발계수 :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기반시설 유발정도가 다름.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1.0, 제1종 근생시설 1.9, 제2종 근생시설 2.4, 업무시설 1.0, 숙박시설 1.4를 적용함◆땅값 :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시군구별 평균 공시지가를 사용 ◆연면적 : 200㎡ 초과분만 적용함◆부담률 : 부담금의 20%로 하되 지자체장이 25%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결국 15-25%사이에서 결정됨◆공제액 : 부담금에서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해 줌
- (오늘의 차트)미국 인플레이션 논쟁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임금상승률은 높아지고 있다. 또 경제호황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내 논쟁이 뜨겁다. 단기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대규모 유휴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률 자체가 의미없다는 반론이다.(이 기사는 이데일리 유료뉴스인 `마켓플러스`를 통해 6월29일 오후 8시10분에 이미 게재됐습니다)◇ 2001년 이후 최저인 실업률..높아만 지는 임금상승률 미국 실업률은 경제가 10년 호황을 끝내고 침체에 빠진 2001년 3월 이후 급상승해 2003년 6월 6.3%로 고점을 찍었다. 경제는 2001년 11월 침체를 벗어났지만 실업률 하락은 1년 반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이후 수년간의 고성장에 힘입어 실업률도 꾸준히 하락, 올해 5월엔 200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4.6%까지 떨어졌다. 2003년 2분기 주당 평균 43만명이었던 신규 실업자도 올해 1분기 30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도 꾸준히 증가해 2003년 9월(1.3억명)과 비교해 531만명 증가했다.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취업자가 늘어나자 노동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 연준도 최근 베이지북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숙련노동자의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실제로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2003년 12월 1.7%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 4월엔 3.8%까지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주당 평균노동시간도 올해들어 길어지는 양상이다.◇ 유휴 노동력 있나 없나그러나 실업률만 보고 인플레 압력 운운하지 말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노동력이 워낙 많아서 실업률이 낮은 것이지 노동공급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준의 Bradbury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작년에 그런 주장을 펼쳤다.이같은 반론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경제활동참가율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지기 마련인데, 최근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추세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는 대규모 유휴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실업률 하락이 노동공급의 핍박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연히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는 과장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만약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인 것이라면, Bradbury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4%대 중반의 저실업률은 유휴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노동인구의 규모와 노동의 질(생산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의 구조적인 하락세는 향후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실제로 올해 역시 연준에서 나온 Aaronson, Park and Sullivan(2006)은 성별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추세를 거의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낮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더딘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경제활동하락을 주도한 것은 16~24세의 청년층.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임금수준이 올라가는데다 장학금도 많아지고, 집안도 부유해져 취직보다는 취학을 선호하게 됐다는 것. 실제로 16~19세의 취학률은 1980년 60%대에서 지난해 75%로 상승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2004년중 8.2%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이중 1.7%포인트는 학생이 늘어서, 5.1%포인트는 학생의 경제활동참가가 부진해서였다. 또 여성의 경우 세대교체가 경제활동참가율을 구조적으로 낮춘 요인인데, 80년대 경제활동에 뜻이 없던 16~24세 여성들이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고, 지금 16~24세 여성은 80년대 동갑내기들보다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낮아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유휴노동력 존재여부에 대한 논쟁이 끝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 유휴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연준이 `임금상승→노동비용 증가`의 악순환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를 부각시키며 금리인상의 깃발을 높이 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준의 딜레마는 또 있다.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의 임호열 팀장과 권용오 조사역은 "시간당 임금을 제외하고는 노동시장 쪽에서 인플레 압력을 시사하는 지표는 거의 없다"며 "시간당임금은 생산직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당과 같은 비임금급여도 빠져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임금이 상승해도 생산성이 올라가면 단위노동비용은 올라가지 않는데, 미국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딜레마..`집값이 떨어지면 물가가 오른다?` 그럼 최근 미국 연준이 우려하는 근원인플레 상승은 무엇때문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주택시장 불안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두 사람은 "미국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대 중반에 달하는데, 요즘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며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떨어져도 물가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집을 사용하는 비용(주거비)이 물가에 반영된다. 전월세를 살면 임대료가 물가가 되고, 자가주택일 경우에는 주거비를 따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대료에 준해 자가주거비를 계산해 물가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혹여 집값이 떨어져도 연준이 보는 물가지수에는 변화가 없고, 전세값이 오르면 내집에 살든, 세들어 살든 물가지수는 무조건 오른다. 통계의 함정인 셈이다.물가에만 한정한다면 연준은 어정쩡한 입장일 것 같다. 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손 놓고 있기도 그렇고, 앞으로 정말로 주택경기가 하락해 소비가 줄고, 그래서 경기가 하강하면 임대료가 하락해 인플레도 낮아질테니 올리기도 그렇고...어쨌든 6월의 고민은 곧 나올 것이고, 6월에 금리를 올려 그것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면 8월엔 그 고민이 더 커질지 모른다.
- (오늘의 차트)미국 인플레이션 논쟁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 하락하고 임금상승률은 높아지고 있다. 또 경제호황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내 논쟁이 뜨겁다. 단기적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대규모 유휴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률 자체가 의미없다는 반론이다.◇ 2001년 이후 최저인 실업률..높아만 지는 임금상승률 미국 실업률은 경제가 10년 호황을 끝내고 침체에 빠진 2001년 3월 이후 급상승해 2003년 6월 6.3%로 고점을 찍었다. 경제는 2001년 11월 침체를 벗어났지만 실업률 하락은 1년 반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이후 수년간의 고성장에 힘입어 실업률도 꾸준히 하락, 올해 5월엔 200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4.6%까지 떨어졌다. 2003년 2분기 주당 평균 43만명이었던 신규 실업자도 올해 1분기 30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도 꾸준히 증가해 2003년 9월(1.3억명)과 비교해 531만명 증가했다.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고 취업자가 늘어나자 노동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미국 연준도 최근 베이지북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숙련노동자의 공급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실제로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2003년 12월 1.7%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 4월엔 3.8%까지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주당 평균노동시간도 올해들어 길어지는 양상이다.◇ 유휴 노동력 있나 없나그러나 실업률만 보고 인플레 압력 운운하지 말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노동력이 워낙 많아서 실업률이 낮은 것이지 노동공급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연준의 Bradbury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작년에 그런 주장을 펼쳤다.이같은 반론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경제활동참가율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지기 마련인데, 최근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과거추세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는 대규모 유휴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실업률 하락이 노동공급의 핍박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연히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는 과장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만약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인 것이라면, Bradbury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4%대 중반의 저실업률은 유휴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노동인구의 규모와 노동의 질(생산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참가율의 구조적인 하락세는 향후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실제로 올해 역시 연준에서 나온 Aaronson, Park and Sullivan(2006)은 성별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추세를 거의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재 낮고,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더딘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경제활동하락을 주도한 것은 16~24세의 청년층.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임금수준이 올라가는데다 장학금도 많아지고, 집안도 부유해져 취직보다는 취학을 선호하게 됐다는 것. 실제로 16~19세의 취학률은 1980년 60%대에서 지난해 75%로 상승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2004년중 8.2%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이중 1.7%포인트는 학생이 늘어서, 5.1%포인트는 학생의 경제활동참가가 부진해서였다. 또 여성의 경우 세대교체가 경제활동참가율을 구조적으로 낮춘 요인인데, 80년대 경제활동에 뜻이 없던 16~24세 여성들이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고, 지금 16~24세 여성은 80년대 동갑내기들보다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낮아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유휴노동력 존재여부에 대한 논쟁이 끝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 유휴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연준이 `임금상승→노동비용 증가`의 악순환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를 부각시키며 금리인상의 깃발을 높이 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연준의 딜레마는 또 있다.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구미경제팀의 임호열 팀장과 권용오 조사역은 "시간당 임금을 제외하고는 노동시장 쪽에서 인플레 압력을 시사하는 지표는 거의 없다"며 "시간당임금은 생산직 노동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당과 같은 비임금급여도 빠져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또 "임금이 상승해도 생산성이 올라가면 단위노동비용은 올라가지 않는데, 미국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딜레마..`집값이 떨어지면 물가가 오른다?` 그럼 최근 미국 연준이 우려하는 근원인플레 상승은 무엇때문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주택시장 불안에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두 사람은 "미국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대 중반에 달하는데, 요즘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며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떨어져도 물가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집을 사용하는 비용(주거비)이 물가에 반영된다. 전월세를 살면 임대료가 물가가 되고, 자가주택일 경우에는 주거비를 따로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대료에 준해 자가주거비를 계산해 물가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혹여 집값이 떨어져도 연준이 보는 물가지수에는 변화가 없고, 전세값이 오르면 내집에 살든, 세들어 살든 물가지수는 무조건 오른다. 통계의 함정인 셈이다.물가에만 한정한다면 연준은 어정쩡한 입장일 것 같다. 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손 놓고 있기도 그렇고, 앞으로 정말로 주택경기가 하락해 소비가 줄고, 그래서 경기가 하강하면 임대료가 하락해 인플레도 낮아질테니 올리기도 그렇고...어쨌든 6월의 고민은 곧 나올 것이고, 6월에 금리를 올려 그것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면 8월엔 그 고민이 더 커질지 모른다.
- 한은 총재 "지금까지 금리정책 옳다고 본다"(18보)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이성태 총재)작년 전망할 때 올해 성장률을 5% 근처로, 소비자물가는 2.5에서 3%로 전망했다. 하지만 유가 올라가고 환율 떨어져서 당초 전망치보다는 성장률이 조금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물가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2~3년 후까지 전망하기는 어렵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4%대는 볼 것으로 당초에 전망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생각한대로 간다면 지금까지의 정책이 옳다고 본다<17보>-금리 올려서 수비에 위축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금리가 올라서 소비에 도움에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소비수요에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플러스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쪽의 플러스가 소비수요 마이너스보다 크다면 금리 올릴 수 있다고 본다.<16보>-금리인상으로 가계 등 부담 크다. 금리인상 신중하게 해달라=더 이상 올리지 말라면 콜금리 4.25% 고점이 한국경제에 적정한거냐. 네번 올린게 과도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인상은 신중을 기하겠다.<15보>-상반기를 주도한 것이 증시 호황 이나 부동산 등 자산 효과 였고, 가계 수입은 계속 줄거나 정체상태인데, 가계 지출은 조세나 준조세가 늘면서 가용자산이 줄었다. 하반기 영향은?=주가 조정과정에 있으니 그 쪽에서는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대신 일반 가계로 보면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을 보는데, 이 쪽을 보면 고용 30만개 정도, 임금상승도 5~6% 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소비를 뒷받침할 정도는 된다.환율에서 오는 압박이 수출기업들에 엄청난 영업이익을 줬다가, 지금은 영업잉여가 굉장히 줄었다. 지금은 기업들이 위축되는 대신 일반 가계에서 완충 역할을 상당히 해주고 있는 것 같다. -두번째는 다운리스크가 있는데 미 금리 눈치보면서 금리 제대로 못한 측면 있는 것 아닌가=경기는 나아지는데 낮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하면 안된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비슷하다. 어쨋든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상승세를 탔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자산의 중립수준보다 한참 밑에 있다가 중립수준으로 가자 하는 것이다. 금리를 올려 경제를 잡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다운리스크가 있다면 상승기조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주의해서 판단해야 할 시점은 맞다. 예전에는 누가봐도 상승세 분명했지만 지금은 판단이 쉽지 않다. <14보>-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부문별로 성장기여도가 달라지고 있다. 어떻게 보나=소비수요가 여전히 견실하다고 보고, 서비스업이 괜찮다. 투자도 하반기 괜찮아질 것으로 본다. 건설투자는 여전히 좀 어려울 것 같다. 제로섬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수출은 작년부터 급증했는데, 환율이 950원대로 내려갔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다. 중소기업 수출도 원/엔 환율 떨어졌을 때 걱정 많이 했는데 걱정보다 괜찮다.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많이 약해진게 맞다. 작년 하반기나 금년 초보다는 하반기에 안좋겠지만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다. 기여도에 있어서 내수가 뒷받침해주면 균형이 좀 맞을 것이고, 수출도 예전 수준 유지할 것이다.내수회복 강도의 감소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인데 많이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급한 상승 후 완만한 둔화냐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다.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는 연율 6% 또는 그 이상 정도로 계속 달렸다. 경기 상승기조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13보>질문)고액권 화폐 발행해야 한다고 보나 여전히?=필요하다고 본다.<12보>질문)부동산담보대출 금리가 CD 연동이다. CD 수익률이 시장금리상황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CD 실명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더욱 거래가 위축될 것이고.. 시중은행들이 자금 확보에 대해 높은 금리로 발행하면 그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면도 있다. 통안증권 금리가 대표적 시장금리로 봐야 하지 않나. 대출 기준 금리를 통안채 위주로 바꿀 생각은?=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CD 유통수익률에 결함은 좀 있다. 다른 기준금리로 바꾸는 문제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할수는 없지만 어떤 것을 금리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한은과 은행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11보>질문)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제한해서 시장에 혼란이 일어났는데, 금감원의 월권행위다. 한은법에 금융기관 대출 제한은 한은 권한이다. 금감원의 지침은 경영지도 수준을 넘는 것이다. =한은법에 분명히 명시돼있는 한은 권한을 다른 기관에서 행사해서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주의촉구 한 걸로 알고 있다. 한도를 부여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 충돌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10보>질문)외환은행 매각 관련 질문이다. 재경부는 한은이 당시 추가 출자의사가 없었다. 회의는 없었지만 비공식적 협의는 있었다고 했다. 한은은 2002년중 재경부가 추가 출자를 요구하거나 협의 또는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고 했다. 어떤게 맞나=어떤 근거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은이 알고 있는 바로는 문서로서 요청받은 바가 없다는 의미다. 문서로 요청을 안했어도 98년 99년 당시 외환은행 출자 요구 했었는데, 한은이 한은법 등 근거로 불가하다고 의견 개시했었다. 2002년도 같은 상황이라 재경부 업무 담당자는 한은에 문서를 보내도 똑같은 답이 올거라고 보고 안보냈을 수 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책적 판단이 문젠데, 재경부는 제2의 외환위기 올만큼 위기다라고 봤는데 한은은.=한은은 외환은행에 대한 입장이 어떻다라고 할만한 입장은 아니다. 그 당시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3년초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으로 외환은행 조사 나갔을 때 결과 보면, 수지나 자본에서 어렵다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파악됐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전, 경영진이 한은에 보고했냐고 자료 요청 했더니 매각 확정후 주주변경 통보 받았다고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보통 매각 업무라는 것이 가급적 비밀리에 됐다가 나중에 통보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 제1주주는 코메르쯔, 다음은 수은, 한은은 19% 정도였다. 코메르쯔와 수은 동의를 받으면 매각에 지장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9보>질문)재경부가 자통법 개정안 마련했는데, 소액결제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금융투자회사는 예금을 받는데가 아니고 거기서 받아들인 자금을 위험자산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은행과 비슷한 결제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질문)재경부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나=실무적으로는 있었다. 실무차원에서는 우리 의견이 갔다. 질문)한은 반대에도 재경부가 추진하는 이유는?=재경부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한은 의견도 고려될 것으로 본다<8보>질문)하반기 부동산 가격 하락할 것으로 보나=부동산시장 따로 보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가지 조치 취했고, 시행되는 것이 하반기니까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질문)전세계적으로 물가는 안정세 보이는데 자산가격 상승이 있는데, 과잉유동성, 자산의 잘못된 배분 등이 지적된다. 지금 한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부동산가격 좀 내리고, 자산가격과 인플레, 통화량, 유동성 따졌을 때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 적당하다고 보나?=지난 11월부터 4차례 걸쳐 올린 것도 경제상황 감안해 조치한 것이다. 질문)올해 토지보상금 23조원 풀렸다. 어디 한군데 쏠림이 나타나서 자금 배분의 실패가 생기면 유동성과 결합돼서 통화량이 한은 예측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문제될 수 있지 않은가=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토지보상금 뿐 아니고, 통화량이 너무 느슨하거나 빠듯하지 않는지 중요한 경고로 부동산시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7보>질문)지난 5월에 부동산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나 재경부는 거품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은은?=거품 있다 없다 판단이 참 어렵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남 일부 지역에는 거품이 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전국적으로는 거품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3월쯤, 올해 몇달동안 주택담보대출 속도가 빨라져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은행장들과 한달에 한번씩 회의할 때 논의했었다<6보>질문)하반기 경제운용 어떻게 할 것인지.=통화정책에 대해, 콜금리 목표가 지금 수준으로 경기 뒷받침에 충분하다는 입장인데,경제가 실제로 한은 예측대로 움직이는지를 봐서 앞으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한은은 현재 통화정책기조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 유지한다는 말을, 7-8월 금리 어떻게 한다는 쪽과 연결시켜 말씀드릴수는 없다. 질문)인플레 우려가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쓰겠다는 말은 추가적으로 인플레를 컨트롤하는 정책 편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일지 여부는 현재까지 통화정책 기조 정도면 되겠다고 보지만, 앞으로 2-3개월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다. <5보>질문)KIC 자산위탁 운용했는데, 이강원 사장 사태가 터졌다. 문제 없나=이강원 사장 개인하고는 다르게 KIC 조직은 굴러가야 하고, 굴러가고 있다. KIC가 이강원 사장 혼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9명의 위원이 있고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재 없다고 한은이 안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것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KIC는 한은과 다르니까 다소 확대운용하는 여지는 뒀다. KIC에는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넓혀놨다. 한은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도 한은 투자보다 좀 더 넓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투자비중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몇가지를 마련해서 표준으로 제시했다. 위탁하는 수수료도 국제적 관행을 어느정도 참고해서 정했다. 대신 외환보유액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사모주식에는 투자 못한다. 수익률 달성 못하면 다음에 위탁 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4보>질문)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부진하지 않나.=그동안 해왔던 것은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도록 총액한도를 기업별로 제공하는게 있고, 은행별로 배정하는게 있다. 기업별로 제공하는 것을 높여왔다. 지금 9조원 가까이 된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비율만 높이는게 아니고 은행 본점에 배정하는 것을 바꿀 수 없을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다. <3보>질문)미국과의 금리차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은.=미국과의 금리 괴리란 자본 유출에서 오는 환율 위험 일컫는 것인데, 미국과의 금리차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의 금리차는 채권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인데, 외국인의 금리투자 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금리계정 거래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무시할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 운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박승 전총재 시절에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차이 1%포인트 이상이면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기는 했는데, 1%포인트에 의미를 크게 두기는 좀 그렇다"<2보>질의) `선제적`의 의미는 인플레 타겟인가, 성장률 타겟인가=6개월~1년반 사이 상황을 예측하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물가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물가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다음이 경기상황이다. 부동산도 고려요건이지만 통화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1보>"최근 환율이 950원이고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65달러 정도인데, 거기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경기 상승이 유지된다고 본다. 대체로 이 수준에서 1~2% 정도 변하는 정도를 악화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경기 상승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성장률 4~5% 수준이다"
- 한은 총재 "내년 경제성장률 4% 전망"(18보)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작년 전망할 때 올해 성장률을 5% 근처로, 소비자물가는 2.5~3%로 전망했다.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떨어져서 전망치보다는 조금 아래쪽으로 갈 것이다. 물가는 큰 변동 없으로 본다.올해 경제를 전망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4% 된다고 봤었다. 지금도 그런 입장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17보>-금리 올려서 수비에 위축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금리가 올라서 소비에 도움에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소비수요에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플러스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쪽의 플러스가 소비수요 마이너스보다 크다면 금리 올릴 수 있다고 본다.-금리인상으로 가계 등 부담 크다. 금리인상 신중하게 해달라=더 이상 올리지 말라면 콜금리 4.25% 고점이 한국경제에 적정한거냐. 네번 올린게 과도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인상은 신중을 기하겠다.-상반기를 주도한 것이 증시 호황 이나 부동산 등 자산 효과 였고, 가계 수입은 계속 줄거나 정체상태인데, 가계 지출은 조세나 준조세가 늘면서 가용자산이 줄었다. 하반기 영향은?=주가 조정과정에 있으니 그 쪽에서는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대신 일반 가계로 보면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을 보는데, 이 쪽을 보면 고용 30만개 정도, 임금상승도 5~6% 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소비를 뒷받침할 정도는 된다.환율에서 오는 압박이 수출기업들에 엄청난 영업이익을 줬다가, 지금은 영업잉여가 굉장히 줄었다. 지금은 기업들이 위축되는 대신 일반 가계에서 완충 역할을 상당히 해주고 있는 것 같다. -두번째는 다운리스크가 있는데 미 금리 눈치보면서 금리 제대로 못한 측면 있는 것 아닌가=경기는 나아지는데 낮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하면 안된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비슷하다. 어쨋든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상승세를 탔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자산의 중립수준보다 한참 밑에 있다가 중립수준으로 가자 하는 것이다. 금리를 올려 경제를 잡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다운리스크가 있다면 상승기조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주의해서 판단해야 할 시점은 맞다. 예전에는 누가봐도 상승세 분명했지만 지금은 판단이 쉽지 않다. <14보>-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부문별로 성장기여도가 달라지고 있다. 어떻게 보나=소비수요가 여전히 견실하다고 보고, 서비스업이 괜찮다. 투자도 하반기 괜찮아질 것으로 본다. 건설투자는 여전히 좀 어려울 것 같다. 제로섬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수출은 작년부터 급증했는데, 환율이 950원대로 내려갔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다. 중소기업 수출도 원/엔 환율 떨어졌을 때 걱정 많이 했는데 걱정보다 괜찮다.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많이 약해진게 맞다. 작년 하반기나 금년 초보다는 하반기에 안좋겠지만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다. 기여도에 있어서 내수가 뒷받침해주면 균형이 좀 맞을 것이고, 수출도 예전 수준 유지할 것이다.내수회복 강도의 감소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인데 많이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급한 상승 후 완만한 둔화냐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다.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는 연율 6% 또는 그 이상 정도로 계속 달렸다. 경기 상승기조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13보>질문)고액권 화폐 발행해야 한다고 보나 여전히?=필요하다고 본다.<12보>질문)부동산담보대출 금리가 CD 연동이다. CD 수익률이 시장금리상황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CD 실명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더욱 거래가 위축될 것이고.. 시중은행들이 자금 확보에 대해 높은 금리로 발행하면 그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면도 있다. 통안증권 금리가 대표적 시장금리로 봐야 하지 않나. 대출 기준 금리를 통안채 위주로 바꿀 생각은?=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CD 유통수익률에 결함은 좀 있다. 다른 기준금리로 바꾸는 문제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할수는 없지만 어떤 것을 금리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한은과 은행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11보>질문)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제한해서 시장에 혼란이 일어났는데, 금감원의 월권행위다. 한은법에 금융기관 대출 제한은 한은 권한이다. 금감원의 지침은 경영지도 수준을 넘는 것이다. =한은법에 분명히 명시돼있는 한은 권한을 다른 기관에서 행사해서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주의촉구 한 걸로 알고 있다. 한도를 부여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 충돌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10보>질문)외환은행 매각 관련 질문이다. 재경부는 한은이 당시 추가 출자의사가 없었다. 회의는 없었지만 비공식적 협의는 있었다고 했다. 한은은 2002년중 재경부가 추가 출자를 요구하거나 협의 또는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고 했다. 어떤게 맞나=어떤 근거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은이 알고 있는 바로는 문서로서 요청받은 바가 없다는 의미다. 문서로 요청을 안했어도 98년 99년 당시 외환은행 출자 요구 했었는데, 한은이 한은법 등 근거로 불가하다고 의견 개시했었다. 2002년도 같은 상황이라 재경부 업무 담당자는 한은에 문서를 보내도 똑같은 답이 올거라고 보고 안보냈을 수 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책적 판단이 문젠데, 재경부는 제2의 외환위기 올만큼 위기다라고 봤는데 한은은.=한은은 외환은행에 대한 입장이 어떻다라고 할만한 입장은 아니다. 그 당시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3년초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으로 외환은행 조사 나갔을 때 결과 보면, 수지나 자본에서 어렵다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파악됐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전, 경영진이 한은에 보고했냐고 자료 요청 했더니 매각 확정후 주주변경 통보 받았다고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보통 매각 업무라는 것이 가급적 비밀리에 됐다가 나중에 통보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 제1주주는 코메르쯔, 다음은 수은, 한은은 19% 정도였다. 코메르쯔와 수은 동의를 받으면 매각에 지장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9보>질문)재경부가 자통법 개정안 마련했는데, 소액결제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금융투자회사는 예금을 받는데가 아니고 거기서 받아들인 자금을 위험자산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은행과 비슷한 결제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질문)재경부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나=실무적으로는 있었다. 실무차원에서는 우리 의견이 갔다. 질문)한은 반대에도 재경부가 추진하는 이유는?=재경부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한은 의견도 고려될 것으로 본다<8보>질문)하반기 부동산 가격 하락할 것으로 보나=부동산시장 따로 보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가지 조치 취했고, 시행되는 것이 하반기니까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질문)전세계적으로 물가는 안정세 보이는데 자산가격 상승이 있는데, 과잉유동성, 자산의 잘못된 배분 등이 지적된다. 지금 한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부동산가격 좀 내리고, 자산가격과 인플레, 통화량, 유동성 따졌을 때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 적당하다고 보나?=지난 11월부터 4차례 걸쳐 올린 것도 경제상황 감안해 조치한 것이다. 질문)올해 토지보상금 23조원 풀렸다. 어디 한군데 쏠림이 나타나서 자금 배분의 실패가 생기면 유동성과 결합돼서 통화량이 한은 예측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문제될 수 있지 않은가=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토지보상금 뿐 아니고, 통화량이 너무 느슨하거나 빠듯하지 않는지 중요한 경고로 부동산시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7보>질문)지난 5월에 부동산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나 재경부는 거품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은은?=거품 있다 없다 판단이 참 어렵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남 일부 지역에는 거품이 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전국적으로는 거품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3월쯤, 올해 몇달동안 주택담보대출 속도가 빨라져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은행장들과 한달에 한번씩 회의할 때 논의했었다<6보>질문)하반기 경제운용 어떻게 할 것인지.=통화정책에 대해, 콜금리 목표가 지금 수준으로 경기 뒷받침에 충분하다는 입장인데,경제가 실제로 한은 예측대로 움직이는지를 봐서 앞으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한은은 현재 통화정책기조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 유지한다는 말을, 7-8월 금리 어떻게 한다는 쪽과 연결시켜 말씀드릴수는 없다. 질문)인플레 우려가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쓰겠다는 말은 추가적으로 인플레를 컨트롤하는 정책 편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일지 여부는 현재까지 통화정책 기조 정도면 되겠다고 보지만, 앞으로 2-3개월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다. <5보>질문)KIC 자산위탁 운용했는데, 이강원 사장 사태가 터졌다. 문제 없나=이강원 사장 개인하고는 다르게 KIC 조직은 굴러가야 하고, 굴러가고 있다. KIC가 이강원 사장 혼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9명의 위원이 있고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재 없다고 한은이 안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것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KIC는 한은과 다르니까 다소 확대운용하는 여지는 뒀다. KIC에는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넓혀놨다. 한은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도 한은 투자보다 좀 더 넓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투자비중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몇가지를 마련해서 표준으로 제시했다. 위탁하는 수수료도 국제적 관행을 어느정도 참고해서 정했다. 대신 외환보유액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사모주식에는 투자 못한다. 수익률 달성 못하면 다음에 위탁 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4보>질문)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부진하지 않나.=그동안 해왔던 것은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도록 총액한도를 기업별로 제공하는게 있고, 은행별로 배정하는게 있다. 기업별로 제공하는 것을 높여왔다. 지금 9조원 가까이 된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비율만 높이는게 아니고 은행 본점에 배정하는 것을 바꿀 수 없을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다. <3보>질문)미국과의 금리차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은.=미국과의 금리 괴리란 자본 유출에서 오는 환율 위험 일컫는 것인데, 미국과의 금리차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의 금리차는 채권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인데, 외국인의 금리투자 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금리계정 거래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무시할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 운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박승 전총재 시절에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차이 1%포인트 이상이면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기는 했는데, 1%포인트에 의미를 크게 두기는 좀 그렇다"<2보>질의) `선제적`의 의미는 인플레 타겟인가, 성장률 타겟인가=6개월~1년반 사이 상황을 예측하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물가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물가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다음이 경기상황이다. 부동산도 고려요건이지만 통화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1보>"최근 환율이 950원이고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65달러 정도인데, 거기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경기 상승이 유지된다고 본다. 대체로 이 수준에서 1~2% 정도 변하는 정도를 악화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경기 상승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성장률 4~5% 수준이다"
- 한은 총재 "금리인상, 소비수요 감소만 볼수는 없다"(17보)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금리 올려서 수비에 위축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금리가 올라서 소비에 도움에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소비수요에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플러스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쪽의 플러스가 소비수요 마이너스보다 크다면 금리 올릴 수 있다고 본다.-금리인상으로 가계 등 부담 크다. 금리인상 신중하게 해달라=더 이상 올리지 말라면 콜금리 4.25% 고점이 한국경제에 적정한거냐. 네번 올린게 과도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인상은 신중을 기하겠다.-상반기를 주도한 것이 증시 호황 이나 부동산 등 자산 효과 였고, 가계 수입은 계속 줄거나 정체상태인데, 가계 지출은 조세나 준조세가 늘면서 가용자산이 줄었다. 하반기 영향은?=주가 조정과정에 있으니 그 쪽에서는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대신 일반 가계로 보면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을 보는데, 이 쪽을 보면 고용 30만개 정도, 임금상승도 5~6% 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소비를 뒷받침할 정도는 된다.환율에서 오는 압박이 수출기업들에 엄청난 영업이익을 줬다가, 지금은 영업잉여가 굉장히 줄었다. 지금은 기업들이 위축되는 대신 일반 가계에서 완충 역할을 상당히 해주고 있는 것 같다. -두번째는 다운리스크가 있는데 미 금리 눈치보면서 금리 제대로 못한 측면 있는 것 아닌가=경기는 나아지는데 낮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하면 안된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비슷하다. 어쨋든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상승세를 탔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자산의 중립수준보다 한참 밑에 있다가 중립수준으로 가자 하는 것이다. 금리를 올려 경제를 잡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다운리스크가 있다면 상승기조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주의해서 판단해야 할 시점은 맞다. 예전에는 누가봐도 상승세 분명했지만 지금은 판단이 쉽지 않다. <14보>-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부문별로 성장기여도가 달라지고 있다. 어떻게 보나=소비수요가 여전히 견실하다고 보고, 서비스업이 괜찮다. 투자도 하반기 괜찮아질 것으로 본다. 건설투자는 여전히 좀 어려울 것 같다. 제로섬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수출은 작년부터 급증했는데, 환율이 950원대로 내려갔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다. 중소기업 수출도 원/엔 환율 떨어졌을 때 걱정 많이 했는데 걱정보다 괜찮다.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많이 약해진게 맞다. 작년 하반기나 금년 초보다는 하반기에 안좋겠지만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다. 기여도에 있어서 내수가 뒷받침해주면 균형이 좀 맞을 것이고, 수출도 예전 수준 유지할 것이다.내수회복 강도의 감소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인데 많이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급한 상승 후 완만한 둔화냐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다.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는 연율 6% 또는 그 이상 정도로 계속 달렸다. 경기 상승기조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13보>질문)고액권 화폐 발행해야 한다고 보나 여전히?=필요하다고 본다.<12보>질문)부동산담보대출 금리가 CD 연동이다. CD 수익률이 시장금리상황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CD 실명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더욱 거래가 위축될 것이고.. 시중은행들이 자금 확보에 대해 높은 금리로 발행하면 그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면도 있다. 통안증권 금리가 대표적 시장금리로 봐야 하지 않나. 대출 기준 금리를 통안채 위주로 바꿀 생각은?=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CD 유통수익률에 결함은 좀 있다. 다른 기준금리로 바꾸는 문제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할수는 없지만 어떤 것을 금리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한은과 은행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11보>질문)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제한해서 시장에 혼란이 일어났는데, 금감원의 월권행위다. 한은법에 금융기관 대출 제한은 한은 권한이다. 금감원의 지침은 경영지도 수준을 넘는 것이다. =한은법에 분명히 명시돼있는 한은 권한을 다른 기관에서 행사해서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주의촉구 한 걸로 알고 있다. 한도를 부여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 충돌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10보>질문)외환은행 매각 관련 질문이다. 재경부는 한은이 당시 추가 출자의사가 없었다. 회의는 없었지만 비공식적 협의는 있었다고 했다. 한은은 2002년중 재경부가 추가 출자를 요구하거나 협의 또는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고 했다. 어떤게 맞나=어떤 근거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은이 알고 있는 바로는 문서로서 요청받은 바가 없다는 의미다. 문서로 요청을 안했어도 98년 99년 당시 외환은행 출자 요구 했었는데, 한은이 한은법 등 근거로 불가하다고 의견 개시했었다. 2002년도 같은 상황이라 재경부 업무 담당자는 한은에 문서를 보내도 똑같은 답이 올거라고 보고 안보냈을 수 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책적 판단이 문젠데, 재경부는 제2의 외환위기 올만큼 위기다라고 봤는데 한은은.=한은은 외환은행에 대한 입장이 어떻다라고 할만한 입장은 아니다. 그 당시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3년초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으로 외환은행 조사 나갔을 때 결과 보면, 수지나 자본에서 어렵다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파악됐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전, 경영진이 한은에 보고했냐고 자료 요청 했더니 매각 확정후 주주변경 통보 받았다고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보통 매각 업무라는 것이 가급적 비밀리에 됐다가 나중에 통보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 제1주주는 코메르쯔, 다음은 수은, 한은은 19% 정도였다. 코메르쯔와 수은 동의를 받으면 매각에 지장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9보>질문)재경부가 자통법 개정안 마련했는데, 소액결제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금융투자회사는 예금을 받는데가 아니고 거기서 받아들인 자금을 위험자산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은행과 비슷한 결제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질문)재경부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나=실무적으로는 있었다. 실무차원에서는 우리 의견이 갔다. 질문)한은 반대에도 재경부가 추진하는 이유는?=재경부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한은 의견도 고려될 것으로 본다<8보>질문)하반기 부동산 가격 하락할 것으로 보나=부동산시장 따로 보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가지 조치 취했고, 시행되는 것이 하반기니까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질문)전세계적으로 물가는 안정세 보이는데 자산가격 상승이 있는데, 과잉유동성, 자산의 잘못된 배분 등이 지적된다. 지금 한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부동산가격 좀 내리고, 자산가격과 인플레, 통화량, 유동성 따졌을 때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 적당하다고 보나?=지난 11월부터 4차례 걸쳐 올린 것도 경제상황 감안해 조치한 것이다. 질문)올해 토지보상금 23조원 풀렸다. 어디 한군데 쏠림이 나타나서 자금 배분의 실패가 생기면 유동성과 결합돼서 통화량이 한은 예측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문제될 수 있지 않은가=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토지보상금 뿐 아니고, 통화량이 너무 느슨하거나 빠듯하지 않는지 중요한 경고로 부동산시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7보>질문)지난 5월에 부동산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나 재경부는 거품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은은?=거품 있다 없다 판단이 참 어렵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남 일부 지역에는 거품이 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전국적으로는 거품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3월쯤, 올해 몇달동안 주택담보대출 속도가 빨라져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은행장들과 한달에 한번씩 회의할 때 논의했었다<6보>질문)하반기 경제운용 어떻게 할 것인지.=통화정책에 대해, 콜금리 목표가 지금 수준으로 경기 뒷받침에 충분하다는 입장인데,경제가 실제로 한은 예측대로 움직이는지를 봐서 앞으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한은은 현재 통화정책기조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 유지한다는 말을, 7-8월 금리 어떻게 한다는 쪽과 연결시켜 말씀드릴수는 없다. 질문)인플레 우려가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쓰겠다는 말은 추가적으로 인플레를 컨트롤하는 정책 편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일지 여부는 현재까지 통화정책 기조 정도면 되겠다고 보지만, 앞으로 2-3개월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다. <5보>질문)KIC 자산위탁 운용했는데, 이강원 사장 사태가 터졌다. 문제 없나=이강원 사장 개인하고는 다르게 KIC 조직은 굴러가야 하고, 굴러가고 있다. KIC가 이강원 사장 혼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9명의 위원이 있고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재 없다고 한은이 안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것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KIC는 한은과 다르니까 다소 확대운용하는 여지는 뒀다. KIC에는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넓혀놨다. 한은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도 한은 투자보다 좀 더 넓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투자비중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몇가지를 마련해서 표준으로 제시했다. 위탁하는 수수료도 국제적 관행을 어느정도 참고해서 정했다. 대신 외환보유액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사모주식에는 투자 못한다. 수익률 달성 못하면 다음에 위탁 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4보>질문)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부진하지 않나.=그동안 해왔던 것은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도록 총액한도를 기업별로 제공하는게 있고, 은행별로 배정하는게 있다. 기업별로 제공하는 것을 높여왔다. 지금 9조원 가까이 된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비율만 높이는게 아니고 은행 본점에 배정하는 것을 바꿀 수 없을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다. <3보>질문)미국과의 금리차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은.=미국과의 금리 괴리란 자본 유출에서 오는 환율 위험 일컫는 것인데, 미국과의 금리차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의 금리차는 채권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인데, 외국인의 금리투자 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금리계정 거래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무시할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 운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박승 전총재 시절에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차이 1%포인트 이상이면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기는 했는데, 1%포인트에 의미를 크게 두기는 좀 그렇다"<2보>질의) `선제적`의 의미는 인플레 타겟인가, 성장률 타겟인가=6개월~1년반 사이 상황을 예측하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물가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물가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다음이 경기상황이다. 부동산도 고려요건이지만 통화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1보>"최근 환율이 950원이고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65달러 정도인데, 거기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경기 상승이 유지된다고 본다. 대체로 이 수준에서 1~2% 정도 변하는 정도를 악화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경기 상승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성장률 4~5% 수준이다"
- 한은 총재 "네차례 금리인상 과도하지 않다"(16보)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금리인상으로 가계 등 부담 크다. 금리인상 신중하게 해달라=현재 경제상황 수준에서 볼 때 지금의 금리가 높은 것이냐.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경기의 한 사이클이 지나갈려면 4~5년 정도 걸린다. 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와 높을 때를 상정할 경우 올 하반기에 경기가 안좋아서 금리를 올릴 수 없다면 콜금리 4.25%가 고점이 되는데, 콜금리 4.25% 고점이 한국경제에 적정한거냐. 네번 올린게 과도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인상은 신중을 기하겠다.-상반기를 주도한 것이 증시 호황 이나 부동산 등 자산 효과 였고, 가계 수입은 계속 줄거나 정체상태인데, 가계 지출은 조세나 준조세가 늘면서 가용자산이 줄었다. 하반기 영향은?=주가 조정과정에 있으니 그 쪽에서는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대신 일반 가계로 보면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을 보는데, 이 쪽을 보면 고용 30만개 정도, 임금상승도 5~6% 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소비를 뒷받침할 정도는 된다.환율에서 오는 압박이 수출기업들에 엄청난 영업이익을 줬다가, 지금은 영업잉여가 굉장히 줄었다. 지금은 기업들이 위축되는 대신 일반 가계에서 완충 역할을 상당히 해주고 있는 것 같다. -두번째는 다운리스크가 있는데 미 금리 눈치보면서 금리 제대로 못한 측면 있는 것 아닌가=경기는 나아지는데 낮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하면 안된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비슷하다. 어쨋든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상승세를 탔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자산의 중립수준보다 한참 밑에 있다가 중립수준으로 가자 하는 것이다. 금리를 올려 경제를 잡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다운리스크가 있다면 상승기조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주의해서 판단해야 할 시점은 맞다. 예전에는 누가봐도 상승세 분명했지만 지금은 판단이 쉽지 않다. <14보>-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부문별로 성장기여도가 달라지고 있다. 어떻게 보나=소비수요가 여전히 견실하다고 보고, 서비스업이 괜찮다. 투자도 하반기 괜찮아질 것으로 본다. 건설투자는 여전히 좀 어려울 것 같다. 제로섬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수출은 작년부터 급증했는데, 환율이 950원대로 내려갔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다. 중소기업 수출도 원/엔 환율 떨어졌을 때 걱정 많이 했는데 걱정보다 괜찮다.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많이 약해진게 맞다. 작년 하반기나 금년 초보다는 하반기에 안좋겠지만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다. 기여도에 있어서 내수가 뒷받침해주면 균형이 좀 맞을 것이고, 수출도 예전 수준 유지할 것이다.내수회복 강도의 감소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인데 많이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급한 상승 후 완만한 둔화냐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다.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는 연율 6% 또는 그 이상 정도로 계속 달렸다. 경기 상승기조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13보>질문)고액권 화폐 발행해야 한다고 보나 여전히?=필요하다고 본다.<12보>질문)부동산담보대출 금리가 CD 연동이다. CD 수익률이 시장금리상황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CD 실명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더욱 거래가 위축될 것이고.. 시중은행들이 자금 확보에 대해 높은 금리로 발행하면 그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면도 있다. 통안증권 금리가 대표적 시장금리로 봐야 하지 않나. 대출 기준 금리를 통안채 위주로 바꿀 생각은?=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CD 유통수익률에 결함은 좀 있다. 다른 기준금리로 바꾸는 문제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할수는 없지만 어떤 것을 금리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한은과 은행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11보>질문)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제한해서 시장에 혼란이 일어났는데, 금감원의 월권행위다. 한은법에 금융기관 대출 제한은 한은 권한이다. 금감원의 지침은 경영지도 수준을 넘는 것이다. =한은법에 분명히 명시돼있는 한은 권한을 다른 기관에서 행사해서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주의촉구 한 걸로 알고 있다. 한도를 부여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 충돌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10보>질문)외환은행 매각 관련 질문이다. 재경부는 한은이 당시 추가 출자의사가 없었다. 회의는 없었지만 비공식적 협의는 있었다고 했다. 한은은 2002년중 재경부가 추가 출자를 요구하거나 협의 또는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고 했다. 어떤게 맞나=어떤 근거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은이 알고 있는 바로는 문서로서 요청받은 바가 없다는 의미다. 문서로 요청을 안했어도 98년 99년 당시 외환은행 출자 요구 했었는데, 한은이 한은법 등 근거로 불가하다고 의견 개시했었다. 2002년도 같은 상황이라 재경부 업무 담당자는 한은에 문서를 보내도 똑같은 답이 올거라고 보고 안보냈을 수 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책적 판단이 문젠데, 재경부는 제2의 외환위기 올만큼 위기다라고 봤는데 한은은.=한은은 외환은행에 대한 입장이 어떻다라고 할만한 입장은 아니다. 그 당시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3년초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으로 외환은행 조사 나갔을 때 결과 보면, 수지나 자본에서 어렵다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파악됐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전, 경영진이 한은에 보고했냐고 자료 요청 했더니 매각 확정후 주주변경 통보 받았다고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보통 매각 업무라는 것이 가급적 비밀리에 됐다가 나중에 통보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 제1주주는 코메르쯔, 다음은 수은, 한은은 19% 정도였다. 코메르쯔와 수은 동의를 받으면 매각에 지장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9보>질문)재경부가 자통법 개정안 마련했는데, 소액결제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금융투자회사는 예금을 받는데가 아니고 거기서 받아들인 자금을 위험자산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은행과 비슷한 결제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질문)재경부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나=실무적으로는 있었다. 실무차원에서는 우리 의견이 갔다. 질문)한은 반대에도 재경부가 추진하는 이유는?=재경부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한은 의견도 고려될 것으로 본다<8보>질문)하반기 부동산 가격 하락할 것으로 보나=부동산시장 따로 보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가지 조치 취했고, 시행되는 것이 하반기니까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질문)전세계적으로 물가는 안정세 보이는데 자산가격 상승이 있는데, 과잉유동성, 자산의 잘못된 배분 등이 지적된다. 지금 한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부동산가격 좀 내리고, 자산가격과 인플레, 통화량, 유동성 따졌을 때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 적당하다고 보나?=지난 11월부터 4차례 걸쳐 올린 것도 경제상황 감안해 조치한 것이다. 질문)올해 토지보상금 23조원 풀렸다. 어디 한군데 쏠림이 나타나서 자금 배분의 실패가 생기면 유동성과 결합돼서 통화량이 한은 예측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문제될 수 있지 않은가=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토지보상금 뿐 아니고, 통화량이 너무 느슨하거나 빠듯하지 않는지 중요한 경고로 부동산시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7보>질문)지난 5월에 부동산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나 재경부는 거품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은은?=거품 있다 없다 판단이 참 어렵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남 일부 지역에는 거품이 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전국적으로는 거품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3월쯤, 올해 몇달동안 주택담보대출 속도가 빨라져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은행장들과 한달에 한번씩 회의할 때 논의했었다<6보>질문)하반기 경제운용 어떻게 할 것인지.=통화정책에 대해, 콜금리 목표가 지금 수준으로 경기 뒷받침에 충분하다는 입장인데,경제가 실제로 한은 예측대로 움직이는지를 봐서 앞으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한은은 현재 통화정책기조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 유지한다는 말을, 7-8월 금리 어떻게 한다는 쪽과 연결시켜 말씀드릴수는 없다. 질문)인플레 우려가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쓰겠다는 말은 추가적으로 인플레를 컨트롤하는 정책 편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일지 여부는 현재까지 통화정책 기조 정도면 되겠다고 보지만, 앞으로 2-3개월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다. <5보>질문)KIC 자산위탁 운용했는데, 이강원 사장 사태가 터졌다. 문제 없나=이강원 사장 개인하고는 다르게 KIC 조직은 굴러가야 하고, 굴러가고 있다. KIC가 이강원 사장 혼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9명의 위원이 있고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재 없다고 한은이 안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것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KIC는 한은과 다르니까 다소 확대운용하는 여지는 뒀다. KIC에는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넓혀놨다. 한은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도 한은 투자보다 좀 더 넓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투자비중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몇가지를 마련해서 표준으로 제시했다. 위탁하는 수수료도 국제적 관행을 어느정도 참고해서 정했다. 대신 외환보유액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사모주식에는 투자 못한다. 수익률 달성 못하면 다음에 위탁 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4보>질문)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부진하지 않나.=그동안 해왔던 것은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도록 총액한도를 기업별로 제공하는게 있고, 은행별로 배정하는게 있다. 기업별로 제공하는 것을 높여왔다. 지금 9조원 가까이 된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비율만 높이는게 아니고 은행 본점에 배정하는 것을 바꿀 수 없을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다. <3보>질문)미국과의 금리차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은.=미국과의 금리 괴리란 자본 유출에서 오는 환율 위험 일컫는 것인데, 미국과의 금리차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의 금리차는 채권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인데, 외국인의 금리투자 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금리계정 거래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무시할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 운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박승 전총재 시절에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차이 1%포인트 이상이면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기는 했는데, 1%포인트에 의미를 크게 두기는 좀 그렇다"<2보>질의) `선제적`의 의미는 인플레 타겟인가, 성장률 타겟인가=6개월~1년반 사이 상황을 예측하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물가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물가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다음이 경기상황이다. 부동산도 고려요건이지만 통화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1보>"최근 환율이 950원이고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65달러 정도인데, 거기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경기 상승이 유지된다고 본다. 대체로 이 수준에서 1~2% 정도 변하는 정도를 악화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경기 상승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성장률 4~5% 수준이다"
- 한은 총재 "경기판단 지금은 쉽지 않다"(15보)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상반기를 주도한 것이 증시 호황 이나 부동산 등 자산 효과 였고, 가계 수입은 계속 줄거나 정체상태인데, 가계 지출은 조세나 준조세가 늘면서 가용자산이 줄었다. 하반기 영향은?=주가 조정과정에 있으니 그 쪽에서는 효과가 줄어들 것이다. 대신 일반 가계로 보면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을 보는데, 이 쪽을 보면 고용 30만개 정도, 임금상승도 5~6% 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소비를 뒷받침할 정도는 된다.환율에서 오는 압박이 수출기업들에 엄청난 영업이익을 줬다가, 지금은 영업잉여가 굉장히 줄었다. 지금은 기업들이 위축되는 대신 일반 가계에서 완충 역할을 상당히 해주고 있는 것 같다. -두번째는 다운리스크가 있는데 미 금리 눈치보면서 금리 제대로 못한 측면 있는 것 아닌가=경기는 나아지는데 낮은 수준의 금리를 계속하면 안된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비슷하다. 어쨋든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상승세를 탔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자산의 중립수준보다 한참 밑에 있다가 중립수준으로 가자 하는 것이다. 금리를 올려 경제를 잡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다운리스크가 있다면 상승기조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주의해서 판단해야 할 시점은 맞다. 예전에는 누가봐도 상승세 분명했지만 지금은 판단이 쉽지 않다. <14보>-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부문별로 성장기여도가 달라지고 있다. 어떻게 보나=소비수요가 여전히 견실하다고 보고, 서비스업이 괜찮다. 투자도 하반기 괜찮아질 것으로 본다. 건설투자는 여전히 좀 어려울 것 같다. 제로섬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수출은 작년부터 급증했는데, 환율이 950원대로 내려갔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다. 중소기업 수출도 원/엔 환율 떨어졌을 때 걱정 많이 했는데 걱정보다 괜찮다.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많이 약해진게 맞다. 작년 하반기나 금년 초보다는 하반기에 안좋겠지만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다. 기여도에 있어서 내수가 뒷받침해주면 균형이 좀 맞을 것이고, 수출도 예전 수준 유지할 것이다.내수회복 강도의 감소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인데 많이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급한 상승 후 완만한 둔화냐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다.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는 연율 6% 또는 그 이상 정도로 계속 달렸다. 경기 상승기조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13보>질문)고액권 화폐 발행해야 한다고 보나 여전히?=필요하다고 본다.<12보>질문)부동산담보대출 금리가 CD 연동이다. CD 수익률이 시장금리상황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CD 실명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더욱 거래가 위축될 것이고.. 시중은행들이 자금 확보에 대해 높은 금리로 발행하면 그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면도 있다. 통안증권 금리가 대표적 시장금리로 봐야 하지 않나. 대출 기준 금리를 통안채 위주로 바꿀 생각은?=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CD 유통수익률에 결함은 좀 있다. 다른 기준금리로 바꾸는 문제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할수는 없지만 어떤 것을 금리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한은과 은행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11보>질문)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제한해서 시장에 혼란이 일어났는데, 금감원의 월권행위다. 한은법에 금융기관 대출 제한은 한은 권한이다. 금감원의 지침은 경영지도 수준을 넘는 것이다. =한은법에 분명히 명시돼있는 한은 권한을 다른 기관에서 행사해서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주의촉구 한 걸로 알고 있다. 한도를 부여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 충돌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10보>질문)외환은행 매각 관련 질문이다. 재경부는 한은이 당시 추가 출자의사가 없었다. 회의는 없었지만 비공식적 협의는 있었다고 했다. 한은은 2002년중 재경부가 추가 출자를 요구하거나 협의 또는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고 했다. 어떤게 맞나=어떤 근거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은이 알고 있는 바로는 문서로서 요청받은 바가 없다는 의미다. 문서로 요청을 안했어도 98년 99년 당시 외환은행 출자 요구 했었는데, 한은이 한은법 등 근거로 불가하다고 의견 개시했었다. 2002년도 같은 상황이라 재경부 업무 담당자는 한은에 문서를 보내도 똑같은 답이 올거라고 보고 안보냈을 수 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책적 판단이 문젠데, 재경부는 제2의 외환위기 올만큼 위기다라고 봤는데 한은은.=한은은 외환은행에 대한 입장이 어떻다라고 할만한 입장은 아니다. 그 당시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3년초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으로 외환은행 조사 나갔을 때 결과 보면, 수지나 자본에서 어렵다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파악됐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전, 경영진이 한은에 보고했냐고 자료 요청 했더니 매각 확정후 주주변경 통보 받았다고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보통 매각 업무라는 것이 가급적 비밀리에 됐다가 나중에 통보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 제1주주는 코메르쯔, 다음은 수은, 한은은 19% 정도였다. 코메르쯔와 수은 동의를 받으면 매각에 지장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9보>질문)재경부가 자통법 개정안 마련했는데, 소액결제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금융투자회사는 예금을 받는데가 아니고 거기서 받아들인 자금을 위험자산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은행과 비슷한 결제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질문)재경부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나=실무적으로는 있었다. 실무차원에서는 우리 의견이 갔다. 질문)한은 반대에도 재경부가 추진하는 이유는?=재경부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한은 의견도 고려될 것으로 본다<8보>질문)하반기 부동산 가격 하락할 것으로 보나=부동산시장 따로 보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가지 조치 취했고, 시행되는 것이 하반기니까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질문)전세계적으로 물가는 안정세 보이는데 자산가격 상승이 있는데, 과잉유동성, 자산의 잘못된 배분 등이 지적된다. 지금 한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부동산가격 좀 내리고, 자산가격과 인플레, 통화량, 유동성 따졌을 때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 적당하다고 보나?=지난 11월부터 4차례 걸쳐 올린 것도 경제상황 감안해 조치한 것이다. 질문)올해 토지보상금 23조원 풀렸다. 어디 한군데 쏠림이 나타나서 자금 배분의 실패가 생기면 유동성과 결합돼서 통화량이 한은 예측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문제될 수 있지 않은가=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토지보상금 뿐 아니고, 통화량이 너무 느슨하거나 빠듯하지 않는지 중요한 경고로 부동산시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7보>질문)지난 5월에 부동산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나 재경부는 거품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은은?=거품 있다 없다 판단이 참 어렵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남 일부 지역에는 거품이 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전국적으로는 거품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3월쯤, 올해 몇달동안 주택담보대출 속도가 빨라져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은행장들과 한달에 한번씩 회의할 때 논의했었다<6보>질문)하반기 경제운용 어떻게 할 것인지.=통화정책에 대해, 콜금리 목표가 지금 수준으로 경기 뒷받침에 충분하다는 입장인데,경제가 실제로 한은 예측대로 움직이는지를 봐서 앞으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한은은 현재 통화정책기조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 유지한다는 말을, 7-8월 금리 어떻게 한다는 쪽과 연결시켜 말씀드릴수는 없다. 질문)인플레 우려가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쓰겠다는 말은 추가적으로 인플레를 컨트롤하는 정책 편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일지 여부는 현재까지 통화정책 기조 정도면 되겠다고 보지만, 앞으로 2-3개월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다. <5보>질문)KIC 자산위탁 운용했는데, 이강원 사장 사태가 터졌다. 문제 없나=이강원 사장 개인하고는 다르게 KIC 조직은 굴러가야 하고, 굴러가고 있다. KIC가 이강원 사장 혼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9명의 위원이 있고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재 없다고 한은이 안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것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KIC는 한은과 다르니까 다소 확대운용하는 여지는 뒀다. KIC에는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넓혀놨다. 한은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도 한은 투자보다 좀 더 넓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투자비중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몇가지를 마련해서 표준으로 제시했다. 위탁하는 수수료도 국제적 관행을 어느정도 참고해서 정했다. 대신 외환보유액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사모주식에는 투자 못한다. 수익률 달성 못하면 다음에 위탁 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4보>질문)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부진하지 않나.=그동안 해왔던 것은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도록 총액한도를 기업별로 제공하는게 있고, 은행별로 배정하는게 있다. 기업별로 제공하는 것을 높여왔다. 지금 9조원 가까이 된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비율만 높이는게 아니고 은행 본점에 배정하는 것을 바꿀 수 없을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다. <3보>질문)미국과의 금리차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은.=미국과의 금리 괴리란 자본 유출에서 오는 환율 위험 일컫는 것인데, 미국과의 금리차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의 금리차는 채권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인데, 외국인의 금리투자 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금리계정 거래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무시할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 운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박승 전총재 시절에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차이 1%포인트 이상이면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기는 했는데, 1%포인트에 의미를 크게 두기는 좀 그렇다"<2보>질의) `선제적`의 의미는 인플레 타겟인가, 성장률 타겟인가=6개월~1년반 사이 상황을 예측하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물가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물가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다음이 경기상황이다. 부동산도 고려요건이지만 통화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1보>"최근 환율이 950원이고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65달러 정도인데, 거기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경기 상승이 유지된다고 본다. 대체로 이 수준에서 1~2% 정도 변하는 정도를 악화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경기 상승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성장률 4~5% 수준이다"
- 한은 총재 "경기 감속이지만 상승기조 유지"(14보)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 부문별로 성장기여도가 달라지고 있다. 어떻게 보나=소비수요가 여전히 견실하다고 보고, 서비스업이 괜찮다. 투자도 하반기 괜찮아질 것으로 본다. 건설투자는 여전히 좀 어려울 것 같다. 제로섬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수출은 작년부터 급증했는데, 환율이 950원대로 내려갔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괜찮다. 중소기업 수출도 원/엔 환율 떨어졌을 때 걱정 많이 했는데 걱정보다 괜찮다. 수출기업의 채산성은 많이 약해진게 맞다. 작년 하반기나 금년 초보다는 하반기에 안좋겠지만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다. 기여도에 있어서 내수가 뒷받침해주면 균형이 좀 맞을 것이고, 수출도 예전 수준 유지할 것이다.내수회복 강도의 감소는 누구나 인정하는 것인데 많이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급한 상승 후 완만한 둔화냐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다.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는 연율 6% 또는 그 이상 정도로 계속 달렸다. 경기 상승기조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13보>질문)고액권 화폐 발행해야 한다고 보나 여전히?=필요하다고 본다.<12보>질문)부동산담보대출 금리가 CD 연동이다. CD 수익률이 시장금리상황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CD 실명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더욱 거래가 위축될 것이고.. 시중은행들이 자금 확보에 대해 높은 금리로 발행하면 그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면도 있다. 통안증권 금리가 대표적 시장금리로 봐야 하지 않나. 대출 기준 금리를 통안채 위주로 바꿀 생각은?=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CD 유통수익률에 결함은 좀 있다. 다른 기준금리로 바꾸는 문제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할수는 없지만 어떤 것을 금리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한은과 은행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11보>질문)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제한해서 시장에 혼란이 일어났는데, 금감원의 월권행위다. 한은법에 금융기관 대출 제한은 한은 권한이다. 금감원의 지침은 경영지도 수준을 넘는 것이다. =한은법에 분명히 명시돼있는 한은 권한을 다른 기관에서 행사해서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주의촉구 한 걸로 알고 있다. 한도를 부여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 충돌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10보>질문)외환은행 매각 관련 질문이다. 재경부는 한은이 당시 추가 출자의사가 없었다. 회의는 없었지만 비공식적 협의는 있었다고 했다. 한은은 2002년중 재경부가 추가 출자를 요구하거나 협의 또는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고 했다. 어떤게 맞나=어떤 근거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은이 알고 있는 바로는 문서로서 요청받은 바가 없다는 의미다. 문서로 요청을 안했어도 98년 99년 당시 외환은행 출자 요구 했었는데, 한은이 한은법 등 근거로 불가하다고 의견 개시했었다. 2002년도 같은 상황이라 재경부 업무 담당자는 한은에 문서를 보내도 똑같은 답이 올거라고 보고 안보냈을 수 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책적 판단이 문젠데, 재경부는 제2의 외환위기 올만큼 위기다라고 봤는데 한은은.=한은은 외환은행에 대한 입장이 어떻다라고 할만한 입장은 아니다. 그 당시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3년초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으로 외환은행 조사 나갔을 때 결과 보면, 수지나 자본에서 어렵다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파악됐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전, 경영진이 한은에 보고했냐고 자료 요청 했더니 매각 확정후 주주변경 통보 받았다고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보통 매각 업무라는 것이 가급적 비밀리에 됐다가 나중에 통보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 제1주주는 코메르쯔, 다음은 수은, 한은은 19% 정도였다. 코메르쯔와 수은 동의를 받으면 매각에 지장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9보>질문)재경부가 자통법 개정안 마련했는데, 소액결제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금융투자회사는 예금을 받는데가 아니고 거기서 받아들인 자금을 위험자산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은행과 비슷한 결제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질문)재경부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나=실무적으로는 있었다. 실무차원에서는 우리 의견이 갔다. 질문)한은 반대에도 재경부가 추진하는 이유는?=재경부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한은 의견도 고려될 것으로 본다<8보>질문)하반기 부동산 가격 하락할 것으로 보나=부동산시장 따로 보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가지 조치 취했고, 시행되는 것이 하반기니까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질문)전세계적으로 물가는 안정세 보이는데 자산가격 상승이 있는데, 과잉유동성, 자산의 잘못된 배분 등이 지적된다. 지금 한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부동산가격 좀 내리고, 자산가격과 인플레, 통화량, 유동성 따졌을 때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 적당하다고 보나?=지난 11월부터 4차례 걸쳐 올린 것도 경제상황 감안해 조치한 것이다. 질문)올해 토지보상금 23조원 풀렸다. 어디 한군데 쏠림이 나타나서 자금 배분의 실패가 생기면 유동성과 결합돼서 통화량이 한은 예측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문제될 수 있지 않은가=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토지보상금 뿐 아니고, 통화량이 너무 느슨하거나 빠듯하지 않는지 중요한 경고로 부동산시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7보>질문)지난 5월에 부동산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나 재경부는 거품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은은?=거품 있다 없다 판단이 참 어렵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남 일부 지역에는 거품이 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전국적으로는 거품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3월쯤, 올해 몇달동안 주택담보대출 속도가 빨라져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은행장들과 한달에 한번씩 회의할 때 논의했었다<6보>질문)하반기 경제운용 어떻게 할 것인지.=통화정책에 대해, 콜금리 목표가 지금 수준으로 경기 뒷받침에 충분하다는 입장인데,경제가 실제로 한은 예측대로 움직이는지를 봐서 앞으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한은은 현재 통화정책기조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 유지한다는 말을, 7-8월 금리 어떻게 한다는 쪽과 연결시켜 말씀드릴수는 없다. 질문)인플레 우려가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쓰겠다는 말은 추가적으로 인플레를 컨트롤하는 정책 편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일지 여부는 현재까지 통화정책 기조 정도면 되겠다고 보지만, 앞으로 2-3개월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다. <5보>질문)KIC 자산위탁 운용했는데, 이강원 사장 사태가 터졌다. 문제 없나=이강원 사장 개인하고는 다르게 KIC 조직은 굴러가야 하고, 굴러가고 있다. KIC가 이강원 사장 혼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9명의 위원이 있고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재 없다고 한은이 안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것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KIC는 한은과 다르니까 다소 확대운용하는 여지는 뒀다. KIC에는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넓혀놨다. 한은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도 한은 투자보다 좀 더 넓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투자비중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몇가지를 마련해서 표준으로 제시했다. 위탁하는 수수료도 국제적 관행을 어느정도 참고해서 정했다. 대신 외환보유액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사모주식에는 투자 못한다. 수익률 달성 못하면 다음에 위탁 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4보>질문)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부진하지 않나.=그동안 해왔던 것은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도록 총액한도를 기업별로 제공하는게 있고, 은행별로 배정하는게 있다. 기업별로 제공하는 것을 높여왔다. 지금 9조원 가까이 된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비율만 높이는게 아니고 은행 본점에 배정하는 것을 바꿀 수 없을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다. <3보>질문)미국과의 금리차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은.=미국과의 금리 괴리란 자본 유출에서 오는 환율 위험 일컫는 것인데, 미국과의 금리차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의 금리차는 채권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인데, 외국인의 금리투자 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금리계정 거래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무시할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 운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박승 전총재 시절에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차이 1%포인트 이상이면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기는 했는데, 1%포인트에 의미를 크게 두기는 좀 그렇다"<2보>질의) `선제적`의 의미는 인플레 타겟인가, 성장률 타겟인가=6개월~1년반 사이 상황을 예측하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물가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물가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다음이 경기상황이다. 부동산도 고려요건이지만 통화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1보>"최근 환율이 950원이고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65달러 정도인데, 거기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경기 상승이 유지된다고 본다. 대체로 이 수준에서 1~2% 정도 변하는 정도를 악화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경기 상승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성장률 4~5% 수준이다"
- 한은 총재 "고액권 필요하다고 본다"(13보)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질문)고액권 화폐 발행해야 한다고 보나 여전히?=필요하다고 본다.<12보>질문)부동산담보대출 금리가 CD 연동이다. CD 수익률이 시장금리상황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CD 실명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더욱 거래가 위축될 것이고.. 시중은행들이 자금 확보에 대해 높은 금리로 발행하면 그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면도 있다. 통안증권 금리가 대표적 시장금리로 봐야 하지 않나. 대출 기준 금리를 통안채 위주로 바꿀 생각은?=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CD 유통수익률에 결함은 좀 있다. 다른 기준금리로 바꾸는 문제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할수는 없지만 어떤 것을 금리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한은과 은행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11보>질문)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제한해서 시장에 혼란이 일어났는데, 금감원의 월권행위다. 한은법에 금융기관 대출 제한은 한은 권한이다. 금감원의 지침은 경영지도 수준을 넘는 것이다. =한은법에 분명히 명시돼있는 한은 권한을 다른 기관에서 행사해서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주의촉구 한 걸로 알고 있다. 한도를 부여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 충돌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10보>질문)외환은행 매각 관련 질문이다. 재경부는 한은이 당시 추가 출자의사가 없었다. 회의는 없었지만 비공식적 협의는 있었다고 했다. 한은은 2002년중 재경부가 추가 출자를 요구하거나 협의 또는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고 했다. 어떤게 맞나=어떤 근거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은이 알고 있는 바로는 문서로서 요청받은 바가 없다는 의미다. 문서로 요청을 안했어도 98년 99년 당시 외환은행 출자 요구 했었는데, 한은이 한은법 등 근거로 불가하다고 의견 개시했었다. 2002년도 같은 상황이라 재경부 업무 담당자는 한은에 문서를 보내도 똑같은 답이 올거라고 보고 안보냈을 수 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책적 판단이 문젠데, 재경부는 제2의 외환위기 올만큼 위기다라고 봤는데 한은은.=한은은 외환은행에 대한 입장이 어떻다라고 할만한 입장은 아니다. 그 당시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3년초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으로 외환은행 조사 나갔을 때 결과 보면, 수지나 자본에서 어렵다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파악됐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전, 경영진이 한은에 보고했냐고 자료 요청 했더니 매각 확정후 주주변경 통보 받았다고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보통 매각 업무라는 것이 가급적 비밀리에 됐다가 나중에 통보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 제1주주는 코메르쯔, 다음은 수은, 한은은 19% 정도였다. 코메르쯔와 수은 동의를 받으면 매각에 지장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9보>질문)재경부가 자통법 개정안 마련했는데, 소액결제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금융투자회사는 예금을 받는데가 아니고 거기서 받아들인 자금을 위험자산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은행과 비슷한 결제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질문)재경부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나=실무적으로는 있었다. 실무차원에서는 우리 의견이 갔다. 질문)한은 반대에도 재경부가 추진하는 이유는?=재경부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한은 의견도 고려될 것으로 본다<8보>질문)하반기 부동산 가격 하락할 것으로 보나=부동산시장 따로 보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가지 조치 취했고, 시행되는 것이 하반기니까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질문)전세계적으로 물가는 안정세 보이는데 자산가격 상승이 있는데, 과잉유동성, 자산의 잘못된 배분 등이 지적된다. 지금 한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부동산가격 좀 내리고, 자산가격과 인플레, 통화량, 유동성 따졌을 때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 적당하다고 보나?=지난 11월부터 4차례 걸쳐 올린 것도 경제상황 감안해 조치한 것이다. 질문)올해 토지보상금 23조원 풀렸다. 어디 한군데 쏠림이 나타나서 자금 배분의 실패가 생기면 유동성과 결합돼서 통화량이 한은 예측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문제될 수 있지 않은가=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토지보상금 뿐 아니고, 통화량이 너무 느슨하거나 빠듯하지 않는지 중요한 경고로 부동산시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7보>질문)지난 5월에 부동산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나 재경부는 거품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은은?=거품 있다 없다 판단이 참 어렵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남 일부 지역에는 거품이 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전국적으로는 거품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3월쯤, 올해 몇달동안 주택담보대출 속도가 빨라져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은행장들과 한달에 한번씩 회의할 때 논의했었다<6보>질문)하반기 경제운용 어떻게 할 것인지.=통화정책에 대해, 콜금리 목표가 지금 수준으로 경기 뒷받침에 충분하다는 입장인데,경제가 실제로 한은 예측대로 움직이는지를 봐서 앞으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한은은 현재 통화정책기조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 유지한다는 말을, 7-8월 금리 어떻게 한다는 쪽과 연결시켜 말씀드릴수는 없다. 질문)인플레 우려가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쓰겠다는 말은 추가적으로 인플레를 컨트롤하는 정책 편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일지 여부는 현재까지 통화정책 기조 정도면 되겠다고 보지만, 앞으로 2-3개월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다. <5보>질문)KIC 자산위탁 운용했는데, 이강원 사장 사태가 터졌다. 문제 없나=이강원 사장 개인하고는 다르게 KIC 조직은 굴러가야 하고, 굴러가고 있다. KIC가 이강원 사장 혼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9명의 위원이 있고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재 없다고 한은이 안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것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KIC는 한은과 다르니까 다소 확대운용하는 여지는 뒀다. KIC에는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넓혀놨다. 한은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도 한은 투자보다 좀 더 넓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투자비중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몇가지를 마련해서 표준으로 제시했다. 위탁하는 수수료도 국제적 관행을 어느정도 참고해서 정했다. 대신 외환보유액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사모주식에는 투자 못한다. 수익률 달성 못하면 다음에 위탁 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4보>질문)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부진하지 않나.=그동안 해왔던 것은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도록 총액한도를 기업별로 제공하는게 있고, 은행별로 배정하는게 있다. 기업별로 제공하는 것을 높여왔다. 지금 9조원 가까이 된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비율만 높이는게 아니고 은행 본점에 배정하는 것을 바꿀 수 없을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다. <3보>질문)미국과의 금리차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은.=미국과의 금리 괴리란 자본 유출에서 오는 환율 위험 일컫는 것인데, 미국과의 금리차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의 금리차는 채권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인데, 외국인의 금리투자 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금리계정 거래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무시할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 운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박승 전총재 시절에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차이 1%포인트 이상이면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기는 했는데, 1%포인트에 의미를 크게 두기는 좀 그렇다"<2보>질의) `선제적`의 의미는 인플레 타겟인가, 성장률 타겟인가=6개월~1년반 사이 상황을 예측하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물가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물가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다음이 경기상황이다. 부동산도 고려요건이지만 통화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1보>"최근 환율이 950원이고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65달러 정도인데, 거기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경기 상승이 유지된다고 본다. 대체로 이 수준에서 1~2% 정도 변하는 정도를 악화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경기 상승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성장률 4~5% 수준이다"
- 한은 총재 "CD 대표금리 문제 있다"(12보)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질문)부동산담보대출 금리가 CD 연동이다. CD 수익률이 시장금리상황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CD 실명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더욱 거래가 위축될 것이고.. 시중은행들이 자금 확보에 대해 높은 금리로 발행하면 그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면도 있다. 통안증권 금리가 대표적 시장금리로 봐야 하지 않나. 대출 기준 금리를 통안채 위주로 바꿀 생각은?=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CD 유통수익률에 결함은 좀 있다. 다른 기준금리로 바꾸는 문제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할수는 없지만 어떤 것을 금리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한은과 은행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11보>질문)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제한해서 시장에 혼란이 일어났는데, 금감원의 월권행위다. 한은법에 금융기관 대출 제한은 한은 권한이다. 금감원의 지침은 경영지도 수준을 넘는 것이다. =한은법에 분명히 명시돼있는 한은 권한을 다른 기관에서 행사해서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주의촉구 한 걸로 알고 있다. 한도를 부여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 충돌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10보>질문)외환은행 매각 관련 질문이다. 재경부는 한은이 당시 추가 출자의사가 없었다. 회의는 없었지만 비공식적 협의는 있었다고 했다. 한은은 2002년중 재경부가 추가 출자를 요구하거나 협의 또는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고 했다. 어떤게 맞나=어떤 근거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은이 알고 있는 바로는 문서로서 요청받은 바가 없다는 의미다. 문서로 요청을 안했어도 98년 99년 당시 외환은행 출자 요구 했었는데, 한은이 한은법 등 근거로 불가하다고 의견 개시했었다. 2002년도 같은 상황이라 재경부 업무 담당자는 한은에 문서를 보내도 똑같은 답이 올거라고 보고 안보냈을 수 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책적 판단이 문젠데, 재경부는 제2의 외환위기 올만큼 위기다라고 봤는데 한은은.=한은은 외환은행에 대한 입장이 어떻다라고 할만한 입장은 아니다. 그 당시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3년초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으로 외환은행 조사 나갔을 때 결과 보면, 수지나 자본에서 어렵다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파악됐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전, 경영진이 한은에 보고했냐고 자료 요청 했더니 매각 확정후 주주변경 통보 받았다고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보통 매각 업무라는 것이 가급적 비밀리에 됐다가 나중에 통보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 제1주주는 코메르쯔, 다음은 수은, 한은은 19% 정도였다. 코메르쯔와 수은 동의를 받으면 매각에 지장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9보>질문)재경부가 자통법 개정안 마련했는데, 소액결제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금융투자회사는 예금을 받는데가 아니고 거기서 받아들인 자금을 위험자산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은행과 비슷한 결제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질문)재경부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나=실무적으로는 있었다. 실무차원에서는 우리 의견이 갔다. 질문)한은 반대에도 재경부가 추진하는 이유는?=재경부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한은 의견도 고려될 것으로 본다<8보>질문)하반기 부동산 가격 하락할 것으로 보나=부동산시장 따로 보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가지 조치 취했고, 시행되는 것이 하반기니까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질문)전세계적으로 물가는 안정세 보이는데 자산가격 상승이 있는데, 과잉유동성, 자산의 잘못된 배분 등이 지적된다. 지금 한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부동산가격 좀 내리고, 자산가격과 인플레, 통화량, 유동성 따졌을 때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 적당하다고 보나?=지난 11월부터 4차례 걸쳐 올린 것도 경제상황 감안해 조치한 것이다. 질문)올해 토지보상금 23조원 풀렸다. 어디 한군데 쏠림이 나타나서 자금 배분의 실패가 생기면 유동성과 결합돼서 통화량이 한은 예측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문제될 수 있지 않은가=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토지보상금 뿐 아니고, 통화량이 너무 느슨하거나 빠듯하지 않는지 중요한 경고로 부동산시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7보>질문)지난 5월에 부동산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나 재경부는 거품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은은?=거품 있다 없다 판단이 참 어렵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남 일부 지역에는 거품이 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전국적으로는 거품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3월쯤, 올해 몇달동안 주택담보대출 속도가 빨라져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은행장들과 한달에 한번씩 회의할 때 논의했었다<6보>질문)하반기 경제운용 어떻게 할 것인지.=통화정책에 대해, 콜금리 목표가 지금 수준으로 경기 뒷받침에 충분하다는 입장인데,경제가 실제로 한은 예측대로 움직이는지를 봐서 앞으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한은은 현재 통화정책기조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 유지한다는 말을, 7-8월 금리 어떻게 한다는 쪽과 연결시켜 말씀드릴수는 없다. 질문)인플레 우려가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쓰겠다는 말은 추가적으로 인플레를 컨트롤하는 정책 편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일지 여부는 현재까지 통화정책 기조 정도면 되겠다고 보지만, 앞으로 2-3개월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다. <5보>질문)KIC 자산위탁 운용했는데, 이강원 사장 사태가 터졌다. 문제 없나=이강원 사장 개인하고는 다르게 KIC 조직은 굴러가야 하고, 굴러가고 있다. KIC가 이강원 사장 혼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9명의 위원이 있고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재 없다고 한은이 안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것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KIC는 한은과 다르니까 다소 확대운용하는 여지는 뒀다. KIC에는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넓혀놨다. 한은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도 한은 투자보다 좀 더 넓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투자비중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몇가지를 마련해서 표준으로 제시했다. 위탁하는 수수료도 국제적 관행을 어느정도 참고해서 정했다. 대신 외환보유액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사모주식에는 투자 못한다. 수익률 달성 못하면 다음에 위탁 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4보>질문)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부진하지 않나.=그동안 해왔던 것은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도록 총액한도를 기업별로 제공하는게 있고, 은행별로 배정하는게 있다. 기업별로 제공하는 것을 높여왔다. 지금 9조원 가까이 된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비율만 높이는게 아니고 은행 본점에 배정하는 것을 바꿀 수 없을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다. <3보>질문)미국과의 금리차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은.=미국과의 금리 괴리란 자본 유출에서 오는 환율 위험 일컫는 것인데, 미국과의 금리차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의 금리차는 채권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인데, 외국인의 금리투자 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금리계정 거래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무시할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 운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박승 전총재 시절에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차이 1%포인트 이상이면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기는 했는데, 1%포인트에 의미를 크게 두기는 좀 그렇다"<2보>질의) `선제적`의 의미는 인플레 타겟인가, 성장률 타겟인가=6개월~1년반 사이 상황을 예측하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물가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물가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다음이 경기상황이다. 부동산도 고려요건이지만 통화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1보>"최근 환율이 950원이고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65달러 정도인데, 거기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경기 상승이 유지된다고 본다. 대체로 이 수준에서 1~2% 정도 변하는 정도를 악화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경기 상승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성장률 4~5% 수준이다"
- 한은 총재 "금감원 주택대출 제한, 한은법과 충돌여지"(11보)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질문)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제한해서 시장에 혼란이 일어났는데, 금감원의 월권행위다. 한은법에 금융기관 대출 제한은 한은 권한이다. 금감원의 지침은 경영지도 수준을 넘는 것이다. =한은법에 분명히 명시돼있는 한은 권한을 다른 기관에서 행사해서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주의촉구 한 걸로 알고 있다. 한도를 부여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 충돌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10보>질문)외환은행 매각 관련 질문이다. 재경부는 한은이 당시 추가 출자의사가 없었다. 회의는 없었지만 비공식적 협의는 있었다고 했다. 한은은 2002년중 재경부가 추가 출자를 요구하거나 협의 또는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고 했다. 어떤게 맞나=어떤 근거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은이 알고 있는 바로는 문서로서 요청받은 바가 없다는 의미다. 문서로 요청을 안했어도 98년 99년 당시 외환은행 출자 요구 했었는데, 한은이 한은법 등 근거로 불가하다고 의견 개시했었다. 2002년도 같은 상황이라 재경부 업무 담당자는 한은에 문서를 보내도 똑같은 답이 올거라고 보고 안보냈을 수 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책적 판단이 문젠데, 재경부는 제2의 외환위기 올만큼 위기다라고 봤는데 한은은.=한은은 외환은행에 대한 입장이 어떻다라고 할만한 입장은 아니다. 그 당시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3년초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으로 외환은행 조사 나갔을 때 결과 보면, 수지나 자본에서 어렵다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파악됐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전, 경영진이 한은에 보고했냐고 자료 요청 했더니 매각 확정후 주주변경 통보 받았다고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보통 매각 업무라는 것이 가급적 비밀리에 됐다가 나중에 통보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 제1주주는 코메르쯔, 다음은 수은, 한은은 19% 정도였다. 코메르쯔와 수은 동의를 받으면 매각에 지장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9보>질문)재경부가 자통법 개정안 마련했는데, 소액결제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금융투자회사는 예금을 받는데가 아니고 거기서 받아들인 자금을 위험자산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은행과 비슷한 결제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질문)재경부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나=실무적으로는 있었다. 실무차원에서는 우리 의견이 갔다. 질문)한은 반대에도 재경부가 추진하는 이유는?=재경부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한은 의견도 고려될 것으로 본다<8보>질문)하반기 부동산 가격 하락할 것으로 보나=부동산시장 따로 보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가지 조치 취했고, 시행되는 것이 하반기니까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질문)전세계적으로 물가는 안정세 보이는데 자산가격 상승이 있는데, 과잉유동성, 자산의 잘못된 배분 등이 지적된다. 지금 한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부동산가격 좀 내리고, 자산가격과 인플레, 통화량, 유동성 따졌을 때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 적당하다고 보나?=지난 11월부터 4차례 걸쳐 올린 것도 경제상황 감안해 조치한 것이다. 질문)올해 토지보상금 23조원 풀렸다. 어디 한군데 쏠림이 나타나서 자금 배분의 실패가 생기면 유동성과 결합돼서 통화량이 한은 예측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문제될 수 있지 않은가=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토지보상금 뿐 아니고, 통화량이 너무 느슨하거나 빠듯하지 않는지 중요한 경고로 부동산시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7보>질문)지난 5월에 부동산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나 재경부는 거품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은은?=거품 있다 없다 판단이 참 어렵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남 일부 지역에는 거품이 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전국적으로는 거품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3월쯤, 올해 몇달동안 주택담보대출 속도가 빨라져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은행장들과 한달에 한번씩 회의할 때 논의했었다<6보>질문)하반기 경제운용 어떻게 할 것인지.=통화정책에 대해, 콜금리 목표가 지금 수준으로 경기 뒷받침에 충분하다는 입장인데,경제가 실제로 한은 예측대로 움직이는지를 봐서 앞으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한은은 현재 통화정책기조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 유지한다는 말을, 7-8월 금리 어떻게 한다는 쪽과 연결시켜 말씀드릴수는 없다. 질문)인플레 우려가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쓰겠다는 말은 추가적으로 인플레를 컨트롤하는 정책 편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일지 여부는 현재까지 통화정책 기조 정도면 되겠다고 보지만, 앞으로 2-3개월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다. <5보>질문)KIC 자산위탁 운용했는데, 이강원 사장 사태가 터졌다. 문제 없나=이강원 사장 개인하고는 다르게 KIC 조직은 굴러가야 하고, 굴러가고 있다. KIC가 이강원 사장 혼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9명의 위원이 있고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재 없다고 한은이 안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것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KIC는 한은과 다르니까 다소 확대운용하는 여지는 뒀다. KIC에는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넓혀놨다. 한은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도 한은 투자보다 좀 더 넓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투자비중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몇가지를 마련해서 표준으로 제시했다. 위탁하는 수수료도 국제적 관행을 어느정도 참고해서 정했다. 대신 외환보유액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사모주식에는 투자 못한다. 수익률 달성 못하면 다음에 위탁 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4보>질문)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부진하지 않나.=그동안 해왔던 것은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도록 총액한도를 기업별로 제공하는게 있고, 은행별로 배정하는게 있다. 기업별로 제공하는 것을 높여왔다. 지금 9조원 가까이 된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비율만 높이는게 아니고 은행 본점에 배정하는 것을 바꿀 수 없을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다. <3보>질문)미국과의 금리차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은.=미국과의 금리 괴리란 자본 유출에서 오는 환율 위험 일컫는 것인데, 미국과의 금리차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의 금리차는 채권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인데, 외국인의 금리투자 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금리계정 거래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무시할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 운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박승 전총재 시절에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차이 1%포인트 이상이면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기는 했는데, 1%포인트에 의미를 크게 두기는 좀 그렇다"<2보>질의) `선제적`의 의미는 인플레 타겟인가, 성장률 타겟인가=6개월~1년반 사이 상황을 예측하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물가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물가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다음이 경기상황이다. 부동산도 고려요건이지만 통화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1보>"최근 환율이 950원이고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65달러 정도인데, 거기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경기 상승이 유지된다고 본다. 대체로 이 수준에서 1~2% 정도 변하는 정도를 악화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경기 상승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성장률 4~5% 수준이다"
- 한은 총재 "외환銀 추가출자 공식요청 없었다"(10보)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질문)외환은행 매각 관련 질문이다. 재경부는 한은이 당시 추가 출자의사가 없었다. 회의는 없었지만 비공식적 협의는 있었다고 했다. 한은은 2002년중 재경부가 추가 출자를 요구하거나 협의 또는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고 했다. 어떤게 맞나=어떤 근거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은이 알고 있는 바로는 문서로서 요청받은 바가 없다는 의미다. 문서로 요청을 안했어도 98년 99년 당시 외환은행 출자 요구 했었는데, 한은이 한은법 등 근거로 불가하다고 의견 개시했었다. 2002년도 같은 상황이라 재경부 업무 담당자는 한은에 문서를 보내도 똑같은 답이 올거라고 보고 안보냈을 수 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당시 정책적 판단이 문젠데, 재경부는 제2의 외환위기 올만큼 위기다라고 봤는데 한은은.=한은은 외환은행에 대한 입장이 어떻다라고 할만한 입장은 아니다. 그 당시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3년초 금감원과 한은이 공동으로 외환은행 조사 나갔을 때 결과 보면, 수지나 자본에서 어렵다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파악됐었다. 질문)외환은행 매각 전, 경영진이 한은에 보고했냐고 자료 요청 했더니 매각 확정후 주주변경 통보 받았다고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보통 매각 업무라는 것이 가급적 비밀리에 됐다가 나중에 통보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 제1주주는 코메르쯔, 다음은 수은, 한은은 19% 정도였다. 코메르쯔와 수은 동의를 받으면 매각에 지장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9보>질문)재경부가 자통법 개정안 마련했는데, 소액결제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금융투자회사는 예금을 받는데가 아니고 거기서 받아들인 자금을 위험자산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은행과 비슷한 결제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질문)재경부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나=실무적으로는 있었다. 실무차원에서는 우리 의견이 갔다. 질문)한은 반대에도 재경부가 추진하는 이유는?=재경부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한은 의견도 고려될 것으로 본다<8보>질문)하반기 부동산 가격 하락할 것으로 보나=부동산시장 따로 보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가지 조치 취했고, 시행되는 것이 하반기니까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질문)전세계적으로 물가는 안정세 보이는데 자산가격 상승이 있는데, 과잉유동성, 자산의 잘못된 배분 등이 지적된다. 지금 한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부동산가격 좀 내리고, 자산가격과 인플레, 통화량, 유동성 따졌을 때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 적당하다고 보나?=지난 11월부터 4차례 걸쳐 올린 것도 경제상황 감안해 조치한 것이다. 질문)올해 토지보상금 23조원 풀렸다. 어디 한군데 쏠림이 나타나서 자금 배분의 실패가 생기면 유동성과 결합돼서 통화량이 한은 예측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문제될 수 있지 않은가=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토지보상금 뿐 아니고, 통화량이 너무 느슨하거나 빠듯하지 않는지 중요한 경고로 부동산시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7보>질문)지난 5월에 부동산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나 재경부는 거품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은은?=거품 있다 없다 판단이 참 어렵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남 일부 지역에는 거품이 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전국적으로는 거품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3월쯤, 올해 몇달동안 주택담보대출 속도가 빨라져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은행장들과 한달에 한번씩 회의할 때 논의했었다<6보>질문)하반기 경제운용 어떻게 할 것인지.=통화정책에 대해, 콜금리 목표가 지금 수준으로 경기 뒷받침에 충분하다는 입장인데,경제가 실제로 한은 예측대로 움직이는지를 봐서 앞으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한은은 현재 통화정책기조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 유지한다는 말을, 7-8월 금리 어떻게 한다는 쪽과 연결시켜 말씀드릴수는 없다. 질문)인플레 우려가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쓰겠다는 말은 추가적으로 인플레를 컨트롤하는 정책 편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일지 여부는 현재까지 통화정책 기조 정도면 되겠다고 보지만, 앞으로 2-3개월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다. <5보>질문)KIC 자산위탁 운용했는데, 이강원 사장 사태가 터졌다. 문제 없나=이강원 사장 개인하고는 다르게 KIC 조직은 굴러가야 하고, 굴러가고 있다. KIC가 이강원 사장 혼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9명의 위원이 있고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재 없다고 한은이 안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것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KIC는 한은과 다르니까 다소 확대운용하는 여지는 뒀다. KIC에는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넓혀놨다. 한은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도 한은 투자보다 좀 더 넓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투자비중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몇가지를 마련해서 표준으로 제시했다. 위탁하는 수수료도 국제적 관행을 어느정도 참고해서 정했다. 대신 외환보유액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사모주식에는 투자 못한다. 수익률 달성 못하면 다음에 위탁 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4보>질문)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부진하지 않나.=그동안 해왔던 것은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도록 총액한도를 기업별로 제공하는게 있고, 은행별로 배정하는게 있다. 기업별로 제공하는 것을 높여왔다. 지금 9조원 가까이 된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비율만 높이는게 아니고 은행 본점에 배정하는 것을 바꿀 수 없을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다. <3보>질문)미국과의 금리차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은.=미국과의 금리 괴리란 자본 유출에서 오는 환율 위험 일컫는 것인데, 미국과의 금리차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의 금리차는 채권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인데, 외국인의 금리투자 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금리계정 거래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무시할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 운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박승 전총재 시절에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차이 1%포인트 이상이면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기는 했는데, 1%포인트에 의미를 크게 두기는 좀 그렇다"<2보>질의) `선제적`의 의미는 인플레 타겟인가, 성장률 타겟인가=6개월~1년반 사이 상황을 예측하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물가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물가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다음이 경기상황이다. 부동산도 고려요건이지만 통화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1보>"최근 환율이 950원이고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65달러 정도인데, 거기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경기 상승이 유지된다고 본다. 대체로 이 수준에서 1~2% 정도 변하는 정도를 악화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경기 상승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성장률 4~5% 수준이다"
- 한은 총재 "금융투자회사 결제업무 바람직 안해"(9보)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질문)재경부가 자통법 개정안 마련했는데, 소액결제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금융투자회사는 예금을 받는데가 아니고 거기서 받아들인 자금을 위험자산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은행과 비슷한 결제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질문)재경부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나=실무적으로는 있었다. 실무차원에서는 우리 의견이 갔다. 질문)한은 반대에도 재경부가 추진하는 이유는?=재경부는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한은 의견도 고려될 것으로 본다<8보>질문)하반기 부동산 가격 하락할 것으로 보나=부동산시장 따로 보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가지 조치 취했고, 시행되는 것이 하반기니까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질문)전세계적으로 물가는 안정세 보이는데 자산가격 상승이 있는데, 과잉유동성, 자산의 잘못된 배분 등이 지적된다. 지금 한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부동산가격 좀 내리고, 자산가격과 인플레, 통화량, 유동성 따졌을 때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 적당하다고 보나?=지난 11월부터 4차례 걸쳐 올린 것도 경제상황 감안해 조치한 것이다. 질문)올해 토지보상금 23조원 풀렸다. 어디 한군데 쏠림이 나타나서 자금 배분의 실패가 생기면 유동성과 결합돼서 통화량이 한은 예측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문제될 수 있지 않은가=돈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토지보상금 뿐 아니고, 통화량이 너무 느슨하거나 빠듯하지 않는지 중요한 경고로 부동산시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7보>질문)지난 5월에 부동산가격 거품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나 재경부는 거품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은은?=거품 있다 없다 판단이 참 어렵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남 일부 지역에는 거품이 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다. 전국적으로는 거품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3월쯤, 올해 몇달동안 주택담보대출 속도가 빨라져서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은행장들과 한달에 한번씩 회의할 때 논의했었다<6보>질문)하반기 경제운용 어떻게 할 것인지.=통화정책에 대해, 콜금리 목표가 지금 수준으로 경기 뒷받침에 충분하다는 입장인데,경제가 실제로 한은 예측대로 움직이는지를 봐서 앞으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한은은 현재 통화정책기조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 유지한다는 말을, 7-8월 금리 어떻게 한다는 쪽과 연결시켜 말씀드릴수는 없다. 질문)인플레 우려가 심하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쓰겠다는 말은 추가적으로 인플레를 컨트롤하는 정책 편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일지 여부는 현재까지 통화정책 기조 정도면 되겠다고 보지만, 앞으로 2-3개월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다. <5보>질문)KIC 자산위탁 운용했는데, 이강원 사장 사태가 터졌다. 문제 없나=이강원 사장 개인하고는 다르게 KIC 조직은 굴러가야 하고, 굴러가고 있다. KIC가 이강원 사장 혼자서 운영하는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9명의 위원이 있고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재 없다고 한은이 안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것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KIC는 한은과 다르니까 다소 확대운용하는 여지는 뒀다. KIC에는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넓혀놨다. 한은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도 한은 투자보다 좀 더 넓게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투자비중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몇가지를 마련해서 표준으로 제시했다. 위탁하는 수수료도 국제적 관행을 어느정도 참고해서 정했다. 대신 외환보유액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사모주식에는 투자 못한다. 수익률 달성 못하면 다음에 위탁 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4보>질문)지방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부진하지 않나.=그동안 해왔던 것은 지방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들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도록 총액한도를 기업별로 제공하는게 있고, 은행별로 배정하는게 있다. 기업별로 제공하는 것을 높여왔다. 지금 9조원 가까이 된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비율만 높이는게 아니고 은행 본점에 배정하는 것을 바꿀 수 없을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다. <3보>질문)미국과의 금리차에 따른 통화정책 영향은.=미국과의 금리 괴리란 자본 유출에서 오는 환율 위험 일컫는 것인데, 미국과의 금리차를 안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의 금리차는 채권을 통해 영향을 주는 것인데, 외국인의 금리투자 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금리계정 거래에 따른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무시할 수는 없지만 통화정책 운용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박승 전총재 시절에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금리차이 1%포인트 이상이면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기는 했는데, 1%포인트에 의미를 크게 두기는 좀 그렇다"<2보>질의) `선제적`의 의미는 인플레 타겟인가, 성장률 타겟인가=6개월~1년반 사이 상황을 예측하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물가에 가장 큰 비중을 둔다. 물가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그다음이 경기상황이다. 부동산도 고려요건이지만 통화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1보>"최근 환율이 950원이고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65달러 정도인데, 거기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경기 상승이 유지된다고 본다. 대체로 이 수준에서 1~2% 정도 변하는 정도를 악화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경기 상승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은 성장률 4~5%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