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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공항 명칭 교체..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고도(高度)제한 관련 새 개정안을 내년 확정해 2028년 시행 예정인데 그 이전에도 각국 사정에 따라 앞당겨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강서구는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새 규정을 빨리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청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강서구)◇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재개발·재건축 지원 강화진교훈(57) 서울 강서구청장은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서구의 최대 현안인 고도 제한과 관련해 ICAO 새 개정안의 조기 시행 의지를 밝혔다. ICAO는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을 전면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40.3㎢)가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건축물 높이 등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도시 발전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진 구청장은 “ICAO가 내년에 확정할 새 개정안은 시행까지 3년이란 기간이 있지만 공개할 개정 초안이 크게 바뀔 일은 없다”며 “우리가 초안에 따라 필요한 준비들을 잘 해나가고 국토부와 협력한다면 개별 국가 사정에 따라 조기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서구는 이달 말까지 김포공항 특성에 맞는 최적의 고도제한 완화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그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서울시와 인근 지자체와도 공동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가 조기 시행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김포공항의 명칭 변경도 진 구청장의 공약 사항이다. 김포공항이 경기도 김포시가 아닌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만큼,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진 구청장은 “김포공항의 상징성을 고려해 명칭에 ‘서울’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제안했던 ‘서울강서공항’ 등 ‘강서’ 포함 여부도 논의해야한다”며 “우리나라에도 공항 명칭을 바꾼 사례가 있고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재개발·재건축 분야는 진 구청장이 집무실에 직접 상황판을 설치할 정도로 역점을 두고 있다. 강서구는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10여 년간 신도심이 빠르게 발전했지만, 화곡동·등촌동·방화동 등 구도심은 고도제한과 맞물려 발전이 더뎠다. 진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첫 단계부터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등 진행 절차나 행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에서 준공업 지역 내 250%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방한이 포함돼 있어 염창동 등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과 발전 방향 구상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전세사기 피해 지원…임기 내 ‘신경제축’ 조성 목표경찰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한 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승리하며 정치에 몸담게 됐다. 당시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등 3연패의 고리를 끊고, 올해 4·10총선에서 압승을 이끌어낸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전국적으로 주목받으며 취임한 진 구청장은 지난 8개월간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허가 △전세사기 피해 전수 실태조사 및 관련 지원 조례 제정 △‘인서울27’ 골프장 준공 합의안 도출 등 가시적 성과를 내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민선 8기 슬로건을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로 정했고 균형적 지역 발전과 발전의 과실을 구민들과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 등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갈등과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중재하며 어떻게 해소하고 타협할지 등이 (구청장에게)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결과보고회를 진행한 것도 진 구청장의 갈등 중재·해소 노력의 일환이다. 강서구는 피해자 40명의 얘기를 담은 전세 사기 피해 사례집도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다. 진 구청장은 “전세 사기 피해는 생각보다 다양한 유형이 있고 구체적 사례들을 정부와 국회에 알려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강서구 차원에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및 월세, 소송경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청사(2026년 말 완공 예정) 건립에 따른 현 강서구청 부지 개발과 관련해선 ‘공공복합문화시설’을 적극 검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엔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진 구청장은 “현 강서구청 인근에는 ‘대장홍대선’의 새 지하철역이 들어설 예정이라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이라며 “복합문화시설 개발이란 방향성은 정해졌고 다양한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앞으로 남은 2년 임기 내 핵심 추진 사업으론 ‘신 경제축 조성’ 등을 꼽았다. 진 구청장은 “김포공항에서 이어지는 마곡마이스산업단지, 신청사, LG아트센터, 서울식물원, CJ부지 등이 연결되면 서부 경제축이 만들어져 강서구의 미래먹거리가 충분히 될 것”이라며 “장애인과 노인 등의 복지를 두텁게 하고 아이 돌봄이나 교육 여건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진교훈 강서구청장 △경찰대학(5기) 학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전공 석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정치법학과 박사과정 재학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울특별시장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장, 민생경제 국민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5명 중 1명 노인 '초고령 사회'.. 이게 돈 되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면서 투자 대상으로서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매력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실버타운은 노령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임대시설을 뜻한다. 입주자가 유료로 입주금 및 월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양로원이나 요양원과 차이를 보인다. 내년에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가 될 것임을 감안하면 실버타운은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규제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공사비와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개발의 사업성이 낮아진 상태여서 단기에 실버타운 공급이 증가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대상으로서 가치는 한동안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건설사나 시행사 뿐 아니라 대기업, 금융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내년 고령인구 ‘1000만’…노인복지주택 ‘역부족’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실버타운 2곳을 개발할 계획이다.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국내 대기업, 건설사, 자산운용사들이 향후 진출할 신규 사업으로 실버타운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 개발 결과에 관심이 높다. 실버타운은 오피스나 물류센터 등 다른 상업용부동산 섹터와 비교하면 수익률이 낮고,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전까지는 투자자들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면서 실버타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은 아직 부족해 새로운 수익형 투자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작년 12월 공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 20.3%로 20%를 넘어선다. 오는 2036년에는 30.9%, 205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반면 출산율이 하락한 영향이다.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내년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인 주거시설 숫자는 여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35개에서 2022년 39개로, 4년간 4개(1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15년 이후 실버타운 분양이 금지되자, 민간 참여가 제한되면서 노인복지주택 공급이 둔화한 탓이다. 당초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 모두 가능했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의 부실 운영, 서비스 저하 문제가 속출하자 정부는 지난 2015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을 일제히 금지했다.(자료=보건복지부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 일부 캡처)◇ 공사비·금리 급등…사업성 낮아 공급 속도 ‘더뎌’이로 인해 실버타운을 운영하려면 운영사가 장기 보유하면서 임대해야만 했다. 이 경우 사업 리스크가 높아져 공급할 유인은 더 떨어진다. 초기에 유입되는 현금이 매우 적어서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져서다. 향후 고령인구가 1000만명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임을 고려하면 임대형만으로는 노인복지주택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도 최고급 실버타운은 입소 대기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일 정도로 대기 수요가 밀려 있다. 향후 노인 주거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허용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실버타운 공급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며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분양형으로 실버타운 공급이 가능해지면 투자금 회수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처럼 개인에게 분양하는 실버타운을 되살려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다만 업계에서는 공사비와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태라서 단기에 실버타운 공급이 증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부동산 전문 서비스·투자관리 회사 컬리어스의 장현주 이사는 “정부가 실버타운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실제 공급 속도가 빨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의 오른 공사비, 금리로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급화 실버타운 모델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암락 퍼터 쓰고 공 소금물에 담그고…또 US오픈 제패한 필드 위 과학자
- 브라이슨 디섐보가 17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 리조트 앤드 컨트리클럽 2번코스에서 열린 제124회 US오픈을 제패한 뒤 팬들에 둘러싸여 기쁨을 나누고 있다.(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브라이슨 디섐보(31·미국)는 ‘필드 위 물리학자’로 불린다. 텍사스주 댈러스의 서던메도디스트대학교(SMU)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그는 수학, 과학을 이용해 여러 방면으로 골프를 연구했다. 디섐보는 비거리가 클럽 샤프트 길이가 아닌 로프트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 모든 아이언의 길이를 7번 아이언 길이(37.5인치)로 똑같이 맞췄다. 또 백스윙과 다운스윙 궤도가 동일한 면을 만드는 원플레인 스윙을 고안했다.장타력을 기르기 위해 고열량, 고단백 식사를 했고 하루에 최대 3500kcal를 섭취했다. 또 웨이트트레이닝에 집중해 약 20kg 가까이 체중을 늘렸다. 디섐보는 110kg에 가까운 몸집으로 2020년 9월 US오픈을 제패했다. 당시 US오픈이 열린 미국 뉴욕주 윙드풋 골프장은 러프가 매우 질기고 길어 ‘지옥의 코스’로 불렸다. 디섐보는 체중과 스윙 스피드 증가 훈련을 통해 최대 380야드까지 드라이버 샷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질긴 러프에서도 짧은 아이언 혹은 웨지로 그린을 공략해 첫 메이저 우승을 차지했다.이같은 디섐보의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 때문에 일부는 그를 ‘미친 헐크 과학자’라며 비웃었지만, 디섐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골프 경기에 대한 사람들 인식을 바꾸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했다.그런 디섐보가 통산 두 번째 US오픈 정상에 올랐다. 디섐보는 17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 리조트 앤드 컨트리클럽 2번코스(파70)에서 끝난 메이저 대회 제124회 US오픈(총상금 2150만달러)에서 최종 합계 6언더파 274타를 기록해 우승을 차지했다.디섐보는 이날 고전 끝에 한 타를 잃었지만,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를 한 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430만달러(약 59억 7000만원)를 차지했다. 124년 역사를 자랑하는 US오픈에서 다승을 기록한 23번째 선수에도 이름을 올렸다.◇16kg 감량해 날씬해진 몸으로 변신…실험 본능 여전디섐보는 급격히 늘린 체중 때문에 잦은 부상에 시달렸다. 이에 지난 2022년부터 약 16kg을 감량했다. 그는 날씬해진 모습으로도 이번 대회에서 평균 340야드에 육박하는 드라이브 샷을 때려냈다.실험 본능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디섐보는 이번 대회에서 왼 팔뚝에 샤프트를 밀착하는 암락 퍼터를 사용했다. 로프트가 극도로 수직에 가까워 그가 어깨와 팔을 한껏 세운 채 퍼트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샤프트는 헤드에서 최소한 10도 이상 기울어져야 한다며 규정에 어긋난다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또 디섐보는 공을 소금물에 담갔다 사용한다. 골프공의 무게 중심이 공 가운데에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아이언은 3D 프린터로 제작했고, 클럽 그립은 표준형보다 굵게 제작했다. 덕분에 손목 움직임을 줄였다. 또 웨지를 5개나 사용하고 아이언과 웨지 샤프트 길이를 여전히 똑같이 만들어서 다닌다.디섐보는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샷 연습을 하던 도중 드라이버 헤드 페이스가 깨지는 바람에 예비 드라이버 헤드로 교체해 경기를 치러야 했다. 그 탓에 이날 14개의 페어웨이 중 5개밖에 지키지 못하며 고전했다. 그러나 매킬로이가 16번홀(파4)과 18번홀(파4)에서 1m도 되지 않는 파 퍼트를 연달아 놓쳤고, 디섐보는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샷을 날려 우승을 쟁취했다.마지막 18번홀(파4)을 앞두고 1타 차 선두가 된 디섐보는 티샷이 왼쪽으로 크게 휘어 코스 내 황무지에 빠졌다. 두 번째 샷을 하려니 바로 뒤에 나무가 버티고 있어 제대로 스윙할 수 없을 정도로 라이(공이 놓인 자리)가 좋지 않았다. 디섐보는 웨지를 잡고 백스윙을 4분의 1만 하는 펀치 샷을 구사했는데 공이 그린 앞 벙커에 빠져 위기를 맞는 듯했다. 그러나 디섐보는 55야드 거리에서 한 벙커 샷을 핀 1m 거리에 붙인 뒤 파 세이브에 성공했다. 그는 하늘을 향해 포효했고 두 팔을 휘두르며 펄쩍펄쩍 뛰는 등 온몸으로 기쁨을 표출했다.디섐보는 “아직도 18번홀 파 세이브가 믿기지 않는다. 제 인생 최고의 샷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김주형·안병훈, 파리올림픽 출전권 획득매킬로이는 디섐보가 우승을 확정하자 언론과 인터뷰도 거부하고 빠르게 대회장을 빠져나갔다. PGA 투어 통산 26승을 보유한 슈퍼스타 매킬로이의 숙원 사업은 메이저 대회 우승이었다. 2011년 US오픈, 2012년 PGA 챔피언십, 2014년 디오픈 챔피언십·PGA 챔피언십 이후 메이저 우승 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매킬로이는 2015년부터 이번 대회까지 총 37번 메이저 대회에 참가해 절반이 넘는 21차례 톱10을 기록했지만 우승은 하지 못했다.한편 한국 선수 중에는 김주형(22)이 6오버파 286타 공동 26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날 US오픈이 끝난 직후 발표된 세계랭킹에 따라 김주형과 안병훈(33)이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김주형은 세계랭킹 26위, 안병훈은 27위에 이름을 올렸다.김주형과 안병훈 모두 이전부터 파리올림픽 출전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던 터라 큰 이변이 없는 한 올림픽에 참가할 걸로 보인다.PGA 투어 통산 3승의 김주형은 첫 올림픽 출전이며, 안병훈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로 올림픽에 나선다. 안병훈의 아버지 안재형은 1988 서울올림픽 탁구 남자 복식 동메달, 어머니 자오즈민은 같은 대회 여자복식 은메달, 단식 동메달을 획득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다. 안병훈에게 올림픽 의미가 더 큰 이유다.
- 형식적으로만 외부결제 허용 '애플', 과징금 규모 커질까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의결을 앞둔 가운데, 당초 안보다 과징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1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이 제출한 사업자 의견 검토를 마무리하고, 앱 개발사 등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 결제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막바지 단계까지 온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작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출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고, 과징금 규모가 변경될 가능성도 커졌다. 법 위반 기간이 연장되면서 위법 정도에 대한 판단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해당 법 위반 시 관련 매출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책정된다. 이는 위반 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애플은 2022년 6월부터 한국에서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이러한 변화가 법 위반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발사가 제3자 결제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애플에 26%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할 수 있는 등의 지위 남용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위반 기간은 법 시행 시점인 2022년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유럽연합(EU)이 애플을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기소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해외에서의 강력한 제재 수준과 국내의 제재 수준이 비교되는 것도 방통위에 부담이다. 애플은 DMA 시행 이후 유럽에서 앱마켓 외부에서의 앱 다운로드와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EU는 이 조치가 DMA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DMA 제재 대상 기업은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세계 매출의 최대 5%를 일일로 부과받게 되며, 애플의 경우 이는 매일 5000만 달러(약 700억원)에 이른다.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최종적으로 위원회가 판단하여 심의 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위반 기간, 위법행위의 중대성,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애플, 구글에 대한 심의 의결이 지체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두 기업이 제출한 방대한 소명 자료를 검토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 탓도 있다. 양사는 두 번이나 사업자 의견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하고 지난해 12월 말에야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양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내부에선 이미 지체된 김에 차라리 위원회 5인 체제 구성이 완료되면 심의·의결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