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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말레이 갔다”…피해자 시신 장소 숨기는 이기영 [그해 오늘]
-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기영.(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3년 5월 19일.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 이기영(당시 32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영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며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행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기영은 지난 2022년 12월 20일 음주운전 중 60세 택시 기사 A씨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A씨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자기 집으로 유인했고, 둔기로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는 A씨를 살해한 후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6회에 걸쳐 4788만원을 자신에게 이체하고, 5회에 걸쳐 769만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총 5557만원을 편취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 범행은 이기영의 여자친구 B씨에 의해 드러났다. B씨는 고양이 사료를 찾으려고 이기영의 집안을 뒤지다가 옷장 속에 숨져있는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살해 후 5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며 이기영은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이기영의 범행은 한번이 아니었다. 지난 2013년 5월 접경지역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할 당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됐으며, 육군교도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에도 전남 장성 등에서 음주운전을 이어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특히 이기영은 50대 동거녀 C씨를 지난 2022년 8월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후 C씨를 명의 휴대폰으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36회에 걸쳐 393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고, 신용카드로 95회에 걸쳐 4193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8124만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이기영은 반성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C씨를 살해한 후 차량용 루프백에 담아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지만, 3㎞ 떨어진 곳이라고 말을 바꿨다. 번복 과정에서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신을 찾게 해주겠다. 내가 경찰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했다.이기영은 수색 과정에서도 경찰을 농락했다. 그는 답답하다는 듯이 “삽 좀 줘봐. 삽을 반대로 뒤집어서 흙을 파내야 한다”며 훈수를 두기도 했다. 경찰은 이기영의 진술을 토대로 매일 수사관 150여명, 잠수사·수색견 등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C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결국 시신도 흉기도 없는 살인사건이 됐다.다만 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에게 자기중심성·반사회성이 특징이 나타난 점,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점,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점 등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그의 말에 단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프로파일러들은 이기영이 평소 건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기영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실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기영이 C씨의 시신 유기 장소를 우회적으로 언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이기영은 자주 찾던 단골 가게 관계자에게 “9월에 부인(동거녀) 만나러 말레이시아에 간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 파주에 위치한 말레이시아교 공사 현장에서 2년간 배관공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심 판결 후 검찰은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작년 10월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형을 선고했다.
- 억만장자 별장서 '공짜 휴가' 보낸 美대통령[글로벌X]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공직자가 가족과 함께 억만장자의 별장에서 수차례 무료로 숙박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보고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부유한 후원자들의 휴가용 주택에서 무료로 머문 사실을 연례 윤리 보고서에 누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미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지난해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출장 및 여행 때 억만장자로부터 공짜로 자가용 비행기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최소 38차례 여행으로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자비로 부담했다면 50만 달러를 지급했어야 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최근 미 연방대법관의 도덕성 문제를 파헤친 공로로 퓰리처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바이든 대통령도 무료 향응 제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부인 질 바이든과 함께 백악관을 나와 2022년 12월 27일 워싱턴 DC의 사우스 잔디밭에 있는 마린 원으로 걸어가면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바이든 부부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세인트 크로이에서 새해 연휴를 보냈다.(사진=AFP)16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에 부유한 지지자들의 저택 또는 별장에서 4번의 휴가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이 그가 서명한 윤리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선 1978년 제정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판사, 의원, 연방공무원 등 모든 연방 공직자는 매년 재정 상태와 외부로부터 얻은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윤리담당 수석변호사를 역임한 리처드 페인터는 “선물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법 18조 1001항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대통령의 여행은 모두가 알고 있으며, 누가 비용을 지급했는지를 물어볼 것”이라며 “보고서에서 이를 빠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페인터의 설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숙박비 지불 △주인과 함께 머물기 △보고하기 등 3가지입니다.미 언론들을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2023년 새해를 민주당의 고액기부자인 빌과 코니 네빌의 세인트 크로이 해변 주택에서 보냈습니다. 이어 추수감사절에는 억만장자 헤지펀드 창립자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의 낸터킷 저택에서 총 6일을 보냈습니다. 또 작년 8월에는 억만장자 기후 투자자인 톰 스티어의 레이크 타호 별장에서 총 9일을 보냈습니다.이와 관련해 무료 향응 제공 논란이 불거지자 백악관은 스티어의 집 사용료를 “시장 가격”으로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관련 현지 조사가 짧게 이뤄졌지만 이후 실제 지급 여부는 명확하게 전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미국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2022년 10월 16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링컨 파이낸셜 필드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에 앞서 사이드라인을 걷고 있다.(사진=AFP)퍼스트레이디(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작년 제57회 슈퍼볼(Super Bowl LVII)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응원하기 위해 참석했으나, 관련 티켓 비용은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이에 반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ESPN이 제공한 대학 미식축구 경기 티켓을 보고서에 기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 티켓의 가격은 1890달러였습니다.또 백악관이 공개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지난해 1655.92달러 상당의 비욘세 콘서트 티켓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지난해 8월 5일 워싱턴 DC 외곽 페덱스 필드 경기장에서 열린 비욘세의 월드 투어 콘서트에 공개적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대처가 다른 것은 관련법에 공직자가 ‘개인적 환대’로 받은 음식, 숙박 또는 오락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됩니다.바이든 대통령과 대법관들은 집주인이 없는 경우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했지만, 일부 윤리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있어야 예외가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월터 샤우브 전 정부 윤리국장은 “친구가 없는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고 그 반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유한 친구가 제공하는 것들을 허용하는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공직자 윤리 규정의 일관된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크 파올레타 전 백악관 예산국 총무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선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의 가족이 오랜 기간 저지른 부패와 일관된다”고 비난했습니다.
- (영상)의협 "의사 부족하다고? AI가 있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1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인턴 기자 이혜라 기자] “AI 발전에 힘입어 의사의 생산성도 점차 증가할 겁니다”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7일 오후 10시 방영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성 대변인은 의사 부족여부를 판단할때 ‘의사의 생산성’이 중요한 변수라며 AI가 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최대집 의협 화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를 썼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거 정부가 한 약속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대변인은 “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며 “이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또한 근거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했다. 향후 의사수가 얼마나 부족할지 남을지를 추산하는 ‘의사 수 수급 추계’는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데 현재 정부가 의대 대 증원 결정에 참고한 자료들은 실제 의사들이 일하는 일수 보다 적은 수치를 반영해 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성 대변인은 “의학정책연구원 연구에서는 근무일수와 생상성 향상 여부에 따라 2035년에 의사가 1만2000명 남아돌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유리한 논문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자료를 토대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와는 의사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OECD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 당 2.68명으로 OECD 37개국중 31위다. 대한민국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남아공 등이다. 성 대변인은 “해당 자료는 ‘주치의제’ 국가의 자료이며, 의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 체제를 갖는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를 해야한다”고 했다.성 대변인은 “의협에서 일본을 모델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2017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한 의대 증원은 고작 1700명 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성 대변인은 “일본은 꾸준히 의대 증원을 늘려왔지만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화의 창만 열린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현재 전공의들과 인턴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다”며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어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 대변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7일(금) 오후 10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14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17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운명의 날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이제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제가 왜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들의 불안함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좀 덜어질 수 있는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만에 하나 판결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 속에서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의사분들의 어떠한 생각과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진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사분들의 미래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결정적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가 앞서 의대 정원 증원 찬성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혜영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죠? ▶성혜영: 예 맞습니다.▷신율: 지금 위협의 입장에서는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성혜영: 우선은 ‘원점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우선은 ‘절차적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것 한 가지와 ‘과학적인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부가 2월 6일날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전에 1년 정도 저희가 의정협의체에서 27차까지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2000명이라는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조차도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이걸 갖고 계속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지역이라도 만약에 60% 지금 65%에 해당하는 의대 정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료 교육 체계가 붕괴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신율: 의정협의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결론이 증원은 하되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증원도 합의되지 않았던 겁니까?▶성혜영: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근거를 차근차근 히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커다란 의료 파업이나 지금 현재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일은 이제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때 파업이 굉장히 심하게 지속이 됐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권 때 공공의대 그걸 하면서 4대악 그런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율: 9월 4일날 뭘 합의했군요.▶성혜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의대 증원하는데 의료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저희가 의료 수급 체계 자체가 건강보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환자분들이 결국은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는 건데요. 2020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지 투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공공의대 증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4일에 민주당사에 가서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이행합의서라는 걸 썼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이혜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성혜영: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19가 오래 갔죠. 거의 2023년까지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고 이제 해결이 잘 됐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극복을 한 사례잖아요. 이후에 2023년 1월부터 의정협의체가 다시 대화가 재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단서 조항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서약서에 써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신율: 한마디로 정부와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표정 싹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맞습니다. 저희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은 이행을 해줄 것을 기대 합니다. 물론 법이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법정 단체와의 저희는 대한의사협회는 중앙회거든요. 그래서 법정 단체고 14만 의사회원을 갖고 있어서 의사가 되면 무조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신율: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회원이신거죠?▶성혜영: 예. 그런데 대통령님이 얼마 전부터 계속 ‘개원의 단체다’라고 하시는데 개원의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가 되면 무조건 여기에 소속해서 평생 회원으로 돼 있고 저희 산하 단체로 의학회가 있고, 개헌 협의회가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있고, 여의사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산하 단체가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지원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개원의를 대표하는 협회라는 얘기는 저희가 전혀 수긍할 수가 없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정식으로 올려놨습니다.▷이혜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 창구인 의료개혁특위에도 의협이 들어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요?▶성혜영: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했을 때 판사님이 얘기한 게 딱 이거죠. ‘2000명의 근거 증거를 제출하셔라’ 정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의견서를 냈고 의사협회에서도 참고인으로 그런 참고 자료를 냈고 또 소송의 당사자이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그 소송을 진행하신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내셨겠죠. 그런 각종 증거 자료들이 모였겠죠. 근데 정부가 얘기한 게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해서 27차 회의가 있었고 거기 회의의 내용이 뭐냐 최근 이슈였잖아요. 근데 정부가 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보정심 회의록도 있고, 27차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3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를 하면서. 근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의 입장은 이겁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 결국은 지방 의료가 소멸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절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신율: 의사 수가 부족하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성혜영: 아닙니다. 저희는 그거를 ‘의사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을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2030년이나 2035년에 어떤 식으로 의사 수가 필요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사 수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게 3개의 논문입니다. 홍윤철 교수님, 신영석 교수님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거기서 하신 것도 KDI 권정현 연구원이 진행하신 3개의 논문을 근거로 했는데 그 3개의 논문 어디에도 2000명을 증원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신율: 그 3개 논문은 부족하다고는 지적했던 모양이죠?▶성혜영: 그 자체가 이해충돌 관계라고 해서 정부가 수주한 연구에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준 걸 갖고 과연 저희가 이것만을 믿을 수 있냐.▷신율: 의학 쪽에서 그런 연구를 또 반대했나 봐요.▶성혜영: 반대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신율: ‘반대된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가요?▶성혜영: 예 부족하지가 않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 지금 신영석 교수님이 하신 연구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계산하는 공식의 가장 기본이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240일을 1년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신 모델이 있고 255일, 265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 예전에는 엑스레이 찍었으면 지금은 팍스라는 전산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인턴 선생님들이 그 엑스레이를 찾는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게 전산화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의사의 생산성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넣는 또 하나의 변수가 ‘의사 생산성’입니다. 근데 의사 생산성은 5%, 1%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넣고 모델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성혜영: 의사의 근무한 일수를 너무 적게 하면 사실은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의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걸로 우리가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240일을 가정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실제로 의사가 평균 일하는 게 2020년 기준으로 289일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하셨는지 가정이 틀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2020년에 의학연구소에서 거기서 똑같은 모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이혜라: 말씀 주시면 저희가 요 자료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성혜영: 의학정책연구원 연구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정한 게 ‘의료 인력의 어떤 양성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장래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추정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나리오가 의사가 선형 연구에 따라 255일과 265일을 일한다. 그리고 생산성을 5% 향상했을 때랑 그리고 향상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 2030년에 5904명이 과잉이다. 시나리오 1에서. 그리고 시나리오 1에서 2035년에 7000명이 과잉이다.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265일 일할 때 시나리오 2에서 5% 생산성을 주게 되면 1만 2000명이 과잉이다. 2030년에요. 그리고 2035년에는 1만 4000명이 과잉이다. 그렇다면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과잉이라고 나온 논문도 있고 부족하다고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학문을 모욕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홍윤철 교수님도 이번에 의견서에 탄원서를 같이 내주셨고요.▷신율: ‘부족하다고 논문을 쓰신 분도 탄원서를 같이 법원에 냈다’ 이 말씀이시죠?▶성혜영: 이 논문이 2000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논문이 아니라 홍윤철 교수님은 오히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급 체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이혜라: ‘현재 의사 수로는 충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의료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과잉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논문만을 가지고 이게 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2000명을 추산한 근거가 뭐냐하면 5년 동안 1만 명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5로 나눠보면 2천 명 아니냐 정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신율:언론에서 OECD 다른 국가들의 의사 숫자와 국민 대비 의사 숫자만 쭉 나열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가요?▶성혜영: 네 맞습니다. 저희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사가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병원을 개원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몇 명을 보고 예를 들면 수가를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게 없고요. 일을 한 만큼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오늘 일을 못하면 월급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별로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비용을 받고 내시경을 했을 때 행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의사가 일한 만큼 받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의사 수가 굉장히 적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는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의사 수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OECD에서 비교하신 그 국가는 ‘인두제’라고 ‘주치의제’라고도 하는데요.▶성혜영: ‘의사 1명이 몇 명의 환자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많이 통제하고 공무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신율: 원점 재검토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일 법원에서 ‘판결이 의협 쪽에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성혜영: 그러면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고요.▷신율: 의대 증원은 스톱 되는 거죠?▶성혜영: 예. 원점 재검토하면서 저희가 ‘현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27차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맞다. 필수 의료가 고사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원가에 미치지 않는 저수가다. 이런 정책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거든요. 어제 제가 산부인과 30년 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산부인과의 수가 체제가 분만이나 이런 제왕절개 같은 것들이 원가 이하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부인과를 보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모두 미용을 하시거나 산부인과 의사시지만 또는 부인과 질환을 보시거나 건강검진에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료의 형태를 바꿔서 일을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동네 위례에는 아이를 낳는 걸 받는 산부인과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한 이런 법적인 사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버텼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의료보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현재는 분만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에 맞는 비용을 받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저책정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수한 애기 낳는 거나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내과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환자를 많이 봐서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보험 수가라든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전공을 골고루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숫자만 늘리면 안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거기 제가 제공해드린 표에 보시면은 막대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뇌질환을 보시는 신경외과 선생님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나 얼마 전에도 2022년인가요. 아산병원 출신 간호사님이 뇌에 동맥류 출혈이 일어났는데 치료를 못 받으시고 그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서울대로 이송을 하셔서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치료 시간을 놓쳐서.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탑인 병원이 커다란 2000개 이상 병상을 갖고 있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한 명일 수 있냐 이런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저조차도 그런 큰 병원에 교수님 한 분이라는 거에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 국내에 수술의 수가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뇌동맥류 결찰을 하는 클리핑이라는 치료가 1번은 시술을 하는 데 드는 원가가 책정된 가격이 1140만 원입니다. 이런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는데 드는 인력과 그런 수술하는 비용, 인프라를 갖추는 거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비용이 천만 원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42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 1명을 둬서 많은 수술을 해서 보완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일하고 일하시는 만큼 보수를 받는건데요. 또 그만큼 인력을 더 돌려야지만 병원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3분 진료한다’, ‘1분 진료한다’, ‘대학병원 가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도 공장 돌리듯이 돌려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서 대학병원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수술도 줄이고 외래도 줄이고 그럼 ‘적자가 하루에 5억이 난다. 10억이 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많이 못 돌리는 만큼 적자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신율: 어느 쪽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혜택은 미래의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200% 신뢰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당장 환자를 등한시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건가요?▶성혜영: 저희가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무리하게 정원의 65%를 내년부터 당장 늘린다. 원래 고등교육법에도 이러한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2년~3년 전에 고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원칙을 무시하고 갑자기 내년부터 이걸 할 거야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교육 인프라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교수님도 없습니다.▷신율: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 의대는 교수 1명당 학생이 5명인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성혜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왜 지금 당장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냐 당장이라도 원점으로 가고 만남으로 대화의 창을 갖는다면 내일이라도 우리의 전공의들이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과 인턴 선생님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신율: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성혜영: 이분들이 겸직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면허가 묶여 있으면 대학병원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데서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살에서 35살이라면 어린 아이들 막 키우는 나이실 텐데요. 그분들이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는 이런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일하고 싶은데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창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신율: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떠는 건 환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성혜영: 지금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거든요. 정책이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무리하게 내년부터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검토하자.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 이게 바로 원점 재논의지 무조건 못해 서약서 써 이게 원점 재논의가 아니잖아요. 다시 정상화시킨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불편하시니까 다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공의들과 잘 협의해서 돌아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이혜라: 2020년에 파업하셨을 때는 400명 정도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안 받았던 이유는 뭔가요? ▶성혜영: 그때는 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것이고요. 공공의대는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시설 확충이라든지 의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대학을 늘리자고 하니까 그 문제는 얘기가 안나온거죠.▷이혜라: 제가 왜 여쭤봤었냐면 커뮤니티 여론을 보면 그때 400명 주는 거 안 받아서 지금 2000명이라는 감당 못 할 수준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성혜영: 정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고령화가 되면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고령화로 가고 있고 일본이 앞서서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 수급 체계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해서 많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본이 2017년까지 10년 동안 의대 증원을 했는데 10년 동안 고작 늘어난 숫자가 1700명입니다. 그만큼 꾸준히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공개를 해서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난 거죠.▷신율: 그러면 의협에서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부한테 더욱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죠?▶성혜영: 사실 지금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7차례 회의가 있는데요. 저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번을 회의를 했던 두 번을 회의를 했던 어떤 분이 왔고 책임 있는 누가 와서 그 발언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논거를 제시했는지 모두 다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생성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일본의 후생성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간의 10년 동안 한 모든 자료를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구글 번역기가 돼 있기 때문에 클릭 한 번만 하면 한글로 다 볼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리뷰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의록 자체가 녹취록 수준으로 이 사람은 무슨 발언을 했고 저희는 무슨 발언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을 보면 사실은 저는 정부에 불만은 없는데요. 한 줄로 이번에 법안에 제출하신 자료 어제 공개되셨던데 보셨나요? 27차례 회의록을 만들어놨는데 딱 한 줄씩 되어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27차가 다 한 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성혜영: 예. 그리고 누가 나왔는지 어떤 분이 참석해서 협의를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밀실 협의도 아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거기에는 2000이라는 숫자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예를 들면 ‘필수 의료 양성이라고 협의를 했다’ 하면 정부는 이걸 ‘양성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의료 쪽은 ‘양성 필요 없고 분배만 하면 됐다’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앞머리만 자르면 ‘협의했다’라고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어떤 면담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얘는 때렸다’, ‘나는 안 때렸다’ 이렇게 해서 27차까지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2000만 원 주기로 했어’라고 협의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국민한테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신율: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빠르게 결론이 나서 환자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환자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저희가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3000명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근거가 됐다. ‘2000~3000명을 누가 제안을 한 거고 이 단체는 도대체 무엇일까’하는 것이 어제 핫이슈였습니다. ‘종합병원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임의단체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몇 개의 큰 병원들이 있는데요. 검단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중소병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건의를 한 것인데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 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임의단체와 하고서는 ‘나 여기서 얘기 들어서 3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천 명 깎아주고 2000명 했어’ 이거는 사실은 경매가 아니잖아요. 5천 불렀다가 조금 깎아서 4천 해주고 이런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날 테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제일 중요한 얘긴데, ‘지역 의료가 왜 소멸되고 있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600병상이 수도권에 승인됐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요.송도 등 수도권, 서울 인근에 이런 위성도시에 이런 대형 병원들을 하게 되면 의료법 제38조에 외래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6천 명을 러프하게만 계산해도 보통 30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대형병원에는 외래를 보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외래 환자 60명에 의사 1명이 또 있어야 하는 이런 의료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6000개 병상의 의사들은 어디서 올 것입니까. 지방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무분별한 정부가 계획 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 자체가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 의료 소멸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거 자료로 수도권에 지금 빅5 병원이라고 해서 세브란스, 아산, 삼성, 서울대, 가톨릭대까지 해서 빅5 병원이 있죠. 이 병원에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도표를 보시면 서울에 의료 입원 환자 유출입 지수가 1.6이고요. 제주 같은 곳은 0.9로 반밖에 안 되고요. 심지어는 없는 도시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 지방이 다 1 이하인데 서울만 입출입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설명해 주는 지표인데요. 여기다가 무턱대고 6000개 병상을 더 허가해 주면 지방에서 의사를 흡수하는 효과는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 의료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신율: 상당 부분 정책적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OECD에서 병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일본과 미국과 OECD 기본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이런 인프라들은 이런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수 천 명당의 병상 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하향 곡선은 가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의사 수와 입원 병상이 무리하게 늘어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의료 견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두 가지 변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분들이 입모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분별하게 편의만을 생각해서 서울에 여기도 허가해 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분배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을 살릴 것인가 필수로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신율: 그동안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분들도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느끼셨을 겁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고맙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율 13.7%' 통계가 말하지 않는 것[노동TALK]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올랐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100명 중 약 14명이 최저임금을 못받았다는 겁니다.경총은 최저임금이 물가와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노동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데요. 이 통계는 최저임금 동결 내지 낮은 인상률 근거로 사용될 겁니다(아마도 경총은 동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13.7%’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계가 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경총은 통계청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이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가지고 통계를 구했는데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임금과 근로시간 조사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시급(시간 급여)은 임금총액에서 근로시간을 나눠 계산하죠. 10시간 일해서 10만원 벌었다면 시급은 1만원이 되는 식입니다.하지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임금은 3개월 평균(6~8월), 근로시간은 평소 1주간 근로시간으로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개월간 월평균 200만원 벌었는데 평소 1주간 40시간 일했다면, 근로시간을 1개월(여기선 편의상 4주로 합니다)로 환산한 160시간으로 나눠 시급은 1만2500원이 됩니다. 만약 1주간 52시간 일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9615원이 되죠.문제는 근로시간 조사를 근로자 ’체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가구조사‘입니다. 통계청 직원들이 가구를 다니며 근로자 ’응답‘을 조사합니다. 평상시 1주간 어느정도 일하더라, 이걸 근로자 기억에 의존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중 첫 2개월엔 주평균 40시간, 가장 최근 월엔 주 52시간 일했다면 응답은 어떻게 할까요? 가구조사 시 근로자가 없다면 다른 식구가 대리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배우자는 1주간 이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거죠.임금을 만원 단위로 기재하는 점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한계입니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199만6000원을 벌었다면 200만원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200만4000원을 받았더라도 200만원으로 응답하겠죠. 50만원 단위로 단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40만원을 벌었는데 대략 250만원 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사 대상자 시급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구조죠.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가 벌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정확하다고 지적합니다.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이 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사담당자가 임금대장을 토대로 작성하죠. 임금과 근로시간 조사대상 기간도 일치합니다. 한 달간 지급한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합니다. 근로시간도 소정 실근로시간, 초과 실근로시간, 휴일 실근로시간으로 세분화하고요. 임금도 천원 단위로 조사합니다.그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얼마일까요? 우선 지난해 분석 자료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 2022년엔 3.4%였습니다. 이 분석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한 겁니다. 경총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2022년 12.7%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도 두 조사 간 차이가 큽니다. 경총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에선 지난해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43.1%, 37.3%인 반면, 전문과학기술업과 수도하수폐기업은 각각 2.1%, 1.9%로 주요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최대 41.2%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됩니다.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어떨까요? 2022년 기준이긴 하지만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10.5%, 10.1%였습니다. 0%대인 전기가스업, 수도하수처리 등 업종과 미만율 차이가 크긴 하지만 최대 10%포인트 정도입니다.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한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근로자 각각의 인적 특성을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 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모두 분석합니다.
- [마켓인]지역부터 해외까지…부동산 STO 업계 종횡무진 행보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가 지역 사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종횡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을 출시하고 유통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중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곳으로는 △펀블 △루센트블록 △카사가 대표적이다. ◇ 펀블, 두바이서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17일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TO) 업계에 따르면 펀블은 지난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된 ‘2024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가했다. 두바이 핀테크 서밋은 두바이를 4대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UAE 정부가 후원하는 박람회로, 100개국 200여 개 기업과 1500여 명의 투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펀블은 이번 박람회에서 올인원 STO 플랫폼 스플릿(SPLIT)을 선보였다. 이날 펀블은 스플릿을 활용하면 △K-문화 토큰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 △두바이-한국의 부동산 기반 토큰증권 발행 및 거래 플랫폼 확장 △우량 자산의 토큰화 등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조찬식 펀블 대표는 “혁신의 중심지인 두바이의 핀테크 서밋에 참여하여 펀블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널리 알릴 기회가 됐다”며 “두바이는 블록체인과 핀테크 친화 도시로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 사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중동,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펀블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한 기업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고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부동산 토큰증권 발행 및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펀블 앱을 통해 3호 부동산인 방배동 제이빌딩 공모를 앞두고 있다. ◇ 루센트블록, 대전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은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 지원을 받게 됐다. 루센트블록은 전날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는 ‘D-유니콘 프로젝트’ 3기 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D-유니콘 프로젝트는 대전시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 기반의 지역 기업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다.대전시는 2022년부터 매년 10개사 이내 유망기업을 발굴해 기업별 여건·특성과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왔다. 루센트블록은 3기 기업으로 선정돼 경영 컨설팅과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받는다.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D-유니콘 기업 선정으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고객들에게 앞으로 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수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핀테크 플랫폼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만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루센트블록은 2018년 11월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수도권 최초의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사업자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유통하고 있다. ◇ 카사, 8번째 공모 완판…천안 물류센터도 매각카사는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 뿐만 아니라 매각까지 빠른 회전율을 보이며 업계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카사의 누적 공모총액은 572억원으로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사는 이달 들어 서울 신촌에 위치한 그레인바운더리 공모를 완판했다고 밝혔다. 그레인바운더리빌딩은 대신파이낸셜그룹에 인수된 후 두 번째로 선보인 물건으로, 총 21억원 규모의 42만 댑스(DABS)가 발행될 예정이다. 공모 건물인 그레인바운더리빌딩은 오는 22일 상장될 예정이다.앞서 여섯 번째 공모 상품인 충남 천안에 위치한 TE물류센터를 매각하기도 했다. 매각 대상 건물인 TE물류센터는 지난 2022년 6월 120억원 규모로 공모가 진행된 바 있다. 회사에 따르면 TE물류센터 매각에 따른 누적 수익률은 임대배당수익을 포함해 약 9%대 정도로 추정된다.홍재근 카사 대표는 “투자가 더욱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머무르는 모든 곳에 있는 건물을 카사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가장 친화적인 상업용 부동산 투자플랫폼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카사는 프롭테크(Prop+tech) 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투자부터 매각까지 앱을 통해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 편의를 높였다. 전자증권 기반의 안정적 거래를 위해 대신증권은 국내 최초로 조각투자 전용계좌를 신설, 카사 앱 내에서도 계좌연결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 "김호중, 억울한 점 챙겨보겠다"...'호화 방패' 조남관 투입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 측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5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조 변호사는 17일 조선일보를 통해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다른 변호사와 한 명과 함께 선임계를 제출했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변론하게 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변호인으로서 (김호중 씨가) 법률상 억울한 점이 있는지 잘 챙겨보고 변론하겠다”고 덧붙였다.가수 김호중(왼쪽) 씨, 조남관 변호사 (사진=뉴스1, 연합뉴스)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조 변호사는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2022년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조 변호사는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다.김 씨 소속사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변호사로 생각했다”며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매니저 등 3명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김 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김 씨의 음주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도 이어지고 있다.김 씨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호텔에 머물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고,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그러나 김 씨 소속사는 “김호중이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렀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 음주운전 혐의로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전 김씨가 들렀다는 술자리 동석자와 주점 직원 등을 조사하는 등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 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전날 오후 강남구 김 씨의 집과 이 대표의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전후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편, 김 씨는 내일(18일)부터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을 일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가 지난 14일 경찰에 입건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서는 자리로, 그가 공연에서 이번 사건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