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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인]“건설사, 현금성자산 93%가 PF 잠재손실…‘책준’ 의무 가중”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한 우려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책임준공 약정에 따른 손실 규모를 감안했을 때 PF 잠재손실 규모가 건설사 현금성자산의 93.3%에 달한다는 분석이다.9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NICE(나이스)신용평가 크레딧 세미나 2024’에서 육성훈 기업평가본부 선임연구원이 ‘건설사 책임준공 의무, 가중되고 있는 책임의 무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박미경 기자)9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NICE신용평가 크레딧 세미나 2024’를 개최했다.육성훈 NICE신평 선임연구원은 “지난 2023년 말 주요 건설사의 책임준공 약정 금액은 61조원으로 그 규모 자체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책임준공 약정은 준공 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할 것으로 대주단과 시공사에게 요구하는 약정을 뜻한다. 책임준공 약정을 통해 건축물이 준공되면서 분양이 부진한 경우에도 대주단은 담보대출을 통해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육 선임연구원은 “건설사는 준공 기간 내에 건축물을 준공하기만 하면 책임준공에 따른 채무 인수 또는 손해배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러나 최근의 문제점은 공사 원가와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시공 여건이 크게 저하됐고, 이에 따라 공정 지연 현상이 심화돼 책임준공 기한에 미준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책임준공 의무에 따라 건설사는 △의무 이행에 따른 자금 선투입 부담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채무 인수 위험 등의 영향을 받는다.그는 “최근 신세계건설이 시공한 대구 주상복합현장의 경우 분양률이 100% 임에도 불구하고 대주단이 책임준공 미이행을 사유로 신세계건설에게 채무 인수 부담을 요구했다”며 “이는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다 보니 하루 빨리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대주단의 니즈가 반영된 사례”라고 설명했다.NICE신평은 책임준공 현장에 대해 공정율과 사업성을 기준으로 구분해 잠재 손실액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 도급현장의 32.2%(현장 수 기준)가 공정지연 영역에 위치해있다는 설명이다.육 선임연구원은 “주택 분양시장은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을 중심으로 사업성이 저하됐다”고 밝혔다.아울러 “직접 PF 보증 관련된 잠재 위험 손실 금액은 6조3000억원으로 파악되고, 이에 책임준공 약정과 관련된 잠재 손실 금액 3조8000억원을 더하면 PF 보증 관련 잠재 손실 규모는 총 10조1000억원으로 판단된다”며 “책임준공 손실규모를 감안했을 때 PF 잠재손실 규모는 자본총계의 33%, 현금성자산의 93.3% 수준”이라고 덧붙였다.NICE신평은 과도한 PF 우발채무 또는 재무부담이 과중한 건설사로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HLD&I한라 등을 꼽았다.그는 “롯데건설의 경우 연초 계열사의 지원과 함께 PF 펀드 조성을 진행했고, 올해 1조원 이상의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최근 지주사의 신용보강을 통한 자금 조달이 있었고, 5000억원 정도의 브릿지론을 본 PF로 전환할 계획을 역시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아울러 “HLD&I한라는 최근 지주사의 연대 책임준공 보증이 있었고 주요 브리지론 현장에 대해서 본 PF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며 “최근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이 심각해지다 보니 계열의 지원 여력을 포함한 재무 여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향후 NICE신평은 주요 책임준공 현장과 관련한 사업성과 공정률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 신용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자료=NICE신용평가)
- “챗GPT4 따라잡았다” 알리바바, AI모델 새버전 출시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기술기업인 알리바바가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을 선보였다. 알리바바는 이번에 내놓은 퉁이 첸원(Tongyi Qianwen) 새 버전이 챗GPT의 기능을 앞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알리바바 본사 앞 로고 전경. (사진=AFP)9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퉁이 첸원 2.5를 공식 출시했으며 이 모델이 챗GPT-4 터보를 따라잡았다고 밝혔다.퉁이 첸원은 알리바바가 지난해 내놓은 AI 챗봇이다. 미국 오픈AI의 챗GPT가 선풍적인 끌면서 중국의 기술기업들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AI 챗봇을 잇달아 출시했다.알리바바는 이전 퉁이 첸원 2.1 버전과 비교해 2.5의 이해력은 9%, 논리적 추론 16%, 명령어 추종 19%, 코딩 능력 10% 각각 향상됐다고 소개했다. 또 텍스트 이해력, 텍스트 생성, 지식 퀴즈, 생활 조언, 채팅 및 대화, 보안 위험 등의 기능은 GPT-4를 능가한다고 밝혔다.알리바바는 퉁이 첸원 2.5 출시와 함께 권위 있는 벤치마크 오픈컴퍼스에서 챗GPT-4 터보와 동일한 점수를 획득했다고도 전했다.챗GPT를 따라잡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보급은 계속되고 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현재 퉁이 모델을 9만개 이상 기업에 서비스하고 있다. 퉁이 오픈소스 모델 누적 다운로드는 700만건을 넘었다.제일재경은 “퉁이 프로세스는 현재 PC, 휴대폰, 자동차, 항공, 천문학, 광업, 교육, 의료, 요식업, 게임, 문화 및 관광 및 기타 분야에 진출했다”고 전했다.알리바바는 이날 인간 두뇌 시냅스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1100억개 규모인 최신 오픈소스 모델도 출시했다. 이 모델은 벤치마크 평가에서 메타의 라마3 모델을 뛰어넘었다고 알리바바는 밝혔다.알리바바는 또 공식적으로 퉁이 스프릿 코드 기업용 버전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지능형 코딩 도우미인 통이 스피릿 코드는 2023년 10월 플러그인 출시 이후 다운로드 350만건을 돌파했고 개발자들이 1억줄 이상의 코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한편 퉁이 첸원 2.5 버전이 출시된 후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주가는 현재 0.8% 안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 [마켓인]“석유화학산업 장기불황…유휴설비 통합·매각 구조 재편될 것”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일본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노후 NCC를 중심으로 회사 간 유휴설비 통합, 매각 등으로 사업 개편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다.9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NICE(나이스)신용평가 크레딧 세미나 2024’에서 김서연 기업평가본부 수석연구원이 ‘석유화학산업 장지불황에 처한 주요 그룹의 리스크 점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국내 석유화학기업 신용도 추가 하향 가능성 높아”9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NICE신용평가 크레딧 세미나 2024’를 개최했다.김서형 NICE신평 수석연구원은 “지난 40년 동안 석유화학사들의 이익 창출력은 항상 장기 우상향 추세를 보여왔다”며 “이번 사이클을 변곡점으로 우상향 추세가 종료되고, 산업구조 재편이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 수출의 50%가 중국 향에 달하는 등 한국과 중국은 석유화학 산업에 있어서 매우 높은 상호 의존도를 유지해 왔다. 다만 2019년 이후 중국이 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증설을 시작하면서 한국 석유화학사의 중국 수출 규모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미국과 일본은 1970년대 이후 한국보다 먼저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김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석유회사 중심의 범용 산업 통합이 이뤄진 반면, 일본은 정부 주도로 산업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며 “각국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 경쟁력, 주요 기반 시장의 잠재성장률 차이 때문”이라고 했다.한국의 경우 미국보다 일본 사례를 따를 가능성 높다고 진단했다. 노후 NCC를 중심으로 회사 간 유휴설비 통합, 매각 등으로 사업 개편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이란 설명이다.그는 “일본의 경우 2008년 처음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최근 2024년에도 전체 생산량의 한 7% 정도에 달하는 설비를 추가 폐쇄하기로 결정하는 등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이와 같은 추세를 단순 적용할 경우 2030년 기준 한국 에틸렌 생산량은 현재 기준 200만톤, 즉 2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국내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신용 위험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연내 신용등급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향후 정기평가시 석유화학 부문 영업적자, 신규 사업 성과, 예상되는 추가 투자 및 재무 부담 수준에 대한 검토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그는 “중국의 증설이 집중된 제품의 비중이 높을수록 사업 환경이 부정적”이라며 “그룹별로는 롯데와 LG의 위험노출액(엑스포저)가 평균 대비 높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 석유화학·건설…재무 부담 추이 집중 검토할 것”이어 석유화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요 그룹별 신용위험에 대한 분석을 이어갔다.SK그룹은 배터리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차입금 규모가 빠르게 늘어 SK그룹 자본적지출(CAPEX)은 2020년 30조원을 초과했으며, 차입금 규모가 2019년 말 61조원에서 2023년 말 117조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신호용 NICE신평 책임연구원은 “SK그룹을 전체로 보자면 투자 수요로 인한 이익 창출력 대비 높은 채무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부문의 실적 반등으로 그룹의 신용 위험은 전년 대비 완화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LG그룹은 석유화학과 디스플레이 부문 부진으로 실적 저하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룹 합산 영업이익이 과거(2018~2022년) 평균 8조원에서 2023년 기준 5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신 책임연구원은 “LG화학은 석유화학 부문 부진으로 신용위험이 상승하고 있다”며 “LG디스플레이는 수익성 저하로 2018년 이후 신용등급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롯데그룹의 경우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 부문 실적이 2022년부터 급감해 2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롯데그룹도 PF 보증 절대 규모가 5조4000억원에 달해 향후 사업 진행 경과에 따른 재무 부담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최영록 NICE신평 연구위원은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신용등급 추이를 보면 2022년 이후 주로 석유화학과 유통 부문에서 등급 하향이 있었으며, 현재는 롯데건설의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며 “올해 상반기 정기 평가에서는 롯데그룹의 석유화학과 건설 부문의 실적 변화와 재무 부담 추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한화그룹에 대해서는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 과잉 재고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1분기 흑자전환 CJ ENM, 티빙도 영업손실 줄여...콘텐츠의 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CJ ENM(035760)이 연결 기준으로 1분기 매출 1조 1541억원, 영업이익 12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6%가 늘었고, 분기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작년 1분기에는 503억 4400만원의 영업 손실을 봤었다.티빙 역시 1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6.1% 늘었고, 영업손실 역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개선된 35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1분기때는 영업손실이 343억원에 달했다. CJ ENM 관계자는 “대표채널 tvN이 시청률과 화제성을 회복한 가운데 티빙의 가입자 확대,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선전에 힘입어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다”면서 “2분기에는 프리미엄 콘텐츠 라인업의 확대를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채널 및 디지털 커머스를 강화해 수익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화제성 업고 플랫폼 경쟁력 업미디어플랫폼 부문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 <눈물의 여왕> 등 프리미엄 드라마로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1위를 수성한 tvN과 <이재, 곧 죽습니다>, , <피라미드 게임>, <환승연애3>, <크라임씬 리턴즈> 등 오리지널 5연타 흥행과 <2024 KBO리그>로 모바일인덱스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MAU) 700만을 돌파한 티빙 효과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대비 13.1% 성장한 3142억원을 기록했다.같은 기간 티빙의 유료 가입자는 전분기 대비 13.3% 증가했다. 티빙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채널ㆍ플랫폼 공동 편성 전략 강화로 콘텐츠 제작비 부담이 완화되고 채널·OTT·디지털 間 통합 마케팅이 강화되며 비용 부담이 감소, 영업손실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개선된 35억원을 기록했다. (2023 1Q 미디어플랫폼 부문 영업손실 : 343억원) 영화드라마, 음악도 선전영화드라마 부문은 극장 개봉 성과 부진 속에서도 글로벌 시장내 프리미엄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이 확대되며 매출이 전년 대비 55.2% 증가한 366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78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프스시즌은 <도쿄바이스(Tokyo Vice) 시즌2>, <레이디 인 더 레이크(Lady in the Lake)> 등 시즌제 드라마를 글로벌 OTT에 공급했다. 또한 <눈물의 여왕>, <내 남편과 결혼해줘> 등 화제의 드라마가 꾸준히 글로벌 플랫폼에 유통되고 <너의 목소리가 보여>, <2억9천:결혼전쟁> 등 인기 예능의 포맷 판매가 지속 증가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음악 부문은 자체 아티스트의 선전과 신규 아티스트의 잇단 데뷔 성공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1258억원, 영업이익은 48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보이그룹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의 일본 데뷔 싱글은 발매 직후 초동 30.2만장 이상 팔렸으며, 일본 대표 보이그룹으로 성장한 은 신규 앨범 판매 성과에 힘입어 일본 교세라돔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프로듀스 101 재팬 더 걸스>를 통해 탄생한 11인조 걸그룹 는 첫 팬 콘서트에 3.4만명(총 관객수 6.5만명)을 운집 시키며 성공적인 데뷔를 알렸다.원플랫폼2.0 으로 라이브커머스 취급고 고성장커머스 부문은 모바일 라이브커머스의 가시적 성과와 원플랫폼 2.0 전략을 통한 신규 브랜드 론칭 확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1분기 매출은 3,478억원, 영업이익 262억원으로 집계됐다.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취급고가 전년대비 48.8% 증가하는 등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 활성 고객도 15%가량 신장했다. 특히 모바일과 TV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원플랫폼2.0 전략을 통해 1분기에만 패션, 뷰티, 리빙 등 고관여 카테고리에서 150개 이상 신규 브랜드를 최초 론칭하는 등 압도적 상품 경쟁력을 높인 전략도 주효했다. 더엣지, 브룩스 브라더스 등 단독 패션 브랜드의 취급고 확대 및 ‘온스타일 패션위크’, ‘홈리빙페어’ 등 카테고리 특화형 프로모션도 이익에 기여했다. 2분기에도 흑자기조 이어갈 것 CJ ENM은 2분기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흑자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플랫폼 부문은 <내 남편과 결혼해줘>, <눈물의 여왕>, <선재 업고 튀어>로 이어진 트리플 히트의 성과를 이어갈 콘텐츠 라인업을 구축해 채널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 2분기 <눈물의 여왕>을 이을 감성 로맨스 <졸업>을 시작으로 <백패커2>, <지락이의 뛰뛰빵빵>, <밥이나 한잔해> 등 예능 프로그램을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가입자 확보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티빙은 <여고추리반3>, <2024 KBO리그>, 등 오리지널 콘텐츠와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심으로 라이브러리를 강화해 가입자와 트래픽을 모두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영화드라마 부문은 콘텐츠 유통 역량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략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애플TV+의 <세브란스(Severance) 시즌2>와 다큐멘터리 <고잉 바시티 인 마리아치(Going Varsity In Mariachi)> 등 피프스시즌의 프리미엄 콘텐츠가 글로벌 OTT에 공급될 예정이며, <킬링이브(Killing Eve)> 등 성과가 검증된 드라마의 유통 전략을 다각화해 추가 매출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아파트404>, 등K컬처 열풍을 주도한 인기 콘텐츠를 일본 및 동남아 로컬 플랫폼에 공급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음악 부문은 주요 아티스트 활동에 힘입어 성장을 가속화한다.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제로베이스원>은 미니 3집을, 은 싱글 8집을 각각 발매하며 본격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日 걸그룹 6월 데뷔를 비롯해 를 통해 실력이 검증된 걸그룹의 탄생도 예고되어 있어 아티스트 라인업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임영웅>, 등 톱 아티스트의 콘서트와 5월 , 오는 6월 <월드디제이페스티벌>등 대형 컨벤션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 수익 성장이 기대된다. 커머스 부문은 올해를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확장의 원년으로 삼았다. 모바일 중심의 원플랫폼 전략을 통해 모바일 상품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모바일 앱을 AI 초개인화 영상 쇼핑 플랫폼으로 탈바꿈하고 라이브 편성과 숏폼 커머스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트래픽이 강점인 유튜브에서의 라이브커머스 채널과 팬덤 구축에 특화된 CJ온스타일 모바일 앱 라이브커머스의 시너지를 통해 영상 콘텐츠 커머스 대표 사업자로서 초격차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2분기에는 CJ온스타일의 상반기 시그니처 행사인 ‘컴온스타일(4월)’의 판매 호조 및 멤버십 혜택 강화 등 핵심 고객 확대에 집중해 디지털커머스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낸다.
- 마약범죄 특수본 출범 1년…10대 마약사범 적발 234％↑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부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출범시킨 후 지난 1년간 마약사범 단속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230% 이상 늘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관세청 직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 등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대검찰청과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9일 오후 2시 제4차 특수본 회의를 개최해 지난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과 협력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수본이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8527명으로, 전년 동기(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 1만9442명) 대비 46.7％ 증가했다.특히나 이 기간에 10대 마약사범이 463명에서 1551명으로 234.9％ 늘었다. 특수본은 “인터넷 유통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보안메신저에 익숙한 10대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자료=대검찰청제조·수입·매매 등 공급 사범도 5070명에서 9860명으로 9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압수된 마약은 915.1㎏에서 939.1㎏으로 2.6% 늘었다. 특수본은 “지난 1년간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라며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라고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4차 회의에서 특수본 구성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예방 및 치료·재활을 병행해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범죄를 근절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미 식약처와 검찰은 지난달 15일부터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의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또 마약 공급국인 태국·베트남·캄보디아, 해외 마약 단속기관인 미국 마약청(DEA) 등과 공조수사를 확대했고, 마약류 밀수·유통에 관여하는 외국인 마약사범도 지난 1년간 3260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동기(2579명) 대비 26.4% 늘어난 수준이다. 특수본은 마약의 유입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여행자 검사를 늘리고 항공과 배를 통해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아울러 검찰은 특별수사팀이 구성돼 있는 서울중앙·인천·부산지검에 다크웹 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은 17개 시·도청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구성, IT분야 전문수사관을 채용·배치하는 등 다크웹·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유통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국내 공급사범을 엄단했다. 또 검찰과 경찰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불법으로 취급하는 범죄를 단속했다.한편 특수본은 앞으로 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하는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마약류 범죄에 쓰인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는 제도도 추진한다.특수본은 “마약류 밀수·유통 등 공급 사범을 집중적으로 검거하고, 강화된 처벌 및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마약류 공급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속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대검찰청
- 학교 그만 둔 이유 1위 ‘심리적 이유’…10명 중 6명 “후회 안해”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정신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은 부모의 권유로 홈스쿨링이나 대안교육 참여하기 위해서가 주된 이유였다. 또 이들 청소년 10명 중 약 6명은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는 9일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28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62.2%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20.8%, 초등학교 17.0%였다. 중고등학교 중단 비율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초등학교 중단 비율은 2023년 17%로 2015년(5.6%)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인포그래픽(사진=여성가족부)학교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정신적인 문제’(31.4%)였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둔 비율은 37.9%로 가장 높았다. 2021년 시행된 직전 조사에서는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학교를 떠났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61.3%가량이 ‘부모님의 권유’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음주율은 직전 조사보다 감소했다.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19.3%, 21.2%로 2021년보다 8.8%포인트, 7.5%포인트 줄었다. 마약류 약물 복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0%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추가된 ‘이용 경험 장소’에 대한 물음엔 멀티방·룸카페(16%)가 가장 높았다. 일반 숙박업소와 무인숙박업소를 이용한 비율도 14.8%, 7.8%로 조사됐다.은둔 경험헤 대한 항목에 학교 밖 청소년 중 과반수 이상(57.1%)은 ‘없다’고 답했다.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개월 미만(21.9%), 1개월 이상~3개월 미만(10.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6개월 이상의 은둔 청소년도 6.4%로 나타났다. 은둔 주요 계기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28.6%),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24.9%),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13.7%),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9.6%)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10명 중 약 6명은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다. 이 비율은 2015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자유시간 증가(74.5%)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67.9%), 학업스트레스(39.6%)와 학교규칙·통제(24.1%)에서 벗어난 것 순으로 답했다. 학교를 그만둔 뒤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선입견 편견 무시(26.2%), 친구 만들기 어려움(25%), 의욕없음(24.2%)가 비등하게 나타났다.아울러 이들은 교통비 지원, 청소년 활동 바우처, 진학정보 제공, 검정고시 준비지원, 진로탐색 체험 순으로 정부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여가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맞춤형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수요 대응도강화하겠다”고 했다.
- 문체부, 디지털로 K컬처 강화…98개 과제에 5197억원 투입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9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협의회’를 개최하고 디지털기반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 향유, 행정혁신을 위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사진=문체부)‘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은 문체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023~2025)의 연도별 실행계획이다.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컬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계획이다.올해 시행계획에서는 총 98개 과제에 5197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K컬처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K컬처 산업K컬처 산업이 디지털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와 기술 분야 융·복합 창의인재와 기업을 육성한다.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자원의 개방을 확대한다. 초거대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기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창·제작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한국어 말뭉치 구축, 문화데이터 광장 운영 △문화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적 가상공연 및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 환경구축 기술연구 등을 추진한다.◇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K컬처새로운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가상 실감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문화향유를 위한 플랫폼 확산을 위해 대국민문화정보포털(문화포털) 고도화, 국립 문화시설 관람 예약 및 도서 상호이용 등 문화 디지털 서비스 개방 △문화시설의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 조성,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실감형 융·복합 공연 제작 △소통·이동 제약 없는 디지털 문화 환경 조성 위해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이용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구축, 장애인 전자책 뷰어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개선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분야와 서비스 등장에 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문화자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 추진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축한다.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적극 행정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자동화 기반 지능형 보안 관제 시스템 고도화, 문화 디지털 자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점검 강화 △효율적인 지능형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기반 외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반 문화행정 효율화,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RPA) 도입 확대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 지원을 위한 문화디지털협의회와 디지털통합지원센터 운영, 디지털혁신 공모전과 토론회(포럼),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다.한눈에 보는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사진=문체부)◇문체부,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문체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신기술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5~7월)과 ‘2024년 문화디지털혁신포럼’(11월) 등 문화 디지털혁신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행사도 개최해 문화 디지털의 필요성과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전 차관은 “디지털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도입을 넘어 우리 문화의 본질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모든 세대가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K컬처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등 문화 전반에 디지털혁신 일상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