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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케냐 원전 등 동아프리카 시장 적극 공략 나선다
  • 대우건설, 케냐 원전 등 동아프리카 시장 적극 공략 나선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을 예방하고,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4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윌리엄 루토 대통령 예방에서 정원주 부회장은 대우건설의 오랜 역사와 세계적인 기술력, 특히 아프리카 시장에서 쌓아온 신뢰와 인지도를 소개했다. 또한 최근 EPC 뿐만 아니라 디벨로퍼로 업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을 전하며 케냐의 인프라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정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윌리엄 루토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길 희망하며, 향후 케냐 주요 사업 관련 건설적인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고, 이에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케냐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수력발전 등 에너지인프라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의료인프라 구축 등 대우건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화답했다. 정원주(왼쪽) 중흥그룹 부회장과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우건설)대우건설은 1977년 아프리카 건설시장에 국내 최초로 진출해 총 320억불 규모의 280여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건설사로서 아프리카 시장 개척에 앞장서 왔다. 특히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꾸준히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케냐가 위치한 사하라 이남지역 에서는 나이지리아, 보츠와나를 거점으로 다양한 사업 플랫폼으로 신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동아프리카의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한 케냐는 ‘동아프리카 공동체’의 실질적 리더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케냐 수출규모는 2억5800만 불, 진출 기업수 31개로 EAC 국가 중 가장 많다. 최근 케냐는 물류·금융 등 아프리카 경제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투자확대에 나서며 총 10GW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신설, 매년 25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등 인프라 개발 확대를 추진 중이고, 원자력 에너지 사업을 정책 실현을 위한 원동력으로 설정하며 4000㎿규모의 원전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한편 지난 22일 케냐의 정상으로서 32년 만에 방한한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방산·원자력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유대관계 강화에 나서며 향후 케냐 인프라 개발사업에 국내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전망이다.
2022.11.25 I 김아름 기자
다시 인 중동건설붐으로 65% 오른 이 종목
  • 다시 인 중동건설붐으로 65% 오른 이 종목[토요종목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코스피 지수가 순항한 가운데 사우디 건설붐 수혜주가 급등한 한 주였다.네옴시티 조감도.(사진=네옴시티)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전날까지 한 주간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 상승폭이 가팔랐다. 사우디 정부가 710조 원을 들여 준비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네옴시티 사업을 수주하고자 정부는 민관 합동 지원단을 꾸리고 집중하고 있다.여기에 연관한 기업의 주가가 들썩였다. 지원단에 들어간 쌍용건설의 관계사로 주목받은 인디에프(014990)로 주가는 한주 동안 65.1% 상승했다. 주간 상승폭이 두 번째로 가팔랐던 희림(037440)(65%↑)도 네옴시티 관련주로 분류돼 주가가 움직였다. 코오롱글로벌(003070) 주가가 39.5% 오른 것도 이런 영향으로 보인다.이밖에 피노그램(46.8%↑), 미래나노텍(095500)(42.7%↑), 만호제강(001080)(41.6%↑) 등 주가 상승폭이 컸다.대형주 가운데 카카오뱅크(323410)가 32% 올라 눈에 띄었다. 3분기 실적이 어니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게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46억원과 순이익 787억원을 기록해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영업익은 46.91%, 순익은 51.3% 각각 증가했다. 주가 하락 종목 가운데는 에스디생명과학 주가가 반 토막(53.3%↓)이 나면서 하락폭이 제일 컸다. 이어 다이나믹디자인(145210)(31.8%), 골드앤에스(035290)(23.1%), 밸로프(22.4%), 앤씨앤(092600)(20.1%) 순으로 주가 내림폭이 깊었다. 지난달 28일 상장한 반도체 솔루션 기업 저스템(417840)은 이번 주 18.9% 하락하며 주가가 부진한 흐름이었다.에스에스알(275630)은 거래가 재개된 4일 당일 18.6% 급락해 부진했다. 이 종목은 회계처리 위반 정황 탓에 주권 거래가 지난달 5일부터 정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됐다.코스피는 주간 3.5% 오른 2348.43포인트로, 코스닥은 0.9% 오른 693.89포인트로 각각 거래를 마쳤다.
2022.11.05 I 전재욱 기자
3거래일 연속 하락, 2210선서 버티기
  • [코스피 마감]3거래일 연속 하락, 2210선서 버티기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갈팡질팡하던 코스피 지수가 결국 약보합 마감했다. 3거래일 연속 하락이다.2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0.22%(4.97포인트) 하락한 2213.12에 마감했다. 하락 출발한 후 2200선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며 장중 한때 2224.04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힘이 빠지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개인의 ‘팔자’가 증시를 눌렀다. 개인은 이날 704억 원어치 팔았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에 나서 각각 193억 원, 199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강달러,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되며 국내 증시도 하락했다”며 “장중 시총 상위 종목이 반등하면서 상승 시도가 있었으나 달러·엔 환율이 32년 만에 150엔을 돌파하는 등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며 전반적으로 부담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국채금리가 수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0% 하락한 3만333.59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0% 내린 3665.78을 기록했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0.61% 내린 1만614.84에 거래를 마쳤다. 업종별로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다. 특히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사태 등을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경고음이 켜지면서 건설업이 4.70% 하락했다. 의료정밀도 3.72% 주가가 빠졌다. 이밖에 기계가 2.67%, 운수창고가 2.33%, 철강금속이 2.32% 하락했다. 증권, 운수장비, 금융업 등도 1%대로 내림세를 기록했다. 이에반해 전기전자와 의약품, 통신업, 제조업 등은 강보합 마감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상승 우위로 마감했다. 삼성전자(00593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 SK하이닉스(000660) 등 최상위 종목이 나란히 강보합으로 마감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1.44%, 세계최대 양극재 공장 설립 소식을 전한 삼성SDI(006400)가 6.45% 올랐다. 반면 LG화학(051910), 현대차(005380), 기아(000270) 등은 약보합 마감했다. NAVER(035420)는 1.48% 하락이다.종목별로는 경동인베스트(012320)가 자회사의 티타늄 조광권 취득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만호제강(001080)이 13.60%, 오리엔트바이오(002630)가 9.58%, 삼부토건(001470)이 7.14% 올랐다. 반면 진에어(272450)가 19.46% 하락했으며 티와이홀딩스우(36328K)가 12.33%, 금호건설(002990)이 11.53%, SHD(001770)가 10.30%, 한양증권우(001755)가 10.20% 내렸다.이날 상한가 1종목을 비롯해 172개 종목이 상승 마감했다. 하한가 없이 712개 종목이 내렸다. 48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했다. 거래량은 6억2637만 주, 거래대금은 6조420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10.21 I 이정현 기자
오세훈 "임대주택 공급에 진심…공급 의지 확고"
  • 오세훈 "임대주택 공급에 진심…공급 의지 확고"[2022국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며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오 시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올해 22조5000억원에서 내년 16조8800억원으로 축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 예산이 축소된 것에 대해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줄어들면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정부 예산이 줄면 저희(서울시)가 보태서라도 작년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코레일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당초 4000가구에서 1500가구로 줄어든 것에 대해 오시장은 “국토부 첫 공급대책 발표에서 해당 지역 1만 가구 공급이었는데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6000호로 조정돼 이 물량의 25%인 1500가구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곳(용산정비창 부지)에서 줄어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가 20년 동안 2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1년에 1만가구 공급이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 “초기에 공급됐던 (임대주택)물량이 재건축 기간이 다가왔다. 하계 5단지는 600가구 허물고 1300가구 공급해 2배 넘는 가구가 공급된다”면서 “충분히 물량 공급 가능하며 4년 내 물량을 뒤로 미루지 않고 제 임기 중에 분명 과거보다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다.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품질 고급화하고 평수를 늘려서 싸구려 주택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자부심 느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2.10.14 I 오희나 기자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
  •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민생 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출 규제·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았다.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고 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뤄나갈 과제로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등을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웠다”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 돈을 뿌릴 궁리만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정부는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정기 국회 내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과 농업 고사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찬란한 발전을 이뤄냈지만,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땠습니까?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 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은 압도적 아우라(Aura)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오랜 기간 다져왔던 국제경제의 밸류체인(Value Chain)도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세계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미래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은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 보험은세대 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 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지금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문재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3% 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5년 만의 정권 교체,4년 만의 압도적 지방권력 교체로,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습니다.여전히 죽창가를 목청 높여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일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진영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며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K-POP, K-DRAMA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아베 전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며,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민주당 의원 여러분,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반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합시다.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 부읍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동시에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하였고,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습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25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힘을 쏟았고,월세세액 공제 상향, 학자금 금리동결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화물차 등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도 인하했습니다.식용유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물량 확대,김치·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식탁 물가 낮추기에도 세심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추석 성수품 공급과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도 관리했습니다.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입니다. 복지정책의 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원 늘린 7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여,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동결 등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또한,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냉전 상태의 한일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한일관계의 뇌관을 윤석열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폭탄처리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김포-하네다 운항이 재개되었고, 코로나 격리면제와 비자 면제조치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는 이미 양국 미래세대의 눈높이를 쫓아가며 교류 확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저는 이 또한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과업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사드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낼 것입니다.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냈습니다.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20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에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해 냈습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K9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중입니다.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NATO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국민과 약속한 정치 개혁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아침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도어스테핑으로새로운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단순히 대통령의 공간을 옮긴 차원을 넘어,제왕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대한민국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권력의 잘못된 집중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추석 전후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는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정파의 앞잡이가 되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매국적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백악관의 답변마저 또 다시 왜곡해서 내 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인지,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기업은 활력을 잃고, 돈이 되는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습니다.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습니다.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하였습니다.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입니다.‘현금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여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간·직역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은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는,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습니다.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교육-돌봄 책임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재정 개혁을교육 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하여,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 주셨지만,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하여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민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민주당과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습니다.미래 도약을 위해서는,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습니다.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으며,한남동 공관이 문을 열면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식사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저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기,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춥시다.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갑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9.29 I 배진솔 기자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
  • 8.16대책 정비사업 기대감…빌라시장 ‘들썩’[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이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을 발표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연내 안전진단 완화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2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8.16대책 기대감에 따른 정비사업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8.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방안을 이달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법률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의 신속통합기획 1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22만호를 신규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뜨겁다고 김 소장은 전했다. 김 소장은 “현 정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단순 공약에서 구체적인 안으로 나온 게 바로 8.16 부동산 대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같은 경우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통상 재개발 구역은 8000세대에서 1만3000세대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으로 따지면 9개 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대규모 부지”라면서 “개별 재개발 사업으로 따지면 통상 1000세대~2000세대 사이기 때문에 단일 구역으로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가까이 지정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또 “서울의 노후 지역들은 대부분 신통개발 예정지로 지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부정할 수없다. 여기에 공공재개발 공모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전 지역이 재개발판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재개발 예정지 빌라들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개발 물건들은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데 재개발 예정지 물건들은 오히려 1~2억씩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개발 예정지 투자가 대세인 것은 맞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는 말그대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다. 일단 노후도 뿐만 아니라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만족해야 한다”면서 “특히 예정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까지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했다.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받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곳들도 있지만 특히 더 무서운 건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가 된다. 예정지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셈이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과 도심복합사업 특별분양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안전진단 2차 적정성검토가 사실상 지금은 의무규정이지만 선택 사항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면서 “만일 선택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면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현금청산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 등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76곳이 후보지로 지정됐고 8곳이 본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하지만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정해져있어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소장은 “최소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역지정 발표전에 산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 특별분양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최소한 분양권을 주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2 I 오희나 기자
경기도, 올해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원 부과
  • 경기도, 올해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원 부과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 3869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394억원) 증가한 규모다.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652억원), 용인시(5027억원), 화성시(459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으로,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과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또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상승한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이러한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실질적인 세 부담은 감소하게 됐다.이에 따라 도내 1주택자 254만 호(전체 주택 490만 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275억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723억원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으로 총 3998억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주택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며, 재산세제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은 30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2022.09.22 I 김아라 기자
주택 인허가 물량 18%는 착공 어려워…"규제 완화해야"
  • 주택 인허가 물량 18%는 착공 어려워…"규제 완화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택 인허가 물량중 평균 15~18% 가량이 착공·준공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호(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사진은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17년 동안)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공 과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약 18% 수준의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부가 계획한 270만호 인허가 물량에 대입해 보면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호,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호가 실체화되기 어려운 물량으로 추정된다.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나 조합(원)과의 진통,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인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앞서 정부는 지난 ‘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호(연평균 54만호)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별로 서울이 50만호(연평균 10만호), 수도권 158만호(연평균 31만6000호), 지방 112만호(연평균 22만4000호)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지역에 58% 물량을 안배했다. 지역 별로 착공과 준공에 도달하는 비중도 차이가 나타났다.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지역으로 인허가 물량의 90% 수준이 착공되며 94%는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계획대로 서울에서 50만호의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이 중 45만호 이상이 착공 및 준공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분양과 입주에 나서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은 과거와 달리 인허가 물량의 대부분을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가져오는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뒤를 이어 △대전(94%) △광주(93%) △부산(87%) 등의 도심(광역시) 일대도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허가 대비 준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등으로 수도권인 인천, 경기 외에는 기타지방에 위치한 지역들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부동산R114관계자는 “정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270만호가 온전히 시장에 현실화되려면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탈되는 물량도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려하는 건설사도 늘고 있다”면서 “정부는 270만호 공급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 주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15 I 오희나 기자
서울시, '상생주택' 본격 시동…26년까지 7만호 공급
  • 서울시, '상생주택' 본격 시동…26년까지 7만호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공공주택의 새 유형인 ‘상생주택’을 공급한다.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상생주택’의 후보지 선별을 끝내고 조례 제정 등 본격 공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선별된 대상지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상지 3~4개소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토지사용 협약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업 인허가와 공사에 들어가 2025년 첫 상생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의 7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다.‘상생주택’은 기존에 공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민간으로 확장,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시는 민간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장기전세주택으로 제공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공모, 총 22개소가 지원한 가운데 6월 최종 후보지 10개소를 선별했으며 현재 사업 검토, 상호 협의 등 대상지별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은 불안정한 주택시장에서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을 비롯해 장기 거주(20년 이상), 양질의 주택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5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한 제4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1426세대 모집에 1만2933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9.1:1을 기록했다.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201.5:1), DMC SK뷰(136:1), 서울숲아이파크(103:1), 왕십리 모노퍼스(101.5:1) 등 일부 단지는 평균 경쟁률의 약 10~20배를 웃돌았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민의 주거와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장기전세주택이 민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공급모델로 재탄생하게 됐다”며 “장기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 발굴 또는 업그레이드해 자산, 세대 유형과 구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8 I 오희나 기자
1기 신도시 원성 달래기 나선 尹정부…"마스터플랜 빠르게 추진"
  • 1기 신도시 원성 달래기 나선 尹정부…"마스터플랜 빠르게 추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재정비 지연 논란으로 뿔 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통상적인 도시 정비 마스터플랜과 비교해 느린 속도가 아니라는 게 정부 논리다. 야당은 정부가 공약을 포기했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전경.(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예로 든 건 이를 두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1기 신도시 주거 환경 정비와 교통·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발표 이후 1기 신도시에선 반발이 일고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속도전 기대가 깨진 탓이다. 통상 재건축이 5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4년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실질적인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30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수립 전까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기본계획 정비 등도 보류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올 5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종석 신도시재건축연합회 부회장은 “사실상 마스터플랜 수립 전까지 모든 재정비 절차가 중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며 “공약 파기”라고 정부를 공격했다.이런 공격에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형 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데 통상 2년 이상 걸린다는 게 근거다.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제1기 신도시에는 이미 30만 호의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재정비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 이주대책 등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제1기 신도시를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서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이런 해명에도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종석 부회장은 “1기 신도시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마스터플랜 수립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면 진작 만들었어야 했다”며 “인제 와서 주민 조바심 책임으로 모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저녁 경기 분당신도시 시범단지 인근에서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2022.08.22 I 박종화 기자
건설주, 270만호 인허가보다 고유가 훈풍 기대감
  • 건설주, 270만호 인허가보다 고유가 훈풍 기대감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정부의 270만호 주택 공급 계획에도 건설주가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시장이 원하는 규제 완화책이 나오지 않은 데다 주택시장이 한동안 침체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증권가에선 국내 주택 건설보다는 해외 수주에서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0.32%) DL이앤씨(375500)(-2.03%) 대우건설(047040)(-2.17%) GS건설(006360)(-0.93%) KCC건설(021320)(-3.16%) 등 건설주는 이날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향후 5년간 공급 계획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인허가 기준 서울 50만호를 포함한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 가장 촉각을 기울인 재초환과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지면서 정비 사업 수주에 강점이 있는 대형 건설사의 주가 움직임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증권가에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단기에 공급이 활성화되긴 어려워 당장 건설사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8월 누적 분양 세대수는 약 22만 세대로, 연초 계획인 42만 세대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로 8월 이후 공급 물량이 소폭 늘었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으로 연내에 공급 물량이 크게 늘기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인허가가 대폭 확대될 경우 자금조달 비용과 미분양 리스크를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법 개정 사항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대형 건설사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 및 공사비 상승으로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사에게 비우호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건설주 주가에 반전으로 작용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침체된 국내 주택 시장 대신 최근 해외 사업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오일 머니’를 장전한 중동에서 발주를 늘리고 있어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5000억달러(650조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시작, 서울의 44배 규모의 스마트 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다. 해외 건설 경험이 많은 국내 건설사가 수주를 따낼 것이라는 기대감에 최근 한 달 사이 KRX건설지수는 20% 이상 급등했다. 백재승 삼성증권 연구원은 “해외 사업에서 도시개발·발전·인프라 공정에 경쟁력을 가진 업체에 선별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현대건설을 수혜 종목으로 꼽았다.
2022.08.18 I 김겨레 기자
22만호 신규 정비구역 지정…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 22만호 신규 정비구역 지정…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을 낮추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22만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새롭게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지정된 정비구역 12만8000가구 대비 7.2%(9만2000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으로 10만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경기·인천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4만가구를 지정한다. 구역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도 도입한다. 그동안 주민들은 구역 경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과 강남 일대(사진=연합뉴스)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 규제 완화에 나선다.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면제 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장기보유 1주택자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 감면 △공공임대주택 및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기부 채납분 부담금 산정시 제외 △1주택 고령자는 상속, 증여, 양도시까지 부담금 납부 유예 등이다. 안전진단의 경우 현재 50% 수준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까지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을 상향한다. 이어 지자체 재량으로 항목별 배점을 5~10%포인트 가량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다만 정부는 재초환 세부 감면에 대해선 다음달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개선 방안의 적용 범위나 및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022.08.16 I 하지나 기자
20년 넘은 노후주택 절반 넘었다…주택 중 아파트 비중 63.5%
  • 20년 넘은 노후주택 절반 넘었다…주택 중 아파트 비중 63.5%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고, 세종에서 가장 낮았다. 신규 주택 감소 영향으로 일시적인 빈집은 전년보다 감소했다.15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943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50.2%를 차지했다. 30년 이상 된 주택은 397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21.1%였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건축된 주택은 총 34만7000호다. 주택종류별로는 아파트가 25만7000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5만4000호, 단독주택이 3만4000호 순으로 많았다.건축연도별로 보면 1990년대에 지어진 주택이 전체의 28.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2010년대 주택이 25.4%를 차지했다.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31.3%, 해당 시기에 지어진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26.2%였다.지역별로 보면 노후기간이 30년 이상 된 주택 비율은 전남이 36.7%(29만8000호), 경북이 30.7%(33만9000호)로 높았다. 세종은 7.0%(1만호)로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낮았다.지난해 주택당 평균 거주인수는 2.8명으로 5년 전보다 0.3명 감소했다. 주택종류별로는 단독주택이 3.6명, 아파트 2.6명, 연립주택 2.4명, 다세대주택 2.2명 순이었다. 지난해 빈집은 139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했다. 빈집은 11월 1일 기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주택 및 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빈집도 포함된다. 지난해 빈집은 전년보다 11만6000호(7.7%) 감소했다. 5년 전보다는 27만5000호(24.6%) 증가했다. 빈집의 주택종류를 보면 아파트가 54.2%(75만6000호)로 가장 많았다. 단독주택은 23.8%(33만2000호)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만2000호로 가장 많았다. 전년대비 빈집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연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준공실적 등 감소로 신규 주택이 감소하면서 신규 주택 입주 전 일시적 빈집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빈집 비율 감소 원인은 전체적 주택 수 감소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 주택은 1881만2000호로 전년보다 28만6000호 증가했다. 이 중 아파트가 1194만9000호로 총주택의 63.5%를 차지했다. 아파트 비중은 전년보다 2.5%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전년대비 주택 증감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세종이 5.0%로 가장 높았다. 부산은 0.5%로 가장 낮은 증감률을 보였다. 시도별 주택은 경기가 460만8000호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306만8000호, 경남이 130만6000호 순이었다.
2022.07.28 I 공지유 기자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속도내…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 오세훈 "재건축·재개발 속도내…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만났습니다]
  • [대담=김성곤 이데일리 사회부장·정리=신수정 기자] “보합세와 하락세에 걸쳐있는 지금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적기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서울시가 준비해 온 신통기획, 모아주택·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도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먼저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환경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신중-신속 투 트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대책이 완비됐다”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 주요 정책으로 주택공급이 정상궤도에 올랐고 부동산 시장 역시 강남·북 할 것 없이 부동산 시장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걸림돌이 됐던 규제 손질도 공조키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이러한 환경이 주택공급 로드맵을 원활하게 실현하리라 전망한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연평균 10만 6000호, 2026년까지 총 53만호 신규주택 인허가가 가능할 예정”이라며 “주택공급 로드맵 계획에도 문제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오 시장의 뜻은 시정 최초로 적용한 주택정책실장 외부전문가 영입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오 시장은 주택정책실장의 임무에 대해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이 하향 안정화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 서울의 주택문제는 가장 엄중한 민생 현안이자 저출생 등 국가 존립과도 직결된 문제이고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에 뒤지지 않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오 시장은 “노후아파트 재건축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형평성과 질서에 맞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국토부도 동의했다”며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전체적인 지역 특성과 주택수요, 노후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체적 플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런 만큼 서울 내 최대 주택공급사업이라 꼽히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도 매일 아침 업무보고 때마다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 분쟁에 서울시가 중재안 제시한 것도 처음이며 조합과 시공단의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쳐 주요 쟁점 9가지 중 8개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공사를 조기에 재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5 I 신수정 기자
‘전임 정권 때리기’ 몰입한 권성동, "민생고통은 문재인 정부 탓"(종합)
  • ‘전임 정권 때리기’ 몰입한 권성동, "민생고통은 문재인 정부 탓"(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배진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생계절벽에 놓인 가계와 국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민생 살리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인 국회가 53일째 개점휴업한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통한 민생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아젠다가 빠진데다 부동산, 연금, 세제, 연금, 민생 대책 등도 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현상으로 고통받는 현 민생 경제에 대한 책임도 직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 탓으로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문재인 정부 5년, 현 민생고통 주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국내 경제 상황은 기저질환을 앓는 환자가 외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면서, “경제 체질이 나빠지고 외부적 위기에 취약해진 것은 지난 5년 문 정부의 정치가 결국 현 경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현재 국내 민생 위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경제 위기 등을 꼬집은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전 정권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그는 “(직전 정권의)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수요억제로 일관한 부동산 정책, 코로나 대응 비과학적 방역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한 국가 채무가 68년간 627조 원이었지만 직전 정권 5년을 거치며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직전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무려 28번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당시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들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고 일갈했다. 문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 공급 무시 정책을 지적하며 그는 “당·정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주택 공급을 공급하고 GTX(광역급행철도) 확대 및 조기 착공,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직전 정권의 무능함을 탓하기도 했다. 그는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다. 무엇을 숨기려 이렇게까지 했냐. 북한의 잔혹함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이냐, 아니면 둘 다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밥상 물가잡는데 최선”…연금·노동개혁 추진 권 원내대표는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인 고물가와 수입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국민 밥상부터 신경쓰겠다”며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 10만→20만원 확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원리금 상환 일정 조정·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을 약속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노동·교육개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는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 권 대행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 투자 쏠림 현상도 막겠다고 언급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 회복을 위해 과도한 규제 및 정부 개입을 최소화, 법인세 인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고,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해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다”며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2022.07.21 I 김기덕 기자
권성동, '문재인'만 16차례 언급…"민생고통 주범은 文"
  • 권성동, '문재인'만 16차례 언급…"민생고통 주범은 文"[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를쓰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며,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며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국경제가 힘들어진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알고 있는 환자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느냐, 바로 정치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최저임금의 벽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주택소요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쳐 모두가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바로 정치 때문입니다.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감소를 추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 주거 사다리, 되찾아오겠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합시다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습니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입니다.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의 불법파업 노조원이 10만 명의 거제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1위입니다.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0%로 OECD 1위입니다.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가 많습니다.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습니다.2021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국가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부담입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상당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 이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전 부처 기준으로 최대 50%의 위원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냅시다.■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합시다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입니다. 국정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드립니다.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적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필수입니다.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NATO)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쟁취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기적을 거듭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세계사적 기적을 거듭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던 우리는 어느덧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7.21 I 배진솔 기자
6.5만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공공주택 100만+α 공급(종합)
  • 6.5만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공공주택 100만+α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하지나 기자]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20일 공개됐다.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 보고 당시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깡통 전세`(평균 전셋값>평균 매매 가격)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민간 임대 ‘투 트랙’으로 주거 복지 강화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한 임대아파트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런 방안을 담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상승과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등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이번 대책을 챙겼다”고 귀띔했다.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전세 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2~2.4%)를 당분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6만5000명이 연간 평균 31만5000원의 이자(시중금리 0.5%포인트 상승 가정)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과 신혼부부, 청년 등엔 `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수준에 못 미치는 청년들에게는 오는 11월부터 최대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현재 127만명인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새 정부 임기 내 175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금도 물가 인상을 고려해 현실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새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중 공공주택을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3분의 1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 임대주택 입지도 역세권 위주로 배치하고 가구당 공급 면적도 기존 50㎡(15평)에서 56㎡(17평)로 넓힌다.분양주택 비율 상한과 기부채납 비율, 임대료 규제 등 민간 임대주택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 임대주택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펀드) 지분 매매도 자유로워진다. 올해 말에는 매입형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 정상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부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급등 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빌라 시세 데이터베이스(DB)도 임차인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청년·신혼 부부 등에게는 `보증금 반환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 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 요율을 할인해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겐 전세 자금을 긴급 대출해준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주택 공급 입지·규제 완화 방안 등 연말까지 순차적 발표전문가들은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해 주거 취약 계층을 포옹하면서도 민간 임대주택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핵심은 `디테일`이다. 정부는 주거 복지를 위한 밑그림만 공개한 채 구체적인 안은 후속 대책을 통해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와 일정 역시 다음 달 `주택 공급 로드맵`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사회적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은 논의를 뒤로 미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의 월세화, `깡통 전세`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대책을 촘촘히 마련했다고 본다”며 “결국 정책 수요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속도를 앞당기는 게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아직 100만호 공급 등은 계획이 막연해 현실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대증 요법` 보다 무주택자를 위한 탄탄한 `주거 사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7.20 I 박종화 기자
DSR,금리인상에도 집값 선방..."대구,세종 등 4곳 하락"
  • DSR,금리인상에도 집값 선방..."대구,세종 등 4곳 하락"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상반기 전국 중 4곳의 매매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조기시행과 금리인상 영향에도 선방했다는 평가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3% 오르며 보합 수준에서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4개 지역이 약세(2.06%~0.49%하락)로 전환한 반면 나머지 13개 지역은 강보합(0.04%~1.84%) 수준에서 움직였다.우선 서울은 상반기 보합(0.65%) 수준의 움직임을 나타낸 가운데, 25개구 중 22곳은 상승했고 3곳이 하락했다. 상승을 이끈 곳은 △서초(2.60%) △용산(2.44%) △종로(1.68%) △강남(1.11%)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호재와 고가 시장이어서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대출 없이도 주택을 매입하는) 지역들로 나타났다. 반면 하락을 이끈 지역은 ▼강동(0.47%하락) ▼노원(0.35%하락 ) ▼강북(0.14%하락) 일대로 지난해 실수요층의 쏠림이 나타나며 단기 급등했던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일대의 수요 위축이 두드러졌다.전국 중 매매가격이 하락한 지역은 인천과 세종, 대구, 대전 등 4곳이다. 수도권에서는 2021년 34.52% 급등한 인천이 가격 부담감이 커지며 1.15% 떨어졌고 △서울(0.65%) △경기(0.04%) 일대는 소폭이나마 상승했다. 광역시에서는 ▼대구0.97%하락 ) ▼대전(0.49%하락) 등이 미분양주택 증가와 가격 부담감에 약세를 나타낸 반면 △광주(0.88%) △부산(0.40%) △울산(0.14%) 등은 소폭 올랐다. 지방에서는 세종시가 2.06% 떨어졌지만 △제주(1.84%) △강원(1.71%) △경남(1.51%) △전북(1.23%) △경북(0.57%) △충남(0.35%) △전남(0.24%) △충북(0.20%) 순으로 올랐다.상반기 주택시장은 2021년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신용대출 규제에 더해 차주단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조기 시행됐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리인상과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감, 정치적 불확실성(대선, 지선),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복합적으로 맞물렸다.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으로 가격 부담이 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강보합 수준에서 매매가격이 움직이며 선방한 것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R114는 “하반기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요소는 크게 줄었고 정부가 대출, 세금, 공급(8월 250만호 공급 계획 등)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 의지가 상당한 만큼 이 부분들이 실제 매매거래량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2.07.13 I 신수정 기자
"중앙銀 긴축, 대출규제에 예금으로 돈 몰렸다"…역머니무브 현상
  • "중앙銀 긴축, 대출규제에 예금으로 돈 몰렸다"…역머니무브 현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들어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긴축 전환해 유동성을 거둬들이면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계)가 주식 등 투자 비중을 줄이고 적금 등 예금상품으로 돈이 모이는 ‘역머니 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지원금 등도 가계 여유자금이 증가에 영향을 줬다. 반대로 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운전자금 운용 규모가 커지면서 자금 순조달액이 증가했다.사진=연합뉴스◇기준금리 오르고 대출규제 심해져…예금으로 ‘역머니 무브’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계 여윳 돈인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60조4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조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가계 자금 순운용 금액은 작년 3분기부터 30조원대에서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1분기들어 큰 폭 확대된 것이다. 1분기 가계 여유 자금이 늘어난 것은 주식, 부동산 시장 등으로 흘러가는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작년까지도 주택 마련을 위한 가계대출 수요가 이어지고 이연된 팬트업 소비가 급증하며 가계 여유 자금이 줄어들었으나 올해부터는 반대로 저축성 예금을 늘리는 등 자산재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1년전 351만원 수준에서 38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작년 1분기 28만호에서 올 1분기 13만8000호로 급락하면서 부동산 투자가 둔화된 모습이다. 또 작년 4분기부터 새정부 출범 이전인 1분기까지는 가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1년 이하 단기대출금이 하락 전환하는 등 금융기관 대출금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규모가 크게 줄었다. 단기대출금은 작년 1분기 15조2000억원 증가했으나 올 1분기엔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작년엔 20조4000억원 급증한 것에 비해 올해는 8조1000억원 증가에 그치며 큰 폭 줄었다. 방중권 한은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코로나19 지원금 등 가계 소득은 증가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투자 등이 둔화되면서 가계 순운용 규목 지난해 1분기 대비 큰 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가계의 자금 운용을 상품별로 보면 저축성예금, 금전신탁의 증가폭은 크게 확대된 반면 채권, 주식의 운용액은 줄었다. 가계의 저축성 예금은 작년 1분기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42조3000억원에 달했고, 금전신탁도 6조4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주식 자금은 16조원 증가에 그치면서 1년 전(52조2000억원)에 비해 대폭 줄었다. 채권 자금은 10조6000억원 감소, 1년전 9조원 감소한 것에 비해 더 큰 폭 축소된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올 1분기 기준 가계 금융자산의 상품별 비중도 예금이 41.8% 직전 분기 대비 0.8%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채권과 주식은 각각 2.1%, 20.1%로 0.2%포인트, 0.7%포인트 줄었다. 국내주식 비중이 18.5%로 감소하는 동안, 해외주식은 1.7%로 0.1%포인트 소폭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이는 가계가 지난 1분기 국내주식을 7조7000억원 취득하는 동안 해외주식은 8조3000억원으로 더 많이 사들인 영향이다.◇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코로나 지원 지속…기업·정부 순조달 증가비금융법인(기업)의 경우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순조달 규모가 올 1분기 27조8000억원으로 1년 전(18조원)에 비해 큰 폭 늘었다. 비은행 운전자금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올 1분기 49조5000억원 늘어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업공개·유상증자 등 주식발행도 21조원으로 증가폭을 키운 영향이다. 채권 발행도 15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대로 기업의 자금운용액은 금전신탁이 9조9000억원 줄어드는 등 이를 중심으로한 기업 전체 예금이 2조3000억원 줄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일반정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올해도 이어가면서 자금운용액이 53조원으로 1년 전 대비 12조7000억원 가량 줄어들고 자금조달액은 76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3000억원 더 늘어나면서 순자금 조달액이 23조3000억원으로 15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로써 가계, 기업, 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체 순자금운용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1년 전(26조3000억원)에 비해 규모가 줄어들었다. 한편, 1분기말 기준 총금융자산은 2경 3388조7000억원을 기록해 직전 분기말 대비 515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자금순환통계에 나타나는 모든 경제부문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합계로, 국내부문은 물론 국외부문(비거주자)의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비중이 22.6%로 0.7%포인트 줄었고, 채권 비중은 14.7%로 0.1%포인트 감소했다.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2.19배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가계의 금융자산 잔액은 4979조7000억원, 금융부채 잔액은 2270조9000억원으로 각각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2.07.06 I 이윤화 기자
우리관리, 출범 20주년 맞아 CI·비전 선포
  • 우리관리, 출범 20주년 맞아 CI·비전 선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관리 1위 기업 우리관리가 회사 출범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CI 및 비전과 업계 최초의 관리업무 종합 플랫폼 ‘우리Genie(지니)’를 발표했다.우리관리는 5일 The-K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본사와 사업장 임직원,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건물 관리단, 업계 관계자, 내빈 등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관리 출범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우리관리의 출범 20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 △조만현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임채욱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회장 △주서령 한국주거학회 회장 △유재봉 건설주택포럼 회장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기념식을 통해 우리관리의 새로운 CI가 공개됐다. 신규 CI에는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잇는 관리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행복한 일상을 선사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곡선을 강조한 로고는 고객에게 더욱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서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며, 메인 컬러인 녹색(GRASS GREEN)은 고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상징한다.새로운 CI공개와 더불어 ‘고객의 행복한 삶과 함께하는 주거문화종합서비스회사’를 회사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출범 20주년을 맞는 올해를 ‘주거문화종합서비스회사’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우리관리가 자체 개발한 업계 최초의 관리업무 종합 플랫폼 ‘우리Genie(지니)’도 공개됐다. 우리Genie는 ‘관리업무를 위한 해결사’ 라는 뜻으로, 자료센터, 업무센터, 소통센터 등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관리는 한일주택관리, 현대종합관리, 한일종합관리, 신성관리 등 위탁관리회사 4개사의 합병을 통해 지난 2002년 7월 출범 이후 업계를 선도해왔다. 2002년 당시 302개 사업장, 22만호 규모로 출범한 우리관리는 매년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 20년이 지난 현재 1310개 사업장, 93만호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업계 최초로 관리면적 1억 제곱미터를 돌파했다.그동안 우리관리는 양적인 성장은 물론 관리의 전문화, 차별화, 브랜드화를 3대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실천해 선진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06년에는 고품격 서비스 브랜드 위블루(We BLUE)를 론칭해 관리서비스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안·미화·방재 전문기업 홈스웰, 공동주택 회계관리 전문기업 홈마스터,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전문기업 인정이엔지, 조경관리 전문기업 홈앤그린을 비롯해 일본 레오팔레스21과 공동출자를 통해 국내최초 주택임대관리 전문기업 우리레오PMC를 출범시키는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자회사를 설립해 종합관리회사로 도약했다.
2022.07.05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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