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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주택시장 위축”..직방 분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24일 공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영향으로 주택 거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당분간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심리가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부동산 온·오프라인 연결(O2O) 기업인 직방의 빅데이터랩은 이날 국토부 발표이후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전망했다.‘공시가격’이란 정부가 과세를 위해 공적으로 고시한 주택 가격을 말한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복지수급 및 부담금 부과 등 60여 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날 공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9만 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 호만 선정해 국토부가 발표한 것이다.이후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해 공시한다.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말 발표된다.◇공시가격 변동률, 시세변동률 뛰어넘어..서울 17.75% 급등올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9.13%나 치솟았다. 최근 3년간 매해 4~5%씩 올랐는데 올해는 평년과 비교해 인상폭이 두 배나 된다.게다가 공시가격 변동률이 시세변동률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의 2018년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3.73%, 서울은 6.59% 상승한 반면, 이들 지역의 2019년 표준주택 공사가격은 두 배 수준(전국 9.13%, 서울 17.75%)을 넘어서는 인상률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서울(17.75%),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시의 표준 주택 공시가격이 전국평균보다 크게 상승해 이들 지역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조세부담이 보다 커질 전망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하는 나머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반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15억 원 이상 고가부동산이나 중대형 면적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확대되며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이나, 경기도 판교·위례·광교·과천시일대 단독주택지들도 부동산관련 세금부담이 커질 전망이다.◇조세 형평성 VS 조세폭탄 논란 수면 위이미 ’조세형평성 vs 조세폭탄‘이라는 논란은 수면위로 올라왔다. 지난 1월 10일 서울시 일부 지자체(강남·서초·마포·성동·동작·종로구 등 6개 구청장)는 표준주택 공시 예정가격의 조정을 국토부에 요청하는가 하면, 경실련은 이에 반박해 공개질의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민의 세부담 급증 문제와 단독주택의 시세 대비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다만, 단독주택의 실거래 사례가 적어 기민한 시세파악이 쉽지 않고 개별성이 크다는 점, 과세주체들이 감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가격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변동 분보다 공시가격 변동이 훨씬 더 높았다.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뿐만 아니라 재건축부담금 부과액과 같은 각종 부담금에 영향을 주고 지역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담보 및 보상평가의 기준이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행정 및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세제는 종부세율 인상과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매년 5%씩 인상될 예정이라 공시가격 인상이 조세불복이나, 세금민원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는 낮추거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부동산 시장, 매수 심리 위축 이어질 듯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냉각된 시장 분위기가 반영돼 1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5,681건으로 전 년 동월에 비해 22.3%나 급감했다. 주택 대량입주와 대출규제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까지 더해지며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전망이다.집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관망하는 수요자가 늘다 보니 매도자들이 급매물로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는 전형적인 매수자 우위의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심리가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못믿을 부동산공시제]주택 땅값 중복조사, 예산 줄줄 샌다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전국 지가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로 30년 전에 도입한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련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총 1404억원이다. 최근 2년 연속 증가한데다 작년엔 역대 처음으로 소요예산이 1400억원을 넘어섰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를 통틀어 전국 3309만 필지의 땅값을 조사하는 데 2018년 한해 총 886억원의 예산이 쓰였다. 전년 대비 31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단독주택 419만호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데는 전년 대비 6억4000만원이 증액돼 339억원이 사용됐다. 전국 1289만가구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하는 작업에는 작년 한해 179억원이 들어갔다. ◇“주택 공시가격, 정부가 세금 두 번 지출하는 상황”전국 지가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연 14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하는 공시지가와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는 주택 공시가격 모두 불신의 대상이다.특히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한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업무는 세금을 불필요하게 이중 지출하는 구조다. 현재 주택의 경우 건물값과 땅값을 일괄 산정해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지만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 역시 조사·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의지를 통해 공시지가가 현실화된다면 주택 공시가격은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없게 된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주택의 경우 땅값을 책정하는 개별공시지가도 매겨지고 있는데 2006년부터는 건물값과 땅값을 합친 공시가격을 별도 조사하고 있다”며 “공시지가를 잘 평가하고 건물값만 정확히 붙인다면 주택 공시가격을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는데 정부가 세금을 두 번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의지가 분명하다면 주택 공시가격 조사를 없애 세금의 이중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시장가치 입력…현실화 언제든 가능했다” 정부 책임론공시지가는 지난 30년간 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도 주택 공시가격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경실련이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땅값 시세를 공시지가와 비교한 결과 2018년 기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67%)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아파트 보유자보다 토지 소유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다.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 후 수치를 입력할 때 세평가격(시장가치, 시세 개념)과 공시지가를 모두 제시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언제든 시장가치대로 가격을 적용할 수 있었다”며 “정보의 공개를 가장 꺼려온 국토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비공식적으로 공시지가의 인상 지침을 제시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에서 낮은 시세반영률과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시 공정성·객관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 세금 등 60여가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공시지가가 왜곡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며 “정부의 공시지가 주무르기는 조세형평성을 깨뜨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 갑질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세금으로 조사한 공시지가·공시가격 2배 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사진=성문재 기자.
- "목포 부동산 과열 아냐"…도시재생 투기논란, 방어 나선 국토부
-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인근 지역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불똥이 튈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국토부는 21일 목포의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후보지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됐고,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도 없다”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중 목포 만호동 일원 29만㎡(1897개항문화거리)와 서산동 일원 10만㎡(바다를 품은 행복마을만들기)가 포함됐다. 목포시는 2016년 4월 주민설명회와 2017년 9월 지역 주민 및 관련 협의체 대상 설명회 등을 거쳐 그해 10월 국토부에 시범사업지 후보로 신청했다. 국토부는 “평가 기준인 쇠퇴 정도, 지역의 재생자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목포 도시재생 사업지 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 평균 주택은 0.11%, 토지는 0.22% 각각 오르는 데 그쳤다”며 “이들 지역의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인 0.31%, 0.43%보다 낮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목포 등 전체 뉴딜사업지 167곳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 중”이라며 “가격 급등, 외지인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업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도시재생은 구도심 전체를 전면 철거해 새로 짓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반성에서 비롯됐다. 개발논리에 따라 전·월세로 살던 서민층이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고, 작은 가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자영업자들이 비싼 임대료로 장사를 접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매년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투자 3조원 등 약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시범사업지와 1, 2차에 걸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정한 곳은 167곳이다. 올해는 100곳을 신규 사업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인데, 상반기에는 30곳을 조기 선정하기로 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 공시지가·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연초부터 ‘과속 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공시가격과 관련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월 25일에, ‘표준지 공시지가’은 2월 13일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다만 공시가격을 공표한 이후 한 달간 소유자 이의 신청 기간이 있는만큼 산정된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각 지자체 재산세과, 한국감정원 각 지사 등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정·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다면 이때부터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공시가격은 주택과 토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과표를 현실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해 발표한다. 공시 유형은 크게 3가지로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으로 나뉜다. 이중 토지와 단독주택은 특정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곳, 즉 ‘표준’(토지 50만 필지, 단독주택 22만 가구)을 선정해 먼저 공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모든 개별 땅(3309만 필지)과 개별 단독주택(418만호)의 가격을 산정해 공시한다. 표준지는 감정평가사협회 회원사인 감정평가사들이, 표준 주택은 한국감정원이 각각 맡게 돼 있다. 반면 공동주택은 전국 1289만호의 가격을 한국감정원이 전수 조사해 책정한다. 모든 표준지의 공시주체는 국토교통부이고, 개별 주택과 개별 토지의 공시 주체는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다.이번에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수렴 기간 중 정부의 ‘과속 인상’ 지시가 드러나 논란이 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앞으로 각 시·군·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공시된다. 이때부터 추가로 30일 간 또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 잘못 매겨진 가격을 바로잡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61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367건(59.7%)은 가격을 높여달라는 요구였고 248건(40.3%)은 낮춰달라는 요구였다. 조정 공시가격은 오는 4월 12일 공표한다.표준 단독주택 공시는 이보다 더 빠르다. 이달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5일 공시한다. 이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처리를 거친다. 이후 3월 20일 조정공시가 발표된다.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43건이었지만, 이중 3건만 반영됐다. 이의 신청은 각 지자체 재산세과를 비롯해 한국감정원 각 지역 지사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이나 전화·우편으로도 가능하다.각 지자체는 이번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근거로 전국 418만 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나서게 된다. 오는 4월 말쯤 아파트 등 공동주택 1298만 가구의 개별 공시가격과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개별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에 공표한다. 이후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정공시는 7월 31일 공표한다.
- 강백호·임창용·박병호 등, 2018 KBO리그 '기록의 사나이'
- 고졸 신인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운 kt wiz ‘괴물신인’ 강백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지난 3월 24일 개막한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가 10월 14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롯데의 경기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가을야구행 티켓 쟁탈을 위한 구단 간 치열한 순위싸움에 800만 야구팬들이 함께 했고, 그 가운데 달성된 기록들도 어느 해보다 풍성했다.▲강백호 ‘고졸 신인 홈런 기록을 새로 쓰다’입단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고졸 신인’ 강백호(kt)는 데뷔 첫 타석에서 2018 KBO 개막전에서 1호 홈런을 터뜨리며 야구팬들에게 큰 임팩트를 남겼다. 역대 최초 고졸 신인 데뷔 첫 타석 홈런 신기록으로 기록된 이 홈런은 올 시즌 연이어 터진 강백호 홈런쇼의 예고편에 불과했다.강백호는 9월 15일 수원 삼성전에서 시즌 22호 홈런을 쏘아올려 1994년 LG 김재현이 기록한 고졸 신인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10월 9일 수원 한화전에서는 1991년 쌍방울 김기태의 27홈런을 넘어서며 좌타자 신인 최다 홈런도 기록했지만, 아쉽게도 29홈런으로 시즌을 마감해 신인 최다 홈런(1996년 현대 박재홍 30홈런)에는 미치지 못했다.하지만 9월 20일 사직 롯데전에서 고졸 신인 최초로 3연타석 홈런을 달성했다. 이 날 6타점으로 고졸 신인 한 경기 최다 타점 신기록까지 경신하는 등 올 시즌 강백호가 KBO 리그에 남긴 고졸 신인의 역사는 강렬했다.▲정우람 & 손승락 ‘우리 팀은 내가 지킨다’한화 이글스 마무리 정우람은 9월 23일 대전 KIA전에서는 통산 3번째로 9년 연속 50경기 출장을 달성했다. 올 시즌 세이브 1위 정우람은 35세이브로 팀의 77승 중 절반에 달하는 경기의 승리를 지켜내며 한화가 11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SK 소속이었던 2008년, 2011년에는 각각 25홀드로 홀드상을 수상했던 정우람은 올해 데뷔 13시즌만에 개인 첫 KBO 세이브상을 수상하게 됐다.정우람에 이어 28세이브로 세이브 2위에 오른 손승락은 9월 30일 수원 KT전에서 260세이브를 달성해 KIA 임창용을 제치고 현역 통산 최다 세이브를 기록했다. 최종 262세이브로 삼성 오승환의 통산 최다 세이브인 277세이브에 16세이브만을 남겨둬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했다.올시즌 만 41세 11개월 9일의 나이로 최고령 세이브를 달성한 KIA 타이거즈 임창용. 사진=연합뉴스▲‘만 41세’ 임창용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5월 13일 대구 삼성전에 마무리 투수로 출장한 임창용(KIA)은 41세 11개월 9일의 나이로 최고령 세이브를 달성하며 종전 최영필(전 KIA)의 41세 10개월 30일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6월 7일 수원 KT전에서 올 시즌 마지막 세이브를 달성하며 본인의 기록을 42세 3일로 늘렸다.9월 30일 광주 kt전에서는 불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007년 9월 30일 시민 현대전 이후 11년만에 선발로 등판했다. 8월 1일 광주에서는 롯데를 상대로 펼친 투혼 끝에 2007년 이후 3998일만에 선발 승리를 거뒀다.임창용은 올해 5차례의 승리 중 3번을 선발승으로 기록하며 시즌 중 보직 변경에 물음표를 지웠다.▲‘44홈런’ 김재환, 드디어 홈런 정상 오르다김재환(두산)이 개인 최초로 KBO 리그 홈런 정상에 올랐다. 김재환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37홈런, 35홈런으로 아쉽게 3위에 그쳤지만, 올 시즌 44홈런을 기록하며 로맥(SK), 박병호(넥센), 로하스(kt·이상 43홈런), 한동민(SK·41홈런) 등 5명의 40홈런 타자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두를 차지했다.9월 11일 사직 롯데전에서는 역대 최초 3년 연속 300루타를 달성하고, 9월 25일 잠실 넥센전에서는 통산 4번째 3년 연속 100득점을 달성하며 KBO 리그 최초로 3년 연속 30홈런-100타점-100득점 기록을 완성했다.김재환은 올 시즌 44홈런, 346루타, 133타점으로 개인 타이틀 3개 부문에서 1위에 오르는 등 타격 전반을 휩쓸었다.KBO리그 최초로 5년 연속 30홈런 100타점 대기록을 수립한 넥센 히어로즈 박병호. 사진=연합뉴스▲‘홈런타자’ 박병호, KBO 리그 화려한 복귀박병호(넥센)는 역대 최초 5년 연속 30홈런-100타점, 3년 연속 40홈런을 달성하며 KBO 리그 복귀 첫 시즌을 화려하게 마무리했다.박병호는 시즌 중 부상으로 인해 40홈런 이상을 기록한 선수 중 가장 적은 경기에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는 홈런 페이스로 막판 홈런왕 경쟁에 가세해 공동 2위를 기록했다.공백기가 있었던 만큼 누적기록에서는 다소 아쉽지만, 113경기에서 112타점으로 경기당 평균 타점이 1.00에 가깝다. 홈런도 43홈런으로 아쉽게 공동 2위에 머물렀지만 경기 당 평균 홈런은 0.38개로 30홈런 이상 기록한 타자들 중 가장 많다.또한 박병호는 이대호(롯데)와 KBO 리그 첫 번째 5년 연속 100타점 기록을 두고 경쟁한 끝에 홈런으로 먼저 대기록을 달성하는 등 복귀 시즌에서 다시 한번 무서운 타격감을 보여줬다.▲‘홈런군단’ SK “올 시즌도 홈런공장 풀가동”로맥, 한동민, 최정(이상 SK). 한 팀에서 3명의 선수가 30홈런을 달성한 것은 최초다. 43홈런으로 공동 2위, 팀 내 최다 홈런을 기록한 로맥은 SK의 홈런공장장으로 맹활약 했다. 6월 10일 대전 한화전에서 KBO 리그 통산 3만호째 홈런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41홈런으로 5위를 기록한 한동민은 5월 23일 문학 넥센전에서 통산 2번째로 2번의 연타석 홈런을 달성했다. 이 날 한 경기에서만 4홈런으로 통산 5번째 한 경기 최다 홈런을 동시에 달성하기도 했다.7월 8일 문학 한화전에서 개인 통산 300홈런을 기록한 최정은 시즌 초반 빠른 홈런 페이스로 통산 6번째 13년 연속 10홈런에 이어 3년 연속 20홈런까지 달성했다.역대 2위 기록인 233홈런으로 시즌을 마무리한 SK는 무려 12번의 만루홈런을 기록하며 시즌 팀 최다 만루홈런 신기록을 경신했다. 올 시즌에도 SK의 홈런 공장은 멈추지 않았다.
-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2022년까지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37만6000호 수준인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57만6000호로 늘어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권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 관계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신 발표했다.경기도는 정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간다. 특히 도는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000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000호 등 2가지로 나눠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3000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1000호, 2020년 5만1000호, 2021년 4만4000호, 2022년 3만2000호 등이다.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1000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500호 11배에 달하는 규모다.사진=경기도도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의 약 20%인 4만 1000호를 직접 공급하며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진다. 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7700호를 공급해 도 직접공급 물량이 5배 이상 공급물량이 늘었다.경기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총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308억원은 경기도가, 3조 5000억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57만6000호 공급이 완료되면 도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17년 기준 8.5%에서 2022년 11.6%까지 올라간다. 이는 유럽연합(EU) 평균 9.3%보다 2.3%p 높은 수준이다.이 부지사는 이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 경기도시공사,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비를 융자할 경우 이를 부채 산정 시 제외토록 하는 등의 16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여 곳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공공주택지구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상향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이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길 당부한다. 지자체의 장기발전 로드맵과 정부의 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