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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택 "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그동안 여소야대는 (야당이) 견제하고 비판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개념의 여소야대 지형이다. 이런 정치 체제가 잘못 작동하면 대통령제의 최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지난번 21대 국회는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뀌며 여소야대 상황이 벌어졌지만, 최근 선거를 통해 별개의 (윤석열 정부와 거대 야당이라는) 두 개의 권력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계속 싸우고 반목하면 남은 기간 양쪽 모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젠 정말로 타협과 절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강 교수는 과거 노태우 정부의 협치 모델을 본받을만한 사례로 꼽았다. 민주화 이후 첫 여소야대를 경험했던 노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이끄는 DJ(김대중)·YS(김영삼)·JP(김종필)를 수시로 만나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끌어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야3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지방자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후 집권여당인 민정당이 야당과 타협안을 만들어 결국 4개 당의 합의로 관련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강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은 야당을 자주 만나 최대한 수용하고 타협하면서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서로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단 난제가 있을 땐 해결할 부분을 서로 조정하거나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또 지나치게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개헌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망설이고 있는 총리 인선 문제를 의회가 추천하도록 책임을 넘겨 독자성 있는 총리를 선출하자는 논리다. 강 교수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면 국회에 총리에 대한 책임성이 부여되고, 총리는 내각에 대해 일정한 자율·독자성이 생기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개헌을 통해) 행정부에 집중된 예산 편성 시스템도 손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교수와 일문일답이다. -총선이 끝나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첫 회담을 진행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일이 어렵게 꼬였다.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를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두 사람이 자주 만나면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 큰 그림을 풀어내는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2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2년 동안의 평가가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다. 2년 전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를 걸고 표를 던진 사람들이 10% 이상, 상당수 많은 숫자가 이탈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여전히 정치인이란 생각은 안 했다. (대선 득표율 격차인) 0.73%포인트로 당선된 것은 국민 중 절반이 나를 찍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그 절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이 바뀔 것 같나. △이제는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한다. 이젠 주요 참모들과 소통하고 경청을 해야 한다. -총리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야당 동의나 추천을 받는 방안은 어떤가. △야당이 어떤 인물을 추천할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다만 야당과 합의 과정으로 총리가 선출한다고 해도 국정 기조나 대통령과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이 총리가 되면 총리가 허수아비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책임총리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금으로선 어렵다. 현재와 같은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미국식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권한을 나누고 싶어하지도 않고, 부통령을 원하는 사람도 없어 쉽지 않다. 만약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심은 다 부통령에게 간다. 그럼 대통령과 부통령 간 갈등도 생길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같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 갖는 프랑스식 동거정부 같은 형태를 생각한 것 같다. 당시엔 명분이 있었지만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연정을 하려면 민주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 정부가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개혁은 국회에서 힘이 뒷받침될 수 있을 때 통솔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다.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이라 쉽지 않다. 대체로 개혁은 기득권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그걸 끌고 나갈 강한 힘이 없으니 힘든 상황이다. -의료 개혁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처음 의대 증원 2000명 얘기했을 때 (반대 의견에 대해) 다른 대안을 얘기하거나 또는 여론을 믿고 강하게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끌려다니는 느낌이 드니깐 오히려 의사들이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다. 이건 갈등 해결 역량의 문제인데 실력이 없다고 보면 된다. -이제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지방선거는 사실상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윤 대통령이 평가 대상이 되지 않을 거다. 이재명 대표와 미래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할 거다. -앞으로 보수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의 보수는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과 같은 옛날 얘기만 한다. 당장 국민들의 삶에 대한 얘기가 없다. 총선도 결국 국민의힘은 영남당, 노인당, 부자당으로 인식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소수다. 이런 이미지가 고착되면 외연 확장을 할 수 없다.-극한 대립의 여야 구도가 계속되면서 정치 혐오층이 많아지고 있다. 22대 국회의 역할은. △여권과 야권의 리더인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여기서 타협적이고 조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권도 중도를 향해 뻗는 경쟁을 해야 한다. 의회에 좀 더 건강한 다당제 형태가 나타날 필요가 있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
- 뉴욕증시 이틀째 보합세…부진한 실적에 우버 5.7% 뚝[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보합으로 마감했다. 이틀 연속 큰 변동없이 없는 분위기다.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기업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다시 오른 것도 투심을 악화시켰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불확실한 금리인하 궤도…투자자 매수 꺼려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4% 오른 3만9056.39를 기록했다. 다우지수만 소폭이나 오르며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보합인 5187.67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18% 빠진 1만6302.76에 거래를 마쳤다.올해 금리인하 시점 및 인하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앤서니 사글림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광범위한 주식 매수를 꺼려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날 연준 이사 발언도 이어졌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려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2%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연준의 금리 정책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연준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금리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이다. ◇10년물 국채입찰 부진..금리 4.5%에 다시 근접국채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투심이 일부 악화됐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7bp(1bp=0.01%포인트) 오른 4.498%를 기록하며 4.5%에 근접했다. 2년물 국채금리도 1.1bp 상승한 4.839%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재무부가 실시한 420억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입찰이 예상보다 부진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이날 발생수익률은 4.483%로, 경매당시 시장금리 4.473%보다 높았다.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예상치 못한 순손실 등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며 5.72% 하락했다. 매출은 1년 전보다 15% 늘어난 10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총손실은 6억54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1억5700만달러 손실) 대비 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1분기 총예약액이 377억달러로, 작년동기대비 20% 늘긴 했지만 지난 2월 실적 발표때 제시한 전망치(380억달러)를 밑돌았다. 인텔은 중국을 겨냥해 강화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2.22% 하락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의 노트북, 통신기기 등에 쓰이는 반도체를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했는데, 이 기업에 인텔과 퀄컴 등이 포함됐다. 인텔은 이번 중국 수출 면허 취소로 2분기 매출이 130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 125억~135억달러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테슬라 주가는 검찰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과 관련해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오인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1.74% 떨어졌다.엔비디아는 0.16% 떨어졌고, 애플은 0.19% 상승하는 등 대체로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미국 원유재고 감소에 유가 상승…다시 재개한 엔화 약세국제유가는 소폭 반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0.61달러(0.78%) 오른 배럴당 78.9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42달러(0.51%) 오른 배럴당 83.5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원유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5월 첫 주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가 136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월가전망치(50만배럴 감소)를 크게 웃돌았다.달러는 소폭 올랐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13% 오른 105.55를 기록 중이다. 일본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주춤했던 엔화 약세가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다. 달러·엔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0.61% 오른 155.53엔에서 거래 중이다.유럽 증시는 대체로 올랐다. 영국 FTSE100지수는 0.49%, 독일 DAX지수는 0.37%, 프랑스 CAC40지수도 0.69% 상승 마감했다.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호도 1위에 한동훈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선출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한 전 위원장이 패배감을 딛고 등판할지 주목된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8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세~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국민의힘을 이끌 당 대표 적임자’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 지지율은 26.8%로 집계됐다. 안철수 의원 21.9%,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 13.8%,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6.5%로 뒤를 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5.9%로 나타났고,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각각 4.0%와 3.0%를 기록했다. 기타는 18.1%다.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 말 또는 7월 초에 개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초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7월, 늦으면 8월에 열릴 전망이다. 일각에선 총선 책임론이 옅어진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한 전 위원장은 특히 ‘보수층’에서 안 의원에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원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한다. 이념 성향이 보수라는 응답자의 40.4%는 한 전 위원장을 17.1%는 안 의원을 지지했다. 나 당선인은 15.0%로 조사됐다.반면 진보층에선 안 의원 21.8%, 한 전 위원장 17.6%, 나 당선인 11.3%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선 한 전 위원장 26.1%, 안 의원 23.1%로 두 사람이 접전을 벌였고, 나 당선인은 14.8%를 기록했다.4·10 총선에서 ‘영남당’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에 ‘수도권 당 대표론’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은 수도권에서도 우세를 차지했다. △서울 한동훈 25.7%, 안철수 21.5%, 나경원 12.6% △인천 한동훈 21.7%, 나경원 15.0%, 안철수 13.3% △경기 한동훈 32.1%, 안철수 22.3%, 나경원 12.8%다.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대구에선 한 전 위원장 31.1%, 안 의원 24.4%, 나 당선인 13.3%를 기록했지만, 부산에선 안 의원 27.0%, 한 전 위원장 25.4% 나 당선인 15.9%로 나타났다.한 전 위원장은 모든 연령층·성별에서 강세를 보였다. 특히 60~65세 남성(31.9%)과 50대 여성(33.9%)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안 의원은 50대 남성(26.2%)과 20대 여성(26.7%), 60~65세 여성(27.0%)에서 우세했다. 나 당선인은 60~65세 남성(18.1%)과 30대 여성(16.5%) 등에서 자신의 전체 지지율(13.8%)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을 뿐 다른 후보에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일 5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28.9%(3459명 중 1000명)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尹 국정쇄신 하려면 민생경제·소통·인사 문제 해결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앞둔 가운데 국정 쇄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로 인해 제22대 국회 지형도 여전히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정을 쇄신하지 않으면 집권 3년 차에 레임덕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들도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와 ‘소통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적극적인 동의’ 비율도 민생경제 가장 높아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전국 거주 만 20~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매우동의, 약간동의 포함)는 분야는 △민생경제 우선순위(77.5%) △일반국민과의 소통 및 설득(75.9%) △야당과의 소통 협력(74.0%) △외교·안보 문제(73.6%) △현실감각이 뛰어난 인재 등용(72.5%) △언론과의 소통(72.0%) 등 순으로 높았다. PMI 측은 “어느 항목도 국정 쇄신이 필요없다는 항목이 없다”면서 “한마디로, 국민은 국정 전반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는데 적극적인 동의(매우동의)를 나타낸 비율을 보면 △민생경제 우선순위(57.5%) △일반국민과의 소통 및 설득(52.8%) △현실 감각이 뛰어난 인재 등용(47.6%) △야당과의 소통 협력(44.0%) △외교·안보 문제(43.7%) △언론과의 소통(40.7%)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민생경제 우선순위를 쇄신하라는 항목의 적극동의율 비교에서는 50대 남성(60.8%), 60대 남성(68.1%), 50대 여성(64.6%)이, 지역별로는 세종(62.5%), 충북(64.3%), 전북(63.6%), 전남(62.5%), 제주(64.3%)가,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68.9%) 등에서 전체평균(57.5%)을 상회했다. 일반국민과의 소통 및 설득 문항에서의 적극 동의율을 비교해보면 50대 남성(60.0%), 60대 남성(56.9%), 인천(60.0%), 광주(60.7%), 세종(62.5%), 강원(66.7%), 제주(57.1%), 진보층(62.6%)에서 전체 적극동의 평균(52.8%)을 웃돌았다. 인재등용 부분에서의 국정 쇄신 적극동의율은 50대 남성(53.1%), 60대 남성(52.8%), 50대 여성(53.5%), 60대 여성(52.7%), 인천(55.0%), 세종(62.5%), 전북(54.5%), 제주(64.3%), 진보(53.4%)가 전체평균 응답률(47.6%)을 상회했다. 대체적으로 진보성향을 가진 국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 타지역에 비해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요구가 높은 것으로 읽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정 쇄신 요구, 총선 참패 요인과 직결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쇄신 요구가 높은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과의 소통 부족 및 불통 이미지 부각,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는 총선 참패의 주된 원인과도 맞닿아 있다. 우선 국민들이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파 논란이 일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했을 당시 대파 한단(1㎏)에 875원인 것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언급한 것은 농협 자체 할인과 정부 할인지원 등이 더해진 결과였다. 당시 대통령실은 야당이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곡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와 윤 대통령의 발언 사이에는 괴리가 없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임명 등 인사 문제, 각종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한 일방 통행식 소통 등 악재가 겹치면서 민심이 이반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격 미달의 장관 후보자도 그냥 임명해버리고, 법이 안되면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기자들과 만나지도 않자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로 이어졌다”면서 “이처럼 일방통행이 지속되자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50대와 60대에서 윤 대통령이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강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