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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6호선 연장으로 ′2축-7노선′ 철도 완성한다
  • 남양주시, 6호선 연장으로 ′2축-7노선′ 철도 완성한다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진접·별내선을 비롯 6호선까지 연장을 추진하면서 시 전역에 대한 고른 철도망 구축에 나선다.2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현재 경춘선과 경의중앙선 두개의 수도권 철도가 운행중인 남양주는 진접(4호선)·별내(8호선)선의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경춘선과 선로를 일부 공유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착공이 2022년 예정된데다 최근에는 국토부가 9호선의 남양주 연장 계획까지 발표했다.여기에 더해 시는 현재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차량기지를 둔 서울지하철 6호선까지 남양주 연장을 추진, 이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6개의 지하철 노선에 GTX-B노선 까지 명실상부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7개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한 지자체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지난 2019년 8월 조광한 시장(왼쪽)이 최기주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6호선과 9호선 연장안 등 철도교통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시가 연장을 추진하는 서울지하철 6호선은 서울 은평구의 응암역과 중랑구 신내동의 신내역을 연결하는 29.8㎞ 노선으로 차량기지가 있는 신내역과 맞닿은 구리시를 통과해 남양주시로 진입할 경우 남양주 내에서도 철도교통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을 통한 서울 진입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이와 함께 시는 광역교통망 구축의 핵심인 GTX-B 노선 확정으로 경춘선 선로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연장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6호선 연장안을 기존의 경춘선 방향에서 진건·와부 등 중남부권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6호선 연장안의 변경을 통해 시는 3기신도시 왕숙1지구에 비해 비교적 철도교통 확충안이 부족했던 2지구에 대한 철도 노선 신설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6호선 연장계획은 최근 적극 건의중인 GTX-D노선의 와부권역 연장안과도 통합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처럼 왕숙2지구와 양정역세권, 와부덕소권으로 6호선 연장안을 추진하면 남양주시는 기존 경춘선과 GTX-B노선에 진접·별내선까지 더해진 ‘경춘선축’과 경의중앙선에 최근 확정된 9호선 연장선과 6호선까지 더해진 ‘경의중앙선축’의 시 전역에 걸친 고른 철도망을 완성할 수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철도교통혁신을 통해 시 전체의 지역균형발전과 철도교통편의 제공을 최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다”며 “6호선 연장계획 역시 GTX-B노선 확정으로 사업성 확보가 불투명해진 경춘선축보다 현실성이 높은 경의중앙선축으로 변경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2021.01.02 I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로 향하는 수도권 철도…2021년 진접선 개통 등 사업 풍성
  • 경기북부로 향하는 수도권 철도…2021년 진접선 개통 등 사업 풍성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지역에 신규 철도망이 속속 확충되면서 6·25전쟁 이후 지속된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전제로 철도망을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한데다 내년 개통 예정인 4호선 진접 연장선을 비롯 올해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7호선 양주 연장선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고 있다.◇경기북부 철도망 확충, 이제는 ‘현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북부에는 진접선(서울 당고개~남양주 진접)과 별내선(서울 암사~남양주 별내), 도봉산~옥정선(서울 도봉산~양주 고읍) 등 수도권 철도 연장사업이 진행중이다.이중 4호선 당고개역을 시작으로 남양주 별내와 오남, 진접 간 14.9㎞에 진행중인 진접선은 당장 내년말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경원선(1호선)의 동두천 소요산역 연장 운행을 시작한 이후 경기북부지역에 신규 전철이 들어서는 것은 15년만이다.이어 2023년 9월에는 서울 강동구를 시작으로 구리시를 거쳐 남양주 별내신도시까지 총 6개 신규 역이 세워지는 별내선(8호선)이 개통한다. 이어 2025년에는 서울 도봉구에서 의정부를 거쳐 양주까지 이어지는 7호선이 개통을 목표로 한창 공사중에 있다.남양주 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3기신도시 철도망에 고양·파주권 철도 신설 논의도 본격화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남양주 왕숙에는 서울 강동∼하남∼남양주를 잇는 도시철도 9호선 연장을 추진하고 고양 창릉에는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건설과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 창릉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을 완료하면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에서 서울역까지 각각 25분,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3호선의 파주 운정신도시 연장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업이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수도권순환철도망 노선도.(지도=국토교통부 제공)◇수도권순환철도망의 완성, 교외선·8호선연장지난달 말에는 의정부, 양주, 고양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교외선이 2023년부터 재개통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교외선은 고양 능곡에서 양주 일영역·장흥역·송추역을 거쳐 의정부까지 31.8㎞ 구간에 이미 깔려있는 국가철도망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들은 교외선의 복선·전철화를 4차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교외선은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순환철도망 완성의 서쪽의 마지막 축이다.이어 남양주 별내신도시까지 2023년 개통하는 8호선 연장선에 이어 별내신도시부터 의정부까지 이어지는 동쪽의 마지막 축이 연결되면 경기도를 한바퀴 도는 수도권순환철도망이 완성된다. 도는 이를 위해 교외선의 복선·전철화와 8호선의 의정부연장안을 4차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요구안에 담아 제출했다.도 관계자는 “그동안 신규 철도망이 경기남부권에 집중돼 있었지만 내년 부터는 4호선 진접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경기북부지역에 신규 철도망이 개통한다”며 “경기북부지역에 진행중인 여러 철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십년 간의 교통소외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2.30 I 정재훈 기자
"서울까지 30분대"…3기신도시 교통대책에 기대감 쑥
  • "서울까지 30분대"…3기신도시 교통대책에 기대감 쑥
  • 서울 강동구 둔촌오륜역 전광판에 개통 안내 문구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도시철도 9호선이 서울 강일동과 하남을 거쳐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신도시로 연장된다. 또 고양 창릉신도시에는 고양과 서울 은평간 도시철도와 함께 GTX-A역이 생긴다. 이에 인근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강일동 ‘9호선 효과’...집값 키맞추기 기대29일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9호선 연장사업을 포함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9호선은 서울 강동에서부터 하남시, 남양주 왕숙 신도시로 연결된다. 내년 상위계획 반영 및 기본계획 착수, 2024년 착공을 거쳐 2028년 준공이 목표다.강일동, 하남 미사 인근 부동산시장에서는 도시철도 9호선 연장사업에 따른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강일동 일대 부동산은 9호선 연장 소식과 올림픽 대로 확장 호재를 반기고 있다. 지하철이 5호선(강일역, 내년 3월 개통 예정)과 함께 더블 역세권으로 형성될 경우 교통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일동이 인근 상일동과 고덕동보다 교통환경 등이 좋지 않아 입지가 낮게 평가돼 가격이 저렴한 만큼 이 같은 호재가 가격 격차를 줄여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국토부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강일동은 3.3㎡당 2765만원으로 인근 상일동과 고덕동 3.3㎡당 3317만원, 3953만원보다 19%, 42% 낮게 형성돼 있다. 강일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9호선과 서세고속도로, 강일역 환승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미래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공공주택이 많이 포진돼 있어 인근 단지보다 가치가 떨어져있지만 주변 장기전세주택단지가 분양전환 될경우 가치가 크게 뛸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근 B공인도 “고덕과 미사 등 신축 아파트들 사이에 끼여서 노후화된 동네라고 볼 수 있지만 대지 지분율이 높고 입지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향후 성장요건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도심까지 30분대…3기 신도시 기대감 키워3기 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은 청약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한 하남 교산·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사업지구 내부로 경춘선 역사(GTX-B 정차)와 경의·중앙선 역사를 신설할 계획이다. 고양 창릉지구는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와 GTX-A 창릉역 신설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교통대책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근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3기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통계획이 빠르게 수립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 편하게 출퇴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한다.” “엄청난 호재다. 서울역과 여의도 등으로 30분 내 이동할 수 있으면 정말 편리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글이 수두룩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외곽일수록 교통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또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에 기대감을 키울 것으로 전망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를 짓기 전에 교통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교통계획이 늦지 않은 편이다”며 “9호선과 같이 도심을 지나는 지하철이 들어올수록 수요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커 사전청약에도 인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원갑 KB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교통 개선 효과는 외곽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특히 9호선은 급행열차가 있는 만큼 그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강동구 역시 9호선 효과로 강남 편입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12.30 I 신수정 기자
`先 청년일자리, 後 신도시조성′…대진대·부천시, 일자리계획 함께
  • `先 청년일자리, 後 신도시조성′…대진대·부천시, 일자리계획 함께
  •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부천 대장 3기신도시가 선제적인 청년일자리 계획을 확립해 자족도시로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주거 정책 위주로 설계되는 신도시 정책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신도시 조성 전부터 향후 필요한 일자리지원센터와 첨단산업지구 구상에 나선 것이다.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경기 부천시와 공동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인 대장동 일원에 청년층의 요구를 반영하는 첨단산업지구와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한고 19일 밝혔다.부천시와 대진대학교가 구상하는 대장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 및 청년주거단지.(조감도=대진대학교 제공)이를 바탕으로 ‘대장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모델 창출’ 컨설팅 사업을 추진, 내년 초 그 결과를 반영한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부천시는 인구밀도와 소규모 영세 제조업 비율이 높고 노후한 공업지역이 곳곳에 분포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시는 대장신도시 개발을 통해 IT·BT가 주도하는 산업구조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 주변 청년 주택 공급과 연계하고 주거·기업·취업지원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도록 도시 공간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대진대 산학협력단은 부천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부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워킹그룹회의를 다섯 차례 개최했으며 한국노총부천김포지부와 부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실을 포함하는 미래산업·일노동 4.0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이 결과 대진대 산학협력단은 새로 들어설 대장신도시 자족 용지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취·창업 및 주거가 통합된 시설과 내용을 배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설로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를 중심부에 배치하는 안을 제시했다.부천시는 대진대 산학협력단이 제안한 내용을 LH와 협의를 거쳐 신도시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다.이번 연구를 담당한 백인길(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는 “부천시는 신도시 계획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조성, 주거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 중”이라며 “대장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는 청년층을 고려한 일자리를 유치해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이 근무하고 싶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5월 수도권 주택 30만 호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로 남양주 왕숙(1134만㎡·6만6000가구)과 고양 창릉(813만㎡·3만8000가구), 부천 대장(343만㎡·2만 가구), 하남 교산(649만㎡·3만2000가구), 과천(155만㎡·7000가구), 인천 계양(335만㎡·1만7000가구)을 추가로 지정·고시했다.
2020.12.19 I 정재훈 기자
LH, 3기신도시-고속도로 연계형 물류시설 도입 체결
  • LH, 3기신도시-고속도로 연계형 물류시설 도입 체결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LH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한국도로공사와 3기신도시-고속도로 연계형 물류시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LH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3기신도시-고속도로 연계형 물류시설’은 대부분 고속도로와 맞닿아있는 3기신도시의 입지특성을 활용한 사업으로 화물차가 고속도로 IC통과 없이 물류시설로 곧바로 접근할 수 있어 대형화물차의 도심 진입을 줄이면서 수도권 물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혁신사업모델이다.최근 전자상거래 증가 추세에 더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생활물류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번 모델 도입은 도심 교통량 증가 없이 물류 인프라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초 사업타당성 조사 및 사업화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공동시행하고, 새로운 물류시설 도입입지와 규모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아울러 빠른 시일 내 세부사업 계획을 마련해 급증하는 물류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국민공모형 리츠 등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방식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물류교통 접근성 향상 및 안전도시 조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공공기관 협력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LH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3기 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12.18 I 강신우 기자
여론의식한 국토부…"3기신도시 토지임대부 공급 소규모"
  • 여론의식한 국토부…"3기신도시 토지임대부 공급 소규모"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에 토지임대부 등 공공자가주택은 얼마 안될 거다. 일부에서 말하는 전체 주택을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건 잘못 알려진 얘기다.”(국토교통부 관계자)국토교통부가 3기신도시 공공자가주택 공급확대 논란과 관련해 선긋기에 나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교수 재직시절부터 토지임대부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필요성을 제기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3기 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변 내정자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주택 공급 확대를 균형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선호하는 일반적인 주택이란 공공과 민간을 모두 포함한 분양·임대 주택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향후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같은 공공자가주택을 도입하더라도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당장 내년 사전청약을 앞두고 공공자가주택 적용 여부로 논란이 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취임 후) 하더라도 국민 수요에 맞게 균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토지임대부 주택이란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집을 말한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하지만, 분양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공공에만 되팔 수 있도록 한 집이다. 둘 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 가능하지만, 분양자가 시세 차익을 현실화하는 게 불가능하단 게 특징이다.앞서 변 내정자는 기고문 등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의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최초 분양자가 갖는 과도한 시세 차익을 공공이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다만 변 내정자는 내정자 지명 이후 이데일리와 만나 “(공공자가주택) 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실무 쪽과 검토해볼 것”이라며 확답을 피한 바 있다. 또 변 내정자는 이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자가주택 외에도 보편적 형태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변 내정자가 당장 주택 시장을 안정화할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 보니 그간 해온 주장에서 일부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닐까 싶다”며 “공공자가주택은 내정자가 10년 이상 펼쳐온 지론이긴 하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 시장을 먼저 정상화하지 않는 이상 집값이 잡히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23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변 내정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본사에서 근무한 날이 월평균 7.4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시절, 교수로 재직했던 세종대학교에서 휴직 상태임에도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부적절한 외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12.15 I 김나리 기자
공급·공급·공급…'卞의 공급론', 시장에 통할까
  • 공급·공급·공급…'卞의 공급론', 시장에 통할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역세권 고밀개발, 3기신도시 공공자가주택 도입,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일명 변창흠표 공급안들이다. 물론 처음 나온 획기적 방안들은 아니지만,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여러 차례 언급을 했고, 당·정·청이 뒤에서 미는 형국을 보이며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공급대안들로 급부상하고 있다. 연일 공급 시그널을 내비치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변 내정자의 주택공급론이 시장에 통할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LH 사장과 함께 임대주택을 살펴본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변창흠표 공급안에 힘 싣는 당·정·청도심 역세권 개발은 파격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젊은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변 내정자가 국토부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자가주택은 변 내정자의 지론이다. 토지임대부와 함께 환매조건부 주택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3기 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단계서 적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변 내정자는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위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예산 확보’를 제안하기도 했다. 변 내정자는 지난 11일 ‘살고 싶은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식’이 열린 경기도 화성 동탄 LH행복주택 단지를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둘러본 후 “임대주택 한 단지에 15%만 비용을 더 들여도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변 내정자에게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감하게 재정적으로도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게 될 시기”라고 했다.이들 정책안(案)은 이미 대부분 지난 5·6 대책과 8·4 대책, 전세대책에서 나온 것들이다. 다만 변 내정자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토부 장관 내정으로 키를 잡은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까지 나서서 변 내정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결국 해답은 시장이 가능한 정도의 충분한 공급정책”이라고 했다. 공급을 더 늘려달라는 주문을 간접으로 한 셈이다. 이후 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변 내정자의 ‘주택 공급 구상안’에 협조해달라고 직접 당부했다. ◇“심리전에 그쳐선 안돼…공급묘책 내놔야”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급 심리전에 더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당장 시장 반응은 공급 시그널이 크게 와 닿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12월 첫째주(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7%를 기록하며 2012년 5월 첫째주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매수심리도 되레 살아나는 추세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100.4) 대비 상승한 103.8을 기록했다. 매수 문의는 점차 늘고 매도 문의가 다시 주춤하면서 매수심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126.5), 광주(101.7), 대전(114.2), 울산(132.8)의 지수가 100을 넘어 ‘매수자 많음’을 보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언급된 공급안 중에는 역세권 고밀 개발 중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 외에는 특이할 만한 것이 없다”며 “결국 재건축과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지 않고는 공급 시그널을 뚜렷하게 줄 만한 ‘카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홍남기 부총리나 김현미 장관도 전세대책 때 공급 묘책이 없다고 한 상황인데 변 내정자가 된다고 해서 바로 뾰족한 공급안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부동산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급 시그널만 주고 있는 모양새”라고 했다.
2020.12.13 I 강신우 기자
'변창흠표 토지임대부'…재산세 내는 임대주택?
  • '변창흠표 토지임대부'…재산세 내는 임대주택?
  • [이데일리 강신우·김나리 기자] 약 10년 전 실패한 실험으로 끝났던 공공자가주택 공급정책이 ‘변창흠표’로 탈바꿈해 부활한다. 다만 거주하다가 집을 팔 때는 토지주인 LH에게만 팔수 있고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어 벌써부터 흥행 실패를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연합뉴스)9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환매조건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에 적용할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토지임대부는 공공주택 분양시 토지 소유권은 공급자인 LH 등 공기업이 갖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전체 분양가의 30~50%만 내고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분양 이후 매각시에는 LH에만 팔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 법안은 기존 토지임대부에 환매조건부를 덧붙인 것으로 시세 차익을 LH가 환수하게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LH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인천계양·남양주 왕숙·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부에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에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내년 초 3기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마련에 이를 포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을 포함한 공공자가주택은 변창흠식 공급정책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인 그는 공공자가주택을 ‘로또청약’을 잠재울 묘책으로도 내세워왔다. 앞서 3기 신도시에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변 내정자는 지난 7일 이데일리와 만나 “우선 (국토부) 실무단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8월에도 환매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하자고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분양가격이 시세의 60%이면 이익의 절반은 공공이 갖고 나머지만 수분양자가 가져가고 분양가가 시세의 80~90%면 수분양자가 이익을 다 가져가는 식”이라고 구체적인 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07년 경기도 군포시에서 환매조건부 주택(415채)을 시험 분양했지만 청약 미달로 끝났고, 2009년 서초 보금자리주택 중 일부를 토지임대부로 분양했지만 값이 크게 뛰었다.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선호지구를 제외하고는 수요가 저조한 문제가 있었고, 흥행에 성공해도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현상을 보이면서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 소수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준 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 내정자가 취임하면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이 일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시세차익도 없는데 입지마저 좋지 않은 곳이라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임대부에 환매조건부를 결합하니 분양가는 저렴하겠지만, 입주자가 소유권을 가지니 재산세를 내야해 사실상 ‘세금내는 임대주택’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2020.12.10 I 강신우 기자
김현미 "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충분히 듣고 있다"
  • 김현미 "文대통령, 부동산 문제 충분히 듣고 있다"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집값 매매가·전세가 급등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듣고 있다”며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문 대통령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상의한 것이 언제가 마지막인지를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몇 달 된 것 같다”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부처 간 회의에 꼭 대통령이 오는 것은 아니다”며 “직접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청와대 보좌진을 통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목동아파트에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 3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후 투신 사망한 사건을에 대해 “정확한 사인은 모르지만 (국민들이)전세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딸 교육 때문에 (목동으로) 왔던 부모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연이 놀랍지 않았나. 바빴나’는 질문엔 “여러 일이 있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3기신도시가 되면 지금과 다른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며 “그때는 (시장 상황이) 지금과 다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최저 금리 상황인데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차입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2023년 이후 상황을 봤을 때 자제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2020.11.30 I 김겨레 기자
이재명, 3기신도시 지방정부 참여 및 기본주택 확대 건의
  • 이재명, 3기신도시 지방정부 참여 및 기본주택 확대 건의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제3기 신도시 사업에 지방정부 참여를 확기적으로 높이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평생주택)을 확대해줄 것을 이재명 지사가 건의하고 나섰다. 이재명 지사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 3기 신도시에 지방정부 참여와 기본주택 확대 건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광풍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3가지 주요 내용을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인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의 80%에 이르는 24만호가 경기도 내에서 추진된다”며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그린벨트 해제 등 아낌없는 행정 지원에 나섰는데 지방참여형 신도시 추진이라는 당초 협약과 달리 경기도(GH)의 사업참여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16%)보다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고 게다가 고양, 남양주 등 경기북부권은 참여가 불가해 지원의 편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또 “지방참여 확대는 국정감사와 행정감사에서도 꾸준히 요구되어 왔고 2기 신도시에도 못미치는 사업참여율에 대해 지방자치 포기라는 비난과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도내 무주택가구가 44%로 도민 절반 가량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어 영세민 아닌 일반 무주택자들도 역세권 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산층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려고 하는데, 8% 사업권비율은 터무니없이 적다”고 비판했다.이에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참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정부와 LH에 강력 건의했다”며 “또 고질적인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무주택서민들의 박탈감과 갈등을 부추기는 로또분양을 지양하고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평생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가장 실효적인 처방인 만큼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산층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 도시기금 융자이율 인하, 장기임대 비축리츠 설립, 공사채 제도개선등 제도 개선도 다시 요청했다”고 말했다.끝으로 “LH가 시행 중인 도내 역세권 물량도 로또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평생주택을 대대적으로 확대 공급하도록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2020.11.28 I 이정훈 기자
'고양원흥줌시티' 오피스텔 분양
  • '고양원흥줌시티' 오피스텔 분양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고양창릉지구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과 함께 3기신도시 중 하나다. 고양선을 중심으로 한 130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기업 유치에 활용하고 창릉천과 망월산을 아우르는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가 들어선다.이 가운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일원에 들어서는 고양원흥줌시티는 판교테크노밸리의 2.7배 규모의 자족신도시 프리미엄이 전망되는 창릉신도시 개발(예정)의 수혜가 기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양원흥줌시티는 켄달스퀘어, 원흥지식산업센터, 삼송테크노밸리, 매경미디어센터 등이 인접해 있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임대수요도 풍부하다.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등 100만여평 에코시티로 개발예정인 창릉신도시의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원흥지구 오피스텔 중 보기 힘든 탁 트인 북한산 조망권을 확보한 것도 강점으로 작용한다.기존 3호선 원흥역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창릉신도시 개발과 함께 신설 예정인 GTX노선 도래울역과 고양선 신설역으로 서울과 강남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고양선은 새절역(6호선·서부선)에서 서부선을 통해 신촌·여의도 등으로 연결하는 신설 노선이다. 서울-문산고속도로 개통 시 행신IC와 고양JC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지난달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도 기대된다. 아파트 규제 강화로 내집마련의 기회가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을 비롯해 실수요자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상대적으로 정부의 규제에 자유롭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온 것이다. 최근 오피스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반영돼 일부 타입(A2, C2)의 경우 분양이 마감되었고 남아있는 다른 타입 또한 분양마감이 임박한 상태다. ‘고양원흥줌시티’ 오피스텔은 A, B, C 타입 총 748실, 지하 6층~지상 23층 규모로 공급된다. 빌트인 시스템을 적용한 혁신설계를 실현하고, 지하주차장 및 지상 3층~7층 주차장을 확보해 다른 오피스텔에서는 보기 드문 1:1 주차가 가능하다.신탁은 우리자산신탁이, 시공은 대창기업이 각각 맡았다. 계약 시 분양가 5%를 계약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이다. SGI서울보증보험 증권발행으로 최대 10년 임대를 보장해 안심 투자가 가능하다. 홍보관은 구파발역 3번출구에 위치해 있으며 주소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인근에 있다.
2020.11.26 I 정시내 기자
전세난이 쏘아올린 집값…전국이 '들썩'
  • 전세난이 쏘아올린 집값…전국이 '들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5.4% 뛰면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 아파트 가격이 뜀박질을 한 셈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1~10월 누계 전국 아파트 가격은 5.4%로 연간 8.11% 오른 201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이달 들어서도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연말까지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특히 세종시는 42.3%로 두배 가까이 뛰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천도론’을 제기한 데 따른 반향이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시도 14.6%로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 주거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는 집권여당이 결국 집값 급등의 주범이라는 비난여론이 들끓는 이유다. 실제로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과 동시에 여당이 동남권신공항 부지로 가덕도를 밀면서 최근 부산 집값도 급등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 ‘명지더에듀팰리스부영’ 아파트는 전용면적 136㎡ 이 지난 7일 11억5000만원(15층)에 거래됐다. 이전까지만해도 5억~6억원에 거래되던 매물로, 가덕도 호재를 업고 수직상승한 것이다. 눈길을 끄는 건 상승률이 ‘개정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직전인 7월부터 가파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임대차법 도입으로 전세난이 심화하자 3기신도시 등을 기다리던 대기수요가 매매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9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은 0.08%로 서서히 상승 추세가 꺾이는 듯 했으나, 11월 셋째주 0.25%를 기록하는 등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6월 이후 점차 줄어들던 아파트 거래량도 10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작년보다 2배 가량 뛴 종합부동산세로 보유세 부담이 현실화된 상황이지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이다.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시장은 내성이 생겼고, 오히려 불신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돌지 않게 꽁꽁 묶기만하니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정책에 역효과만 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0.11.25 I 하지나 기자
한라, 인프라 사업 활력…“노하우 강점”
  • 한라, 인프라 사업 활력…“노하우 강점”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라(014790)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데 이어 호남고속철도 2단계 5공구 공사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등 인프라 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 컨소시엄(한라 참여)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5공구(무안 망운~청계면) 실시설계적격자 통보를 받았다. 공사금액은 2157억원으로 이중 한라 공사금액은 431억원이다. 입찰 시 제출한 우선시공분(패스트트랙)에 대해 2023년 공사가 완공을 목표로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간다.호남고속철도는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단계로 나눠진다. 1단계는 충북 오송~광주 송정까지 182.3㎞ 구간으로, 지난 2015년 4월 신설됐다. 2단계인 광주 송정부터 고막원까지 26.4㎞는 기존선을 개량해 지난해 6월 개통됐다. 전체 구간 중 미연결로 남아있던 나주 고막원~목포 임성 43.9㎞ 구간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7개 공구로 나눠 추진돼 왔다. 이 중 한라는 2단계 5공구 공사를 맡게 된 것이다.그동안 한라는 인프라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 왔다. 평택항, 목포신항, 울산신항 북항 방파제, 제주 탑동 방파제 등 항만분야에서 굵직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인천국제공항(계류장A-5), 제주공항 활주로 공사, 공군에서 발주한 크고 작은 활주로 포장공사 등 수행하며 공항토목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여 왔다. 또한 현재 서해선 복선전철(3, 10공구),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 등 다수의 철도, 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시흥 고속도로) 민자SOC사업에 주관사업자로 참여해 준공했으며 운영 중에 있다. 특히 한라는 지난달 27일 주무관청인 화성시로부터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통보를 받았다. 해당사업은 한라컨소시엄이 2017년 9월 최초 제안한 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과정을 거쳐 2020년 6월 제3자 제안 공고 고시 이후, 평가를 통하여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또한 한라는 민자사업인 평택~동부고속화도로의 주관회사로서 참여 중이다. 그동안 실무협상 등 절차를 통해 2019년 5월31일 평택동부도로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4월 주민 공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15일 최종 실시계획승인을 통보받았다.한라는 최근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다. SOC예산 증액을 시작으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이 줄지어 발표되고 있다. 국내 토목 부문의 연간 수주액은 40~50조원 수준인데, 당장 3기신도시 발표에서 언급한 수도권 교통망 사업만 하더라도 그 규모가 연간 4~5조원에 달한다. 2019년 시공능력평가 자료에 따르면 한라는 공항 터널(7위), 항만(9위), 고속도로(8위) 등 인프라 다양한 공정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2020.11.19 I 황현규 기자
“같은 1기 신도시인데”…분당>일산 집값 격차 더 벌어졌다
  • “같은 1기 신도시인데”…분당>일산 집값 격차 더 벌어졌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하는 ‘까치마을 4단지(선경)’아파트 전용 84㎡는 2017년 5월 6억 5000만원(12층)에 거래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다. 이후 올해 10월에는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형대가 12억 3000만원(13층)에 거래되면서 3년 새 89.23%나 상승했다. 반면 경기 일산 동구 마두동에 위치하는 ‘강촌마을(라이프)’ 전용 84㎡는 2017년 5월 4억 3900만원(8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10월에는 5억 6000만원(8층) 상승하는 것에 그쳐 27.56%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1기 신도시인 일산과 분당의 집값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일산 아파트 매매량을 늘고있지만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경기 성남분당구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246.3만원, 일산동구는 1324.4만원으로 두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가 922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10월 성남 분당구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3839.8만원으로 올랐지만, 일산동구는 1472.5만원으로 상승한 것에 그치면서 두 지역의 아파트 가격격차는 2367.3만원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이 분당에 비해 가격 상승이 더딘 이유는 ‘일자리 부족’이 꼽힌다. 경제만랩 관계자는 “일산은 내놓을만한 기업도 없는데다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테크노밸리와 영상밸리를 조성하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성과가 없다”고 분석했다. 일산의 대표 호재인 광역교통망인 GTX 노선 착공이 지연되는 것도 이유로 작용한다. 앞서 GTX-A노선 착공식을 했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일산과 분당은 같은 1기신도시로 시작했지만, 분당은 분당선에 신분당선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을 높였지만, 일산은 경의중앙선과 경쟁력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3호선 연장 일산선에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산은 GTX사업 속도를 높이거나 기업 유치가 있어야 타 지역과의 가격 격차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0.11.18 I 황현규 기자
″3기신도시 발표했는데 2기 양주신도시는 언제쯤″
  • ″3기신도시 발표했는데 2기 양주신도시는 언제쯤″
  • (사진=양주시)[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3기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양주시에 계획한 2기신도시 개발 조차 제대로 진행이 안되면서 국회와 관련부처,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경기 양주시는 2기 양주신도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정성호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T/F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07년 개발을 시작한 양주신도시와 광석택지지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여건 변화와 3기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실제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통을 비롯해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연장사업,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사업, 서울-양주간 민자고속도로사업 등 지속적으로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결과 양주신도시 개발은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시작한 2기신도시 11곳 중 가장 북부에 위치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졌다.이를 해소하고자 양주시는 정성호 국회의원과 함께 관계기관 T/F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 경기도가 함께 의견을 모으기로 결정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활로를 마련했다.시는 13일 국회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에서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조학수 양주 부시장, 오성익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신경철 LH 스마트도시본부 도시사업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양주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비롯해 △옥정지구 의료시설용지 공급기준 완화를 통한 공공의료기관 유치 △회정역사 역세권규모 개발추진 △광석지구택지개발사업 신속추진 △양주 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LH 참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 11월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논의 안건에 대한 실무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지난 13일 열린 첫 회의.(사진=양주시 제공)정성호 국회의원은 “침체된 2기신도시 활성화와 개발이 중단된 광석지구택지개발사업 등 현안사항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이 다양한 의견을 통한 지역사회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성호 시장은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광역교통개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등 주요 현안사항을 적극 검토하는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적극 보답할 것”이라며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11.16 I 정재훈 기자
"2+2 혼란기, 1990년 ‘1+1’보다 더 길어질 것”
  • [출구없는 전세난]"2+2 혼란기, 1990년 ‘1+1’보다 더 길어질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개정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1990년 당시보다 지금의 전세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대기간이 최소 4년으로 당시의 2배로 길어졌고, 사실상 4년동안 올릴 수 있는 임대료는 5%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2+2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시 임대료를 5%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지난 7월 31일을 기점으로 전격 시행되면서 전세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새 임대차 법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조사돼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0.21%)의 7배에 달했다. 지난 1989년 새 임대차법이 시행됐을 당시에도 전세시장이 들썩이긴 마찬가지였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1989년 12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 계약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개정법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4개월 여 동안 급등했다 .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990년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4.11% 올랐다. 2월에는 14.44%로 급등하며 정점을 찍다가 3월(2.26%)과 4월(1.98%)에도 상승세가 계속됐다. 이후 5월이 돼서야 증감률이 하락 전환됐다. 4개월 여 동안 임대차 시장의 체제 변화로 인한 과도기를 겪은 것이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현재 새롭게 바뀐 임대차법이 시장에 단기간 안착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어진 1990년과 비교해 현재 주택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989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영구임대주택 25만호를 포함해 주택 200만호를 전국에 짓겠다는 대규모 공급계획이 마련돼 있었다. 일산 등 신도시 건설 열풍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반면 내년에는 주택 공급이 올해보다 더 부족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5931가구로 올해 공급한 4만5967가구에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 부족을 해소할 만한 대안이 없다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향후 정부가 3기신도시 공급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토지 보상, 조성작업 등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남아 있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도 관건이라는 평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1990년대와 비교해 지금은 임대료 상승률은 덜하지만 주택 대량 공급을 바로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사실상 수요자들이 공급을 체감하려면 3기 신도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규제책과 실제적 주택 공급의 인터벌(간격)이 길어 감내해야 하는 기간도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봤다.
2020.11.12 I 정두리 기자
"내년이 더 문제"…서울 입주아파트 '반토막'
  • [출구없는 전세난]"내년이 더 문제"…서울 입주아파트 '반토막'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입주 예정인 서울지역의 새 아파트가 올해의 절반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100일 이상 지속된 전세 가뭄이 내년에는 더 심화해 주거불안이 ‘역대급’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5만6279가구로 올해(36만2404가구) 보다 30% 가량 줄어든다. 특히 서울에 입주예정인 새 아파트 물량은 2만5931가구로 올해(4만5967가구) 절반 수준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전세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7월부터 이미 매물 실종 상태다. 여기에 입주 전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3기신도시 대기 수요 증가, 입주 아파트 감소란 악재까지 겹쳤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달리 철저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므로 내년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연구기관들도 내년 전세시장 불안이 올해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부동산 시장 전세가격이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4.4%보다 0.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집값, 전셋값 불안을 우려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내년엔 내수회복이 제한적이고 경기회복 속도도 더뎌 3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 집값·전셋값은 높은 수준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정부도 10월 초부터 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속만 끓이고 있다. 지난달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지 한 달,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필코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발언한 지 보름이 돼 가고 있다. 이날도 홍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가졌지만 특별한 성과는 없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 2법은 물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다주택자 규제 등이 맞물려 임대 매물 감소를 초래했다”면서 “단기에 대량으로 입주 가능한 주택공급이 불가능해 내년엔 역대급 전세대란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2020.11.12 I 하지나 기자
"보유세 올리면, 또 세입자에 전가"…서민, 누울 자리가 없다
  • "보유세 올리면, 또 세입자에 전가"…서민, 누울 자리가 없다
  • [이데일리 정두리 황현규 기자] ‘5억3677만원’. 집값이 아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다. 정부가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한 7월31일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7.5% 오르는 등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향후 3기신도시 등 청약대기수요는 증가하고, 매물도 부족해 전세의 가파른 상승세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전세대란 해결을 위한 단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곳곳에서는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임대차법 3개월…“중저가 단지 전셋값 급등”2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3677만원으로, 7월 말(4억9922만원)과 비교해 3755만원(7.5%) 올랐다.2년 전인 2018년 10월(4억6160만원)과 비교하면 7517만원(16.3%) 오른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3개월간 상승분은 그 직전 1년 9개월 동안의 상승분과 맞먹는다. 지난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8∼10월 사이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개월 사이 3.3㎡당 평균 145만9000원 오른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국민주택 규모보다 조금 큰 전용면적 86.8㎡ 아파트에 적용하면 5억3667만원으로, 평균 전셋값과 같은 수준이 된다.전용 86.8㎡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금천구가 3개월 사이 전셋값이 11.0%(3640만원) 올라 서울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성동구가 10.9%(6031만원), 은평구가 10.3%(3832만원), 강동구가 10.2%(4996만원)로 10% 넘게 뛰었다. 이어 △강북구 9.5%(3402만원) △광진구 9.5%(5295만원) △동대문구 9.3%(3902만원) △성북구 9.2%(4123만원), 노원구 9.0%(3076만원)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이는 최근 전셋값 상승이 중저가 단지 시장 위주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북구 번동 번동한솔솔파크(전용85㎡) 전세는 지난달 28일 4억4000만원 신고가 계약이 이뤄졌다. 올 3월까지만해도 전셋값은 3억 2000만~4000만원에 거래됐으나, 불과 반년만에 1억원이 껑충 뛴 것이다. 2005년에 지어져 신축 아파트도 아닌데다가, 지하철역하고도 거리가 멀어 도보로 15분 이상 걸리는 아파트인데도 전세 매물은 나오자마자 계약이 성사돼고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225가구)의 전월세 매물은 0건이다. 은평구 녹번동 대림아파트(전용85㎡) 전셋값은 두달만에 1억원이 뛰었다. 8월까지만해도 3억원 초반대였던 전셋값은 지난달 28일 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성수동 옥수동 옥수중앙하이츠는 최근 들어 전셋값도 폭등한데 이어 전세계약이 씨가 말랐다. 그나마 나오던 전세도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했다. 전용 85㎡의 전셋값은 지난 8월 6억5000만원에 불과했지만 10월 들어 8억원을 돌파했다. 심지어 8~10월까지의 월세계약(4건)은 전세계약(4건)만큼 이뤄졌다. 5~8월 월세계약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과 대조된다.강북구 번동 A공인중개사는 “아무래도 저가 아파트 단지가 강북권밖에 없으니 5억 미만 전세아파트는 나오자마자 계약하는 분위기”라며 “매물이 귀하다보니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100만원 깎자는 이야기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매물이 거의 없고, 집주인들이 만약 전세 내놓으려면 얼마에 내놓아야 하는지 묻는 전화만 가끔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공시가격 현실화, 전·월세 가격 부추길 수도일각에서는 향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상승이 이어질 경우 집주인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전·월세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집주인들이 올라간 세금 부담만큼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고가 단지와 중저가 단지 가릴 것 없이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임대차법과 더불어 세금 부담의 영향이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앞으로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등이 올라간 만큼 조세 전가가 급격히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뚜렷한 입주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세 대책이 나온다 한들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면서 “새로운 정책의 부작용을 고려해 정책의 시범 적용 케이스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0.11.03 I 정두리 기자
고양 원당 일대 르네상스 이끌 ′성사혁신지구사업′ 내달 착공
  • 고양 원당 일대 르네상스 이끌 ′성사혁신지구사업′ 내달 착공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해 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받은 4곳 중 고양시 성사혁신지구가 가장 먼저 첫 삽을 뜬다.경기 고양시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건축·교통·재해·경관 등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받아 12월 중순 국가시범지구 1호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고양 성사혁신지구 재생사업은 30년이 경과된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와 원당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 주거·산업(기업)·공공행정·생활SOC·상업(판매)시설·공영주차장 등이 복합된 9만9778㎡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조감도=고양시)고양시가 도시재생 핵심사업 대상으로 삼았던 덕양구 성사동 원당공영주차장 일원 1만2355㎡ 부지는 지난 2019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성사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됐으며 기존 원당·능곡·삼송 3개 뉴딜사업의 국비 보조금액을 능가하는 250억 원을 지원받는다.총 사업비 2813억 원을 투입, 고양시(48.9%)와 고양도시관리공사(0.1%), 주택도시보증공사(51%)가 출자하고 LH가 업무를 맡는다. 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 등을 적용해 건축 할 예정이며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성사 혁신지구에는 성사동 지역에 부족한 일자리 시설과 공공행정기관, 공영주차장,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 주택 218가구가 들어선다. 의료·바이오 특화 창업기업 약 30개 기업의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 육아와 직장 생활이 병행 양립 될 수 있도록 혁신지구 1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도입방안도 검토 중이다.시는 이번 사업을 완료하면 성사동 일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아울러 청취다방과 28청춘창업소. 창릉3기신도시 내 청년창업센터와도 연계해 서울 인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거대한 청년정책 요람으로 조성할 계획도 있다.이재준 시장은 “2024년, 일자리와 도시재생까지 함께 잡을 ‘성사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이 완료되면 고양시는 명실상부 국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도하는 지자체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1.02 I 정재훈 기자
강남집값 다시 꿈틀?…하락전환 1주만에 '보합’
  • 강남집값 다시 꿈틀?…하락전환 1주만에 '보합’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주 연속 0.01%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안정화 정책(7·10, 8·4 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등의 영향으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전체적으로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강남구는 하락전환 1주만에 ‘보합’ 전환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감정원)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3주차(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7·10대책 이후 대체적으로 매수세 둔화된 가운데 신규 분양물량 감소와 상대적 전세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9억 이하 단지나 소형 평형 위주로 거래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4구는 일부 단지 매물 누적되며 강남·서초·송파·강동구(0.00%) 모두 보합세를 보였다. 비강남권은 관악구(0.03%)는 신림·봉천동 등 상대적 저평가 단지 수요로, 강서구(0.02%)는 교통 편리한 방화·가양동 등 중소형 위주로, 양천구(0.02%)는 신월동 저가·구축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은 중랑구(0.04%)는 상봉·면목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중구(0.02%)는 접근성 양호한 순화동과 회현동 소형 위주로, 노원구(0.02%)는 상계·월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광진구(0.00%)는 매수문의 줄어들며 보합 전환했고 마포구(0.00%)는 보합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셋값은 0.08%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로 유동성 확대 영향 있는 가운데 거주요건 강화 및 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매물부족 지속하고 있으며 가을이사철 수요 높은 교육·교통 양호한 지역, 역세권 및 직주근접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감정원)경기도는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전주대비 큰 폭 올랐다. 먼저 집값은 0.14% 올라 전주(0.10%)보다 0.04%포인트(P) 상승했다. 김포시(0.51%)는 구래·장기동 등 개발기대감(GTX-D) 있거나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0.31%)는 행신·화정동 역세권 및 동산·성사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전셋값은 0.24% 올라 전주(0.19%)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고양 덕양구(0.47%)는 3기신도시 청약수요 꾸준한 가운데 인근지역인 도내동 신축 위주로, 용인 수지구(0.45%)는 주거여건 양호한 풍덕천동 위주로, 수원 권선구(0.39%)는 매물 부족현상 보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호매실동 신축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2020.10.22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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