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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흘 앞으로 온 강서구청장 선거, 현재 판세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서구청장 후보들은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각 정당에서도 중앙당 지도부 차원에서 나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가 전국 유일의 선거이고 내년 4월 총선 전초전이다보니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자는 강서구가 전통적으로 야당 우세지역이라면서 이번 재보선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우세를 점치기도 합니다. 강서구 내 화곡동, 등촌동 등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서민층이 많이 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강서구 내 3개 지역구(갑, 을, 병)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우체국 앞에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후보들의 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서구, 보수당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 서울 강서구는 인천과 부천 등 서울 인접 도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도심지와 달리 이들 지역 정서가 더 짙게 있는 것이죠. 주거비 부담 등으로 밀려나온 서민들이 많기에 보수정당보다는 진보정당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역대 강서구청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 지선부터 2007년 재보궐 선거까지 3회 연속 보수당인 한나라당 후보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민주당계 정당 후보인 노현송 전 구청장이 모두 이겼습니다. 역대 강서구청장 및 당적2022년에는 국민의힘 후보인 김태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22년 때도 역시나 강서구민들은 ‘진보계열 정당에 손을 들어줄 것이다’고 여겼지만 틀리게 된 것이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30대 정치 신인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도 꽤 선전했지만,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태우 후보 51.3%, 김승현 후보 48.69%)역대 구청장만 놓고 봤을 때 강서구는 정치색보다는 ‘야당’에 표심이 더 깃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구이고,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다보니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매번 구청장 선거 때마다 재현되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강서구 갑, 을, 병 3개 지역구가 모두 민주당 차지인 것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강서구 병은 지난 20대(2016년 총선) 총선 때 분리·확정된 지역으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지역입니다. 역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간 대결의 역사를 보려면 강서구 갑과 을을 봐야합니다. 강서구 갑을병 선거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강서구 갑은 발산1동, 우장산동, 화곡1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8동이 속해 있습니다. 강서구 내 구도심으로 꼽히는 곳으로 화곡동 등은 ‘서울 맞나’ 싶을 정도로 개발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나 여전히 빌라와 다세대 주책이 많습니다. 진보성향이 강한 곳으로 꼽힙니다. 소선거구제로 확정된 13대 이후부터 민주당이 독식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18대(2008년 총선) 국회에서 구상찬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로 바뀐지 얼마 안된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화곡동 개발 공약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곳 정서가 마냥 민주당 위주의 정서로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을 찍어왔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꾸만 정치신인을 내려보낸다. 강서구가 데뷔 무대냐’라는 반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될 것이다’고 여겼던 지난 강서구청 선거 때 민주당이 패배했던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빌라 전세 표 (사진=연합뉴스)이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도 민주당에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학군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소문난 화곡3동과 우장산동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서 을은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우세를 보이나, 강서구 내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꼽힙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곳을 기반으로 3선(18~20대) 연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김 전 대표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다른 보수 계열 후보들과 결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지역민의 호감을 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비강남권에서 3선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의 정치적 입지를 높여줬습니다. 서울 강서을 지역구 국회의원 (20대부터는 강서병이 분리됨)김 전 대표가 21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김태우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거에 나섰는데 4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적지 않은 득표율입니다. 이곳은 마곡지구 개발 등을 통한 신규 유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보니 유권자 성향도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 것이죠. 20대 대선을 기준으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강 조망권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보수정당 선호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않겠다’ 전력 다하는 민주당 대체적으로 보면 강서구에서 민주당계 후보들의 선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정권심판론에 따라 야당에 투표를 하거나, 해당 지역의 인물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향성 또한 발견됩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3선을 한 것이나, 구청장 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이 발견된 게 예시가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방심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여당이 인물론을 앞세워 치고 들어오면 표심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못하더라도 근소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구청장 선거 때 김태우 후보가 김승현 후보를 상대로 이겼던 것과 김성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아슬아슬하게 3선을 했던 게 예입니다. 실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던 8월까지만 해도 김태우 후보의 근소한 우위를 점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전임 구청장이었고 21대 총선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던 덕분입니다. 오차범위 이내이긴 해도 진 후보와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조사를 보면 이 같은 경향성이 퇴색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민주당세가 뚜렷하게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요인이 있겠지만, 민주당이 ‘방심하지 않고 전력을 다한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옳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후 첫 당무가 강서구청장 선거 독려였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원내대표 당선 후 거의 매일 강서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도 강서구 주요 지역을 돌면서 진교훈 후보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화곡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고민정 최고위원, 진교훈 후보,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강서구 내 3개 지역구 의원이 모두 민주당이란 점도 유리합니다. 이들 세 후보가 그동안 다져놓은 조직력이 선거 운동의 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직 대 조직의 싸움’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한결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나경원, 안철수 등 중앙당 차원의 ‘네임드’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의원들의 리더 격인 정운택 의원도 참여해 강서구 내 충청향우회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전력을 다해 이에 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발산역 인근에서 연 선대위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대표, 김태우 후보, 나경원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최근 여론조사, 민주당 후보에 유리 지난 26일 발표된 강서구청장 후보 지지도를 보면 강서구 갑을병 지역 모두 진교훈 후보가 우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1일 강서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강서구 갑을병에서 모두 진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겼습니다. 거주권역별로는 △강서구 갑선거구 26.1% 대 46.8%(이하 김태우 대 진교훈) △강서구 을선거구 29.9% 대 43.1% △강서구 병선거구 26.3% 대 40.0%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는 ±4.3%p다. 통신 3사 무선 가상 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여론조사꽃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실제 투표에서 이 같은 격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보궐선거가 원래부터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노년층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열흘 동안 어떤 정치 이슈가 발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열흘입니다.
- 월급 모아 서울 집 사는 데 10년 걸린다? 26년 걸린다?[최정희의 이게머니]
- 9월 17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한다고 할 때 평균 얼마나 걸릴까? 한국은행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26년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6월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에선 10년 정도였다. 석 달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왜 그럴까. 이는 통계를 내는 곳마다 통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절대 수치에 집중하지 말고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추세선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PIR·Price to Income Ratio)은 재작년, 작년을 고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있어 PIR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 *가계 순가처분소득 대비 중위 사이즈(90㎡) 아파트 가격출처: 한국은행, 넘베오(NUMBEO)◇ 26배? 10.6배? 12.7배?…어느 것이 현실에 가깝나한은이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발표한 서울 지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올해 중반 26.0배에 달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26년간 소득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국가간 비교를 하기 위해 국가·도시 비교 통계사이트 넘베오(NUMBEO)를 활용한 것이다. 80개국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11년 9개월(중위값)로 우리나라의 절반도 채 걸리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집값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반면 한은이 6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10.6배로 넘베오 통계와 큰 차이가 벌어졌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활용한 것이다. 두 통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소득을 모아 집을 사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26년일까, 10년 반 정도일까. 넘베오의 통계는 분모가 가계의 순가처분소득이다.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으로 하다 보니 분모 자체가 줄어든다. 순가처분소득 중 중위 소득을 기준점으로 하고 분자는 아파트 중위 사이즈, 90㎡, 약 27평을 기준으로 한다. 수요가 많은 평수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서울 외곽과 도심간의 PIR을 평균해 26배로 산정한 것이다. 넘베오 통계는 일반인들이 소득, 주택 가격 등을 직접 입력해 산출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특성이 있으나 주로 국가간 비교가 필요할 때 활용하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도 국가간 비교를 위해 넘베오 통계를 사용한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등을 파악해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원의 통계는 조금 다르다. 부동산원은 분모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분위별 평균 소득에서 월 평균 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값인데 3분위 소득을 기준점으로 한다. 주택 가격도 5등분해 3분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다 보니 분모가 넘베오 통계보다는 클 수밖에 없고 분자인 주택 가격의 경우 상승하더라도 면적과 관계없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PIR 자체가 낮게 나오게 된다. KB부동산이 조사한 서울 지역 PIR 역시 6월 10.5배로 부동산원과 유사했다.KB부동산에선 KB국민은행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PIR을 별도로 계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2분기 PIR은 12.7배로 소폭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대출자의 연소득 중간값과 담보로 평가된 주택 가격의 중위값을 비교해 산출한 것이다.*부동산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의 3분위 가구소득(연간 환산) 및 주택 가격 3분위 가격 활용, KB아파트 담보대출은 KB국민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자를 기준으로 함. 출처: 한국부동산원, KB부동산◇ PIR, 재작년 또는 작년 고점 찍고 하락…3분기에도 이어질까PIR은 소득과 주택을 비교한 통계이다 보니 각각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절대 수치보다는 추세선에 주목하라고 입을 모은다. 한은 관계자는 “PIR은 명확하게 정의된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다”며 “절대 수치에 의미를 두기 보다 추세선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해서 살펴보면 PIR은 작년 또는 재작년을 최고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넘베오 통계에 따르면 PIR은 2020년 17.4배에서 2021년 23.6배, 작년 29.4배로 점차 올라 최고점을 기록하다 올해 26배로 낮아졌다. 3년 만의 하락세다. 부동산원 통계에선 2021년 4분기 13.4배로 최고점을 보였다가 6분기 연속 하락, 올 2분기에는 10.6배로 낮아졌다. KB아파트담보대출자 기준 PIR은 작년 2분기 14.8배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올 2분기 12.7배까지 낮아져 2021년 1분기(12.7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김균표 KB부동산정보팀 수석차장은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면서 PIR이 점차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가계소득(1인 이상, 전국)은 평균 479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8% 하락한 반면 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분기 평균 120.8로 1년 전(140.6)보다 14.1%나 급락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 가격 상승 기대에 은행권 가계 대출이 4월 이후 5개월째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터라 3분기에는 PIR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7월 122.6으로 전월비 기준으로 2월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주택가격전망 CSI도 110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올라 10개월 연속 상승세다.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 규제 일부 강화, 주택 공급 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 얼마나 먹혀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 서울 빌라, 보증금 472만원 줄고, 월세 5.47만원 늘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빌라의 보증금은 감소하고, 월세는 상승했다. HUG 전세보증 요건 강화와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 계약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2년 9월 ~ 2023년 8월 수도권 빌라 (연립, 다세대)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3년 5월 이후 수도권 빌라 보증금은 하락세 전환했다. 특히, 서울 빌라 월세의 갱신 계약은 보증금은 약 472만 원 감소하고, 월세는 5.47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5월은 HUG의 전세 보증 가입 요건 강화가 시작된 달이다.지역별로는 5월 이후 서울의 빌라 월세 계약의 보증금이 472.42만 원 감소했고, 월세는 5.47만 원 증가했다. 경기도의 월세 계약은 보증금 319.61만 원 감소, 월세는 4.46만 원이 증가했다. 인천의 경우 보증금 268.82만 원 감소했고, 월세는 3.56만 원 증가했다.특히 2023년 5월부터 수도권 빌라 갱신 계약의 보증금 하락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HUG 전세 보증 요건의 강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주택 가격을 산정해, 이 주택 가격의 100%까지 전세 보증이 가능했다. 2023년 5월 1일부터 공시가격의 140%, 주택 가격의 90%까지 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126%라는 값이 나왔다. 이에 더불어 2022년 대비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약 18.6% 떨어졌기에,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은 한 단계 더 까다로워졌다. 최근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월세 계약의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의 기준인 서울 5500만 원, 수도권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으며, 실제 체결된 계약 역시 해당 보증금 이하에서 월세 계약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상은 전세 또는 반전세로 구분했다. 동일한 조건으로 구분하기 위해 동일 건물 동일 호실의 ‘갱신’계약만을 기준으로 조사했으며, 갱신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대 5%까지만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의 경우 월세의 상승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 금리를 5%로 가정할 때, 보증금 472만원 감소는 월 1.96만 원의 지출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나, 월세가 5.47만 이상 상승했고, 2년 전 전세 계약 시 2~3%의 금리로 대출 받았을 것이기에 기존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설정한 임차권 등기가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매물만 찾는 상황이지만, 이 마저도 공시가격의 126% 상한이 있어서 반전세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다가구 주택과 다중 주택의 전세 매물은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 10대 건설사, 10월 전국에 총 1만6879가구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10대 건설사가 내달 전국에 총 1만 60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조사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2023년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건설사의 시공단지는 총 1만 6879가구(컨소시엄 포함)가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 8월까지 총 3만 3070가구, 월 평균 4758가구 분양에 그쳤던 것에 비해 기간 대비 많은 물량이 집중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1개 단지, 총 8738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도 오산, 이천, 화성, 수원 등 총 7개 단지, 5529가구가 남부 지역에서 공급되며 북부에서는 의정부 3개 단지, 파주 1개 단지, 총 3209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이 4개 단지, 총 2869가구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며 충남이 2개 단지 2059가구로 그 뒤를 잇는다. 올해 청약 시장을 10대 건설사 시공 단지가 주도한 만큼 10월에도 이들 단지의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앞서 8월까지 전국에 분양한 단지 중 1순위 청약자수 상위 10개 순위를 모두 10대 건설사 시공단지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양 예정인 단지들을 살펴보면 먼저 호반건설은 경기 오산세교 2지구에서 A13블록에 짓는 ‘호반써밋 라프리미어’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오는 10월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청약, 6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면적 59, 84㎡ 총 103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이 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오산역(급행역),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등 탄탄한 교통망이 갖춰져 있고, 중심상업용지, 이마트, 롯데마트, 시청 등이 가깝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서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4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482가구 규모다. 여기산공원과 서호공원, 서호꽃뫼공원, 국립농업박물관이 도보권에 자리해 숲, 공원, 호수를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주거쾌적성이 돋보인다.현대건설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MTV 거북섬, 정왕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85㎡ 아파트 851가구와 전용면적 84~119㎡ 오피스텔 945실, 총 1796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거복합단지로 지어지며, 이번에는 아파트 851가구만 먼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포스코이앤씨는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전용면적 84~165㎡ 총 1401가구 규모다. 의정부시 주요 교통망인 1호선 의정부역과 의정부 경전철역인 흥선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의정부역은 GTX-C노선(2028년 예정) 정차가 예정된 곳으로 개통 시 삼성역까지 5정거장만에 이동할 수 있다.롯데건설은 오는 10월 6일 견본주택을 열고 인천 검단신도시 RC1블록에 조성되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내 최초로 조성되는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전용면적 84㎡·108㎡, 총 372가구 규모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가칭 101역, 2025년 예정)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다.대우건설은 충남 아산, 논산 등에서 분양에 나선다. 아산 탕정지구 ‘탕정 푸르지오 리버파크’는 아산탕정 테크노일반산단 C2블록에 지하 2층~지상 27층, 16개동, 1626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59~84㎡ 총 1626가구가 일반분양되며 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푸르지오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아산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더불어 논산에서는 전용면적 84·103㎡ 총 433가구 규모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를 분양할 계획이다. 논산 최고 29층 높이에 지상에는 차가 없는 공원형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되고, 타입별로 4베이(bay)-4룸(Room), 대면형 주방 등 최신 트렌드가 적용된다.이 외에도 DL이앤씨와 GS건설은 서울에서 공급에 나선다. DL이앤씨가 서울 강동구 천호 뉴타운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지하 3층~지상 25층, 8개동, 총 53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4~84㎡ 26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5·8호선 천호역 역세권이며, 천호공원과 한강공원을 도보로 누릴 수 있다.
- 추석 이후, 전국에서 약 3.2만 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에는 약 3만 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0월 전국에서는 53곳·4만 2402가구(사전 청약·공공분양·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3만1957가구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2만 1228가구(66.4%)이며, 지방은 1만 729가구(33.6%)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9월 실제 공급된 물량(8629가구) 대비 3배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다만, 10월 물량은 예정된 것으로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면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시·도별로는 그동안 청약 성적이 좋았던 수도권 물량이 많다. 경기가 1만 3964가구(18곳, 4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인천 4283가구(7곳, 13.4%), 서울 2981가구(7곳, 9.3%)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정부가 수급 불균형 우려로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당장 민간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며 “금리, 원자재값, 인건비 등 각종 통계 지표 전망도 어두운 만큼 자금 여력이 되는 수요자라면 다음 달 분양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내달 예정된 수도권 분양물량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이문3구역 재개발)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1층, 19개 동, 전용면적 20~139㎡, 총 4321가구 중 일반 분양은 1467가구다. 이문·휘경뉴타운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 중 규모가 가장 크다.대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푸르지오 클라시엘’을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42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0㎡, 총 656가구다. 일부 가구에서 부용천을 조망할 수 있으며,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초역세권인 단지다.HDC현대산업개발도 경기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센트럴시티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75~101㎡, 총 493가구다. 단지는 미군 반환 공여지 캠프 라과디아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속해 있다. 이 일대에는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공공청사, 종합스포츠센터,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버티고 버티다 문닫았다 퇴직금받는 사장님 급증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다음은 9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버티고 버티다 문 닫았다 퇴직금 받는 사장님 급증 -내년까지 100만 가구 공급…PF 보증 10조 확대-美 또 셧다운 공포…환율 1350원 턱밑-AI 기업 선언한 SKT “2028년 매출 25조 달성”-[사설]국회 올스톱, 대법원장 공백…이런 게 선진 정치인가-[사설]먹구름 짙어진 하반기 경제, 저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10년 만에 부활한 국군의 날 시가행진-무인정찰기·소형 드론·K2전차…‘軍 첨단 무기’ 총출동-“핵 사용시 정권 종식” 尹대통령, 北에 경고△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은행업-덩치 커졌는데 ‘이자 장사’만 허락된 국내 은행…수익률 가뭄에 허덕-스타트업·이커머스…비이자수익 33% 늘린 유럽銀-고금리 수혜도 끝물…4대 금융 3분기 순익 13% 감소 전망△종합-코로나 전보다 못벌어 직원 내보내고 홀로 영업…저축銀 돌며 대출로 버텨-‘킹달러’ 귀환…“원화값 반등 갈길 멀다”-美정치권 압박에 백기?…포드, 中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중단-방문규 장관 만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기업 투자 인센티브 주요국 수준 올려야”△9·26 주택공급 대책 -공공주택 5.5만가구 더 늘리고…인허가 절차 간소화해 공급시기 당긴다-정상적 PF 사업장에 정책금융 7.2조+α 지원△추석 명절 4000만명 대이동-28일 오전, 30일 오후 가장 막힌다…서울~부산 최대 ‘10시간 10분’-현대차, EV 안심케어 운영…KG모빌리티, 주요 부품 점검-<29일>오후 6시23분 보름달 두둥실-문여는 병의원·약국 응급의료 앱서 확인△정치-‘원팀’ 외친 홍익표, 내홍 수습·총선 승리 등 난제 수두룩-尹, 11월 영국·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원전 등 논의할 듯-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유승민·이준석 등 반윤 끌어안아야 총선 이길 것-권익위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 주의하세요”△경제-한은 “3년간 가계부채 매년 4~6% 늘어날 것”-휘발윳값 11주 연속 오름세…1800원 육박-韓 내년 성장률 2.2%로 반등…제조업 경기 개선 -일하는 노인 10명 중 8명…“자녀랑 같이 살기 싫어요”△금융-환전·결제·환불 수수료 ‘0원’…현금 없어도 OK-삼성금융네트웍스 ‘지속가능성’ 방점 20년간 상생금융 1200억원 지원한다-농협·신협·새마을금고, 이사장 장기 집권 막는다-하나금융, 사우디 수출입은행과 중동 사업확대 업무협약△Global-“잦은 셧다운, 美 신용등급에 부정적”…무디스도 강등 경고-글로벌 무역량, 팬데믹 이후 가장 빠르게 감소…7월 3.2%↓-월가 황제 “美 기준금리 7% 갈수도”-“전기차 조사 그만” vs “무역관행 바꿔라”…中-EU, 입장차 확인-“中, 건설적 역할”…시진핑 11월 APEC 참석 예상△산업-IRA 묘수 찾는다…‘中과의 동침’ 나선 K배터리-실탄 채우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2027년 전구체 생산 4배로 확대”-“PC·노트북 시장 게임체인저”…‘차세대 메모리 모듈’ 꺼낸 삼성-포스코인터, 세계 최대 곡물시장 美 진출-인도 자동차 딜러들 “현대차 넘버원”-세단만큼 편안함 통했다…24만대 팔린 QM6△ICT-“멀티 LLM 전략 구사…아이폰도 통화녹음·AI통역 전화 곧 출시한다”-인도에 뿌린 ‘K게임’ 씨앗…다장르로 시장 육성-신기술 11건 규제특례 지정…“AI 로봇이 생활쓰레기 수거한다”△소비자생활-‘힌스’ 품고 영토 확장…이정애 색다른 승부수 -“초딩 특화 페이로 45조 어린이 소비시장 정조준”-흰 우유부터 빵까지 가격 꿈틀…10월 ‘밀크플레이션’ 온다-초대형 전시 이어 유튜브까지 롯데홈 캐릭터 ‘벨리곰’ 인기몰이△Future Tech-자율주행이 바꾼 패러다임…자동차로 무대 넓히는 디스플레이-“스마트폰만큼 파급력 클 것”…XR에 빠진 디스플레이 업계-“中 추격 따돌리려면 다양한 형태 OLED 개발 필요”△혁신기업-추석은 요리·설거지·남은 음식 지옥?…‘비스포크 3총사’ 찬스 쓰세요-차세대 플랫폼, 자체 배터리…‘모터 웨이’ 본격 시동-코일철근·스틸모듈러…미래건설 솔루션 ‘탈현장화’ 지원-“사다리 될게요”…중소기업 성장·소외계층 지원 앞장-협력사 해외 진출 돕고 컨설팅도…고객몰입경영 박차-핵심사업에 첨단 기술 적용…화학업계 스마트화 선도-“미래 모빌리티 핵심은 SW”…인재육성·역량강화 사활△증권-명절 전 증시 덮친 3高 찬바람…방어주 더 두껍게 쌓아라-배터리 ‘몰빵’했는데 7.3% 손실…울고 싶은 개미들-총선 7개월이나 남았는데…벌써부터 정치 테마주 기승-HTS서 금융인증서 발급 하나증권, 업계 최초 적용-미국 증시는 연휴 없어요 서학개미 모시는 증권사△부동산-“시공 중인 LH 아파트, 철근누락 일제 점검”-강북 번동 대규모 하늘채 타운 들어선다-SR 콜센터, 민간업체로 바꾸고 응답률 “쑥”-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청약 진행-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수원피크포레’ 내달 분양△건강-달고 짜고 기름진 추석 음식…당뇨·고지혈증 환자, 식사관리 신경써야-엄지 손가락만 움직여도 손목 찌릿찌릿…‘건초염’ 의심-허리 골병드는 명절 음식 장만…스트레칭 잊지 마세요△Book-최저선 없는 시장…“우리는 집필 노동자다”-‘일을 사랑하라’ 열정페이의 달콤한 속임수-벌고 쓰고 나누어라…만화경 속 돈의 풍경△오피니언-기업 R&D 생산성 높이려면-‘욱’하는 대한민국-반도체산업 발목 잡은 여주시장의 몽니△피플-랍스터는 나 자신…친근한 예술로 다가가고 싶었죠-KB국민은행,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나눔’-한성대, 내달 4일 개교 51주년 ‘진입로 확장’ 기념식-“본격 레이스 이제 시작” 대한상의,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진우스님 “내년 3월께 집행부 조직개편”-출판사 ‘창비’ 새 대표이사에 염종선 상무이사-“다중운집 행사시…‘경찰 안내소’ 운영해 인파 관리”-우오현 SM그룹 회장, 여주대 장학금 10억원 쾌척-기아 정성만 오토컨설턴트, 5000대 판매 ‘그레이트 마스터’△사회-“안 오른 게 없네” 지갑 텅텅…고향 가는 길 ‘기름값 n분의 1’ 카풀-오세훈 “경기·인천 ‘기후동행카드’ 동참은 시간 문제”-내년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 文 정부가 만든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베테랑도 꺼리는 ‘초1 담임’ 등떠밀려 맡는 새내기 교사
- 한은 "당국 거시건전성 정책, 가계 빚 축소에 도움"[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점검·강화 등 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가계부채 비율 100% 수렴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를 통해 “가계대출 추이를 보고 실무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당국이) 가계대출 추이가 당초 생각보다 빨라지면 중장기대책을 앞당기겠다고 한 부분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수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시 가산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또한 한은은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했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한 금융리스크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 제공)다음은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김인구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정부의 이번 주택공급대책을 금융불균형 해소 요인으로 보는가.△(이종렬 부총재보) 오늘 발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급활성화 대책이기 때문에 주택시장 기대심리를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기대한다. 다만 금융경제 여건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에 동 대책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1.7%로 집계했다. 지난 분기에 비해 0.2%포인트 상승 전환했지만, 보고서에 유지됐다고 표현한 이유가 궁금하다.△(김인구 국장) 분자와 분모가 모두 추정치다. 가계부채도, GDP도 최종 데이터를 받지 못했고, 증가세로 추정한 부분이다.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어 보수적으로 표현한 측면이 있다. 기대하기론 하반기에 비율이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도 섞여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보고서에 향후 3년간 정책대응이 없다면 가계부채가 매년 4~6%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김인구 국장)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해 최고치(2021년 하반기)의 90~95% 도달하고 대출금리가 4%대로 하락한다는 시나리오로 가정했다. 매년 4~6%로 본 전망 근거는 현재 주택매매 수요가 가장 크다. 정부 공급대책도 있고 생계비라든지 주택가격 거래량, 현재 DSR 규제 수준 등을 봤을 때 내부적으로 추정했다.-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 밑으로 내리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나.△(김인구 국장)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대책을 보면 스트레스 DSR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온다. 현재 가계대출 추이를 보고 실무적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는데, 가계대출 추이가 당초 생각보다 빨라지면 중장기대책을 앞당기겠다고 한 부분을 감안하면 100% 수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중장기적으로 분모가 늘어나고 분자는 어느 정도 DSR 규제가 강화가 되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보고서에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 장기 주담대 점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써있다. 이미 다 나온 대책인데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김인구 국장) 2021년 하반기 DSR을 도입하고 강화해 왔다. 도입 2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차주 상환 능력을 제대로 보는지 등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잘 점검하겠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취지다. 일부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이 수정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금융위가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도입을 검토한다고 했기에 대책이 전혀 없진 않다. 현재 금리가 4% 지만 향후 5~6%로 오르면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돼 있다.-50년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 우회 수단을 사전에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김인구 국장) 특례 부분부터 50년 만기 대출이 도입됐고, 생애 최초 구입이나 청년층 등 가계대출 접근성이 낮은 분들을 위해 도입된 측면이 있다. 이를 시중 은행에서 벤치마킹하면서 도입을 앞당긴 부분이 있다. 감독당국이 신속히 대처해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지 등을 점검해 스스로 자신 없으면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디레버리징(부채축소)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불균형 누증이 자산가격과 금융실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 적었다. 고금리 상태에서 최근 주담대가 늘어 가계대출을 줄이거나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대책을 쓰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가.△(김인구 국장) 작년말, 올초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관계당국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완화했다. 그런 부분 목표달성이 어느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거시건전성을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해외대체투자에서 상업용 부동산 부문이 상당 부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가.△(김인구 국장)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 부분이 미국과 유럽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해외대체투자는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기업투자도 있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상업용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는 건 아니다. 위험해서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함사, 증권사 이런 금융기관들이 분산투자를 했다. 리스크 관리가 총량에선 잘 돼있다고 본다. 오피스 부분 투자 등 개별적 리스크가 있지만 이를 시스템 전체, 해외대체투자 전체로 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90% 이상인 은행이나 보험, 여전사 위험이 크지 않고 일부 증권사만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있다. 이에 대해 과잉 대응한 것 아니냔 시각도 있다.△(김인구 국장) 금융 부분 리스크는 초기에 강하게 대응해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과 전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당시로서는 필요했던 것 같다. 저희로선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부동산PF 정상화 및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표현했다.△(김인구 국장)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 PF 해체 내지는 추가 대출이 안 돼 정리에 들어간 부분들이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부분들은 관계당국을 통해 점진적으로 질서있게 정리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이 내년 5월 예정돼 있다고 했다. 이를 도입하겠다고 한지 3년정도 되는 것 같다.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김인구 국장) 3년 전 금융위가 발표한 것을 최근에 알았다.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니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임광규 안정총괄팀장) 가계나 부동산부문이 기업신용 쪽으로 늘어날 수 있는 풍선효과를 점검해야 하고, 다른 나라도 부문별로 도입된 나라가 있다. CCyB 전체로 도입 효과를 봐 가면서 가계부문이나 부동산부문 등 특정부문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가 하향안정화됐다가 상승 전환했다. 가계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인가.△(김인구 국장) FSI와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가 모두 오른 것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FSI는 소비자물가 상승이나 환율이 오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FVI는 대출이 늘어난 것과 금융기관 레버리지가 2분기 늘어난 영향이다. 이같은 부분들이 우려돼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통화정책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이종렬 부총재보) 금리 정책은 금융안정만 보는게 아니라 경제 상황 전반을 봐야 한다. 오늘 발표한 내용만 갖고 금리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금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가계부채가 조금 올라간 것인데, 전반적으로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몇가지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것이다. 당장 통화정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하반기 경기 흐름을 면밀히 보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금융취약성지수 8분기 만에 반등…불안지수도 두 달째 올라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가계 빚이 늘어나고 주택 등 자산가격이 오르면서 ‘금융불균형’ 심화에 금융취약성지수(FVI)가 8분기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 가격이 하락하자 금융불안지수(FSI)도 두 달 연속 상승했다. 금리가 오르고 있음에도 가계·기업 등 민간신용이 줄어들고 있지 않아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한은이 올 1월까지 1년 반 동안 기준금리를 무려 3%포인트 올렸는데 경제주체들이 여전히 빚 무서운지 모르고 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가 몰고 올 후폭풍을 고려하면 빚의 부메랑이 금융시장을 흔들 위험이 커지고 있다. ◇ 디레버리징 못 했는데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9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FVI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인 2021년 2분기 59.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을 찍은 후 올 1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하락해왔었다. 그러나 올 2분기 43.6으로 전분기보다 0.3포인트 상승하며 8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가계·기업 빚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FSI는 올 1월 22.1을 찍은 후 5개월 연속 하락하는 듯 했으나 8월 16.5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위기 단계인 22보다 아래이지만 주의 단계인 8을 훌쩍 넘고 있다. 한은은 “주요국 긴축 기조 지속, 국내외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비은행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 부실 위험 확대,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등이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 및 리스크 요인”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3%포인트나 올렸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부채 디레버리징(감축)과 자산가격 조정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불균형까지 누증되면서 자산 가격 급락시 금융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은은 “주요국 긴축 기조 속에 국내외 부동산 시장 위축, 경기회복세 지연 등 부정적인 대내외 여건들이 맞물릴 경우 금융시스템 내 잠재된 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대출 부실, 금융시장 내 자금 이동 등으로 금융기관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도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이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 올라도 빚은 내고 본다경제주체들의 빚이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6월말 225.7%로 한 분기 만에 1.2%포인트 상승했다. 2분기 명목 성장률은 2.2%를 기록했는데 민간 신용은 3.5%나 증가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101.7%로 전분기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4분기 만에 상승 전환이다. 여기서 가계부채는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의미하는데 이들 부채는 2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1분기(-5.5%), 2분기(-1.3%) 이후 최대폭 감소다. 올 1분기에도 0.4% 감소,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2분기 증가하긴 했으나 1분기 감소한 상황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동기비로는 가계부채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분기에는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터라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기업부채 비율은 124.1%로 1.1%포인트 올라 5년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장기 추세선(106.3%)보다 4.7%포인트 낮은 수준이지만 기업부채 비율은 무려 7.8%포인트나 높다. 성장 대비 기업 빚이 추세선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다. 기업부채는 2분기 전년동기비 7.7% 증가해 1분기(9.5%)보다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전기·전자 등 주요 업종의 업황 부진 등에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신용위험이 높아졌다. 한은이 알트먼(Altman)의 케이-스코어(K-score II) 모형을 분석해 국내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도위험 기업 비중은 올 1분기 17.3%로 전년동기비(15.6%)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케이-스코어가 마이너스(-) 2.3보다 작으면 부도위험 기업이고 0.75이상이면 정상으로 본다. 개별 기업의 케이-스코어 값을 통해 부도위험 기업을 분류한 결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분기 14.8, 8.4로 전년동기비보다 0.4포인트, 1.2포인트 하락해 신용위험이 높아졌다. 매출, 이익 등 성장성과 수익성이 나빠진 영향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각각 16.4, 11.6에서 15.8, 11.3으로 하락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 확대를 축소하기 위해 정책당국 간 협조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금융안정 상황에 맞춰 거시건전성 관련 조치를 재조정하고 취약 비은행에 대한 건전성, 유동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정착,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가계부채 누증을 억제하고 분할상환 확대 등을 유도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