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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차 PF 펀드 확대…여전업권도 이달 조성
  • 저축은행, 2차 PF 펀드 확대…여전업권도 이달 조성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PF 정상화 프로세스에 보조를 맞춰 업권별 PF 재구조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18개 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제2차 PF 정상화 펀드를 164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800억~1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것을 예상한 것보다 늘어난 규모다. 예상보다 많은 저축은행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확대됐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PF 정상화 펀드는 이르면 5월 초 운용에 돌입해 6월 결산에는 펀드 운용 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여전업권도 지난해 제1차 PF 정상화 펀드에 이어 제2차 펀드 조성을 준비 중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중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펀드 조성에는 캐피탈 10개사 정도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업권은 지난달 펀드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PF 사업장의 사업성 문제로 일부 참여사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펀드 조성이 다소 지연됐다.지난 1차 펀드 역시 사업성 문제로 재무적투자자(FI)가 참여를 주저하면서 조성 규모가 당초 26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선·후순위 채권자가 있는 사업장은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어려워 경·공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여전업권 펀드가 조성되면 후순위 사업자도 사업장 정리에서 손실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이달 중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후 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인 현행 사업성 평가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해 경·공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PF 정상화 방안에는 PF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담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 부실이 늘어날 텐데 자체 펀드로 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해당 업권에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 늘었다.이중 연체액이 가장 많은 업권은 여전업권(1조2000억원)이고, 이어 증권(1조1000억원), 저축은행(7000억원), 보험(4000억원), 은행(2000억원) 등 순이다.
2024.05.01 I 송주오 기자
최상목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 결집…'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최상목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 결집…'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교육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선발하겠다”며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상품 편입 확충·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며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상황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대 물가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거래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겠다.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1 I 김은비 기자
ISA '전면 개편' 나선다…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 ISA '전면 개편' 나선다…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히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투자자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 활용도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청사진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이 담겼다.현재 1인 1계좌 원칙 아래 운영되는 ISA 계좌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ISA의 납입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보다 2배 많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고 업계에도 경쟁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먼저 업권별 칸막이를 걷어낸 ‘통합형 ISA’를 추진한다. 현행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등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장단점이 존재한다. 투자자들은 이중 하나의 형태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가능하고 증권사에서는 세 종류를 모두 선택할 수 있다. 또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해 공시범위와 제공 상품을 확대하고 이전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상장주식 양도손실을 ISA 내 다른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하 수 있게 하는 식이다.기재부 관계자는 “ISA 세제혜택을 늘리는 건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이와 관련해 경쟁촉진 3종세트와 통합형 ISA를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며 “어떤 상품이든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ISA를 도입했는데, 취지처럼 수요자인 국민 시각에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조기수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키고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만 감액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이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한도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이다. 현행 고정자산 연금화 지원 제도인 주택다운사이징 세제의 경우 12억 이하 주택에 한해 60세 이상 1주택자라는 제한이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이 전체 가계자산의 70%에 달할 만큼 편중돼 있다”며 “고령층이 가진 부도산 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연금화하면 25.4%로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01 I 이지은 기자
롯데건설 사업장 17곳 '사모사채 총 2.3조'…2027년 3월 만기
  • 롯데건설 사업장 17곳 '사모사채 총 2.3조'…2027년 3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 17곳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된 사모사채가 총 2조3000억원에 이른다. 만기는 대부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17개 사업장은 개별 사모사채의 신용도, 발행금액 및 만기 등에 따라 선·중·후순위로 나뉜다. 사모사채의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롯데건설이 원금의 120% 한도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하며, 롯데물산 및 호텔롯데도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건설 홈페이지)◇ 홈플러스·대구 공동주택 개발 등…2027년 3월 만기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 17곳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된 사모사채가 총 2조3000억원 규모다. 종류별로는 △대출금 1조9100억원 △사모사채 3900억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대출금 1조9100억원은 △선순위 자산담보부대출(ABL) 한도 1조100억원 △중순위 ABL 원금 2000억원 △후순위 ABL 원금 7000억원으로 나뉜다. 17개 사업장이 선·중·후순위로 나뉜다는 뜻이다. 각 순위별 상환 확실성은 개별 사모사채의 신용도, 발행금액 및 만기, 상환우선순위 등 제반 유동화구조를 고려해서 도출된다.각 대주별로 보면 △선순위 ABL 1 대주는 신한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2 대주는 KB국민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3 대주는 우리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4 대주는 KEB하나은행(한도 2525억원)이다. 또한 사모사채 3900억원은 △선순위 유동화사채 1900억원 △중순위 유동화사채 2000억원으로 구분된다. ABL 및 유동화사채의 만기일은 모두(엘씨갈현제일차 제외) 2027년 3월 6일이다.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특별목적회사(SPC) 프로젝트샬롯은 선순위 ABL 대주단으로부터 총 1조100억원 한도 내에서 3번에 걸쳐 대출을 분할인출한다. 프로젝트샬롯은 롯데건설이 보증한 PF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17개 사업장 관련해서 17개 회사(SPC)들이 발행하는 무기명식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것. 이 17개 회사가 사모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17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에 대출해주는 구조다. 17개 개발사업이란 △홈플러스 4개점(영등포점, 금천점, 동수원점, 부산 센텀시티점) 운영 △대구 중구 대봉동 596-5번지, 남산동 729-6번지 공동주택 개발 △홈플러스 5개점(동대문점, 김해점, 김포점, 인천 가좌점, 북수원점) 개발 △마트 도봉점(서울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방학역세권 주상복합) 개발 △대전 도안2지구 특계 33·34BL 오피스텔 신축사업 등이다. (자료=금융투자업계)위 사업을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한 SPC 및 발행금액은 △플로리스리테일제일차 3610억원 △빅피크제일차 3400억원 △기은센동대문제사차 2805억원 △에스이디제일차 2107억원 △그리니치제이차 2000억원 등이다. 발행회사(SPC)들은 각 사업장별 사업시행자(또는 사업시행자에 대출해준 회사)에 대해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초자산 삼아서 위와 같은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 롯데건설 ‘지급보증’…롯데물산·호텔롯데 ‘자금보충’17개 사업장 중 중순위 대출(ABL)의 대주로는 SPC 뉴스타유이제일차, 디에스샬롯제일차가 있다. 두 회사는 지난 3월 6일 제1회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프로젝트샬롯에 원금 1000억원 대출을 일시에 실행했다.만약 두 회사가 ABSTB를 각각 제16회차, 제12회차까지 차환 발행하면 만기는 각각 2027년 3월 8일, 2027년 3월 6일이 된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각각 KB증권, 대신증권이다. 17개 회사들이 발행한 사모사채는 신용위험에 노출돼 있다. 각 사모사채의 기초자산(대출채권)과 관련된 부동산 개발사업의 현금흐름 상황에 따라 각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유동화증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롯데건설은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사모사채 원금의 120% 한도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롯데물산, 호텔롯데도 선·중순위 ABL 및 선·중순위 유동화사채 이자에 대한 자금보충 의무를 연대해서 부담하고 있다.만약 선·중순위 ABL 및 유동화사채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선·중순위 채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프로젝트샬롯은 롯데물산, 호텔롯데에 그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보충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롯데물산, 호텔롯데는 청구된 금액을 어떤 상계나 공제 없이 프로젝트샬롯 명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실제로 롯데물산은 작년 말 기준 롯데건설 차입금 총 약 1917억원에 대해 자금보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롯데물산은 프로젝트샬롯에 2000억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월 7일 공시했다. 자금대여 기간은 지난 3월 6일부터 오는 2027년 3월 6일까지며, 금리는 10.7%다. 또한 기초자산의 조기상환 등으로 프로젝트샬롯이 후순위 ABL 이자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롯데건설은 해당 부족금액을 프로젝트샬롯에 후순위로 대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024.04.30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100조 큰손’ 새마을금고, 10개월 만에 대체투자 재개-주택도시기금 올 들어 4조 증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어렵다-1분기 법인세 5.5조 급감…세수펑크 경고등△종합-거기서 거기 ‘공장형 아이돌’…J팝 꼴 날라-“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느껴요” 2030 공무원 43% ‘이직 고민’△삼성전자 1분기 깜짝 실적-AI 올라탄 메모리, 수주 일낸 파운드리…다음 스텝은 美 팹리스 공략-고맙다 AI…가전·스마트폰에도 봄바람-호실적에도 주가 찔끔 오른 삼성전자, 왜△종합-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신규자금 아닌 상환재원 활용…투자규모 크지 않을 듯-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산업생산, 5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정부 “5개 분기 연속 회복” 강조△끝 안보이는 의·정갈등-교수 주 1회 휴진 본격화, 의대 1500명 증원 가시화…환자들만 발동동-여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간극만 확인 “무책임”vs“노후보장”…22대로 넘어가나△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록히드마틴 R&D에 AWS 클라우드 활용…데이터 공유해야 K방산 도약-“방산 데이터 보안 걱정없이 공유 디지털 전환 통해 업무 효율 쑥”-“무인 전차·지능형 지휘통제…AI로 과학기술 강군 건설”△정치-‘빈손’ 영수회담에 ‘도로 강공’…김건희 특검 다시 꺼내든 巨野-황우여號 3대 과제 ‘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원내대표 출마 말아달라”…친윤서도 이철규 비토론-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경제-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월급쟁이도 하늘과 땅…최상위 임금, 최하위의 4.5배-‘물가 단속’ 나선 공정위, 담합 신고자 포상금 최대 30억-위로금 최대 1.1억원 한전 희망퇴직 시행△금융-정부 PF 뉴머니 당근책에도…은행 ‘시큰둥’-몰티즈 키운다면…메리츠 펫퍼민트 주목-상호금융 부실 PF 털어내기…헐값 매각 우려-지지부진 홍콩ELS 배상 속도 붙나…분쟁조정 초읽기△Global-금리인상 카드 다시 꺼낼까…파월 입에 쏠린 눈-킹달러에 짓눌린 글로벌 통화…3분의 2가 달러 대비 약세-“우크라에 떨어진 미사일은 북한산”-美, 모든 신차에 ‘긴급 제동장치’ 의무화-中 제조업 경기 확정 국면 상승세는 전월보다 주춤△산업-속도조절 나선 LG엔솔·SK온…공격투자 예고한 삼성SDI-LG화학 “LG엔솔 지분 활용 가능”-현대제철 “고부가가치 제품 통해 수익 개선”-고인치·전기차용 업고…타이어업체 잇단 실적 질주-이선동 포스코 명장 ‘금탑산업훈장’ 수상-전기차 판매 1위 BYD 연말 韓서 승용차 론칭△ICT-업무용 AI 비서, PPT 전환·이미지 생성 등 척척-카이스트·네이버·인텔 ‘AI 삼각 동맹’-“AI멀티엔진으로 통신 상담시간 크게 단축” SKT 똑똑한 ‘텔코LLM’ 이르면 6월 출격-네카오 블록체인, ‘카이아’로 재탄생…“6월말 통합 가상자산 선봬”△산업-사업 효율화 나선 오프라인 유통사…‘수익성 개선’ 열매 따나-SAFE 투자금 자본이냐 부채냐…회계기준 만든다-한 우물만 파선 어렵다…맥주·테킬라 만들어 파는 막걸리업계-청년 소상공인에 1050억 중기부·신한銀 보증지원△증권-기대 못 미치면 어쩌지…‘밸류업 가이드’ 촉각-‘중국판 밸류업’ 온다…설레는 중학개미-미래에셋 ‘美 30년국채 커버드콜 ETF’ 순자산 3000억 돌파-韓 100대 주요 기업 설문 첫 지배구조 보고서 낼것-美도 반했다…예뻐진 뷰티주△부동산-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 만에 탈바꿈”-‘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작년 공급통계 19만가구 누락한 정부 ‘잘못된 통계’로 두차례 주택대책 냈다-여수 산단 인근에 ‘대단지 힐스테이트’ 들어선다△건강-척추질환, 협진 통해 최적 치료법 도출…95%는 메스 안 대고 고친다-‘눈앞에 날파리’ 비문증…갑자기 커지면 위험신호-피로해진 뼈, 넘어지지 않아도 금 가요△BOOK-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 여전히 뜨거운 두 작가의 귀환-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한다△MICE-출장 온 김에 여행도…‘블레저’ 마이스 새 트렌드로 급부상-고대 유적부터 최신 테마파크까지 ‘101가지 즐길거리’ 가득-아남그룹, 베트남 나트랑 인근 깜라인에 다목적 컨벤션센터 ‘악시 플라자’ 개장-인천관광공사 사옥 상상플랫폼으로 이전-부산 벡스코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여수 국가 대표브랜드 마이스산업도시 대상 -오사카 복합 리조트 5300억엔 자금 조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객의 안정적 수익 집중, 리스크 관리는 저절로 되죠-“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오피니언-2000명, 69시간…실패 부른 두 숫자-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영수회담 열렸지만…또 미뤄진 협치-[e갤러리]이원우 ‘엄청 건강한 눈’△26면-이창용 총재, 글로벌 경제수장들과 머리 맞댄다-K팝 리더들, 빌보드 리더 명단에 대거 선정-KB금융, 255개 스타트업 육성 성과 톡톡-신임 철강협회장에 장인화 포스코 회장-태양광산업협회장에 박종환 대표-프랑스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 활짝△사회-피눈물 나는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세진다-‘보험사기 근절’ 나선 경찰, 내달까지 특별단속-적금 깨고, 마통 뚫고 등골 휘는 가정의 달-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대한민국 학부모 상’ 만든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도시와경제,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기회를 찾다' 강연회 개최
  • 도시와경제,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기회를 찾다' 강연회 개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 ㈜도시와경제는 5월2일 오후 2시에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에서 기회를 찾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1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불확실한 부동산시장 속 시장동향’, 2부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의 ‘사업성 좋은 재건축·재개발 지역 찾기’ 3부 문융휘 공인중개사의 ‘서울 역세권 부동산 소액투자전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도시와경제 세미나 현장. (사진=도시와경제)세미나 장소는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1층 도시와경제 스튜디오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이다.㈜도시와경제는 시행·개발·분양·임대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춘 전문가 그룹으로 기업과 관공서 및 개인투자자 등에 고차원의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아파트 가격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택 가격 전망 CSI(소비자 동향 지수)는 이번 달 101을 넘어섰다. 총선결과 발표 등 불확실성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 매수전략을 세울 시기”라고 말했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노후도 요건과 접도율 기준완화로 재개발문턱이 낮아졌다. 강북권의 개발요건을 갖춘 지역을 발굴하여 매수시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반도체국가산단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경기도 땅값 상승률 1위
  • 반도체국가산단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경기도 땅값 상승률 1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땅값 상승률이 경기도 최고를 기록했다.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올해도 분당 현대백화점 부지가 그 아성을 지켰다.30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3656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용인시 처인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대상지 일대 전경.(사진=연합뉴스)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10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평당 5.8억원,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디?
  • 평당 5.8억원,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집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으로 평당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청 전경 확대.(사진=경기도)30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내 개별주택 50만7000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한 것이다.올해 도내 평균 개별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19% 상승해 전국 평균(0.64%)을 크게 웃돌며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7000여호 중 24만1000여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3000여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3000여호(38.09%)다.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5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8.12㎡)으로 233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한편,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1兆 환급 받으세요" 배달라이더 등 '종소세' ARS·모바일로 간편 신고
  • "1兆 환급 받으세요" 배달라이더 등 '종소세' ARS·모바일로 간편 신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2023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약 460만명은 올해 약 1조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사진 = 뉴시스)국세청은 지난 26일부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대상이다.국세청은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환급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급여를 받을 때 통상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종소세 신고과정에서 공제항목이 적용된다. 이 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이 실 부담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이들의 환급예상액은 1조350억원이다.(자료 = 국세청)종합소득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손택스) 또는 ARS 전화(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도 ARS 전화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며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가 과세된다.
2024.04.30 I 조용석 기자
“미친 집값, 월가 대량 구매 탓”…美의회 단속 나서
  • “미친 집값, 월가 대량 구매 탓”…美의회 단속 나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의회가 월가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 저지에 나섰다. 이들 투자자가 임대사업을 위해 수십만채의 주택을 구매한 탓에 집값이 치솟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에선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AFP)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과 하원에서 네브래스카·캘리포니아·뉴욕·미네소타·노스캐롤라이나주(州)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규모 단독 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가족 구매자(family buyers)들에게 강제로 주택을 매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각 법안들의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단독 주택에 대한 월가의 투자를 규제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담고 있다. 대다수 법안들이 대규모 투자자들의 임대 주택 소유를 50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월가 투자자들이) 임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해 수십만채의 주택을 사들인 탓에 매물이 부족하다”면서 “이들은 주택 가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가가 지원하는 투자회사가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기 때문에 최초 주택 구매자는 경쟁에서 밀려나고 닜다”고 지적했다. 월가 투자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지출했다. 2022년 정점에 달했을 때에는 단독 주택 4채 중 1채 이상을 구입했다. 최근엔 금리가 오른 데다 공급이 부족해져 구매 활동이 둔화했다.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구입한 회사는 인비테이션 홈즈(Invitation Homes)와 AMH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지원을 받는 수많은 비상장 회사들도 전국적으로 수만채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대기업의 주택 매입을 막으려는 시도와 주장은 대부분 진보 성향의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으나, 일부 보수 성향 공화당원들도 단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하이오주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이 주택을 대량 소유한 기관에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법안을 제시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도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 “기업의 대규모 주거용 주택 구매가 시장을 왜곡하고 일반 텍사스 주민들의 주택 구매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 텍사스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의제에 이 문제가 추가돼야 한다”고 적었다. 캘리포니아대학 산타바바라 캠퍼스 연구진과 보수 싱크탱크 맨해튼 연구소가 도시·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5000명의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거의 같은 수의 공화당 및 민주당 유권자가 월가 대기업의 주택 구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임대주택협의회(NRHCouncil) 등 단독 주택 임대 산업 옹호론자들은 의회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주택 가격 상승이 신축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기관 투자자(1000채 이상의 주택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선 이들 회사가 미국 전체 임대 주택의 3~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또다른 많은 연구에선 기관 투자자들의 주택 소유 비중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애틀랜타에서는 5개 카운티 전체 임대 주택의 약 11%를 3개 부동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주택도시개발부의 2022년 분석에 따르면 애틀랜타 임대 주택의 21%, 즉 5채 중 1채를 대형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은 “미 전역에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지면서 입법자들과 정부 각계 관료들이 주택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의제임에도 그동안 입법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2024.04.30 I 방성훈 기자
GH, 리츠AMC 예비인가 획득... 부채절감으로 투자영역 확대
  • GH, 리츠AMC 예비인가 획득... 부채절감으로 투자영역 확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REIT·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기능도 겸하게 된다.경기 수원시 권선구 GH 사옥 전경.(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30일 G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26일 리츠 AMC 예비인가 승인을 받아, 올해 안에 본인가 승인을 획득해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GH가 리츠 AMC로 기능을 하게 되면 현재 각종 택지개발 사업에서 자기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닌,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리츠 설립 시 공공개발에 적용되는 토지 수용권을 가질 수 없게 돼 토지 보상비 인상에 따른 개발사업 평균단가 상승이라는 리스크도 따라오게 된다.하지만 현재 GH가 수원 광교 A17블록과 경기도인재개발원부지에 ‘지분적립형주택’과 같은 정책사업에서는 자본금 투입 감소 등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GH는 지난 2019년 지방공사 최초로 다산신도시 진건 B-1블록과 지금 A-2블록 건설사업을 위한 ‘경기리츠 1호’ 사업의 영업인가를 받아 운영한 바 있다.GH는 AMC 겸영인가를 획득함으로써 부동산금융기법을 활용한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 마련과 자산 관리 전문기관으로 사업영역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추진을 통해 부채비율 절감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 경기도민 공간 복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구조조정' LH, 올해는 정원늘린다…“PF, 3기신도시 등 정책 수립위해”
  • '구조조정' LH, 올해는 정원늘린다…“PF, 3기신도시 등 정책 수립위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부실시공 여파로 구조조정을 포함한 혁신안을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력 강화에 나선다. LH는 올해 하반기 중 100명 이상의 정직원 신규 채용을 단행할 전망이다.30일 LH는 “정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하반기 정직원 103명의 정원 증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LH 인력 증원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LH 인력 확대 방안의 심의를 승인하며 LH는 연내 정원을 100여 명 늘릴 수 있게 됐다.앞서 지난 2021년 3월 LH 임직원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당시 정부와 LH는 조직 혁신을 위해 약 1만 명의 임직원을 20%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LH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인력 1139명을 감축했다. 이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LH가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일각에선 지난해 부실시공 사태까지 겪으며 LH 인력감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봤지만, 고금리 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미분양 위기로 LH의 주택공급 정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실제 LH는 공공주택 물량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건설현장 감독 인력 부족 문제 등을 겪어 왔다. LH 관계자는 “부동산PF 안정화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3기 신도시 조성 속도 제고, 전월세시장 안정화 등 정책 목표 수립을 위해 2년간의 한시 정원을 인정받아 증원이 결정된 것”이라며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선도지구인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사업단 신설 등에도 추가 인력을 투입해 적극적인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쇄신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인데 인력이 충원되면 또다시 방만경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인력이 충원되지만 본사 슬림화를 통해 조직을 현장중심으로 운영하고, 주택공급 등 핵심사업에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4.30 I 박지애 기자
신영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400억 차입금, 오는 12월 만기
  • 신영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400억 차입금, 오는 12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부동산 시행사 신영이 진행하고 있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차입금 400억원이 오는 12월 만기가 다가온다.채권자는 가평군 농업협동조합, 신한캐피탈, 신한투자증권이다. 차입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총 480억원 규모의 토지가 담보로 제공돼 있다. ◇ 농협·신한캐피탈·신한투증서 차입금 400억 조달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이 진행하고 있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관련 단기차입금 400억원이 오는 12월 29일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신영은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26-4번지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다올데이터센터1호피에프브이(PFV)다. (자료=감사보고서)다올데이터센터1호PFV의 각 주주별 지분율을 보면 △신영 50.0003% △신영플러스 10% △다올드미루네 12% △다올자산운용 8% △신한투자증권 19.9997%다. 신영플러스는 주택건설 분양 판매 및 관련 용역을 하는 회사다. 정춘보 신영그룹 회장이 지분 21%를, 그의 외아들 정무경 이사가 지분 48%를 갖고 있다. 앞서 신영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영플러스를 흡수합병한다고 지난달 18일 공시했다.단기차입금 400억원의 각 차입처 및 금리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외 7곳 265억원(6.37%, 예탁금전국평균금리+2.63%) △신한캐피탈 65억원(8%)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70억원(9.04%, 3개월 CP+4.73%)이다. (자료=감사보고서)다올데이터센터1호PFV는 해당 단기차입금에 대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각 담보권자 및 담보설정액은 △가평군농업협동조합 외 7곳 318억원 △신한캐피탈 78억원 △신한투자증권 84억원이며, 모두 근질권이 설정돼 있다.근질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 이밖에도 장기차입금으로 신영으로부터 받은 67억원이 있다. 해당 차입금의 만기는 본 개발사업 PF대출 기표일(대출을 실행해서 돈을 주는 날)이다.◇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 시행·시공사·운용사 선호데이터센터는 기업의 방대한 정보저장을 위한 서버,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해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통합·관리하고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자율주행을 비롯한 4차 산업은 빅데이터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도 국내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나타나는 이유다.특히 안산은 데이터센터를 개발·시행하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금융상품화를 원하는 자산운용사가 선호하는 수도권 입지다. 상업용부동산 투자 전문 영국계 사모펀드 액티스는 안산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코람코자산운용은 작년 안산시 단원구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안산 성곡 데이터센터(IDC)’ 개발에 착수했다.(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1월 고시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에 따르면 안산 단원구에서 시행되는 안산 시화 글로벌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개발사업, 안산 시화국가산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신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선정됐다.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란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서비스 강화,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업체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안산 시화 글로벌 IDC 개발사업(총 사업비 약 8545억원)의 경우 지난 1월 착공 예정이며, 오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안산 시화국가산단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총 사업비 약 5327억원)은 각각 착공이 작년 12월, 준공이 오는 2026년 6월 예정이다.
2024.04.29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국정 다 바꾸라는 李, 원론적 대답만 한 尹-1달러 160엔 돌파…엔화 34년래 최저-고리 원전 중단 1년…‘생돈’ 800억 날렸다-中企 승계 돕는 특별법 만든다-[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타협의 미덕 살려야-[사설]입장 차만 확인한 尹·李 빈손 회담, 이럴 거면 왜 만났나△종합-40년간 세계 누빈 베테랑 외교관…‘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앞장선다-K뮤티컬 가능성 연 ‘위대한 개츠비’…브로드에이서 ‘100만불 클럽’ 입성△커지는 원전 수명연장 요구 -온실가스 감축, 전력 수요급증 대응…원전 수명연장 없인 감당 안돼-유럽선 80년까지 연장해 계속운전-美선 주정부·의회가 보조금 투입…폐로 결정 사업자 설득해 운전 지속△종합-한때 계륵이었던 솔리다임…낸드 수요 늘자 황금알 낳는 거위로-65세 이상 고령층 차주 10년새 평균 가계빚 1800만원 늘었다-‘오타니 효과’ 톡톡…1분기 340만명 한국 찾아-가업승계 어려우면 M&A 지원…2027년까지 혁신중기 10만개 육성△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대통령실 “허심탄회한 대화”…민주당 “국정 전환 의지 없어”-“갈길 먼 협치”…“물꼬 튼 협치”-李, A4 10장 분량 15분간 ‘작심 발언’…尹 ‘고개 끄덕’△정치-與, 새 비대위원장에 ‘어당팔’ 황우여…‘당원 100%’ 전대룰 개혁 주목-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5월 본회의 일정 합의 실패-빅2 무역전쟁 물류로 확대…美, 韓에 견제동참 요구 가능성-“쓴소리 무조건 내부총질 폄하…與, 이익집단 DNA 혁파해야”-빛바랜 ‘판문점 선언 6주년’…남북 연결 도로 다 막혔다△경제-바닥 보이는 사과 저장량…金사과 당분간 지속-대형마트 주말 오픈 효과 ‘톡톡’…매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출산율 제고, 16년간 280조 쓰고도 실패…여성·외국인 경제활동인구 확충이 해법”-공정위, LGU+·카카오모빌 전기차충전소 합작회사 승인△금융-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알짜카드 없애 순익 올렸지만…연체율 압박 여전-“의료빈곤 없도록”…수출입은행, 적십자사 의료원에 4억 쾌척-금리인하 지연에…주담대 고정금리 ‘꿈틀’△글로벌-달러·엔 환율, 160 찍고 155엔 ‘널뛰기’…“日은행 달러 매도”-테슬라, 자율주행 가속도…AI 개발에 100억달러 투자-WEF 총재 “글로벌 부채 심각, 10년간 저성장 우려”-자민당, 보수 텃밭서도 참패…“기시다 얼굴론 총선 못치러”-바이든·네타냐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 논의△산업-고유가에 웃은 SK이노…배터리도 연내 흑자 예고-최태원, 중국·일본 잇따라 방문…3국 민간 경제협력 속도낸다-효성중공업, BNEF 선정 ‘에너지 스토리지 티어1’ 업체에 올라-AI폰 갤럭시24 덕…삼성전자 1분기 깜짝실적-LG화학, 투명도 조절 車필름 시장 진출-친환경 LPG車 뜬다…‘뉴 르노 QM6’ 재조명 △산업-‘멀티레이블 안정화 비결’ 하이브, 게임사에 배워라-KT, 연내 ‘AI로 골라보기’ 선보인다-다음 가격 인상은 ‘김’…동원·CJ, 선택만 남았다-롯데홈쇼핑, 상품·방송 차별화에 뷰티 매출 ‘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역 中企가 살아야 지방소멸 막아…稅혜택 기본, 주거·교육 인프라 절실-“중처법·상속세 때문에…자식같은 회사 접는 중소기업인 정말 많아”△증권-밸류업 베팅 성공한 기관…반도체에 발등 찍힌 外人-‘호실적·밸류업’ 두 바퀴로 달리는 자동차주-‘5월엔 팔아라’ 美격언 맞을까△증권-기관들 “실제 운용, 투자제안서와 왜 달라요”-“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3조? 고려한 적 없다”…롯데손보 매각 ‘속 빈 강정’ 우려-“법인발 가상자산 수탁 는다”…케이닥·카르도 합병 추진△부동산-잠실 보유세 30% 올랐는데…‘노도강’은 하락-내달 4만가구 신규공급…‘옥석가리기 심화’ 예고-‘재개발 임대주택’ 공공 인수가격 1.4배 올린다-현대엔지니어링, KIND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협약△문화-베네치아서 한국관 처음 문 연 그날, 서울서 다시 만나다-“추상과 구상이 줄타기하듯”…관능 벗겨낸 누드△스포츠-‘위너’ 임성재 “무모한 도전 반성합니다”-그린 위 한류축제 ‘더 CJ컵 바이런 넬슨’-‘아름다운 꼴찌’ 고려대 럭비부 “도전은 계속된다”-‘절친 파워’ 우승 갈증 푼 매킬로이△더 넓은 세상을 보는 기업-자립준비청년 주거 안정 돕는다-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가구·리모델링 지원…장애인 삶의 질 개선-AI·빅데이터 접목해 디지털 역량 강화-물류비 절감 등 고객감동 실천-상생으로 협력사 경쟁력 높여-‘ESG·안전·R&D’ 3색 협업△피플-직업능력개발·고용증진 법적 책무…기술패권시대 맞춤 인력 양성할 것-김동철 한전 사장 “단 1건의 비위도 심각…엄정 대처할 것”-김병주 회장, 모교 美하버포드대에 350억원 기부-양종희 “일상 속 플라스틱 줄이기 함께해요”-삼성전자, 올림픽 신규 종목 글로벌 응원-“청년 학자금 부담 경감”…신한銀·장학재단 한뜻△오피니언-[이코노믹View]가상자산 제도화의 걸림돌-[생생확대경]선장없이 표류하는 중기부 산하기관-[기자수첩]오타니 키워낸 日 학교체육의 비결-[e갤러리]허연화 ‘사이클 블랙 코랄 Pa1’△전국-영종 종합병원·국제학교 유치 연기에 뿔난 주민들…“인천시장 나서라”-둘리 살던 낙후도시?…도봉구, 이젠 동북권 교통 중심-주민들 ‘원정 화장’ 불편 사라지나…경기북부 ‘1호 화장시설’ 건립 성큼-지자체 첫 위성, 대전이 쏜다-인력·공사기간 부족에…화성, 학교 신설 골머리-성남시, 성균관대와 손잡고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 조성△사회-수사권 조정에도 지휘권 유지…“공조수사로 국제 범죄 엄단”-내년 의대증원 1500명 전망…‘의·정 갈등 장기화’ 불가피-공공돌봄 ‘서사원’ 폐원 위기-4년제 대학 26곳, 등록금 인상-“지금도 못받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에 눈물
2024.04.29 I 김경은 기자
1Q 발행 ABS 14.9兆…신용카드사 발행 급증에 전년比 38%↑
  • 1Q 발행 ABS 14.9兆…신용카드사 발행 급증에 전년比 38%↑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올해 1분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전년 동기보다 4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 등의 ABS 발행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등록 ABS 발행 실적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발행한 ABS는 1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조1000억원(38.1%) 증가했다. ABS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이나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을 의미한다. 자산보유자별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전년 동기대비 16.3% 감소한 5조8828억원의 ABS를 발행했다. 주금공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축소되면서 발행규모가 줄었다. 금융사의 ABS 발행액은 전년 동기대비 174.9% 증가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카드채권 및 할부금융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규모가 급증한데다, 은행의 부실채권(NPL) 기초 ABS 발행이 확대되면서다. 일반기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초 ABS 발행이 늘면서 발행규모가 증가했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카드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이 2조8000억원 늘었다. 카드채 만기 규모가 증가하면서 대체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로 카드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이 전년 동기대비 816.5% 급증했다. NPL을 기초로 한 ABS는 전년 동기 대비 113.5%(8000억원) 증가한 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PF를 기초로 한 ABS는 전년 동기에는 미발행됐지만 올 1분기는 6000억원어치 발행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및 공동주택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유동화로 전년 동기에는 전무했던 부동산PF 기초 ABS가 발행되면서다.
2024.04.29 I 김보겸 기자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함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가 적게는 7%대에서 많게는 1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지역은 30%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며 보유세가 올랐지만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지역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7.7% 오른 745만원이다. 이 단지는 작년에 올해보다 53만원 적은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1135만원으로 작년(1058만원)보다 7.26%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 폭은 이보다 더 컸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의 올해 보유세(1주택자·세액공제 없음)는 전년 대비 32.38% 오른 580만 9344원으로 추정됐다. 이 단지의 보유세는 2022년 915만 2484원에서 지난해 438만 8424원으로 50% 넘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강남권 주요 단지 중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보유세 역시 영향이 적었다.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89㎡의 보유세는 작년 362만 2913원에서 올해 365만 4182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산됐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267만 391원→276만 6626원, 3.60%),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43만 4560원→253만 9320원, 4.30%) 등 강북권의 다른 대표 단지들도 5% 미만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남권과 대조를 이뤘다.실제 25개 구 중 18개 구 공시가격은 상승하고 7개 구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구는 송파구로 10.09% 올랐으며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46%), 강동(4.49%), 마포(4.38%)도 상승률이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노원(-0.95%), 도봉(-1.41%), 강북(-1.15%)은 하락했고 중랑(-1.61%), 구로(-1.91%), 금천(-0.87%), 관악(-0.24%)로 공시가격도 내려갔다.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씨티 "올해 韓 경제성장률 2.2%서 2.5%로 상향"
  • 씨티 "올해 韓 경제성장률 2.2%서 2.5%로 상향"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씨티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종전보다 0.3%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씨티는 29일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5%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1.3%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0.5~0.6%)를 크게 웃돌았다. 스마트폰 등 IT제품과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건설투자가 전분기 대비 2.7% 증가했다. 민간소비도 0.8% 증가했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1.1% 증가에 그쳐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는 평가다. 2분기에는 전분기 0.2% 성장,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제조업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판매 부진, 민간소비와 서비스 부문 활동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됐다.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부터 눈에 띄게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갈수록 정부 지출이 줄어들고 작년부터 주택 착공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PF) 파이낸싱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씨티는 8월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씨티는 8월과 11월 내년 5월, 11월에 금리가 인하돼 내년말 기준금리가 2.5%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선 예상보다 강한 성장률, 3%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비둘기(완화 선호)’ 신호를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씨티는 김종화, 이수형 신임 금통위원에 대해 이전 금통위원보다 다소 ‘비둘기’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4.29 I 최정희 기자
“구매 제한 다 풀었다”…中 부동산 회복 안간힘
  • “구매 제한 다 풀었다”…中 부동산 회복 안간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청두시가 주택 구매 제한을 모두 해제하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에서는 주택을 살 때 조건에 따라 일정 부분 구매가 제한되는데 이를 없애 구매 문턱을 낮추려는 것이다.중국 충칭 지역 주거단지 전경. (사진=AFP)29일 제일재경 등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청두시는 이날부터 ‘부동산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추가 최적화에 관한 고시’를 통해 수년간 시행하던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청두시의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은 2016년 10월 시작했다. 청두시에 호적이 있는지 여부와 1주택자인지 등에 따라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정해졌다.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시작한 이 조치는 시장이 침체되면서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청두시는 지난해 9월 26일 쓰촨성 텐푸신구 직할구 등 일명 ‘5+2 지역’의 주택 구매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또 구매 제한 구역에서 144㎡ 이상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자격 제한도 두지 않았다.이번에 구매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앞으로 청두 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는 호적, 사회 보장이나 주택 수 등의 조건을 검토하지 않게 됐다. 현지 부동산 연구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 구매 자격이나 능력, 의향이 있는 수요를 흡수해 주택 시장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청두는 지난해 전국에서 매매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들어 상승폭이 둔화했다. 3월 주택 거래량은 분양 주택 8925가구, 기존 주택 1만8773가구로 전월동기대비 각각 41.9%, 33.4% 감소했다. 올해 1~3월 부동산 개발 투자도 전년동기대비 12.9% 줄어드는 등 주요 지표가 부진했다.한편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잇달아 시행 중이다. 청두에 앞서 상하이, 정저우, 난징 등도 구매 제한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2024.04.29 I 이명철 기자
"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 "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취약계층·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으며 서민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 지표가 일제히 치솟았다. ‘햇살론’을 이용한 취약계층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이들을 대신해 갚아준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빚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부담 가중은 물론 한정적인 보증 재원 탓에 앞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금원 대위변제 예산, 작년보다 64% 급증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대위변제 예산을 1조 1159억원으로 편성했다. 작년 6795억원과 비교해 64.2% 늘어난 규모다. 서금원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예상대위변제액도 4조 6395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42% 증가했다.정책금융기관의 예측대로 대위변제 수치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급상승세를 탔다.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전년대비 5.8%포인트 뛰어올랐다. 또한 햇살론15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위변제율이 20%대를 넘어섰다. 전신인 햇살론17은 2021년 6월 대위변제율 10.2%를 기록한 바 있다.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같은 기간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9.6%로 연내 1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도 9.8%를 기록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은 올해 1분기 12.5%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이 장기화하자 한 달에 몇천원 수준인 소액대출의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햇살론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연소득 3500만~45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데 연체율 등이 높아져 대출 경로가 막히면 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정책금융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 서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반 금융기관의 취약계층 대상 연체율 지표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뱅크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KCB 신용점수 하위 50%)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지난해 2.88%로 2022년(2.14%) 대비 0.74%포인트 올랐다. 이는 인뱅 3사의 가계대출 연체율 1.06%보다 높은 수치다.◇기하급수적 느는 소상공인 대위변제액소상공인의 상환능력도 약해졌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에서 대위변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830억원에서 지난해 5070억원으로 3배가량 뛰었다. 올해 1분기도 1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규모를 뛰어넘었다.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영향이 결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도 치솟는 대위변제율 관리 강화에 나섰다.지난달 중순부터 재보증사업 적정 기본재산(자본) 규모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신보중앙회는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대위변제율이 3% 넘게 치솟자 지난해 말 기준 40% 가까이 자본이 줄었다. 코로나19 기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으로 미뤄졌던 부실이 지난해 본격화하면서 작년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4%에 육박한 3.87%까지 치솟았다.신보중앙회는 대위변제율이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현재의 경기 변동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여력을 고려할 때 자본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신보중앙회의 자본 여력이 떨어지면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 역시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신보중앙회의 자본금은 4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 줄었다.문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갚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일자리인 건설 부문의 타격이 컸다. 지난해 하반기 건물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만 8000명 줄었다. 건설업과 관련된 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을 포함하면 7만 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이 한 번 두 번 연체하기 시작하면 결국 빚 갚기를 포기하고 정부가 갚아주겠지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이들의 빚 갚기를 대신한다면 잘못된 학습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정부의 서민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설계도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15%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과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지용 교수는 “정책금융을 설계할 때 정부의 대위변제를 전제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대위변제 지표가 높아지는 것은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위변제가 급증하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일반 대출상품과 별반 다름없는 대출금리는 연체율을 상승시키고 부실을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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