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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온라인서 원스톱으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 31일부터 온라인서 원스톱으로 신용대출 갈아타기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사 등 54개 금융사가 참여한다. 대출을 비교하고 대환하는 서비스로는 토스, 카카오페이(377300), 네이버파이낸셜 등 23개 회사가 들어온다. 우선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개시하며 월 대환 한도는 1조원으로 묶어둘 계획이다. 급격한 머니무브가 일어나면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연말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인프라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주간 행사 일정30일(화)09:3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14:15 대환대출 인프라 현장점검 (부위원장, 금융결제원 부당센터)31일(수)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주지역 현장 방문 (금감원장, 광주은행 본점 등)15:00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금융위원장, 프레스센터)14:00 증선위 정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일(목)10:00 NextRise 2023 (금융위원장, 코엑스)10:00 차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1:00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금감원장, 금감원)14:00 2023 XBRL 국제 컨퍼런스 (금감원장, 63빌딩)2일(금)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9일(월)12:00 관계기관 합동 CFD 규제보완방안 발표 (금융위 금감원)30일(화)10:00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금감원)12:00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금융위 금감원)12:00 ’23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금감원)12:00 ‘23.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금감원)14:00 자산운용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공개세미나 개최 (금융위)14:00 지방 청년 소상공인들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장과 금융회사간 결연 추진 및 금융사기 예방교육 실시 (금감원)15:00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최 (금감원)배포시 대환대출 인프라 현장점검 (금융위 금감원)31일(수)10:3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주 지역 현장방문 실시 (금감원)12:00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12:00 [금융꿀팁 200선] <144> 잠깐! 요즘 채권이 인기라는데, 이것만은 꼭 확인 후 투자하세요! 기초편 (금감원)12:00 ’23.1분기 기준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금감원)14:00 ’23년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핵심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감원)15:00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금융위)1일(목)10:00 금융위원장 NextRise 2023 참석 (금융위)11:30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관련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 금감원)12:00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12:00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금감원)12:00 ‘23.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금감원)12:00 저축은행 업권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금감원)14:00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XBRL본부와 ’2023 XBRL 국제 콘퍼런스‘ 개최 (금감원)2일(금)06:00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1차 회의 개최 (금융위 금감원)
2023.05.28 I 서대웅 기자
광수네 복덕방 "역전세 매물증가로 집값 추가 하락"
  • 광수네 복덕방 "역전세 매물증가로 집값 추가 하락"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광수 부동산 리서치 법인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역전세(현 전셋값이 임대차 계약 때보다 떨어진 상황)로 인한 매도물량이 증가할 수 있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광수 대표는 26일 내놓은 ‘광수네 복덕방 5호’ 리포트를 통해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투자보다 사용(거주)가치가 중요한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용가치가 중요한 시장은 공급(매도)이 가격을 결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지난 24일 기준 6만 4675건으로 1월 5만 513건보다 1만 4000여건이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회복하고 있는데 매물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실거래가가 반등하고 거래가 늘어난 현 시장을 3040대 실수요자가 가격 하락이 큰 지역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을 받아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봤다. 최근 수요는 3040대 실수요라는 얘기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3월 전국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은 30대다. 이들은 1만9081건의 아파트를 매수, 지난해 12월~지난 1월 대비 123% 증가해 전 연령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과 매수 비중을 보였다. 이어 40대는 1만 8201건을 매수해 같은기간 106% 증가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연령별 대출 건수를 보면, 30대 비중이 40.1%, 40대 비중이 29.1%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다. 그는 “30대 주택매수는 실거주 목적이라 30대가 집을 많이 사기 시작하면 부동산이 사용 목적의 상품시장이 돼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거주목적의 수요자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를 증가시키지만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수요증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또 “지금 집을 파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이라며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 인상 우려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을 파는 이유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절대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올해 1월~4월까지 거래량과 지난해 9월~12월까지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서울 최근 거래량은 3.6배로 늘었다. 특히 성동구(5.4배), 강동구(5.4배), 강남구(4.4배), 양천구(4.4배), 서대문구(4.4배)는 평균 이상으로 늘어난 곳인데, 전체 아파트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전세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그는 설명했다.아울러 “(투자자들이 집을 파는)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는 전세가격 하락”이라며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매도물량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은 2023년 하반기부터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근 아파트를 매도하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 전세가 하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전세 하락은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락비율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2022년 계약된 전세계약이 만기가 돌아올 때 그리고 만기 이후 아파트 매도 물량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강남구 래미안블레스트의 경우 2021년 전세 하락 비율이 50%이지만, 지난해에는 하락비율이 81%라는 것이다. 지난해에 계약된 전세계약 중에서 81%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전세보증금보다 높게 거래됐다는 의미다. 결국 현재 집값 반등을 이끈 수요는 실수요라 가격 회복에 따라 곧 줄어들 것인 데다 전세가 하락으로 매도물량이 늘어날 수 있어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3.05.27 I 노희준 기자
로봇·드론까지…중대재해 대비 분주한 건설사들
  • 로봇·드론까지…중대재해 대비 분주한 건설사들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안전 관련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건설 현장에 로봇·드론이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대표까지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인 한국제강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관련 업계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각종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사들은 관련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각종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로봇 개발에 공동 착수했다. 양사는 건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을 늘려 안전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다. 삼성물산은 지난해부터 ‘건설로보틱스팀’을 신설하고 건설 현장 안전 확보와 품질·생산성 제고를 위한 건설 로봇 분야 연구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건설도 무인 드론과 스마트글래스를 연계한 ‘원격현장관리플랫폼’을 개발해 현장 외부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 안전 로봇 스폿을 건설 현장에 도입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스폿은 4족 보행 로봇으로 위험한 건설 현장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일할 수 있다. 대우건설 역시 로봇 스타트업 기업인 위보보틱스와 협업, 건설용 웨어러블(착용형) 로봇을 개발했다. 이는 작업자의 근육 부담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 반도건설은 건설 현장에 로봇 기반 3D프린터를 투입했다. 기술 개발 외에도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 롯데건설은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보건경영실’을 격상하는 등 안전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롯데건설은 안전보건부문 조직을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해 안전보건운영팀, 예방진단팀, 교육훈련팀 3개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등 각 사업본부 내에 본부장 직속으로 안전팀을 별도로 신설했다.대우건설은 올해를 전사 안전원년의 해로 정하고 현장중심 안전경영 추진을 위해 안전혁신예산을 늘렸다. 소규모 현장에도 안전직을 추가 배치하고 안전감시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련 시설비 투자와 협력회사 안전전담자 인건비 지원도 강화했다. 삼성물산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운영, 객관적 시각으로 안전보건 운영수준을 점검하고 있다.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원자잿값 상승이나 고금리발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미분양이 늘고 있는 것도 업체에겐 부담이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중대재해다”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인 점인데다 사고 발생 시 실형 등 처벌 수위가 높아 건설사가 가장 노심초사하면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신경쓰는 부분이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이 건설현장의 안전 상태를 드론으로 수시로 점검하는 모습.최근 인력이 보강된 삼성물산의 안점점검 상황실
2023.05.26 I 박지애 기자
모아타운도 신탁방식으로...'삼전동 다모아 모아타운' 설명회 '성황'
  • 모아타운도 신탁방식으로...'삼전동 다모아 모아타운' 설명회 '성황'
  •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민회관에서 열린 송파구 삼전동 다모아 모아타운 신탁사 설명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한국토지신탁)[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서울 송파구 삼전동 다모아 모아타운 신탁사 설명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6일 밝혔다.송파구민회관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700명 이상이 운집했다. 한국토지신탁의 주도하에 도시계획업체, 설계업체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설명회를 진행했다.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 구역부터 가설계안까지 ‘삼전 다모아 모아타운’사업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예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모아타운은 10만㎡ 미만 사업지 대상으로 노후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50% 이상일 경우 등에 따라 구역이 지정된다. 모아타운 사업 진행 시 용도지역 상향(1종→2종, 2종→3종) 및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는데 이를 신탁방식으로 추진했을 경우 투명성 확보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등의 효과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모아타운 사업은 서울시의 새로운 부동산 공급정책으로 재개발사업이 힘든 지역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2022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는 강북구 번동 및 중랑구 면목역 일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남아미 삼전동 다모아 모아타운 추진준비위원장은 “삼전동 다모아 모아타운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 역세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큰 반면, 반지하 비율은 13%로 서울시에서 제일높은 수준“이라며 ”2.8%에 불과한 녹지비율과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송파구 삼전동 모아타운사업은 삼전사거리 대로변 기준 삼전동 상단(모아타운 2곳)과 하단(모아타운 3곳) 통합 진행했으나 사업추진 여건상 상·하단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 그 중 삼전 다모아 모아타운은 기존의 하단 모아타운 3곳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한편 삼전동 다모아 모아타운 사업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삼전역과 석촌고분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잠실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기존 가구 수 역시 6000가구가 넘는 규모로 모아타운으로 개발 시 메머드급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05.26 I 김아름 기자
ING은행 “한국 부동산 시장 안심하긴 이르다…올해 강한 역풍 불 것”
  • ING은행 “한국 부동산 시장 안심하긴 이르다…올해 강한 역풍 불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ING은행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하락 속도가 2022년 하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겠지만, 침체 기조 자체는 2023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26일 밝혔다.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지도 못한 작년 부터 이미 급락을 경험했다. 높은 차입비용과 더 높아진 대출 문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다 엄격해진 세제 시스템과 규제 조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전례 없는 폭락을 경험했다. . ING는 지난 몇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폭이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2022년 말에 폭락한 이후, 하락 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처럼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주택 수급불균형과 신용여건이라고 분석했다. ING는 코로나 기간 동안 주택 수요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한 금융환경을 꼽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재정정책 완화로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형성되었고 시장 내 유동성이 풍부해졌으며, 이것이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0년 초부터 약 1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과거 수준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시중은행들 역시 코로나 봉쇄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인대출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경기대응형(counter-cyclical)”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 이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임대목적 부동산 매매와 같은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그러나 ING는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도리어 수요를 자극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더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예비 매수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영끌’로 대변되는 집단적 패닉바잉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약세를 나타내는 징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과잉공급된 주택을 지목했다. 다른 시장지표들 중에서도 주택 공급과잉이 주택시장을 지속적인 침체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미분양 주택수는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몇 달간 미분양 주택수가 소폭 감소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발업체들이 미분양 주택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했을 뿐이기에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라는 판단이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신규 개발사업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허가 건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잔여물량이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전세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인다며, 최근의 ‘전세 사기 사태’를 감안하면 전세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년전 집값 급등기에 계약했던 전세의 재계약 기간이 앞으로 도래함에 따라 전세금 반환 문제 등 전제 시장에 대한 약세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까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겠지만, 2~3년 내 다시 부동산 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최근 주택 허가 및 착공 건수의 급격한 감소는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이나 전반적인 금융환경과 같은 거시적 여건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택 소유 비율, 주택 보급률 등의 시장 지표는 여전히 주택 수요가 다시 반등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강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지표들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몇년 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과 같이 실수요 대비 택지 부족으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더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3.05.26 I 이윤화 기자
연체율 논란…당국 "수준 낮다" vs 시장 "상승속도 가팔라져"
  • 연체율 논란…당국 "수준 낮다" vs 시장 "상승속도 가팔라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 연체율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절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낮아 위험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장에서는 증가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의견도 나온다.금융감독원은 25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및 민간전문가 등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를 개최했다. 최근 은행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부실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당국이 이를 진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풀이된다.◇가파른 연체율 증가세…저축은행 5.07%최근 금융기관 연체율은 증가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경기는 둔화하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상태다. 3월말 기준 은행 연체율은 0.33%로 작년 말 대비 0.08%포인트(p) 상승했다. 2금융권도 비슷하다. 저축은행은 5.07%(1.66%p↑), 상호금융은 2.42%(0.90%p↑), 카드사는 1.53%(0.33%p↑), 캐피탈은 1.79%(0.54%p↑)로 집계된다. 금감원은 하지만 연체율 수준 자체가 높지 않아 금융시스템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체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5.07%)과 상호금융(2.42%)은 2016년과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지만 그 이전 최고치보다는 낮다는 것이다. 실제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저축은행 연체율은 2013년말 21.70%까지 치솟았고 상호금융도 2012년 3.86%로 급등했다.상대적으로 더 낮은 은행(0.33%)연체율은 코로나19 발생 직전 2019년 수준이다. 게다가 은행 장기 평균 연체율 0.78%에 견주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 카드(1.53%), 캐피탈(1.79%)도 2019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뿐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캐피털사는 4.56%, 카드사는 3.43%까지 급등했는데, 이때와 비교하면 크게 낮다.하지만 연체율 수준 그 자체보다는 변화하는 흐름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도하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24일 보고서를 통해 “(은행) 총 연체율은 코로나19 직전보다 낮지만, 매월 악화의 속도가 가팔라지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수개월간 매월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실제 3월말 은행 전체 연체율은 전년 동월 대비 0.11%p 늘어 증가속도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자영업자(SOHO)연체율은 0.37%로 상승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전년 동월 대비 20bp(1bp=0.01%p)가 증가했는데, 전월 증가속도 19bp보다 1bp 빨라졌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년 동월 대비로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증가세다. 특히 그 기간 내내 증가세가 9월(전년 동월 대비 0.01%p) 10월(0,02%p), 11월(0.06%p), 12월(0.1%p), 1월(0.16%p), 2월(0.19%p), 3월(0.2%p)로 커지고 있다.◇“연체율 상승세 2007년 이래 최고 속도”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 연체율은 급증했다. 3월 0.59%로 전월 동월 대비 28bp 상승했는데, 전월 상승폭 27bp보다 1bp 빨라지고 2007년 통계치 공개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라고 한화증권은 설명하고 있다. 김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4월 가장 먼저 상승 전환한 가계 신용대출의 연체 상승폭이 아직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총대출의 59%를 차지하는 주담대와 중소기업 연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우려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주담대 연체율도 3월 0.2%로 전년 동월 대비 10bp 증가해 지난해 9월 이후 증가세가 매월 가팔라져 전월 증가세 9bp보다는 1bp 커졌다.이에 대해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가 늦어지면서 연체가 생기는 마찰적 요인과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취급이 감소하면서 연체가 무조건 올라가는 기저효과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3월말 대출잔액은 113조2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 올해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가 과거 대출 급증기보다 높은 데다 주택거래도 일부 지역에서 늘었지만, 예년 평균보다는 적다는 이유에서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고금리 여파로 줄기만 하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2023.05.25 I 노희준 기자
기준금리 동결인데 상승하는 시장금리…대출금리 다시 오를까
  • 기준금리 동결인데 상승하는 시장금리…대출금리 다시 오를까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은행이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금리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매파적(통화 긴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대출금리 또한 상승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단기물 중심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데다 은행채 발행이 이어지는 점도 대출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다.◇“금리 못 올린다고 생각 마라” 한은의 경고25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24%로 전일대비 0.071%포인트 오르며 기준금리(3.50%)를 넘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5%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10일(3.703%) 이후 처음이다.시장금리가 오른 이유는 금통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최종금리를 3.75%로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한은이 절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확실히 잡히기 전까진 기준금리를 내릴 계획이 없음을 재차 밝힌 것이다.시장금리 상승은 곧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은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구하는데 은행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만큼 조달비용이 올라가 대출금리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특히 단기물 중심으로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려는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단기물의 금리가 장기물보다 낮은 이례적인 상황이 지속되자 한은은 단기물 중심으로 통안채를 발행하며 금리를 높이고 있다.이에 대표 단기물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24일 기준 3.73%로 1월 17일(3.7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채(무보증·AAA) 금리(채권평가사 평균)도 1년물 3.809%, 3년물 3.933%로 약 2개월만에 가장 높다. 단기물 상승세가 서서히 전체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이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단기 금리가 낮아 통화정책 유효성이 낮다는 평가에 한은은 28일까지 단기물까지 발행하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며 “CD나 단기 금융채 금리가 올라 소정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이날 (기준금리) 인상을 열어두는 발언이 나와 시장 충격이 컸다”고 분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올해초 고금리 국면에서도 금융당국의 압박과 상생 금융 등 정책적인 노력에 힘입어 대출금리는 꾸준히 내려왔지만 최근 들어 다시 꿈틀하고 있다.이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6개월 변동금리는 3.97~6.088%를 기록했다. 이달 초인 2일만 해도 4.09~5.842%였지만 다시 상단이 6%를 뚫었다.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주요 기준인 주담대와 달리 금융채 등 시장금리 영향을 더 받는 신용대출의 경우 6개월 금리가 이달 2일 4.59~6.09%에서 25일 4.76~6.31%로 상승세가 확연하다.◇은행채 발행 지속 증가…금리 상승 요인은행권은 한은의 매파적 발언이 아니어도 당분간 시장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기금리가 오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금리도 상승하면서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유예가 6월말로 끝나는데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은행채를 발행하고 있는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실제 이달 은행채 발행물량은 23조1600억원으로 이미 전월(14조2800억원)을 크게 넘었다. 지난해 5월(19조6930억원)보다도 3조원 이상 많다. 은행채 공급이 늘어나면 투자 매력이 낮아지면서 금리는 오르게 된다.다만 한편에서는 중장기로 볼 때 금리가 지속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을 통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를 봤다면 이후 인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강승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위한 한은의 의지와 시장금리 상승은 경기 우려를 부각하는 동시에 물가 경로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은의 통안채 발행량 감소 시점이 인하에 베팅할 시기로 4분기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연구원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와 시중금리(예대금리)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물가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라는 정책 목표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적절한 조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5 I 이명철 기자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에···최인용 "신호는 임대차시장·양도세 변화"
  •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에···최인용 "신호는 임대차시장·양도세 변화"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 -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집값이 바닥인지 여부는 세법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임대차 시장 활성화’와 ‘양도세’ 변화가 이를 말해준다. 바닥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세법 신호가 오면 집을 사야 할 때다.”25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 있는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의 오후 세션 첫 강연자로 나선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세법이 알려주는 집값 바닥의 신호 두 가지를 공개했다. 최 세무사는 현재 프랜차이즈 협회 자문세무사 및 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다.최 세무사는 집값이 진짜 바닥을 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는 ‘세법’이라고 설명했다. 세법의 변화를 보면 부동산 경기 변화를 예상하면서 적절한 부동산 매수·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세무사는 집값 바닥론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세법 신호로 ‘임대차 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부동산은 집을 이미 가진 분들이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다”며 “(집값 하락에 따라) 시장의 경기 부양이 필요한 때, 정부가 나서 집 소유자들의 임대사업 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이번 정부도 부동산 시장 연착륙 공약을 내걸면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은 취득세 감면, 보유세 혜택 복원, 양도세 의무임대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최 세무사는 특히 ‘장기 임대 등록 사업자’에 주목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해선 유·불리한 경우가 나뉘는 만큼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나 주택을 상당 기간 가지고 계실 분들 그리고 임대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40~50대라면 임대주택 등록이 유리할 것”이라며 “다만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면 현실적으로 임대료 관리가 어렵고, 10년 장기 임대로 인해 주택의 처분이 제한받을 수는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집값을 가늠할 수 있는 두번째 신호는 ‘양도세’다.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개정되는 시기가 바로 집값이 바닥을 칠 즈음 이라는 게 최 세무사의 설명이다. 최 세무사는 “조특법의 정책 시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뒤라고 본다”며 “이제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조특법이 나오면 그 시기가 부동산을 사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또 최 세무사는 ‘똘똘한 한채’ 시대는 저물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및 세율 인하로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이유에서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의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된 데다 종부세 세율도 1주택자와 2~3주택자가 같아졌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정지역에서 2주택 보유는 감당이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증여 방법에 대해선 증여 시기와 공제 시기를 잘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최 세무사는 “자녀에게 증여하기 좋은 대표적인 시기는 자녀가 취업할 때”라며 “증여세는 연부연납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막 취업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저축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남권 부모들은 증여재산 공제를 알뜰히 활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25 I 유은실 기자
가계대출과 연체율 증가하는데…금감원 "문제 없다"
  • 가계대출과 연체율 증가하는데…금감원 "문제 없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과 고개를 들고 있는 금융기관 연체율이 심각하지 않다고 봤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제한적이고 연체율도 코로나19 발생 직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금융권 연체율금감원은 25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및 민간전문가 등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과 건전성 현황,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방안을 논의했다.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전월대비 2000억원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금리 여파로 줄기만 하던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가 4조7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집단·전세·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했다. 금감원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대출금리가 과거 대출 급증기보다 높은 데다 주택거래도 일부 지역에서 늘었지만, 예년 평균보다는 적다는 이유에서다. 5대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이달 3주차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4.94%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평균 998건에 그쳤지만, 3월 2979건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전국 월별주택거래량은 3월 5만20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 8만건에 견주면 여전히 적다.여기에 금융기관도 차주 신용위험 증가(은행)와 수익성·건전성 저하 압박(상호금융·저축은행) 등으로 당분간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감원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대출 규모가 102.2%로 높은 수준인 데다 향후 자산시장 및 시장금리 향방에 따라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어 경각심을 놓지 않고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늘고 있는 연체율도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안전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일단 수준 자체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은행(3월말 0.33%)은 팬데믹 발생 직전인 2019년과 비슷하다. 또한 카드(1.53%), 캐피탈(1.79%)은 2019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 상승폭이 큰 저축은행(5.07%)과 상호금융(2.42%)은 각각 2016년 및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지만, 그 이전 시기 최고치보다는 낮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저축은행 연체율은 2013년말 21.70%까지 치솟았고 상호금융도 2012년 3.86%로 급등한 적이 있다.금감원은 향후 연체율 추이도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와 충당금 적립 확대, 자본 확충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3월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29.9%로 2019년 112.1%에서 크게 상승했다. 같은기간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13.59%로 2008년 6월말 금융위기(9.08%)에서 크게 개선됐다.금감원은 또 9월말부터 코로나19 대책으로 상환이 유예된 여신의 상환이 시작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상환유예 여신의 절대규모가 3말 6조6000억원으로 크지 않고 대부분 은행에서 80%이상이 취급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상환유예 여신 전액이 연체되더라도 연체율은 0.57%까지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현재보다 0.24%p 오르는 수준이나 과거 10년간의 은행 장기 평균 연체율(0.78%)에 견주면 낮은 수준이다.업계 참석자들은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당국 전망에 다수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수요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수요 증가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히 대출 증가세를 막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민간전문가는 기준금리 인하시점과 부동산과 주식시장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대출수요가 변동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하반기에는 무역환경 변화,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시장 과 부동산시장 추이와 함께 가계대출 및 연체 동향을 상세히 모니터링 해 이상징후 발견 시 금융위와 함께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업권의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05.25 I 노희준 기자
이창용 "금리 인하 '시기상조'" 재차 강조…금통위 6人, 최종금리 3.75%
  • 이창용 "금리 인하 '시기상조'" 재차 강조…금통위 6人, 최종금리 3.75%[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결정과 관련해 금리인상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 자체로 ‘시기상조’라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6명 모두가 최종금리를 3.75%로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기조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것이 금통위 공통의견이라는 셈이다.이 총재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에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데 금통위원들이 동감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혹은 계속할지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에 아직까진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연내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금통위 때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과도하다고 한 바 있다”며 “금통위원들도 같은 의견이다. 금리 인하에 대해선 물가가 확실하게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증거가 있기 전까진 인하 시기를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이 보는 최종금리 수준에 변화가 있는가.△금통위원 6명 모두가 최종금리를 3.75%로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모두 인상가능성 열어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에 근원물가 속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이 있었다. 또한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할지 혹은 계속할지 국내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능성 열어두는 것을 선호했다.-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입장인가. 그렇다면 미국처럼 못박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연내 인하에 대해선 시장에서 반응하는 정도가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금통위원도 같은 의견이었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하가 없다고 못박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금리를 300bp(1bp=0.01%포인트) 올린 상황에서 금리가 물가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 수준이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결정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성급히 결정하기보단 영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미국을 기계적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으로 국제자본 흐름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금융 안정이 작년보단 개선됐지만, 금리를 조급하게 내릴 경우 금융불안을 다시 촉발할 수 있는 위험이 없는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물가가 확실히 목표 수준인 2.0%에 수렴하는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인하 시기를 생각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지난 금통위 당시에도 금리인하를 검토하는 전제조건 중 하나로 물가가 목표수준 수렴한다는 확실한 확신 있기 전까지 검토가 어렵다고 했다. 지난번 회의와 비교하면 물가가 수렴한다는 확신 강해졌는가.△물가가 3%까지 가느냐 그 이후 더 내려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3% 내외로 수렴할 가능성은 지난달보다 더 명확해진 것 같다. 기저효과 등을 고려하면 명확해졌다. 다만 2%로 내려갈 것이냐는 오히려 확신이 줄었다. 지금 물가상승률 둔화 이유는 작년 유가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인데, 기저효과 지나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같이 움직일 것이다. 서비스 부문이 양호하고 고용도 괜찮고, 비용상승이 전가될 위험도 있어 근원물가는 오히려 전망을 올렸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3%에 수렴한 이후엔 정책목표까지 갈지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조정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주요기관 성장전망도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고, 한은도 다섯차례 연속 하향조정했다.△가장 큰 원인은 IT와 반도체 경기가 생각한 것보다 회복이 연기되는 점이다. 또 중국경제 회복속도도 생각보다 느리고 성장의 내용도 내수 중심으로 가다보니 주변국으로의 긍정적 영향 전파 속도가 느리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 아래에선 ‘상저하고’ 패턴이 3분기 정도로 연기되는 면은 있지만 하반기 들어 성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4%의 성장률이 비관적이라는 것은 사실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수요가 많은 한국이 1.4%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본다.-국제통화기금(IMF) 토론회에서 지난해 외환시장 개입이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했다. 한미 금리차가 더 확대되거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같은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시장 개입이 더 효율적인 정책 수단일 것으로 보는지.△지난해 9~10월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 개입을 통해 쏠림현상을 조정했다. 이 쏠림현상 완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선 IMF나 미국 정부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으로 환율이 크게 오를 경우 개입해서 막을지는 쏠림 현상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 이것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확언하기 어렵다.환율과 한미 금리격차 프레임이 벗어났으면 한다. 금리차가 1.75%포인트를 넘어서면 환율이 절하될 것이란 우려 나왔지만, 격차가 커졌음에도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면서 환율이 지난 몇주간 내려갔다. 금리차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도 봐야 한다. -현재 단기물시장 금리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초단기 금리로 얘기하겠다. 현재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화정책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한 측면이 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해서 개입을 한다. 한은법에 따라 매각, 매입 대상 기관이 은행 중심이다. 평소 문제 없는데 자금이 은행에서 머니마켓펀드(MMF) 등 비은행으로 가면서 단기금리에 괴리가 생겼다. 통안채 28일물 새로 발행하고 91일물에도 개입해서 단기금리를 기준금리 수준으로 올려놨다. 앞으론 RP와 관련해 대상기관 확대가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은행 중심이라면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시장과 논의해서 구조개선을 하려고 생각 중이다.-현재 물가 안정 속도가 금통위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지, 더 느리게 가고 있는지. △현재 소비자물가 하락 속도가 예상과 부합한 상태다. 다만 근원 물가 하락 속도는 느리다. -최근 가계대출이 꾸준히 감소하다 지난달 증가 전환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진정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할 위험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 최근 한은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통화정책도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는가.△가계대출을 GDP 80% 아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중장기적 과제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어 한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가계대출이 5월에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 면이 있기에 양면성이 있다. 다만 금리가 많이 올라가 상태에서 취약계층을 돕고 연착륙도 해야 하는 면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문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고 디레버리징을 일으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를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융 안정, 특히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운용할 수 없다. 그만큼 한은의 중장기적 과제다.-지난해 말 담보채권 종료 확대를 비롯해 자금시장 지원조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7월 금통위에서 상의하겠다. 제도적인 고민이 있다. 적격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뱅크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디지털뱅킹이 발전된 환경에선 예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럴 땐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제공할 수 있는 적격담보가 한정적이다. 재할인율 창구 등 활용해 구조적 개선을 할지에 대해 금융권과도 타진하고 있고, 금통위원과도 내부적으로 더 논의해 결정할 생각이다.-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연금이나 노동개혁 같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우리나라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있다고 본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다. 또 비정규직, 청년 실업, 노인 빈곤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연금 등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또 이런 논의를 할 때 혜택을 보면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단기적 경제 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문제를 정부와 재정통화당국이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중국 리오프닝이 예상과 달리 내수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있는데 반도체 저점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중국경제가 처음에는 스타트를 천천히 하지만 앞으로 좀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보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해외 관광객이 코로나 전보다 15% 정도 늘었다. 이는 최근 더 빨라지기 시작했다. 중국도 재고를 소진 한 뒤 제조업 부문도 성장할 것이고, 펜트업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반도체 문제도 비슷하다. 우리나라 반도체 중 IT 품목의 50%가 중국에 수출되기 때문이다.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본다. 연초만 해도 3분기 저점이란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4분기를 저점으로 본다.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가 교차되는 시점은 언제일 것으로 보는가.△지난해 7월 물가상승률이 정점이었다. 6~7월까지는 소비자물가가 기저효과 떄문에 많이 떨어질 것이고 연말엔 근원물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시장에서 사실상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참고로 호주중앙은행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시장이 예상했는데 지난달 인상했다. 그걸 보고 한은이 절대로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금통위원은 적어도 몇개월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면△지난해말 부동산가격이 빨리 떨어질 때 경착륙을 우려했는데, 연착륙의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연착륙 기조다.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기나 경착륙 가능성은 없어도 소수의 금융기관, 취약계층 문제가 생겨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소수 금융기관 문제가 전체로 파급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연체율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금리 더 이상 올리지 않더라도 상당기간 현재 수준 유지되면 연체율은 내년초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본다. 다만 과거 연체율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고 현재 우리가 가진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가능성, 적립금 대손충당금 자본비율 볼 때 연체율에서 큰 위기가 올 거로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어떻게 지원할지 재정당국과 노력해서 대응하는 상황이다.-내년 이후 물가가 2%에 수렵하는 자신이 줄었다고 했는데, 내년 물가 전망치라 2.6%에서 2.4%로 내려갔다.△전망치라는 것은 중간값이다. 내년 근원물가도 내려가고 소비자물가도 내려간다고 보지만, 3% 밑으로 내려가는 건 범위가 커져서 불확실성 커졌다는 측면이 있다. 숫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불확실성 커진 건 사실이다.-주초 국회에서 원화 약세가 이미 반영됐고, 모멘텀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환율 고점을 봤다는 맥락인가.△환율이 고점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 국회에서 말한 것은 현 상황이다. 175bp 금리격차와 무역수지 적자는 몇달전부터 언급돼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달러화에 커플링되고, 올 1~2월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위안화를 따라가다 최근엔 그 기대들이 희석됐다. 앞으로 환율은 국내경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는데, 용인 가능한 하한이 있는가.△통화정책을 할 떄 성장만 보는 것은 아니다. 물가와 금융안정도 본다. 성장률이 1%대가 됐을 때 그 당시 물가가 어떤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성장률이 내려가고 물가도 내려가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선 하나의 레드라인을 놓고 본다기보단 금통위원이 여러 지표를 보고 판단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금통위 우선순위는 물가다. 금융안정과 성장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올해 세수 부족 문제와 성장률 둔화 우려 등이 있어 정치권이 추경 편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어떻게 보는지.△세수와 재정정책은 한은 총재가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기재부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물론 세수가 부족할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지출을 조정할 수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다른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다. 세수 부족이 물가, 성장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2023.05.25 I 하상렬 기자
보상액 적다며 재개발조합 강제집행 방해…대법 "업무방해 아냐"
  • 보상액 적다며 재개발조합 강제집행 방해…대법 "업무방해 아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강제집행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제집행은 집행 위임을 한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강제집행을 방해하더라도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25일 밝혔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했던 종전 소유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년 5월 23일 주택재개발조합의 건물 명도 소송 판결에 따른 부동산 강제집행 실시에 대해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력을 행사하며 조합의 이주·철거업무를 방해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자신 소유 차량으로 건물입구를 막고, B씨는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 지르는 등의 위력으로 강제집행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방해 업무는 ‘명도 소송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이는 집행관의 업무이지 1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업무가 아니다”며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조합의 업무가 방해됐다”면서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직접 업무를 행하고 있더라도, 이를 방해한 경우 그 타인의 업무도 방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기재 강제집행 업무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면서 “조합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행관은 집행관법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라며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에 ‘위임’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설령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결국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재개발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집행관의 법률상 지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닌 절차상의 집행개시신청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시라고 전했다.
2023.05.25 I 박정수 기자
'영끌족' 몰린 금천·관악·도봉…집값 하락에 연체율까지 '이중고'
  • '영끌족' 몰린 금천·관악·도봉…집값 하락에 연체율까지 '이중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들어 집값 내림세가 컸던 서울 외곽지역 위주로 채무 및 납세 연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채무나 납세를 1개월 이상 지체한 연체자 비율을 뜻한다. 특히 매매가 하락폭이 두드러졌던 강북, 도봉구 등 동북권과 금천, 관악구 등 서남권은 서울시 전체 연체율을 웃돌며 연체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가치 하락에 이어, 이행해야 할 채무 및 세금납세 등의 연체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의 가계 재무건전성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5일 부동산R114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연말 대비 2.66%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구가 -5.04%를 기록해 낙폭이 가장 컸고 도봉(-4.43%), 금천(-4.10%), 구로구(-4.08%) 등도 4%이상 하락폭을 나타냈다. 아파트값 하락폭이 컸던 동북권 및 서남권 외곽지역은 연체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사 빅데이터 솔루션에 의하면 서울지역 채무 및 납세 연체율은 2022년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폭이 커지며 증가했다. 3월 연체율은 0.92%로 2월(0.93%)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0.80%)과 비교해 0.12%p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1.34%), 중랑(1.24%), 관악구(1.21%) 순으로 연체율이 높았고, 도봉구는 1년 전(0.89%)과 비교했을 때 0.19%P 오른 1.08%로 집계됐다.경기둔화로 서민 경제의 소비여력이 저하되고, 이자상환 부담이 늘면서 연체율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북, 도봉, 관악, 금천구 등은 지난 집값 급등기 2030세대의 매수세가 강했던 지역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책임연구원은 “고금리·고물가에 주택가격 하방 압력까지 동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청년, 소상공인,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가계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면서 “연체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점검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재무여건 및 신용위험 관리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3.05.25 I 오희나 기자
강·호수·바다 인접 '水세권' 아파트 몸값 오르는 이유
  • 강·호수·바다 인접 '水세권' 아파트 몸값 오르는 이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강이나 호수, 바다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를 일컫는 이른바 ‘수세권’ 단지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일상 속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조정국면 속에서도 이들 단지의 몸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다.화성시 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야간 경관 조명 설치 모습.(사진=GH)2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경기 동탄2신도시의 동탄 호수공원과 가까운 ‘동탄2신도시 하우스디더레이크(2016년 11월 입주)’의 평당(3.3㎡)가격은 올해 5월 기준 2947만원으로 화성시의 평균 평당가(1804만원)를 크게 뛰어 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해당 단지 전용 84㎡A는 올해 4월 최고 7억8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12월(6억8000만원) 보다 1억원의 웃돈이 붙기도 했다.지방 역시 마찬가지다.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의 대장주 단지로 꼽히는 삼호천 인근 ‘메트로시티 2단지(2015년 10월 입주)’의 동월 평당가는 1941만원으로, 현재 마산회원구에서 가장 높은 집값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단지 전용 114㎡는 5월 10억8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2023년 2월, 8억2000만원) 보다 2억6000만원의 상승이 있었다.이 같은 수세권 단지들의 경우 인근으로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한정된 만큼 희소가치가 높다는 점도 단지의 몸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주택시장 전반에 쾌적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강이나 호수 인근에 자리한 단지들이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분양시장에서도 수세권 입지를 갖춘 분양단지에 청약통장이 몰리고 있다. 예컨대 올해 5월 경기도 광명시 일원에서 분양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422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4826건이 몰려 평균 11.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주변으로 목감천 수변산책로 및 안양천이 인접하다. 또 앞서 2월 부산 강서구 일원에서 분양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에는 605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328건이 접수돼 평균 12.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 역시 평강천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췄다.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부동산 시장 스테디셀러로 꼽히던 수세권 단지는 최근 쾌적한 주거환경과 높은 삶의 질을 누리려는 수요가 맞물리며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에 올해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 중에서도 수변 인근 단지들을 선점하려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분양을 앞둔 단지 중 수세권 입지를 갖춘 주요 단지는 롯데건설이 내달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가 같은달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1도시개발구역에서 내놓는 ‘더샵 신문그리니티’, GS건설이 이달 광주광역시 서구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선보이는 ‘상무센트럴자이’, 동문건설이 내달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일원에 분양하는 ‘원주 동문 디 이스트’ 등이 있다.
2023.05.25 I 김아름 기자
서울시 재개발, 일률적 ‘현금청산’ 기준일에 '잡음'
  • 서울시 재개발, 일률적 ‘현금청산’ 기준일에 '잡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연 정은건설 대표는 지난 2021년 8월 소나무협동마을의 건물 멸실 토지를 매입했다. 이 땅에 총 18가구 규모의 대형 빌라 건물을 짓고 분양하기 위해서다. 건축허가는 전 달인 7월에 받았고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1년 후 2022년12월 정 대표의 빌라를 포함한 미아동 791 일대가 신통기획 2차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강북구로부터 사업지가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아서다. 신통기획 2차 대상지에서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인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한 탓이다.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분양을 완료해 등기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노린 ‘투기세력’으로 판단해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울 재개발 정비사업에 ‘신통기획’을 전면 도입하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변경하자 곳곳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정비사업에 ‘신통기획’을 전면 도입하면서 1차 신통기획 공모로 선정한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모일’로, 2차 신통기획 공모로 선정한 구역에 2022년 1월 28일로 지정했다. 이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3대 투기방지대책의 핵심이다.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이지만 일률적으로 지정한 권리산정일이 ‘독’이 됐다. 올해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 현금 청산되는 권리산정 기준일은 작년 1월이 되기 때문에 피해사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투기수요 차단 목적과 권리침해 소지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공모일 전부터 사업진행…‘투기수요’ 몰려 파산 직전24일 신속통합기획 피해 건축주 모임에 따르면 15개 중소건설업체 건축사업지가 신통기획 1·2차 지역에 포함되면서 현금 청산 대상에 편입되자 분양과 임차에 모두 실패했다. 준공완료된 9개 사업지 136가구 중 5개가 분양됐으며 임차는 한 건도 계약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 권리산정 기준일을 ‘공모일’로 정한 여파다.정연 정은건설 대표는 “신속통합기획 발표 전부터 땅을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진행하다가 신통기획 공모에 신청,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후 준공이 완료됐지만 곧 없어질 건물이라는 인식에 임차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에 속해 분양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파산 직전이다”고 설명했다.건설업계에서는 2021년 9월 공모를 시작한 만큼 이전부터 사업을 진행한 사업장에 대해선 구제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은건설과 비슷한 피해를 본 중소건설업체는 성북구, 동작구, 중랑구, 도봉구, 광진구 등 넓게 퍼져 있다. 대부분 20세대 미만의 빌라 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며 갑작스러운 신통기획 대상지 선정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지만 6곳이다.더 큰 문제는 신통기획이 공모방식에서 수시신청으로 전환되면서 피해사례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건축사업이 진행 중 사업지 주민 30% 이상이 신통기획 지정을 요구해 올해 대상지로 지정되면 권리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이 된다. 대상지 지정이 매월 수시 검토로 바뀐 만큼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다 권리산정일 역시 최대 1년 이상 시차가 벌어져 권리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전문가 간 의견 분분…서울시, 피해자 구제 어려워서울시는 민간재개발의 정상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공모 방식을 택하면서 법에 따라 투기수요 원천 차단을 위한 기준을 세웠고 권리산정일 등을 충분히 예고한 만큼 소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로선 피해 건설업체가 각자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따져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도시정비법 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해 지정했고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통해 규제완화를 한 만큼 투기세력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며 “신통기획 신청 시 주민의견 청취와 동의를 위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어 충분히 대상지 선정 예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노후지역에서의 주택사업 진행 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의 예외 사례 인정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과거 민간재개발은 예비구역 지정 이후 권리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컸다”며 “신통기획으로 전환하면서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을 앞서 세워놓은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결과발표일 기준으로 고시가 가능한 날로 한 모아주택의 경우 사업이 진행되는 중 신축 빌라가 유입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목적을 위해 강력한 권리산정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방증이다”고 설명했다.
2023.05.25 I 신수정 기자
"일할 사람 넘치는데 주택 태부족"…근무자 몰리는 곳 관심둬야
  • "일할 사람 넘치는데 주택 태부족"…근무자 몰리는 곳 관심둬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거주지 기준보다 근무지 기준으로 몰리는 사람이 더 많은 곳의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충북 음성은 음성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8만9000명이지만, 음성에 거주하는 사람 중 취업자 수는 6만5000명이다. 즉, 두 값의 차이인 2만4000명이 다른 지역에서 온 근무자인셈이다. 다른 지역에서 온 근무자가 많다는 것은 잠재적 주택 수요 역시 탄탄하다는 의미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24일 통계청의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근무지(사업체 소재지) 취업자 수에서 거주지 취업자 수를 뺀 결과 특·광역시(1위 구·시만 공개) 중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64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강서구 8만1000명, 인천 중구 7만2000명, 대구 중구 5만1000명, 대전 대덕구 2만7000명 등으로 나타났다. 시 지역에서는 경기 화성 9만명, 충남 아산 2만7000명, 경북 구미·제주 서귀포 2만1000명, 전남 여수 1만5000명 등으로 조사됐다. 군 단위에서는 충북 음성 2만4000명, 전남 영암 1만9000명, 전북 완주 1만5000명 등을 기록했다. 특히 음성은 2018년 7월 민선 7기 이후 10조1946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해 1만4656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등 웬만한 시 지역을 넘을 만큼 일자리가 풍부한 곳으로 나타났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실제 이들 지역은 지역 내에서도 일자리가 집중된 곳이다”며 “회사가 속한 관할 시·군·구에 거주지를 두지 않고 외부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뜻인 만큼 잠재적인 주택 수요가 탄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 이들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가 거주지 기준보다 많은 곳은 부동산 열기도 여전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4월 기준 금융·서비스업이 집중된 강남구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24억8449만원으로 서울 평균(13억658만원)보다 1.9배가량 더 높다.실제 부산도 에코델타시티를 중심으로 서부산권에 산업단지 개발이 이어지면서 올 2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이 1순위 평균 11.4대 1을 기록 후 100% 분양 완료됐다. 경기 화성도 반도체 호재로 4월 ‘동탄 파크릭스’ 2차가 1순위 평균 7.77대 1을 기록 후 계약을 끝냈다.공급 중인 아파트도 계약률이 뛰고 있다. 실제 음성 성본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는 계약률이 부쩍 올라왔다. 분양가는 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최저 800만원대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이차전지와 연관된 기업들의 입주 소식에 계약이 하루에 여러 건 진행됐다”며 “지역 내 수요도 있지만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수요층의 문의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근무지 기준 취업자수가 거주지 기준보다 많은 상위 지역(자료=부동산인포)
2023.05.24 I 박지애 기자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 키워드 ‘착한 분양가’…"가격 경쟁력 갖춰야"
  •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 키워드 ‘착한 분양가’…"가격 경쟁력 갖춰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착한 분양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들 만이 살아남는 모습이다.호반써밋 인천검단 조감도.올해 1월~5월 1순위 청약 마감 단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된 아파트들이었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98.76대 1)는 규제 해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책정됐던 상한제 적용 금액 그대로 공급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서울 은평구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78.93대 1)도 서울에서 보기 힘든 전용 84㎡ 7-8억원대 아파트라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또한 충북 청주시에서 분양한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73.75대 1),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57.59대 1), ‘청주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48.27대 1)을 비롯해 경기도 평택시 ‘고덕자이 센트로’(45.33대 1), 경남 창원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28.36대 1),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9.27대 1) 등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였다.분양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다보니 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들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특히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착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단지들이 더욱 돋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새 아파트 분양가격은 최근 5년 새 꾸준히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자료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 가격은 △2018년 1114만원 △2019년 1184만원 △2020년 1279만원 △2021년 1412만원 △2022년 1546만원 △2023년 4월 1599만원으로 지속적인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이에 올해 분양시장에선 비교적 낮은 공급되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이 공급에 나서 눈길을 끈다.호반건설은 인천시에서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검단신도시 AB19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8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타입별로는 △84㎡A 497가구 △84㎡B 165가구 △84㎡C 194가구다. 단지가 들어서는 검단신도시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GS건설은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A19블록에서 ‘운정자이 시그니처’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 동, 전용면적 74~134㎡, 총 98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출 예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6월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탕정지구 2-A11블록 일대에 ‘힐스테이트 자이 아산센텀’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74~114㎡, 총 78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분상제 적용 단지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탕정역과 KTX와 SRT가 지나는 천안아산역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2023.05.24 I 이윤화 기자
"위안화 강세 돌아서며 원·달러 환율 하락할 것"
  • "위안화 강세 돌아서며 원·달러 환율 하락할 것"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프록시(대리) 통화인 원화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위안화 약세와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방향성이 바뀌면서 향후 달러화가 약세 전환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프록시 통화인 원·달러 환율이 1300원선을 상회 중”이라며 “일반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중 1개월 수익률 하위 종목들은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상품이 대거 차지했다”고 밝혔다. 미중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이외에도 위안·달러와 중국 연계 ETF의 1년 수익률 상관계수가 -0.3을 기록하는 등 환율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최근 위안화는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는 ‘포치’를 실현했다. 김 연구원은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캐리 수요 감소와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됐던 중국 4월 실물지표의 쇼크 등이 반영됐다”며 “또한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다른 엔저 심화가 달러화 강세를 견인하면서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위안화 약세와 달러화 강세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내다봤다. 중국 경기 경로가 위안화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OECD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아직 기준선인 100P을 하회하고 있지만 경기 하강 국면을 곧 탈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 연구원은 “인민은행발 유동성 효과가 민간 부문의 신용 창출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규 신용 창출 규모를 나타내는 중국의 신용자극지수는 지난해 4월을 저점으로 반등세를 보였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중국 부동산 경기도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 김 연구원은 “중국 주택가격지수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관련 부실채권 부담 완화로 이어지며 위안화 약세가 진정될 것”이라며 “엔화는 과거 대비 높은 일본 소비자물가지수(CPI) 수준과 둔화세 지연 등으로 수익률곡선통제(YCC) 상한 재조정 가능성이 존재하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기준금리 추가인상 제약과 인하 기대감 등이 여타 주요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정책 갭으로 나타나 달러화 약세 전환을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달러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달러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나 환헤지 ETF 등이다. 김 연구원은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 및 연준 통화정책 선회 등으로 위안·달러 하락이 나타나면서 원·달러도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단기 불확실성에 의해 달러선물 1배 인버스 상품이 적합해 보인다”고 했다.
2023.05.24 I 김보겸 기자
대체공휴일 29일이 대출 만기라면..."30일 상환해도 돼"
  • 대체공휴일 29일이 대출 만기라면..."30일 상환해도 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9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30일에 상환하면 된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도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금융당국은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24일 이같이 안내했다. 29일은 증권시장과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어린이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따라서 연체이자 부담없이 30일에 상환해도 된다. 가입상품에 따라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도 가능하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도 만기가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29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대출과 마찬가지로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6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29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23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26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으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29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 있다. 26일 신청했다면 다음달 1일에 수령할 수 있다.29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놔야 한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와 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돼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며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3.05.24 I 노희준 기자
국민 평균재산 1억 늘 때, 의원님들은 7.3억 늘었다
  • 국민 평균재산 1억 늘 때, 의원님들은 7.3억 늘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1대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이 3년 사이 7억3000만원 늘어난 걸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일반 국민의 가구당 평균재산이 1억원 늘어난 데 비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296명을 대상으로 2020년과 2023년 재산 신고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2020년 신고 재산 평균은 27억50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평균 34억8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26.5%) 증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42억원에서 56억7000만원으로 14억8000만원 늘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4억8000만원에서 21억2000만원으로 6억4000만원 증가했다.이는 국민 평균 재산의 증가 속도에 비하면 압도적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우리 국민의 가구 평균 순자산은 3억6000만원, 2022년엔 4억6000만원으로 1억원 늘었다. 경실련은 “국민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재산 등을 포함한 실물자산이 크게 증가한 데 비해 국회의원 재산은 부동산재산뿐 아니라 예금, 주식 등 비부동산 재산도 크게 증가했다”고 짚었다.경실련은 2020년 대비 2023년 신고재산 증가액이 많은 국회의원 10명도 추렸다. △박정 민주당 의원(191억8000만원 증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133억3000만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66억1000만원) △임종성 민주당 의원(44억4000만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34억2000만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34억20000만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28억원) △김회재 민주당 의원(24억7000만원 증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21억8000만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19억3000만원) 순이다. 이들은 대부분 비상장주식 평가액 상승, 부동산 재산 공시가 반영, 부동산재산 매각으로 재산이 늘었다.경실련은 최근 3년간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한 의원 34명 가운데 11명은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을 더 사들였거나 비주거용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2021년 경기 하남시 학암동산 위례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시설 분양권 2개, 경기 평택 고덕면에 상가를 사들인 걸로 나타났다. 이 분양권의 현재가액은 각 3억78000만원, 1억6000만원이며 상가는 16억원이 넘는다.경실련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임대 중인 이들은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의정활동 중 불로소득을 취해온 것”이라며 “총선에서 공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5.23 I 김미영 기자
가파른 분양가 상승에도 5월 전국 청약경쟁률 두 자릿수 회복
  • 가파른 분양가 상승에도 5월 전국 청약경쟁률 두 자릿수 회복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전국 신규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5월 전국 청약경쟁률이 11개월 만에 두 자릿수를 회복하며 신규 분양 시장에 온기가 감도는 모습이다. 2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1~5월) 신규 공급된 분양 단지들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701만원으로 지난해(1521만원)와 비교해 11.83%의 분양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분양가 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은 울산광역시 27.43%(1779만→2267만원), 경기도 21.86%(1574만→1918만원) 등 두개 지역이 2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가파른 분양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지만, 청약시장은 5월 들어 두 자릿수 경쟁률을 회복하며 다시금 온기가 감도는 모습이다. 부동산R114자료에 따르면 5월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은 13.08대 1로(4276세대 일반공급, 5만5917건 접수)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에 두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청약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상반기 마지막 청약시장의 가늠자가 될 분양물량들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롯데건설은 오는 6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여 공급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는 6월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1도시개발구역에서 ‘더샵 신문그리니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GS건설은 5월 광주광역시 서구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상무센트럴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6월 경북 구미시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을 분양할 예정이다.업계전문가는 “아직은 5월 내 신규 공급 단지에 따라 경쟁률이 변화할 여지가 있으나, 신규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다”며 “기존 주택시장의 매매가 하락세와 달리 분양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신규 분양시장으로의 수요자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3.05.23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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