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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꿈틀대는 금리…주택시장 반등 늦어지나
  • 다시 꿈틀대는 금리…주택시장 반등 늦어지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 등으로 급매물을 소화하고 있지만 집값 상승과 쌓여 있는 미분양 물량 해소 등 본격적인 주택 시장 반등은 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와 기준을 없애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도 내놓는 등 적극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나섰으나 정책의 온기가 시장 전반에 미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분양·청약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는 등 시장 반등의 기미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주택 시장의 대반전을 가져오기에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해석이다. 미국발 긴축 움직임과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1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2% 하락했다. 이 같은 가격추세는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가 전체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문제는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 대거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대규모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4월 시도별 아파트 입주물량은 경기 1만1253가구, 대구 3498가구, 부산 3018가구, 대전 1747가구, 경북 1717가구 순이다. 경기는 양주 2419가구, 화성 1730가구, 안산 1714가구, 광주 1108가구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특히 양주와 화성시는 지난 1분기(1~3월) 2000가구 넘게 입주한 데 이어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 일대 전셋값 약세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은 대구가 3월 4085가구, 4월에는 같은 4월 기준 지난 2000년 조사 이래 최다 물량이 예정돼 있다. 역전세난은 물론 입주 차질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확실성 요소가 커 당분간 주택 시장의 관망세는 불가피하리라 내다봤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정부의 핀셋 규제가 사라지다 보니 주요 입지에서 가격이 하락한 매물은 조금씩 거래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금리 추이가 4월에도 동결될지 미지수이고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어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진석 직방 매니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세종은 올해 들어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일부 반등이 시작되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0% 이상의 높은 하락을 보였다”며 “타 시도 역시 2022년 대비 하락률은 다소 둔화하고 있으나 아직 반등의 신호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매니저는 “지난 1년여 동안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을 고려하면 고금리와 높은 가격으로 관망했던 매수 희망자가 일부 거래에 참여하면서 매물을 소화한 것처럼 보이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긴축 기조가 당분간 지속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시장이 나아지리라는 예상을 섣불리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2023.03.21 I 신수정 기자
산군, ‘인니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 참가
  • 산군, ‘인니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 참가
  • 밤방 수산토노 신수도청 장관(왼쪽에서 세번째), 김태환 산군 대표 (왼쪽에서 네번째), 원희룡 장관(왼쪽 다섯번째)등 관계자들이 면담 후 기념촬영에 나서고 있다. (사진=산군)[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건설 빅데이터 솔루션 ‘산업의역군’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산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인도네시아 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에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원팀코리아’ 수주지원단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형건설사, IT기업 등 50여 곳 기업으로 구성됐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자카르타 LRT(경전철) 등 대형 프로젝트의 국내 기업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김태환 산군 대표는 원희룡 장관 주재하 바수키 하디물로노 공공사업주택부 장관과 밤방 수산토노 신수도청 장관과의 면담에 잇달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40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에 현지 건설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두 장관과 면담 후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 부동산 기업 3곳과 후속 미팅을 진행했다.산군은 국내 건설 빅데이터 솔루션 ‘산업의역군’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룸을 통해 13만곳의 건설기업 데이터베이스(DB), 108만곳의 건설현장DB, 31만건의 수주DB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해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내 350여개 건설기업들이 이용 중이다.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대형건설사 대상으로 AI협력사추천, 실적DB분석, 발주단가 적정성분석, 납품단가연동제 분석 등 건설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2023.03.21 I 김정유 기자
한화자산운용, 청년형 소득공제펀드 ‘한화 MZ픽’ 출시
  • 한화자산운용, 청년형 소득공제펀드 ‘한화 MZ픽’ 출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화자산운용은 21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한화 MZ픽’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한화 MZ픽’ 시리즈는 총 5개의 펀드로, 한화 MZ픽 그린테크, 한화 MZ픽 한국&K리츠, 한화 MZ픽 한국&아시아, 한화 MZ픽 한국&미국, 한화 MZ픽 한국4차산업혁명 펀드로 구성되어 있다.이 펀드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청년형 소장펀드)로,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40%(연 최대 240만원)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해주는 펀드다.가입요건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다. 가입기간은 3년~5년이며, 가입 후 연간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한화 MZ픽 그린테크’는 기후완화산업과 기후위기적응산업 관련 국내외 기업, 4차 산업혁명 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기업에 투자한다. 국민은행,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판매 중이며,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아울러 ‘한화 MZ픽 한국&K리츠’는 한국 우량주 및 한국 상장부동산 (일명 K리츠)에 투자하며, KB증권을 통해 판매가 개시될 예정이다.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주택종합저축을 제외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유일한 펀드”라며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세액공제이고, 소득이 공제된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이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상품을 모두 활용하면 최근처럼 주식 시장이 어려운 시점에 세제혜택으로 성과 방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3.03.21 I 이은정 기자
올해 서울 청약경쟁률 57 대 1…2021년 4분기 이후 최고
  • 올해 서울 청약경쟁률 57 대 1…2021년 4분기 이후 최고
  • [이데일리 박지애 이윤화 기자] 30대 직장인 윤 모 씨는 최근 월급통장을 개설한 우리은행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했다. 주로 코인이나 주식에 관심이 컸던 윤 씨는 내 집 마련에 큰 뜻이 없었으나 올해 정부에서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청약시장에 부쩍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혼자 살고 있지만 하반기나 내년이라도 청약을 노려보겠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윤 씨처럼 신규 가입자는 되려 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분양가 바닥론’ 확산도 한몫하면서 분양 시장에 젊은 층의 수요가 유입되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청약 경쟁률이 두자릿수로 껑충 뛰어오르는 등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 자리로 떨어졌던 서울의 청약경쟁률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청약경쟁률이 평균 57대 1을 보이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지난 17일 기준 전국에서 28개 단지가 공급에 나선 가운데 1만227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931명이 몰려 평균 6.1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3개 단지, 393가구 공급에 2만2401건이 몰리며 평균 57대 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의 유리한 시장 상황이 열리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청약통장 가입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최근 신혼희망타운,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등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택지형 공공분양에 많은 수요자가 몰렸는데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젊은 무주택자에게 청약 시장의 문턱이 낮아진 게 주효했다”며 “청약통장이 금리가 높은 상품이 아니다 보니 급전이 필요할 때 해지를 많이 하지만 또 필요에 의해 즉시 가입할 수 있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수요자인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 위주로 청약 시장 규제가 대폭 완화하면서 청약이 내 집 마련에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통장부터 가입하자는 기류가 흐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증가세다. 지난 2019년 848만가구에서 2021년 946만가구, 지난해는 972만가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2월말 기준 977만가구를 넘어서며 1인 가구는 현재 전체 가구 중 41%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러한 흐름은 분양·청약시장에 수요확산으로 연결돼 집이 있는 주택보유자 수요까지 흡수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세대원, 주택보유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고 추첨제 물량도 늘었다. 전매제한도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규제를 완화하니 소비심리가 살아나며 청약 시장도 회복 기미를 나타내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 완화에 따라 세대원, 주택보유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고 전매도 가능하다 보니 젊은 층뿐만 아니라 전매나 세를 주려는 주택보유자도 청약시장에 대거 몰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21 I 박지애 기자
열흘새 8억원 오른 압구정 현대…원희룡 "국민사기, 반드시 응징"
  • 열흘새 8억원 오른 압구정 현대…원희룡 "국민사기, 반드시 응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원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원 장관은 “이날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며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여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 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 장관은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최근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는 꾸준히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는 2099건이었고, 그중 43.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구체적 사례로 지난해 5월 강남 압구정동 현대6차 157㎡가 58억 원(4층)에 역대 최고 가격에 중개 거래되었다가 9개월 만인 지난 2월 거래가 취소됐다. 해당 물건은 거래가 취소된 날에 다시 58억 원에 거래되면서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을 받았다.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45억 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다.이와 관련해 이날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이른바 ‘실거래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이며,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조사결과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2023.03.20 I 김민정 기자
'토지임대부' 인기 확인…SH, 2년간 9000가구 공급
  • '토지임대부' 인기 확인…SH, 2년간 90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년까지 서울 전역에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9000가구 공급한다. 최근 3억원대 반값아파트로 알려진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예약이 흥행에 성공하자 관련 물량 수요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앞줄 오른쪽부터), 이원재 국토부 차관, 이종배 의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반영운 충북대 교수, 나민희 국토부 팀장 /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뒷줄 오른쪽부터), 이재수 강원대 교수, 정종대 서울시 센터장,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손으로 집(지붕)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이종배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 개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로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덕강일 3단지는 2010년 강남에 공급된 이후 10여년 만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최근의 청약 침체기에도 3억5,500만 원의 합리적인 추정 분양가(건물분양가)로 2만여 명에 이르는 청약자들이 몰리며 평균 40대1, 최고 1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와 관련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자가 실현 지원 △ 투명한 분양원가 △ 후분양 제도로 신뢰도 향상 등을 최근 민간·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수준 경쟁률의 원동력으로 꼽았다.이어 천 원장은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잠재수요는 37만 1000가구에 이르며, 이중 주거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는 12만 5000가구 정도로 집계된다”며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확대와 거래, 임대기간, 토지임대료, 분양가, 명칭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천 원장의 발제 이후 반영운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이재수 강원대 교수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나민희 국토부 주택공급기획팀장이 토론을 벌였다.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 수용은 농민들의 피눈물이 함께 한다. 그런 토지를 함부로 매각해선 절대 안 된다”며 “LH의 280만호 공급 계획 절반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토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이재수 강원대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임대냐 분양이냐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주거약자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덕강일 3단지 본청약 이전에 SH 구상안이 모두 제도에 반영돼 서울시민과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미래가치는 감가 상각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치가 ‘0원’에 수렴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실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래 시에는 지상권 등이 토지가치로 인정돼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재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토대로 또 다른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더 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0 I 신수정 기자
가격 올려서 거래한 서울아파트 '절반' 이상…"규제 완화 영향 커"
  • 가격 올려서 거래한 서울아파트 '절반' 이상…"규제 완화 영향 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직전 분기 대비 가격이 올라 거래된 비중이 과반을 넘어섰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봄 이사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크게 빠진 대단지와 소형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올해 1분기(1월1일~3월14일)와 2022년 4분기(10월1일~12월31일)에 각각 동일 단지 동일 면적의 계약이 1건 이상 있었던 서울 아파트 531건의 최고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올해 들어 직전 분기 대비 상승한 거래는 52.2%(277건), 하락 거래 42.2%(224건), 가격 변동이 없었던 거래는 5.6%(30건)로 조사됐다. 상승 거래비중은 △마포(77.3%) △강동(69.8%) △강남(65.2%) △송파(63.3%) 순으로 높았는데, 이들 지역 내 대단지에서 최근 급매물 소진 후 가격이 올라 거래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용산, 강북, 서대문, 구로 등은 상승 거래비중이 작았다. 가격 구간별로 상승 거래된 서울 아파트 277건을 살펴보면, 직전 분기 최고 거래가격이 △9~15억원 이하 32.9%(91건) △6억원 이하 29.6%(82건) △6~9억원 이하 26.7%(74건) △15억원 초과 10.8%(30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9~1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5% 초과해 오른 거래비중이 30%를 넘어섰다. 가격 하락폭이 컸던 강동, 송파구 대단지 급매물을 비롯해 보금자리 및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노원, 도봉구의 소형 및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이어진 영향으로 판단된다. 부동산R114는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여건 개선 등으로 매수심리가 호전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이 예견되면서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호가를 낮춰 급히 처분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매도자들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수요가 유입되면서 거래가 늘어난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커, 서울 내에서도 입지나 가격구간별 온도 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3.20 I 신수정 기자
급매물 소화 뒤 가격 횡보…"긴축 신호 지켜봐야"
  • 급매물 소화 뒤 가격 횡보…"긴축 신호 지켜봐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국 아파트 가격이 급매물 소화 이후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0% 이상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2월,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지수 전년 동월대비 변동률. (사진=직방)직방이 아파트 가격지수의 연간 상승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변동률은 -17.2%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21.5%를 기록한 인천이었으며, 그 밖에는 세종(-19.9%), 경기(-19.8%), 대구(-18.9%), 대전(-18.1%), 부산(-16.6%), 서울(-16.6%) 순이었다. 추이를 보면 이른 침체를 겪은 대구와 세종을 제외한 타 지역은 대부분 2022년 7월부터 전년 대비 마이너스 추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2021년에 상승세가 컸던 경기, 인천 지역의 하락 전환이 가팔랐다. 한편 수도권 3개 시도와 세종시는 2023년 들어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일부 반등이 시작되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대비 -10% 이상의 높은 하락을 보였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2022년 대비 하락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 반등의 신호를 보이지는 않았다. 서울의 경우 2023년 2월 기준 노원구와 도봉구의 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각각 -20.4%, -20.0%로 가장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그 밖에는 강동구(-19.1%), 구로구(-18.9%), 양천구(-18.9%), 금천구(-18.4%)등에서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높았으며, 중심권의 3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하락률이 낮았다. 주요 권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동남권의 경우 서초구가 타 지역에 비해 가격 하락전환이 늦었고 2023년 2월 기준 전년대비 하락률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동구는 2022년 침체기의 가격하락 속도가 동남권에서 가장 빨랐으나, 2023년 들어서는 하락률이 줄어들고 반등이 시작되려는 추세가 포착되고 있다. 북부권(노도강 지역)의 3개 자치구는 모두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전년대비 하락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강북구에 비해 과거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던 도봉구, 노원구에서 침체기의 하락추세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전철의 주요 노선별로 살펴보면 2023년 2월 기준 4호선 역세권 아파트의 가격의 변동률이 -19.7% 나타나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컸으며, 3호선(-16.6%)은 비교적 하락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계열 추이를 보면 1호선, 4호선,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들의 경우 2021년 시장 호황기때 비교적 높은 가격 상승을 겪었으나 2022년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가파른 하락 전환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서울 내 주요 업무지역을 지나는 2호선 역세권 아파트들은 호황기때의 상승률과 침체기의 하락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요 시도별 아파트 가격지수 전년 동월대비 변동률 추이.2022년 시작된 부동산 침체기를 겪는 현재,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하락세가 큰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저금리 시기에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던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매입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안적인 선택지로 GTX 개통예정으로 인한 호재와 함께 중심지역으로의 통근이 가능하면서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서울 외곽 및 경기·인천 지역에 대한 매수세가 강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지역이 되자 미국발 금리인상의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23년 들어 수도권 3개 시도와 세종시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그리고 단기간의 가격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일부 반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을 감안하면, 고금리와 높은 가격으로 인해 긴 시간 관망 포지션으로 대기해야 했던 매수 희망자들이 일부 거래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방은 “미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긴축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섣부르게 향후의 시장 동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2023.03.20 I 신수정 기자
올해 서울 청약경쟁률 57대 1…전국 17개 시도 중 1위
  • 올해 서울 청약경쟁률 57대 1…전국 17개 시도 중 1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서울 청약경쟁률이 평균 57대 1을 보이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에서 28개 단지가 공급에 나선 가운데, 1만227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931명이 몰려 평균 6.1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특히 서울은 3개 단지, 393가구 공급에 2만2401건이 몰리며 평균 57대 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지역별 경쟁률은 경남(28.4대 1), 부산(12.1대 1), 광주(7.5대 1), 충북(5.8대 1), 인천(1.5대 1), 경기도(1.1대 1) 순으로 나타났다.서울 청약경쟁률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7일 기준 서울 평균 청약경쟁률은 2021년 4분기(192.5대 1) 이후 가장 높다. 2021년까지 세 자릿수를 보이던 서울 청약경쟁률이 지난해 하락세를 보이며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서울 청약 경쟁률은 2022년 1분기 43.2대 1에서 4분기 6.7대 1로 하락한 바 있다. 단지별로 보면 3월초 청약을 받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9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9478건이 몰려 19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같은 날 청약을 시작한 ‘등촌 지와인’도 81가구 모집에 493건이 접수돼 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은평구에 공급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는 214가구 모집에 2430건이 몰리며 평균 11.4대 1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최근 계약을 시작했던 단지들도 완판 소식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계약을 진행했던 ‘장위자이 레디언트’, ‘강동 헤리티지 자이’,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모두 단기간에 완판됐다. 침체돼 있던 서울 분양시장이 올해 들어 활기를 찾은 데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세대원,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됐고 추첨제 물량이 늘었으며, 전매제한도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 소비심리가 살아나며 청약 시장도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그간 침체기를 보였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올해 규제해제 이후 좋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향후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나올 단지들도 이런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서울 신규 분양단지도 예정돼 있다. 신세계건설은 GTX-A노선의 서울 첫 역사인 은평구 연신내역 초역세권에 ‘빌리브 에이센트’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빌리브 에이센트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305-3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면적 49~84㎡, 총 49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GS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도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휘경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이 가운데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2023.03.20 I 이윤화 기자
"美어포더블 하우징 투자, 수익률과 ESG의 환상 조합"
  • [마켓인]"美어포더블 하우징 투자, 수익률과 ESG의 환상 조합"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디플리 어포더블 하우징’에 투자하면 미국 공화당·민주당의 초당적 지원으로 안정적 임대수익,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지원책을 더 늘릴 계획이죠. 전세계적 투자 키워드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도 맞아떨어집니다.” 파멜라 웨스트 누빈 리얼에스테이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누빈 리얼에스테이트는 세계 20대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꼽히는 누빈(Nuveen)의 부동산 전문 자회사다. 누빈은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 산하에 있다. 파멜라 웨스트 누빈 리얼에스테이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정부 보조금에 임대료 ‘저렴’…투자자 세액 공제 혜택도 웨스트 매니저는 누빈 리얼에스테이트에서 ‘디플리 어포더블 하우징’ 투자를 이끌고 있다. 미국 ‘어포더블 하우징’은 우리나라 임대주택과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임차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분화돼 있다. ‘디플리 어포더블 하우징’(deeply affordable housing)의 임차인은 지역 중위 소득의 30~60%를 버는 가구다. 정부는 이들이 소득만으로 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준다.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지만, 임대사업자가 시세만큼 임대료를 받게끔 정부가 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것. 임차인들은 본인 소득보다 나은 조건의 집에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으니 임대차기간이 끝나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가처분 소득이 적어서 주거 이동이 적은 측면도 있다. 웨스트 매니저가 ‘디플리 어포더블 하우징’ 투자의 장점으로 ‘안정적 임대수익’을 꼽은 것도 그 때문이다. 웨스트 매니저는 “디플리 어포더블 하우징은 임차인 회전율이 낮고, 임대율이 높아서 현금 수익률이 높게 나온다”며 “예상 현금 수익률이 높은 한 자릿수(8~9%)에서 최대 15%에 이른다”고 말했다.물론 임대사업자가 정부 보조금만 받고 임대료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가 마련한 제도적 틀 안에서 어포더블 하우징 사업을 해야 한다. 예컨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일부 어포더블 하우징은 임대료 상한(렌트 캡)이 있다. 다만 해당 지역 중위소득이 오르면 이를 반영해서 임대료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과 비례해 오르는 구조다. 또한 미국은 ‘어포더블 하우징’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재무적 투자자 모두에게 세제혜택을 준다. 전략적 투자자인 시행사(디벨로퍼)가 합작법인(조인트 벤처)을 설립해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을 유한책임투자자(LP)로 모집, 자금을 조달한다. 기관투자자는 미국 국세청(IRS)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는다.미국은 각 주마다 세액공제액 할당금액(택스 크레딧)이 달라서 어느 주에서 사업하느냐에 따라 세제혜택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주에 있는 연기금이 해당 주 사업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다. 만약 그 주가 배정받은 세액공제 한도가 크지 않으면 해당 연기금이 어포더블 하우징 투자로 누리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웨스트 매니저는 “이는 예외적인 경우”라며 “주마다 할당된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도, 투자한 연기금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어포더블 하우징 (사진=누빈 홈페이지)◇ 美공화·민주당 모두 지지…“임대료 잘 내면 신용점수↑”‘어포더블 하우징’은 미국 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정책 리스크가 낮은 사업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어포더블 하우징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덕분에 지난 8년간 큰 변화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 정책에 연속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을 장기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데 그런 위험이 낮은 것.특히 바이든 정부는 어포더블 하우징의 세제혜택(텍스 크레딧)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지금은 ‘디플리 어포더블 하우징’에 참여한 시행사, 투자자만 세금 혜택을 받는다. 다만 앞으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저소득층 대상 어포더블 하우징도 세제혜택을 받게끔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다. 지역 중위소득의 60%가 넘는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또한 어포더블 하우징은 전세계적 투자 키워드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어울리는 아이템이다. 어포더블 하우징 제공 자체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누빈 리얼에스테이트는 임차인 삶의 질을 높이는 부가 서비스도 여럿 개발했다.우선 입주민 평균 연령이 65~70세인데, 이들이 양로원·요양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게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니어 계층이 양로원보다 집에서 거주하면 더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다.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성인 대상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입주민이 임대료를 꾸준히 내면 은행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도 구축했다. 미국은 신용점수가 없으면 신용카드,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이에 누빈은 입주민들의 임대료 납부 이력을 자동적으로 기록하고, 신용 점수에 반영시키는 정보기술(IT) 툴을 개발했다. 웨스트 매니저는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었던 입주민이 임대료를 제때 잘 납부하고 나서 신용 점수가 40점 올랐다”며 “저소득층이 금융 서비스에 포용되게끔 하는 것도 사회적 측면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누빈은 어포더블 하우징의 ‘환경’ 측면에도 관심이 높다.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개·보수하고, 기자재를 친환경적으로 교체하며 태양광 기술도 도입한다. 이런 ESG 강화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도 측정한다. 예컨대 태양광 도입으로 전기 요금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또한 누빈이 운영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시니어들을 위한 보조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누빈 리얼에스테이트는 지난 1995년부터 아시아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 한국 기관투자자들 자금으로 해외에 투자한 것은 2012년부터다. 지난 2017년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세웠으며, 지난 2021년 3월 한국에도 사무실을 열었다. 현재 경기 남양주 및 의왕에 있는 물류센터에 투자하고 있다.파멜라 웨스트 누빈 리얼에스테이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사진=김태형 기자)◇ 파멜라 웨스트 누빈 리얼에스테이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프로필누빈 리얼에스테이트의 전체 운용 자산은 작년 3월 말 기준 1560억달러(약 203조원)에 이른다. 미국,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모, 공모,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활발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파멜라 웨스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누빈의 실물자산 그룹(누빈 리얼에스테이트)에서 부동산 임팩트 투자 전략을 이끌고 있다. 임팩트 투자는 재생 에너지, 교육, 의료 등 사회·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뜻한다. 이를 부동산에 적용한 것이 ‘부동산 임팩트 투자’이며 ‘어포더블 하우징’이 그 한 예다.웨스트 매니저는 20년 이상 경력으로 지금까지 인수, 자산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00억달러(약 13조원) 이상 거래를 담당했다. 현재 누빈의 임팩트 투자 하우징 플랫폼의 금융조달, 거래 및 포트폴리오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그린즈버러 영어교육학 전공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부동산·금융 MBA △CBRE 듀 딜리전스 매니저 △CBRE 트랜잭션 매니저 △TIAA 글로벌 부동산 부문 어소시엇 △TIAA 글로벌 부동산 부문 디렉터 △TH 리얼에스테이트 선임 디렉터 △누빈리얼에스테이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2023.03.20 I 김성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 한일관계 주도권 쥐었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아시아를 핀테크 허브로...한·베 디지털생태계 키우자” -크레디트스위스 인수하는 UBS...美은행 소방수 떠오른 버핏-“한국, 한일관계 주도권 쥐었다”-“허리 끊어진 韓게임산업, 정책금융이 사다리 돼야”-국익 대신 국론 분열 부추기는 반일 선동...野, 속셈 뭔가 -고령 운전 규제, 설익은 정책이 부를 역풍 헤아려봤나 △종합-기업들 “외교·통상전문가 모셔라”-STO로 송강호 영화 투자 소액 투자·배당도 가능하죠△글로벌 은행 위기 분수령-“월요일 아침 증시 열리기 전 결론 내자”...CS發 위기 차단 속도전-인플레 대처냐 금융 안정이냐...깊어지는 연준의 고민 -경기부양이 더 급해...통화 완화 시동 건 중국·베트남 △종합-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 듯...1세대 1주택은 3분의 1까지 ‘뚝’-근로감독 면제 기업 대폭 축소 ‘주 52시간제 위반 감독’ 강화-피해액 4조...금감원 ‘환매중단펀드’ 들여다본다-가상자산 1년새 3분의 1토막...시총 36조원 증발 △한일 정상회담 성과·숙제 -셔틀외교 복원, 수출규제 풀었지만...실질적 성과 내려면 日 화답 필수-발빠른 실무 조치 착수...정상회담 성과 극대화 총력-“한일관계 이전 수준 복원 땐 수출액 연간 26.9억달러 늘 것”△정치-당직개편 암시한 李...사무총장 교체에 쏠린 눈-국회 전원위 선거제 개편 논의 앞두고 원로·전문가 “이젠 바꿀 때” 한목소리 -與 내달 초 원내대표 선거 유력...사실상 경선 레이스 스타트-한미 ‘쌍룡훈련’ 5년 만에 재개...北은 또 도발△제12회 국제 비즈니스·금융 컨퍼런스 IBFC-“미래 디지털 뱅크의 대표 모델은 ‘바스’다”-디지털금융 협력 위한 동반자협정 논의할 때-“빅데이터 활용·보안 능력이 금융사 경쟁력 좌우”-“韓보험 인프라·기술 노하우, 베트남서 시너지 낼 것”-한국의 카뱅·케뱅같은 디지털 뱅킹 개발할 것-“핀테크, 결제·송금 넘어 일상 송두리째 혁신”-“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생태계, SVB 사태 같은 위험성 적어”-“베트남, 인건비 싸고 세금 혜택 우수...한국의 최적 투자처”-“현장 경험 담은 강연, 실무에 큰 도움”-“승부욕 강한 한·베...협력하면 세계가 놀랄 기적 만들 것”△경제·금융-“주담대, 고정금리로 원리금 동시에 갚으세요”-사상 최대 이익 낸 5대 은행 일자리는 4년간 4444개 줄여 -日 오염수 우려에...‘선박 평형수 형벌’ 완화 없던일로-가스공사, LNG냉열 활용해 물류창고 신사업△산업-예상보다 센 CRMA...“배터리 공급망 다변화·車 폐기물 재활용 시급”-美 날아간 박정원 “두산밥캣 과감한 투자로 미래 선점”-제자리 회전, 게처럼 옆으로 주행 현대모비스 ‘인휠 시스템’ 개발 -LGD ‘OLED TV 패널’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ICT-“외부 개발사 지분투자 늘려 ‘제2 배그’ 만들 것”-AI 기업 전환 속도내는 SK텔레콤 사외이사 후보에 KAIST AI연구원장 -챗GPT와 결합...K스타트업 AI 서비스 나갯짓-거북선 복원한 로켓 전문가 “전통화약무기의 최종판”△중소기업-명품엔 ‘불황’ 없다...‘프리미엄 침대’로 정면돌파-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사업 공모 중기중앙회 최대 2000만원 지원-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이번엔 통과되나 -코골이 반응 베개부터 꿀잠 팁까지...푹~재워 드릴게요 △소비자생활-고객만 바라봤더니 ‘1등’...양념치킨, 美서도 통했죠-‘마시는 뚜껑 컵얼음’ CU, 전국 점포로 확대 -유통가 ‘슈퍼주총’ 시작...신사업이 화두-中 관광객 돌아오자...올리브영, 명동상권 매출 29배↑△증권-폭탄이냐 축포냐...연준이 던질 공은-코스피 견인차 외인, 일주일 새 1조 넘게 팔아치워-바다 건너 폭풍에 덩달아 출렁 은행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증권-사내이사 후보에 엔터기업 대표 이상한 엔지니어링社 세원이앤씨-“美 정부 보조 임대시장, 수익 안정적”-하이올·하이월드·미래美달러채권...악재속 펀드시장 빛내 -‘ESG’ 주제 재무관리논총 봄호 발간 △부동산-‘뉴:홈’ 흥행에...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늘린다-직방도 ‘유료 정보서비스’ 진출-“성수동 삼표부지,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개발”-오늘부터 ‘분양가 상관없이’ 중도금대출 받는다 △문화-“女봐라~우리 모두가 정년이” 창극으로 태어난 웹툰, 신명나네-슈퍼스타가 된 피아노 천재 색색의 판타지에 매료되다-日애니 전성시대...‘스즈메의 문단속’ 서점가 점령△스포츠-해외파들 ‘골 폭풍’...클린스만호 ‘첫승 주인공 나야’ -이소영·황유민 원투 펀치 롯데, 골프구단 대항전 접수-그린 적중률 1위 고진영 ”비결은 정확한 거리측정“-지난주 컷탈락 아쉬움 턴 신지애 JLPGA 투어 T포인트 공동 3위-절대강자 없는 세계선수권 이해인·김예림 피겨퀸 도전△오피니언-K팝도 ‘라디오스타’ 꿈꿔라-호주는 어떻게 퇴직연금 강국이 됐나-이복현 금감원장에 바라는 점 셋△오피니언-노조는 누구를 대표하는가 -부동산 정책 ‘인구절벽’에 초점 맞춰야-‘경제 동반자’ 한국·베트남, 취업비자 문턱 낮춰야△피플-범죄 피해 ‘경청·공감’ 노력...일상 회복 보람 느끼죠-구자열 무역협회장, 한미 협력 ‘밴 플리트 상’ -‘금호 영재’ 피아니스트 강동휘, 힐튼 헤드 콩쿠르 2위 -조주완 LG 사장, 중남미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성균관대, 중기부 주관 ‘창업중심대학’ 선정-서울교육청, 레슬링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사회 -생산 능력 없으면서...롯데칠성, 재생 페트병 만든 것처럼 홍보했다-카드 잔액 없고 뱅킹 못하면 버스비 내러 은행가야 할 판 -2년 5개월 만에...버스·지하철 ‘노마스크’-전두환 손자 폭로에 들끓는 여론...검찰 수사 이어질지 미지수-직장인 10명 중 8명 “법정 연차휴가 15일 전부 못 써”
2023.03.19 I 김보겸 기자
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듯 …1세대 1주택 부담 ⅓로 '뚝'
  • 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듯 …1세대 1주택 부담 ⅓로 '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 상향조정,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두 자릿수대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정부는 최근 공시지가 하락, 세수 감소 등의 영향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세대 1주택 부담 ⅓ ‘뚝’…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해방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 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의 경우 60% 이상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아파트단지들의 공시가 분포를 봤을 때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의 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시가 하락률이 작년보다 15% 내려갈 거라는 가정에 기반해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납부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올해 700만 원으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 데다 적용세율도 낮아진 결과다.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이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오른 덕분에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원 중반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는 60~70%,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는 7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율은 기존 1주택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 1.2~6.0%로 적용하던 것을 이제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로 낮췄다. 세 부담 상한은 최고 300%에서 150%로 하향했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상향 ‘만지작’…세수 감소 배경도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세 부담이 큰폭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기본공제 금액을 뺀 주택공시가격에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10년 간 8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다가 지난해 역대 최저인 60%로 낮아졌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다만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조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해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2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 22.09%, 전국 16.84% 하락했다.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고려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세입 예산을 산출했는데도 종부세수는 전년(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줄어든 약 5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 손실 우려는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1조3442억원의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3.19 I 이지은 기자
  • [데스크의 눈]부동산 정책 '인구절벽'에 초점 맞춰야
  • [이데일리 문승관 건설부동산부장] “우리의 미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합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지난 2019년 포브스 글로벌CEO(최고경영자) 콘퍼런스 마지막에 강조한 말이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 인구 증가는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출산율이 낮아지면 국가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지난해 7월 통계청은 한국 인구가 2020년 정점(5184만명)을 지나 2021년에는 감소(5174만명)했다고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인구 감소 국가’가 됐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애초 인구 감소 시점은 2028년으로 예상됐으나 7년이나 앞당겨졌다.◇인구증가에 기반해 성장한 부동산의 위기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인구 증가에 기반을 둬 성장해온 부동산 분야는 치명적이다. 부동산 가치의 3대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인 ‘유효 수요’는 인구수에 기반을 두는데 한국은 이미 2019년 11월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상태에 들어섰다.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론은 지금까지 한국 주택정책을 이끌어온 핵심 개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정책을 정하는 데 최우선 기조 중 하나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280조원 가량을 쏟아부었으나 지난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0.79명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 외생 변수와 구조적 한계가 뒤섞인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도 신묘한 해법을 내놓을 리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미래 인구감소의 시대에는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부터 점차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확대할 것이다. 기존 정책에 따라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더욱 커지고 주택도 인프라도 수도권에 밀집하고 있지만 미래 인구감소 시대에도 계속 이어질지 미지수다. 그간 주택 폭등기에 새로 조성한 신도시는 대규모 인구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당장 2030세대는 취업이 쉽지 않다. 취업하더라도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꾼다. 출산율 반등과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경제적인 처방 없이 도저히 ‘해결 난망’이다.◇출산 친화적 부동산 정책 설계를부동산 광풍이 잦아든 지금 부동산 정책을 출산 친화적 관점에서 설계하고 인구 감소에 대비한 체제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주거 지원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주거 격차를 줄이면서 젊은 세대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등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아이를 낳아 키울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집에 불이 났는데도 제비와 참새는 안락에 취해 위험을 모른다’는 연작처당이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언급한 ‘막다른 골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아포리아(Aporia)는 현재 처한 인구절벽 시대 우리 부동산 정책의 단면이다. ‘영민한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굴을 세 개 파둔다’는 교토삼굴의 복안이 정부에 있는지 못 미덥기만 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저출산 해법은 우리 사회가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다. 그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23.03.19 I 문승관 기자
‘분양가 상관없이’…20일부터 중도금대출 받는다
  • ‘분양가 상관없이’…20일부터 중도금대출 받는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달 20일부터 최초 분양가 12억원으로 정해져 있던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과 최대 5억원의 1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가 각각 사라진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했다. 정부는 2016년 8월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에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막았다. 분양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집중을 막으려는 조치다. 중도금 대출 규제는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쪼그라들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완화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집값 상승률 대비 중도금 대출 보증의 주택 가격 기준이 낮다는 이유로 상한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1월3일에는 ‘국토교통부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아예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을 허용하는 분양가 상한 기준의 전면 폐지를 단행했다. 최근 HUG는 자체 내규 개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20일부터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단지에서도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사라져 중도금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도 덜 수있게 됐다. 시공사와 입주자 간 대출 기간에 대한 협의가 있으면 1회차뿐 아니라 2회차 이상 중도금에 대해서도 대출받을 수 있다.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당첨자들이 규제 완화의 첫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2억~13억원으로 형성된 탓에 종전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어려웠다.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중도금 납부 일자가 20일 이후로 지정된 모든 주택형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3.03.19 I 신수정 기자
'韓 리테일 철수' 종로 한국씨티은행 사옥 매물로 나온다
  • '韓 리테일 철수' 종로 한국씨티은행 사옥 매물로 나온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씨티뱅크센터(한국씨티은행 사옥)가 매물로 나왔다. 씨티그룹은 한국에서 소매금융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있지만 기업금융은 유지한다.해당 지역은 신문로2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에 포함돼 있어 개발을 통한 가치상승(밸류 업)이 기대된다. 다만 건물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돼 있어 추후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다.한국씨티은행 사옥 (사진=컬리어스 매각제안서 일부캡처)◇ 한국씨티은행 사옥, 신문로2구역 속해…증축 등 개발기대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0(신문로2가 89-29) 일대 씨티뱅크센터 관련 매각제안서가 배포됐다. 매각자문은 컬리어스가 맡았다. 매각제안서(TM)는 부동산 매각주관사가 매수 의지가 있을 만한 곳에 뿌리는 문서다. 세부적인 투자제안서(IM) 전 단계의 약식투자제안서를 의미한다. 1차적으로 매수 의향이 확인된 회사들에는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IM이 배포된다.앞서 씨티그룹은 한국 소매금융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지난 2021년 공식 선언했다. 씨티뱅크센터는 1987년 준공됐고 2020년 리모델링을 거쳤다. 지하 3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9750.60㎡(약 5974.56평) 규모다. 도심권역(CBD)에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광화문역에서 걸어서 9~10분 걸린다.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는 걸어서 14분 정도 소요된다.매각제안서를 보면 해당 부동산은 개발을 통한 밸류애드(가치상승)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다. ‘신문로 2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에 포함돼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또는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건물 부지는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해있다. 건물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이 554.15%라서 잔여 용적률을 활용해 증축 또는 다양한 용도로 개발 가능하는 게 매각제안서상 설명이다. 예상 매각절차는 △이달 투자설명서(IM) 배포 △다음달 중순 매입의향서(LOI) 접수 △같은 달(4월) 말 양해각서(MOU) 체결 및 실사 진행 △오는 7월 초 매매계약(SPA) 체결 및 거래종결 순이다.신문로2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 일부 캡처 (자료=종로구청)신문로2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구역은 종로구 신문로1가, 신문로2가, 중구 정동 일대 4만2985.4㎡ 부지다. 대한제국시기의 역사적 장소성을 지닌 정동과 인접해있다. 현재 신문로2구역에 포함된 건물은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1지구), S타워(2지구), 콘코디언 빌딩(3지구), 흥국생명 빌딩(4지구), LG광화문 빌딩(5지구), 씨티은행 본점(6지구), 덕수궁 디팰리스(8지구)다. 앞서 종로구청 및 서울시는 상위계획인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6)에 따라 지난 2020년 신문로2구역 일부를 해제(제척)하고 정비계획을 변경했다.이에 피어선빌딩(7지구), 오양빌딩 및 소규모 상업시설(9지구), 사랑의 열매 회관(10지구)은 신문로2구역에서 제외됐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당…“개발허가 까다로울 수도”씨티뱅크센터 매수자는 추후 건물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2030 계획)을 보면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이 600% 이하다. 녹지나 주거시설을 포함시키면 인센티브를 받아서 허용용적률 800%까지 높일 수 있다. 예컨대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주택 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 포함) 비율이 70% 이상이면 인센티브 부여량은 100%에 이른다. 또한 기부채납(재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을 실시하면 상한용적률까지 더 높일 수 있다. 다만 씨티뱅크센터 인근에 경희궁, 돈의문, 정동, 덕수궁 등 유적지가 많다는 점은 향후 인허가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30 계획을 보면 이 일대에는 ‘역사성 보호’, ‘유적’이라는 키워드가 여럿 들어가 있다. 게다가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경희궁지 및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에 속한다.서울도심 도심부 정비예정구역 일부 캡처. 빨간색 동그라미가 씨티뱅크센터가 있는 곳임. (자료=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조례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인·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공사시행이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IB업계 관계자는 “씨티은행 사옥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안에 들어간다면 개발할 때 심의위원들이 이것저것 따져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업계에서는 개발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 말 매매된 INNO88타워(구 삼환빌딩)도 인근에 운현궁, 종묘, 창덕궁, 창경궁 등 문화재가 많지만 증축 및 리뉴얼을 실시할 예정이어서다. 해당 건물은 종로구 율곡로 88(운니동 98-5)에 있으며 씨티뱅크와 마찬가지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들어있다. 작년 말 싱가포르계 운용사인 케펠자산운용이 약 2232억원(3.3㎡당 2350만원)에 매입했다. 매도자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보존을 해야 하는 지역이라면 개발허가 받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최종 결정권자가 서울시고 (업체 측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서 지금은 (개발가능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3.03.18 I 김성수 기자
서울 아파트 ‘구축·저가’ 거래늘며 낙폭 줄어
  • 서울 아파트 ‘구축·저가’ 거래늘며 낙폭 줄어[부동산 브리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는 구축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낙폭이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 안에서도 강남3구의 경우 서초구가 보합을 나타내는 등 하락폭이 2배 이상 줄었다. 18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하락해 지난 주(-0.07%)보다 낙폭이 줄었다. 재건축이 0.01%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6%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 · 인천은 각각 0.02%, 0.04% 떨어졌다. 서울은 봄 이사철을 맞아 학군과 직주근접성 좋은 지역의 매수문의는 늘었으나, 거래는 구축 저가 급매건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봉(-0.20%) △강서(-0.19%) △중랑(-0.16%) △관악(-0.13%) △광진(-0.12%) △강북(-0.11%) △노원(-0.11%) △마포(-0.11%) 순으로 떨어졌다. 도봉은 도봉동 서원, 쌍문동 한양5차,6차, 방학동 삼성래미안1단지 등이 500만원~2500만원 내렸다. 강서는 가양동 가양6단지, 강변, 등촌동 등촌동아이파크, 염창동 e편한세상염창 등이 500만원-5000만원 하락했다. 중랑은 상봉동 한일써너스빌,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묵동 e편한세상화랑대 등이 100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빠졌다. 서울 주요 지역 3월 셋째주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부동산R114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낙폭이 전주 대비 일제히 축소됐다. 서울은 서초구가 보합을 나타내는 등 강남3구 모두 하락폭이 2배 이상 줄었으며 신도시는 작년 10월 마지막 주(-0.02%) 이후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와 정부의 규제완화 영향으로 급매물 소진 속도가 빨라졌고, 매도호가의 하향조정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내림세를 축소시켰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공개된 올해 1~3월 아파트 거래량은 3,977건으로 이미 지난해 동기(3,345건) 수준을 넘어섰다. 다만 최근 10년간 1분기 평균(1만8,372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5분의 1수준이다. 가격 변동률의 오르내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일시적 하락 둔화에 큰 의미를 두기 보다는 낙폭이 컸던 일부 지역과 특정 단지들의 매물 소화과정으로 판단된다. 전세시장은 매물적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저가매물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며, 서울(-0.12%)이 2주 연속 하락폭이 확대됐다. 신도시는 0.06%, 경기 · 인천이 0.04% 떨어졌다.지역별로는 △강서(-0.37%) △도봉(-0.27%) △강남(-0.20%) △강북(-0.20%) △중랑(-0.20%) △관악(-0.19%) △광진(-0.18%) △노원(-0.18%) 순으로 떨어졌다. 강서는 등촌동 아이파크,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방화동 방화5단지, 마곡한진해모로 등이 500만원~3000만원 빠졌다. 도봉은 도봉동 한신, 서원, 쌍문동 한양5차,6차, 창동 동아청솔 등이 500만원~2500만원 내렸다. 강남은 일원동 수서1단지, 도곡동 극동스타클래스, 역삼럭키,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등이 1000만원~5000만원 하락했다.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다음 주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인데 2022년 집값 하락폭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며 “더욱이 정부가 지난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매물 소진이 마무리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당분간 집주인들은 호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적극적인 거래활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2023.03.18 I 박지애 기자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
  • 일시적 2주택 혜택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은?[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지만, 어떤 경우 해당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17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사례별로 자세히 다뤘다. 정부는 지난 1월 양도세 관련 규정에 있어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보완 방안도 내놨다. 과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어 1월 26일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 관련 규정도 개정됐다. 먼저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3년이 자났다고 하더래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됐다. 또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전입 하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했지만, 이 역시 3년으로 기간이 늘었다. 예를 들어 2016년 강남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하고, 2020년 11월 송파구에 B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지민 세무사는 “B주택을 취득할 시점에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고, 양도일 현재까지도 조정대상지역이지만, 그 지역과 상관없이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하다”면서 “즉, 2023년 11월 전까지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한 시점은 종전 주택 취득 이후 1년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2019년 11월 분당구 소재의 A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2020년 10월 서울에 위치한 B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양도한다고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거주요건 역시 아직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18년 하남시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한 뒤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B주택을 취득했고, 3년 이내에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과세 혜택 여부는 하남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단 것이다. 이 세무사는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이 있다”면서 “현재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지만 2년 거주를 하고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3.17 I 이윤화 기자
'시사직격' 양극단의 대책…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변화는?
  • '시사직격' 양극단의 대책…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변화는?
  • 사진=KBS1[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암울했다. KBS1 ‘시사직격’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파헤쳐본다. ◇ 하우스푸어와 무주택자, 두 청년의 ‘좋은 날’ 28살 장효근 씨. 그는 지난 8년간 고시원과 반지하 방을 전전하다가, 2021년 마침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3억5000만원짜리 집에 2억7000만원이 대출금이었지만, 집값은 단 몇 개월 만에 매매가보다 1억원 넘게 치솟았다. 그러나 효근 씨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동산 폭락 장을 피하지 못했다. 오르는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낮에는 요리사로 일하고, 틈날 때마다 심부름하면 수행비를 주는 부업을 병행했다. 옷 살 돈이 없어 티셔츠 단 두 벌을 돌려 입으며, 난방도 켜지 않은 채 겨울을 나야 했다. 집이 있어도 끝나지 않은 긴축 생활. 효근 씨는 방 한 칸을 옛 반지하 방과 똑같은 모습으로 꾸며놓았다. 매일 출근 전 들여다보며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고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면서도, 그는 집을 산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집이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또 좋은 날이 오리라 믿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시사직격’ 108회 ‘대선과 부동산 ? 너도나도 공급 확대, 문제없나’ 편에 출연했던 무주택자 김상우 씨(가명). 집을 사기 위해 반지하 고시원에서 긴축 생활을 하던 그를 1년 만에 다시 찾아가 보았다. 그 사이 800만원을 더 모았다는 상우 씨는, 여전히 집을 사지 못한 채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몇 년간 무섭게 치솟았던 집값은 폭락 장을 지나고도 무주택자에게 여전히 높은 벽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강남마저 흔들린다? 기회는 바로 지금! 지난해 내내 이어진 가파른 금리 인상에, 금융위기 시절에도 유례없던 전세가 하락장이 이어졌다. 집주인이 계약만기를 유예하기 위해 계약 당시보다 떨어진 차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역전세, 역월세’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가가 하락하면 집값이 하락하는 폭을 더 빠르게, 더 크게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집값 불패’라 여겨지던 강남 지역의 대장 아파트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박동철 씨(가명)의 아파트는 세입자도, 매수인도 구하지 못해 1년째 공실로 비어있었다. 그 사이 매매가는 3억원이나 더 폭락했다. 모두의 꿈으로 여겨지는 이 아파트의 국민 평형 실거래가는 1년 만에 23억8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으로 10억원이 하락했다. 집값 등락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흔들리자,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 한편, 지금과 같은 하락장이 오히려 적기라며 매수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추이가 작년 이맘때 1477건에서 282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시사직격’은 법원과 경매 매물 임장을 다니며 기회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투자 철학을 들어보았다. ◇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로 이슈를 몰고 온 둔촌주공아파트. 우량사업의 자금난에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2023년 1월 3일 특단의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단축됐고, 실거주의 의무도 폐지됐으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또한 가능해졌다. 이른바 ‘둔촌주공 살리기’라 불렸던 이 1·3대책의 영향이었을까. 그간의 우려와 달리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6.2대 1을 기록했고, 이어 영등포에서 진행된 올해 첫 분양 사업도 예상치 못한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렇게 성급한 규제 완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청약 수요가 서울에 집중되는 만큼 지역의 미분양 시장이 악화하고,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실거주를 원하는 무주택자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KBS1 ‘시사직격’은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23.03.17 I 유준하 기자
다음주 민간임대 아파트 등 전국 1302가구 청약 접수
  • 다음주 민간임대 아파트 등 전국 1302가구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월 넷째 주에는 전국 5곳에서 총 1302가구(민간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 받는다.1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공공지원 민간임대, 80가구), 경남 창원시 ‘성산 그린코아 웰레스트’(공공지원 민간임대, 327가구) 등 4곳의 민간임대 아파트가 공급된다.전북 정읍시에서는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707가구)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대우건설은 전북 정읍시 농소동 47-34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707가구 규모다. 정읍역이 가까워 KTX, SRT이용이 편리하며 호남고속도로 정읍IC 등이 인접해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대방건설은 22일 서울 은평구 진광동 149-4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서울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의 청약을 받는다. 지하 5층~지상 15층, 15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52가구 중 80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최장 10년간 임대가 가능해 취득세 등의 세금 부담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모델하우스 오픈은 2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등 6곳, 정당 계약은 1곳에서 진행된다. GS건설은 24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806가구 중 70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휘경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서울 지하철 1호선 회기역·외대앞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 입지다.금호건설도 24일 인천 서구 오류동 1719-5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43가구 규모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왕길역을 이용할 수 있고, 중도금 무이자(60%)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3.03.17 I 이윤화 기자
2만명 운집 ‘고덕강일3’ 사전예약 결과 분석 토론회 개최
  • 2만명 운집 ‘고덕강일3’ 사전예약 결과 분석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사례를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예약은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서울지역 첫 공급으로,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 소유 기회를 확대·보장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서울 시민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의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 5인의 토론이 함께 진행된다. 반영운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이재수 강원대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토지이용연구위원장)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나민희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팀장이 토론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의 값진 결과는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으로 얻은 것”이라며 “SH공사는 정부 정책이며 서울시 정책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더 좋은 위치에 보다 많이 공급함으로써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3.03.17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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