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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더 우울한 주택시장…주택사업경기지수 '뚝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택사업 경기가 고강도 규제 영향으로 3월 들어서도 봄철 특수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발표한 ‘3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에 따르면 이달 전국 HBSI 전망치는 69.2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1.5포인트 하락하며 한달 만에 70선이 붕괴됐다. HBSI는 공급자인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하는 주택 사업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다. 기준선(100) 이상이면 사업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3월 들어서도 주택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달 HBSI 전망치가 유일하게 90선을 웃돌며 상대적으로 양호한 전망치를 보였던 대구와 광주도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대구와 광주는 3월 HBSI 전망치가 전월보다 각각 11.5포인트, 16.1포인트 하락한 83.3, 74.2를 기록했다. 서울은 전월 보다 1.5포인트 하락한 76.4으로 기준선을 한참 밑돌아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부산은 3월 HBSI 전망치가 전월대비 17.8포인트 상승한 77.1로 지난해 상반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예타 면제(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서부산 개발계획 추진 등 지역적 개발 호재와 지난달까지 50선에 머물렀던 기저효과로 사업자들의 주택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HBSI 실적치는 66.3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첫 70선을 하회하며 주택시장 경기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그동안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광주, 대전 지역이 15포인트 하락하면서 각각 80.0, 74.1을 기록했다. 재개발·재건축 3월 수주전망은 각각 88.7, 87.5로 전월 보다 각각 4.5포인트, 4.8포인트 올랐다. 정비사업에 대한 강화된 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 우량 재건축 단지에 대한 심의 보류 등으로 작년 2월 이후 여전히 9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거시경제의 악화, 규제강화 정책 기조 지속, 주택수요 위축에 따른 부정적 전망과 함께 국지적인 개발 호재에 따른 긍정적 전망이 복합적으로 혼재하고 있다”며 “주택사업여건이 국지적으로 차별화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중개사 처벌로 허위매물 사라지나" 개정안 놓고 논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직장인 김모(41)씨는 지난해 가을 포털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온 서울 송파구 풍납동 H아파트를 보러 갔다. 포털 소개글과 현실 차이는 컸다. 한강이 보인다던 ‘올(all) 수리’ 아파트는 한강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상태가 ‘귀신의 집’ 수준이었다. 공인중개사는 올수리 집이 이미 팔렸다고 했지만 실거래가 시스템엔 기록이 없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다세대주택 전셋집을 구하려던 박모(32)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한 마음에 드는 매물들을 중개업소에 연락해보면 대부분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 집은 방금 나갔고, 조건을 말해주면 다른 집으로 맞춰주겠다”는 얘기였다.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허위 매물을 잡겠다는 목표지만 개정안을 두고 공인중개사 등의 반발이 거세 법 개정까진 험로가 예상된다.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앞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쟁점 셋, 정보 공개 수위와 제재 대상, 입증 책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허위매물 기준을 제시하고, 허위매물을 표시·광고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매물을 표시·광고할 때 소재지와 종류, 면적, 가격 등을 표시하게 했다. 만약 △집주인이 제시한 가격과 표시한 집값이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 완료됐는데도 매물로 올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과장되게 표시·광고하면 과태료 부과, 업무 정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등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가 조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제재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앞서 박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온라인광고를 확인하고 전화로 예약한 후 방문했는데도 200건 가운데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하는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 이용경험자 500명에게 설문한 결과에서도 294명(58.8%)이 ‘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됐고, 이번 개정안엔 온라인 허위매물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휴업 상태에 있던 국회가 이달 중 열릴 가능성이 커지며 법안 논의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반발하고 있다. 우선 정보공개 수위다. 이대로라면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에 올릴 때 주소까지 모두 공개되는데, 공인중개사 측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큰 데다 집 한 채를 여러 중개업소가 공동중개할 수 있는 지금 제도 아래선 다른 중개업소에 매물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상 아파트 매물은 동과 층이 기재돼있다. 플랫폼이 외부에 정보를 고지하기 전 중복 매물을 거르는 등 사전 확인을 위해 주소를 기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처벌 대상 역시 논란거리다. 공인중개사 측은 공인중개사법만 개정 대상이라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한다. 매물을 올린 중개사뿐 아니라 매물을 함께 중개하는 입장인 온라인 플랫폼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을 만들 당시 공인중개사와 CP업체가 주 제재 대상이었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정보통신사업자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안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입증 책임이 어디에 둘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개정안을 보자면 정부가 책임을 지되 조사, 모니터링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돼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 업무를 제일 잘 아는 협회가 업무를 위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자신이 이미 가입한 사업자만이 아니라 모바일 기반 사업자까지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허위매물 잡힐까…“사전 검증 절차도 강화해야”공청회에서 거셌던 공인중개사 반발 자체가 실효성이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선 물음표가 남는다. 특히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 상당수는 회의감을 나타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허위매물이 아니라고 입증하려면 집주인과의 통화기록 등 증거를 일일이 남겨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셈”이라며 “‘겁주기용’으로 개정안이 끝날 공산도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안 개정안에 표시하게 한 소재지, 종류, 면적, 가격 등은 이미 포털 사이트에서 중개사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핵심은 사후처방격인 공인중개사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속중개 계약이나 사전검증 체계 강화 등으로 허위매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 "집주인한테 '이자' 받아요"...세입자 우위시장 '진풍경'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A아파트에 살고 있는 권영진(가명)씨. 직장과 집이 가까워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지만 오는 5월 전세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계획 중이다. 같은 단지 내 다른 집으로 말이다. 지난 2017년 5월 이사왔을 때보다 전셋값이 하락했는데, 같은 평수에 더 좋은 남향 집 보증금이 지금 집보다 4000만원이나 싸기 때문이다. 이사비 수백만원을 쓰더라도 돌려받는 보증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일부 상환할 수 있어 남는 장사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다고 한다면 ‘월 대출 이자를 대신 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전셋값 급락에 역전세난(전세 수요에 비해 입주 물량이 많아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주택 임차 시장이 세입자 우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져 새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수천만원씩 ‘웃돈’을 마련해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더 저렴한 전세로 옮기거나, 큰 액수의 보증금을 내 주기 힘든 집주인에게 내린 보증금 만큼의 이자를 요구하는 이른바 ‘역월세’도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전셋값 급락에 세입자가 甲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주택 전셋값은 올 1월 들어 0.03% 내리며 하락 반전하더니 2월에는 0.17% 약세로 낙폭을 키웠다. 작년 9월 2.85%까지 뛰었던 매매값은 지속 하락, 올해 2월 0.05%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매매값도 하락하고 있지만 전셋값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갑’인 세입자 우위 시장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KB전세수급지수는 87.6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1월(65.8) 이후 가장 낮았다. 이 지수는 전세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많은지 조사해 산출하는 것으로 100을 넘으면 수요가, 100 미만이면 공급이 많다는 의미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세입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이촌동 A단지 전용면적 59㎡(16층) 전세는 2017년 5월 5억원에 거래됐지만 3월 현재 같은 전용면적(17층) 남향의 호가는 4억3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B아파트 전용면적 74㎡의 전셋값은 2017년 5월 4억9000만원에서 지난달 4억5000만원으로 하락했다. 권씨는 “단지 내 이사가 되면 더 좋은 층, 더 좋은 향으로 갈 수 있어 좋고, 못 가더라도 집주인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다”고 말했다. B아파트에 사는 박형재(가명)씨는 지난달에 집주인에게 소정의 돈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집주인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한 번에 내주기가 힘들고, 나도 대출 이자 내기가 빠듯하니 월 소액이라도 돈을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전세보증금 2년전 대비 하락 아파트 급증실제 지난해 기준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떨어진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전세보증금이 2년 전보다 내린 아파트가 38.6%로 증가했다. 서울은 13.2%, 수도권은 29.7%였으며 지방은 51.3%로 절반 이상이 2년전 전세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2016년까지는 2년 전보다 전세보증금이 하락한 아파트 비중이 전국 10% 미만, 수도권 5% 미만, 지방 20% 미만이었다. 2017년부터 2년전 대비 낮은 가격에 계약되는 아파트 전세 계약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년 전 대비 아파트 전세보증금 차액은 수도권의 경우 2016년까지 증가추세가 이어졌으며 평균 6000만원 이상을 유지했다. 지방도 상대적으로 낮지만 2016년 2000만원 이상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2년 전 대비 전세보증금 차액이 줄어드는 추세로 전환했으며, 지방은 2018년부터 평균 마이너스로 반전했다. 2018년 4분기 2년 전 대비 전세보증금 평균 차액은 전국 388만원, 수도권 1113만원, 지방은 마이너스(-) 8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제 때 이사를 가지 못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등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보증금이 크게 하락했다고 해도, 임대인의 신용도와 자금 여력에 따라 미반환 위험은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며 “전세가격 하락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시장 모니터링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G·미래車 연계…JY, 올해는 전장 승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3월 4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다. ◇1면 - 5G·미래車 연계…JY, 올해는 전장 승부- 유니콘 키울 우수인재 유치 ‘당근책’ 성장 기업들 스톡옵션에 다시 눈길- “타협 없다”vs“폐원까지 불사” 정부-한유총 대치에 애끓는 ‘맘’- [사설]유치원 폐원투쟁 철회하고 대화 나서야- [사설]귀국열차 김정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줌인&- 10만석 웸블리도 좁다…완판 소년단- 불청객과 함께…11일 일찍 온 봄 ◇삼성, 하만 인수 2년…시너지 본격화- ‘삼성 기술력+하만 네트워크’의 힘…아우디 자율주행차도 손 내밀어- 갤럭시 버즈에 하만 AKG기술 적용…에어팟과 경쟁- “차량용 OLED시장 선점…스마트폰 부진 넘는다”◇다시 뜨는 스톡옵션- 게임 6사, 평균 2000% 수익률…열정페이 잊게 한 스톡옵션- 동기부여-기업가치 쑥쑥…직원도 회사도 ‘윈윈’- ‘거액 차익’ 소식만 들리면…빗발치는 ‘욕설전화’에 몸살◇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 한유총 몽니와 교육부 부실대책 사이서…속 타들어가는 학부모들- “아이 학습권 침해, 부모 정신적 피해”…학부모들, 유치원 상대 ‘손배소송’ 움직임◇하노이 핵 담판 불발 이후- 석탄 수출 금지 등 ‘돈줄 차단’ 제재 5건…北은 “일부”, 美는 “전부”- 뮬러특검·코언 ‘암초’ 만난 트럼프…핵 담판 승부수, 한 번 더?- 김정은, ‘대미협상 라인’ 리용호·최선희로 바꾸나- 고민 깊어진 文…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로 북·미 교착 돌파구 찾나- “비핵화 노력, 군사적으로 뒷받침”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축소키로- “대북 특사 빨리 보내 비핵화 새 동력 만들어야”◇정치- 文대통령, 비문 내각으로 ‘탕평인사’ 나서나- [파워초선]‘재벌개혁론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정치권 “집권당이 손혜원 청문회 받아들여야” 목소리◇경제- 반도체發 수출 쇼크에 자금운용 숨통 터준다- ‘날씨가 너무 좋아도 탈…’ 무·배춧값 두 자릿수 폭락- “상반기 메뉴얼 발표”vs“총선 뒤 논의” 당정,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엇박자◇금융- 새 사외이사진 ‘투자금융’ 전문…조용병 ‘글로벌IB 신한’ 포석- 공인인증서 대체할 거라던 뱅크사인, 흥행 참패- 국내 영업점 이어 해외사무소 철수…수출입銀 ‘슬림화’ 박차◇산업&기업- 조선 ‘빅딜’ 바람, 중소형 조선사로 옮겨붙는다- 임원세미나 대신 ‘심층 토론’…구광모 ‘실용주의 경영’ 본격화- 포스코 “저출산 해결 아이디어 구합니다”- 신뢰회복이 급선무…대한항공 ‘조용한 생일잔치’- 지난해 국내 수소전기차 판매량 급증◇산업- 토종MMORPG, 러시아 게이머 공략- LG 5G폰 ‘V50 씽큐’ 이달 출시 어려워…왜- ‘AR클라스’ 쓰니 한국 전문가가 원격 멘토링 “메마른 사막에서도 허브류 재배 문제없어요”◇소비자생활- 농심 ‘고급화’vs오뚜기 ‘저가’vs팔도·삼양 ‘매운맛’…뜨거운 라면 전쟁- 빛바랜 ‘삼겹살 데이’- 저출산에도…끄덕 없는 프리미엄 유아동 브랜드◇IR라운지- [LG화학]전지 등 사업다각화로 다운사이클 돌파…글로벌 ‘톱5’ 화학기업 노린다- [LG화학]“배터리 가파른 성장에 기초소재는 회복세로”- [LG화학]전기차 배터리 성장성 주목…시가총액 3위 굳히기 나서◇증권&마켓- “삼성전자 주가, 반도체 가격보다 美·中 무역협상이 변수”- ‘中양회’ 훈풍 기다리는 코스피…좁은 박스권 오갈 듯- 국내 주식투자 손실 위탁사 국민연금 ‘교체작업’ 시동◇증권- 10년 만에 부동산 신탁사 3곳 등판…‘메기’ 될까- 허원혁 엔디엠 대표 “내달 中모터쇼서 자율주행 기술 시연”- 공모리츠 활성화 여부…‘홈플러스 리츠’에 달렸다- 미래에셋대우, 1조원 규모 프랑스 오피스빌딩 품었다◇문화- “그림으로 살다 죽겠구나”…화업 60년 노화백, 그는 ‘우산’이었다- 열정의 지휘자 유롭스키 “10년 함께한 런던필과 완벽 하모니 선보일 것”◇스포츠 - 멀리 때리고 가깝게 붙인다…박성현의 ‘닥공’- ‘부활샷 담금질’ 이보미…6일 JLPGA 투어 개막전 출격- K리그 ‘세번째 황금기’를 잡아라- ‘테니스 황제’ 페더러, 100번째 우승 트로피 번쩍◇피플-김민욱 ‘데일리샷’ 대표 “술도 구독하면 안될까…공생 아이디어로 시장 열어”- ‘일본인 위안부 피해’ 생존자 22명 남았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 클래식·재즈·영화음악 넘나든 ‘음악거장’ 작곡가 앙드레 프레빈 타계◇오피니언- [목멱칼럼] 한·미 공조, 입발린 소리 안 되려면- [데스크의 눈] 스탠퍼드대의 ‘자랑스러운 동문’- [기자수첩] 조세개혁, 재정특위 실패서 배워야◇부동산- ‘전세금 지원 공공주택’ 매년 미달…‘반쪽짜리 정책’ 논란- ‘재건축 재시동’ 마포 성산시영, 두달새 1억 껑충- 임대사업자 ‘전세→월세’ 전환 땐 세입자 동의받아야◇사회- 돼지고기 원산지 묻자…“다른 데 가서 사라” 문전박대- 잇단 로펌 압수수색 논란…“증거 확보일 뿐”vs“방어권 침해한 것”- 신고해도 해결 안 될 것 같아서…성희롱 피해자 81.6% ‘참고 넘어간다’- 대법 “저작권 침해 게시물 구체적 삭제 요청 안 했다면 포털 책임 없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문턱 높인다
- 서울시 ‘주택 8만가구 추가공급’ 연구 착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추가 8만가구 공급계획’과 관련 도심 내 주택을 유연하게 공급해 도시문제의 통합적 해소 방안을 연구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학술용역 심의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방안 세부계획 수립 연구’ 시행을 확정하고 연구예산 총 2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북부간선도로 위에 복층으로 주택을 짓는 등 주택 8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공급을 위해 2025년까지 7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이미 해외도시에서는 건축·도시계획적 고민을 통해 도심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도시공간을 활용해 주택공급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을 제정하고 관련 계획 등을 정비했다. 도쿄시, 아오모리시 등은 주택을 도심육성 용도로 지정하거나 구시가지 내 역세권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 재건축 등을 통해 주거지화하는 등 기존시가지 주택공급 및 도심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했다.1981년 개발된 독일 베를린의 ‘슈랑엔바더 슈트라쎄’는 연장 600m, 8차선 고속도로 상부에 공공주택을 건축한 대표적인 사례로 고속도로로 인한 지역단절 해소, 환경영향 저감 및 공공주택 공급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었다. 미국 절반 이상의 도시에서는 오피스 중심 비즈니스 지역 내 약 1만1500동이 주거용 건물로 바뀌고 있으며, 프랑스·영국·호주 등도 오피스 등 기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 도심 생활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서울시는 역세권 고밀개발과 함께 도로·철도·유수지 등 기반시설 및 상·하부의 입체·복합화, 주거 및 주거 외 용도 간 상호 전환, 지구단위 개발을 통한 공공임대 확보 등 그간 혁신적 주택 공급방안을 연구한다. 시는 본격 추진에 앞서 자문회의를 개최해 대학교수, 연구기관, 친환경 건축가, 고속도로 및 철도 상부 복합개발 관련 실무자 등 자문위원들과 함께 연구의 방향설정 및 구체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들은 기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적인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지속가능한 도심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연구기간은 약 10개월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수행기관은 경쟁 입찰을 통해 학회, 연구소, 산학협력단 등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주택유형 및 공급 방안을 발굴, 도입하는 동시에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선화가 간다]MICE 유찰에 9단지 분양 불발…마곡 괜찮을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서울 강서구 ‘핫플(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인 마곡지구가 잇따른 악재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28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마곡지구의 핵심인 ‘마곡 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박람회·이벤트) 복합단지’ 민간사업자 공모가 또다시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현재로서는 향후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전날에는 당초 올해 분양할 것으로 기대됐던 9단지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신규 분양 공고에서 빠졌습니다. 마곡지구의 마지막 남은 분양 단지인 9단지(1529세대)는 오는 하반기 분양 기대감이 높았지만 내년 이후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남은 마지막 택지개발 지구로 실수요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대거 몰려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마곡지구. 아파트 단지 이외에 소형 오피스텔만 1만 2000여채가 공급 됐습니다. 올 초 공급된 송파구 헬리오시티 약 1만세대가 강남 전셋값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감안할 때 오피스텔 1만 2000여채는 가히 ‘공급 폭탄’이라 할만합니다. 입주 초기만 해도 쏟아지는 물량 탓에 그야말로 ‘곡소리’가 났습니다. 올해로 본격 입주 시작 2년차. 대기업들이 속속 이전하고 있는 지금은 어떨까요? 까칠한 성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가 대비 5천~6천씩 오르고…“공실 없어”서울 강서구 마곡동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인근. 역에서 가장 가까운 ‘보타닉푸르지오시티’를 시작으로 ‘마곡나루역캐슬파크’, ‘힐스테이트에코마곡나루역’까지 오피스텔 단지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마곡지구의 오피스텔 중심은 9호선 마곡나루역과 양천향교역, 5호선 마곡역 3군데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상권은 9호선 급행이 지나가고 공항철도까지 맞물리는 마곡나루역입니다. 이 인근에만 쏟아진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무려 4000여채에 달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공급 48~50㎡ 내외 소형 원룸이었습니다. 같은 평형의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되는 것은 가격과 임대료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상가 내 여러 곳의 부동산을 돌아본 결과, 당장 입주 가능한 오피스텔이 거의 없었습니다. 캐슬파크 1층 스토리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는 공실이 없다”며 “입주자들의 선호도는 그나마 방이 좀 넓은 캐슬파크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마곡 오피스텔을 찾는 주된 대상은 깔끔한 신도시 새 집에서 비교적 싼 월세로 살고 싶은 직장인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월세 시세는 보증금 500만~1000만원에 월세 60만~70만원 선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 내에서 70만원 이하로 월세를 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향후 월세 시세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급 폭탄에도 물량이 전부 소화되자 매매가도 올랐습니다. 현재 마곡 오피스텔의 시세는 2억원 초반대입니다. 1억원 중반이었던 분양가와 비교하면 평균 5000만~6000만원 오른 셈입니다. 아파트 대비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기업 입주’의 위력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곡지구에는 LG사이언스파크, 롯데, 넥센타이어, 코오롱 등의 연구개발 센터 입주가 진행 중입니다. 귀뚜라미 보일러는 본사까지 마곡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 관계자는 “오피스텔에 비해 오피스는 공실이 좀 있는 편”이라며 “젊은 창업자 중에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깨끗한 근무환경을 선호하는 대표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마곡지구의 기업 입주율은 36% 정도에 불과합니다. LG사이언스파크의 입주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마곡의 한 가운데를 차지할 MICE 복합단지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분명 악재로 작용해 보입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사업규모만 1조원, 8만 2000㎡ 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라 쉽게 진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일반 사업자들이 접근하기에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곡지구 엠밸리 7단지 전경 [사진=성선화 기자]◇아파트, 부동산 하락장에도 낙폭 적어마곡지구의 아파트는 ‘로또 분양’이었음이 확실합니다. 현재 시세는 분양가 대비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곡지구의 핵심 단지인 ‘마곡엠밸리7단지’는 114.86㎡는 지난해 8월 1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9·13 대책 이후 가격 하락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시세는 11억 8000만원입니다. 7단지 앞 상가 대박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침체된 시장 대비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다”며 “거래가 많이 없어 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마곡지구의 아파트 단지는 총 15개 단지이며 이중 마곡나루역과 마곡역이 동시에 가까운 마곡엠밸리7단지의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7단지 인근에는 공항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15개 단지 중 14개 단지가 분양을 마쳤고 마지막 남은 9단지가 올해 분양 예정이었다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9단지는 마곡역에서 가깝고 방화대로를 바로 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청약을 노리는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습니다. 마곡지구의 또 다른 특징은 지구 전체가 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이란 점입니다. 9호선은 신방화역, 마곡나루역, 양촌향교역이 걸쳐 있고 5호선은 마곡역, 발산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개통하면서 서울역과 인천공항까지도 쉽게 가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택지개발 지구의 모습을 갖춰가는 마곡지구의 남은 호재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게다가 최근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기대감이 다소 꺾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곡지구는 강서권이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구로 충분한 매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 1000실 내외 대단지 오피스텔, 분양시장서 ‘귀한 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전체 규모가 1000실에 육박하거나 이를 뛰어넘는 대단지 오피스텔이 분양시장에서 인기다. 아파트 못지 않은 훌륭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데다 주변에 상업·문화시설 등을 잘 갖춘 경우가 많아 분양 이후에도 매매가 상승률이나 임대료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분양이 계획된 900실 이상 오피스텔은 단 6곳이다. 지난해는 총 분양단지 257곳 중 8곳만이 대단지 오피스텔이었으며, 2017년에도 총 365곳 중 11곳에 불과했다.이처럼 매년 대단지 오피스텔 공급은 충분치 않아 희소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또 세대 수가 많다보니 일반 오피스텔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하며 피트니스, 게스트하우스 등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업계 전문가는 “매년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더불어 까다로워지는 주택청약 조건으로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며 “대단지 오피스텔은 상업·업무·문화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며 차별화된 커뮤니티시설, 다양한 평면 등을 갖춰 분양시장에서 찾는 수요가 많다”고 말했다.지난해 3월 분양한 ‘광교 더샵 레이크시티(1805실)’는 평균 5.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같은 해 9월 공급된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2513실)’, ‘평택 고덕 아이파크(1200실)’도 각각 3.84대 1, 3.2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리에 분양을 마쳤다. 오피스텔 규모가 클수록 매매가격 상승률도 높은 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00세대 이상 오피스텔은 5.27%의 상승률을 보였다. 400~500세대가 3.73%로 뒤를 이었으며 △300~400세대 3.64% △200~300세대 2.35% △100~200세대 2.08% △100세대 미만 1.79% 등이다. 지난해에는 전체적으로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500세대 이상 오피스텔은 1.85%의 상승률을 거두면서 전체 평균(1.63%)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실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있는 1390실 규모의 대단지 오피스텔 ‘마곡나루역보타닉푸르지오시티’의 전용면적 22㎡ 매매가는 2억2000만원(2월)으로 마곡동 일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임대료도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월세 60~70만원으로 책정돼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우성르보아2차(348실)’ 전용면적 20㎡보다 약 10~25만원 가량 높다.올해도 전국에서 900실 이상 규모의 매머드급 오피스텔 6개 단지, 총 6876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보건설은 대구시 동구 신서동 일대에서 ‘대구혁신도시 하우스디 어반 메가시티’ 오피스텔을 3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9~55㎡ 1046실로 대구시 최대 규모다. 대우건설은 지하철 7호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일원에서 ‘신중동역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9~84㎡ 1050실이 조성되며, 최상층 49층에는 전망대와 스카이라운지로 꾸며진다.GS건설은 오는 6월 옛 여의도 문화방송(MBC) 사옥 부지에 부지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로 이뤄진 주거복합단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9층 4개동 아파트 454가구, 오피스텔 943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 北美 정상회담이 남긴 것, 베트남의 투자매력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베트남에 투자하는 펀드가 덩치를 빠르게 불리고 있다.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하면서 일찌감치 ‘뜨는 시장’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유치를 계기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북미 정상이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회담지로서의 역할을 톡톡이 한 베트남 시장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시판 중인 베트남 펀드 15개(설정액 10억원 이상) 상품의 설정액(지난 27일) 합계는 1조4026억원이다. 연초 이후로 358억원이 늘었고, 최근 3개월과 6개월 새 567억원과 1136억원 각각 증가했다.덩치가 가장 큰 한국투자운용의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펀드는 6639억원을 모집했다. 최근 1년 동안 1346억원, 2년 사이에 5085억원이 몰리면서 투자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일반 해외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과 비교된다. 전체 해외펀드는 연초 이후 683억원이 순유출하면서 설정액이 줄어들었다. 6개월간 3503억원, 1년 동안 4324억원이 빠져나갔다.그러는 동안 베트남 시장을 포함한 신흥 아시아 펀드는 나 홀로 자금이 몰렸다. 1년 동안 3154억원, 6개월 사이 1421억원이 각각 순유입했다. 기간을 좁혀보면 3개월 사이 1572억원, 연초 이후 1089억원이 순유입했다. 최근에 투자금이 더 많이 몰렸다는 의미다. 베트남 펀드 수익률은 연초 이후 꾸준한 성적을 내 평균은 8.74%를 기록하고 있다. 낮게는 4.19%(KB베트남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서 높게는 11.29%(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까지 형성돼 있다.베트남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당분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록 이날 베트남에서 만난 북미 정상이 경제 제재 해제, 핵폐기 등을 포함한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지만, 현지 투자를 꺼릴 정도의 변수는 아니라는 게 업계 진단이다.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베트남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봐야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베트남에 최근 투자자금이 몰린 것은 아니다”며 “북미 회담 결렬을 이유로 베트남 투자를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김형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은 주가를 올릴 요소는 아니었지만, 최근에 반등 속도가 빨랐던 만큼 당분간 조정을 받을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베트남 정부 경기 부양 의지가 모멘텀으로 남아 있는 만큼 투자 매력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중산층 확대로 주택 확보가 필요한 만큼 부동산 섹터를 주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인천 서창 꿈에그린' 아파트 28일부터 입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화건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인천서창꿈에그린’이 28일부터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 13블록에 들어선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9개 동, 121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이미 계약한 고객은 이날부터 4월28일까지 입주할 예정이며 한화건설은 입주를 희망하는 신규 고객도 계속 모집한다. 인천서창꿈에그린은 최장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과 임대료 상승률이 연 3%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 임대료는 최저 2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단지는 전용 74~84㎡ 중소형 중심으로 이뤄지며 입주자의 선택 기회를 보장하고자 다양한 전환보증금 제도도 적용된다. 주변 인프라도 잘 갖춰져있다. 한화건설은 현재 남동구청과 협의해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지 인근엔 서창3초등학교가 개교를 앞뒀다. 서창JC가 차량 5분 거리에 있어 제2 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에 쉽게 진입할 수 있으며 인천지하철 2호선 운연(서창)역도 인근에 있다. 단지 바로 옆엔 장아산근린공원과 운연·장수천, 청룡저수지가 있으며 단지 내부도 친환경적으로 설계됐다. 한화건설은 단지 안에 중앙광장인 ‘커뮤니티 파크’와 단지 내 캠핑장인 ‘힐링 포레스트’, 생활농원 ‘킨포크 가든’, 수변공간 등을 조성했다. 단지 외관엔 위빙컬러시스템을 적용했으며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카페, 작은 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섰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고 무인택배 시스템, 차번 인식 주차관제 시스템 등도 적용된다. 황율남 한화건설 주택사업2팀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실수요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많은 관심을 둔다”며 “인천 서창 꿈에그린은 저렴한 임대료와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한 품질, 주거 안정성까지 갖춰져 100% 계약이 완료된 만큼 입주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한화건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원 권선 꿈에그린’ 2400가구 입주를 마쳤다. 이번 인천서창꿈에그린까지 한화건설이 지은 민간임대주택은 3612가구로 늘어난다. 한화건설은 지속적으로 임대사업 개발과 관리 역량을 강화해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으로 발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화건설이 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인천 서창 꿈에그린’은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사진=한화건설
- [일문일답]이주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우리 경제 절대적 과제”
- 이주열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1.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한 방침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우리나라 경제운용에 있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절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출을 중시하는 쪽으로 성장전략을 짜는 것 불가피한데, 수출은 제조업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통계청장이 지난 2017년 2·3분기에 경기가 정점을 찍고 이후 내려오고 있다고 했다. 한은의 인상이 정점 이후인 2017년 11월, 2018년 11월 있었으니 금리 인상 타이밍이 늦은 것 아닌가.△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경기뿐 아니라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동행지수라든가 일부 경기지표 움직임, 그것을 기초로 한 경기국면의 정점 저점만 가지고 당시 통화정책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17년 11월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는데, 당시 금통위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물가상승률의 목표 수준에 근접한다고 봤다. 그리고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다. 2017년 경기 국면 정의상 2017년 2~3분기가 정점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성장흐름을 보면 정점에서 횡보하는 수준이다. 수축으로 돌아섰던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11월 인상시 잠재수준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엇다. 지난해 인상시에는 성장세가 소폭 낮아질 것으로, 금년 성장률이 이전에 비해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여전히 잠재수준 성장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한편으로, 금융안정을 고려하게 돼 있는데, 금융안정 측면을 보면, 가계부채 총량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소득수준 넘는 증가세 지속되고 있었다. 주택 등 특정 자산시장에 자금쏠림도 있어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기준금리 결정은 경기순환지표 움직임만 고려해 이뤄지는 게 아니고, 거시경제 금융경제 상황 종합 고려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건전 발전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다-한은이 2017년 11월 이후 두 차례 금리를 올렸으나 은행 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지난달 금리 인상 이전인 2017년 10월로 돌아갔다. 금리 인상이 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목적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별로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금리인상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가게대출 금리가 소폭 낮아졌다. 이는 변동금리로 취급되는 가계대출 금리는 올랐지만 고정금리로 취급되는 주담대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그렇지만 신규 취급되는 가계대출금리의 움직임만 보고,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규취급이 아닌 잔액기준으로 보면 그간 꾸준히 상승했고, 11월 인상 이후에도 잔액기준 대출금리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수신금리 상승을 통해 가계 예금 유인을 높이고, 대출 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하게 된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흐름을 보면, 지난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보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출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고 판단되고 있다.-올해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가 스탠스를 완화적으로 바꾸고 있다. 글로벌 스탠스 변화가 한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뭐라고 보나.△미 연준이라든가 유럽중앙은행 주요국 통화정책은 글로벌 시장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중앙은행들의 정책 결정은 통화정책 운용에 고려 요소다. 최근 미 연준과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늦춰진다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고, 시장금리의 상승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국내 금융시장, 그리고 국내 실물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자본유출이나 경기둔화 우려 완화되면서 통화정책 운영 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든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 연준의 경우를 다시 한 번 보면, 연준의 금리정책 방향이 바뀐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정상화 기조 자체, 다시 말해 금리의 인상방향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취약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가 우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점검하고 지표를 분석해가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나가겠다.-소비자물가가 물가안정목표를 밑도는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에 물가가 차지하는 영향 우선순위가 낮아진 건가.△소비자물가상승률을 1% 중반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낮은 물가 흐름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공급측 요인, 대표적으로 국제유가 하락,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영향이 상당부분 작용했다. 그러한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는 1%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분명히 해야 할 게, 물가안정목표제는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다. 신축적, 소위 신축적 물가목표, 경직적 물가목표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 운영하는 이유는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서 경직적으로 통화정책 운영하면 오히려 경제 전체에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안정목표제 근본 취지가 그렇다는 점을 이해 바란다.-통화정책 완화기조 이유 중 대외불확실성이 있다. 북미회담 중이고 무역협상 기대도 커지고 있다. 대외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기준금리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나.△북미정상회담이 현재 진행중이고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심리지수에 영향을 줬다. 미중 무역협상을 말했는데, 그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 외에 사실상 우리 미 연준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만 여전히 아직은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브렉시트는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그런 요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추가조정 여부와 연관해서 질문했지만,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최근 가계부채가 둔화되고 있지만 총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이 재현될 가능성은 없는지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모두발언에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금융안정 물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반도체가 어제 무역지수 자료를 보면 1월부터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지난주 제조업 관계자 만났는데, 수출전망에 대해서 어떤 말 나눴나.△지난주에 제조업 관계자들과 함께 업종별 현황뿐 아니라 제조업 전반 경영환경,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견을 나눴다. 업종별로 일일이 설명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력상황의 경영여건이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데 같은 생각. 특히 제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업종은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 기회를 빌어 말하자면,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우리가 수출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성장전략이랄까 경제운용전략을 짜는 것 불가피.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운용에 있어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절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전통 제조 강국인 독일, 이제는 경쟁상대가 된 중국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조업 관계자들과 자리는 바로 이런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 우려가 과하다고 했다. 그런 우려가 유효한가.△기준금리 인하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1월에 전망한 뒤 지표 움직임을 볼 때, 1월 전망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다. 이 같은 성장전망에 더해서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의 금리 인하론이 나오는데 한은과 시장과 인식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었는데, 국제결제은행(BIS) 회의 다녀온 직후였다. 마침 BIS에서도 같은 얘기가 있었다. 우리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상황에 비해서 과하게 반응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제시해드렸다. 실물경제상황의 움직임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앞서 반응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간혹 금융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런 일반론적인 말씀을 다시 드린다.-지난번 금통위 당시 주택가격 안정이 금융안정에 도움 된다고 했다. 서울 주택가격 하락 폭이 예상하는 수준에 있나. 소비자심리지수 보면 주택가격 하락 예상하는 사람들 많았다. △9·13대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은 그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그 다음에 9·13 대책 영향을 아무래도 크게 받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 비해 하락폭이 큰 상황이다. 주택가격 심리지수라든가 근거로 해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크게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하락세가 예상범위에 있냐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상 범위 내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앙은행으로서 시장상황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 주택가격 하락세 하락폭이 예상 범위인가.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졌다고 판단 전세가격 소비자 물가 비중이 큰데 이게 추가하락압력으로 작용하는 것 어떻게 보나.△주택 매매 가격은 9·13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약화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서울지역 주택가격은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9·13대책 영향을 크게 받아 여타지역에 비해 하락폭이 큰 상황. 주택가격 심리지수라던가 그런 걸 이제 근거로 해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좀 크게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하락세가 예상범위를 넘는 것 아니냐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예상범위 내 있는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은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당히 밀접 중앙은행으로서도 시장상황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씀. 전세가격도 지적대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 집세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과거 몇 년을 보면 2016년 이후에 전세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낮추는 요인이다. 최근에도 전세가격이 약세 당분간은 전세가격이 물가흐름을 낮추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한 것 같고 물가전망을 내놨는데 물가전망에는 전세가격 하락 흐름을 반영해서 내놨다.-지난주 총재께서 주요 제조업 관계자들을 만나며 최근 경쟁 환경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조업 생산성 문제와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읽히는데, 현재 국내 주요 제조업들의 생산성이 어떻다고 보나.△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지고 글로벌 제조업 환경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는 생산성 향상인데, 이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제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비책이 따로 있겠는가. 생산성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통해서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이고 유일한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을 저해하거나 신 성장 산업의 출연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이 생산성이 높은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환경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경쟁력을 앞서도 강조했지만, 꾸준하고 일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제조업보다도 서비스업 생산성이 더 부진한 상황인 것 같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최근 카풀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도적 장벽에 막혀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인데.△서비스업도 중요하다. 고용의 창출능력도 크고, 추가적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서비스업 발전도 중요한 과제다. 제조업 생산성을 말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양적 확대만으로는 양질의 고용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비스업 역시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비스 또한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연관 서비스업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심리지표 개선에 대해 여쭙겠다. 경기지표나 고용지표 부진한 데 반해서 소비심리지수나 기업심리가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인지 궁금하다. 개선된 심리지표가 한국경기에 미칠 영향은.△소비자심리, 제조업심리에 대한 분석을 해줬다.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상승했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역분쟁이 잘 진행되고 타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이전보다 높아진 게 사실이다. 소위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최근 들어 높아지면서 심리지수 개선에 영향을 줬다. 심리지수가 개선되면 경제주체들의 소비라든가,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는 분명히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통화정책 운용 중점이 금융 불균형에서 성장과 물가 쪽으로 움직이는 건가.△1월 성장전망경로, 잠재성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다. 그 전망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다. 가계대출도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이다. 가계부채 누증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임계점이 정확히 속단할 수 없지만, 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어서 금융 불균형 누증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연준이 중립금리 수준에 기준금리가 다가서면서 테일러준칙 등 5가지 준칙에서, 새로운 테일러준칙 적용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중요하게 보는 준칙이 있나.△Fed에서 통화정책 운용체계와 관련된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연구는 늘 하고 있다. 저희들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준칙, 중립금리, 분석방법 등을 이용해서, 실물과 금융까지 포함해서 참고될 만한 모든 지표를 늘 보고 판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