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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쟁에 표류하는 민생법안…與野 `2+2 협의체`로 돌파할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쟁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에 뒀던 여야가 모처럼 힘을 모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 당에서 정책수립 사령탑 격인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는 ‘2+2 민생법안 추진 협의체’를 구성, 6일 첫회의를 했다. 탄핵소추안 단독 처리, 예산안 공방, 쌍특검(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특검), 국정조사 등 정쟁 사안이 산적하지만 민생법안 만큼은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가 이번 주에 종료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논의된 법안은 다음 임시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상견례 한 여야 정책 사령탑…논의 법안 두고선 `동상이몽`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여야 정책 사령탑이 만나는 첫 상견례라는 의미로 법안 상정 논의까지는 하지 않았다. 회의를 마친 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모임에서 각 당에서 10개 법안을 가져와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매주 화요일 정기 모임을 포함해 수시로 회동하며 처리 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2 협의체 논의 종료 시점도 따로 정하지 않고 심의 대상 법안의 쟁점이 정리될 때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2+2 협의체는 지난달 28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하며 시작됐다. 윤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또 예산국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정작 민생을 위해 또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법안에 대한 양당 간 합의가 뒷전에 밀려 있다”며 “양당이 공히 정신차리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드린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윤 원내대표는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처벌법 △1기신도시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법은 사실 거의 (의견) 접근이 가능하고 타결하기 위한 쟁점이 거의 정리가 다 돼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처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안 목록에 대해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는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후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진실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은행법(금리인하 요구권 강화)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소상공인3법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양성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여야는 12일 열릴 2+2 회의에서 각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탄핵·쌍특검·국조에 얼어붙은 국회…협의체 성과 낼 수 있나정기국회 폐회를 3일 앞두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여기는 시각이 정치권에 많다. 하지만 문제는 정국 상황이 여전히 ‘시계제로’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기국회를 마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국정조사 3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반발할 수 밖에 없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민생을 내던지고 12월 내내 정쟁에만 몰두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쌍특검, 국조 추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흠집내기”라고 맞받았다.법정기한을 넘기고도 협상이 지지부진한 예산안도 쟁점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정부·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사실상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예산안은 감액만이 담긴 안이기 때문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안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지지부진 3기 신도시 SH가 맡아 속도낸다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지지부진 3기 신도시 SH가 맡아 속도낸다-종이컵·빨대 계속 써도 된다… 한숨 돌린 사장님-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수석 김소영 유력-눌러도 오르는 술값… 도매 유통구조 손본다-[사설] 말로만 손보는 징벌적 상속세, 백년기업 어찌 만드나-[사설] 정치권이 앞장, 공매도 금지… 금융 포퓰리즘 경계해야△2면 종합-글로벌 STO 리더 한자리에… ‘토큰증권의 미래’ 머리 맞댄다-4년 만에 ‘노마스크 수능’ 확진자도 함께 시험 응시-冬장군 납신 ‘입동’… 출근길 영하권 추위△3면 꽉막힌 3기신도시 활로 찾는다-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 광명·의왕 2년 넘게 토지보상 착수도 못해-남양주 왕숙 주민 생계대책에 딴지 건 LH-메가시티에 밀리나… 왕숙 ‘사업승인 취소 고시’에 화들짝△4면 종합-일회용품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 부담 덜어… 친환경 정책 역행 우려도-적자 탈출 급한 한전, 자회사 지분 추가 매각 추진-추경호·원희룡·한동훈… 출마 가시화에 연말 개각 본격화-생산량 늘었는데 온실가스 줄어 현대엘베, K-RE100 달성 눈앞△5면 술값 낮추기 팔 걷어붙인 정부-최근 3년간 신규면허 1개뿐… ‘그들만의 리그’ 깨뜨려 경쟁 유도한다-업계 생태 잘알고 있는 기존 도매상 새로 나온 면허도 결국 독차지할 것-정부, 주세 깎아 국산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 낮춘다△6면 정치-‘공천이 곧 당선’… 올드보이 가세한 野 텃밭 경선, 본선보다 뜨겁다-野 “대통령실에 간첩있다”vs 조태용 안보실장 “부적절”-서울 편입·공매도 금지·청년주택 국민의 힘 ‘총선 이슈 선점’ 3연타-폴란드 방산수출에 시중은행 금융지원 방안 검토△8면 경제-‘일감 몰아주기 총수 고발’ 지침, 사실상 폐기-KDI “반도체 중심으로 경기부진 완화”-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출연연 中연구 예산 싹둑-‘인베스트코리아 서밋’ 개막… 르노 등 5개사 1조 투자신고△9면 금융-“점포 늘렸는데”… 이복현 지적에 억울한 은행들-“내년 은행권 순익 10% 가량 감소”-‘수신 경쟁 부메랑’… 저축은행 예금금리 예전같지 않네-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제도 정비한다△10면 글로벌-“연말 산타랠리 올 것” vs “약세장 속 반등일 뿐”-“전쟁 후 가자지구 안보 책임질 것” 네타냐후, 두 국가 해법 거부하나-머스크 “독일서 3500만원짜리 테슬라 만든다”-‘공유경제 신화’ 위워크, 결국 파산보호 신청-집값 급등 주범 내몰린 에어비앤비… 이탈리아, 1조원 압류 명령△12면 산업-수익성+점유율… K조선 ‘두 토끼’ 다 잡았다-‘구본준의 남자’ 노진서 LX홀딩스 사장 승진-퍼주기식 보조금에… 전기트럭만 늘고 전기승용차는 줄었다-한국 온 ‘반도체 전설’ 켈러 “삼성전자 파운드리 훌륭해”-삼성SDI·볼보트럭, 건설장비·ESS까지 협력-SK E&S·플러그파워·수공, 그린수소 동맹△13면 ICT-영업익 감소했지만… 분기 최대 매출-무선사업 성장에… ‘내실은 챙겼다’-과기부 판 깔고… 네·카 상생안 확대 ‘손발 척척’-크래프톤 3분기 ‘깜짝 실적’… 일등공신은 ‘베그’△14면 산업-짝퉁 판치는 알리… ‘설화수’ 위조품은 검색도 안된다-배민 배달 로봇 ‘딜리’ 강남 테헤란로 누빈다-롯데 40년 면세사업 노하우로 베트남 성공 안착-‘빈대 포비아’ 홈케어 시장 잡아라… 욕실 기업까지 참전△15면 Future Tech-미래예측·다중우주… 마블 영화를 현실로 만들어줄 ‘키’-양자산업 아직 갈 길 멀지만 국가 전략기술로 계속 키워야-양자 시장점유율 10% 늘리고… 핵심인력 2500명 키운다△16면 증권-배터리주 초고속 롤러코스터… 안전벨트가 풀렸다-소부장 국산화 선두 글로벌 공략 스타트-공매도 금지 첫날 마이너스 수익률 ‘롱숏펀드’ 괜찮을까△18면 증권-반도체·배터리 엇갈린 전망에 시총 2위 불꽃경쟁-역대급 불법 리딩방 범죄 공매도 금지에 단속 강화-에코프로머티리얼즈, 수요예측 부진에도 흥행 기대-한투운용 韓·美 장기채 ETF 2종 순자산 7000억 돌파△19면 부동산-고금리 빌라 전세사기 공포가 밀어올린 아파트 전셋값-삼성물산 스마트시티 기술 세계 최대 전시회서 공개-부실시공으로 피해 발생 땐 즉각 재시공 오세훈 서울시장 ‘건설산업 혁신’ 단행-현대건설, 국내 최초 청정 수소생산기지 기본설계 완료△20면 건강-고위험 임산부 24시간 집중케어… 엄마·태아 건강 지킨다-이갈이 방지 기성품 마우스피스 사용 신중해야-다리 꼬는 습관이 척추 건강 망친다△22면 Book-올해 유력 국제상 입후보만 10여편… ‘무한 K 상상력’ 세계를 홀리다-“출산을 못할 바엔 중절을 하고 싶다”-미국이 북핵 대응전략에 실패한 이유△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K팝 열풍에도 저작권료는 ‘껌값’… 글로벌시대 맞춰 현실화돼야”-“5만 작사·작곡가 권익 보호 앞장설 것”△25면 오피니언-中 보조금 퍼주기에 대처하는 자세-공사비 잔혹사-탄핵 중독에 빠진 민주당, 조용히 등돌리는 중도층△26면 피플-보험 노벨상 영예… “생명보험 근본은 사랑”-손경식 회장 방중, 한중 경제협력 강화 뜻모아-“AI 강국 한국 위상 확인”-포니정 베트남 장학증서 수여… 글로벌 미래 주역 한자리-‘亞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에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이주호 “성공적인 교육개혁으로 지방시대 열 것”△27면 사회-서울 편입땐 특목고 선택지 늘지만 대입 불리… 김포 학부모 ‘멘붕’-‘공부 잘하는 약’ 온라인 거래 수능 앞두고 오남용 판친다-서울지하철 멈추나… 노사, 오늘 담판-증언·시위까지 대신 하는 ‘역할대행’… 자칫하면 공범 됩니다-국내 마약 사범 연 2만명 ‘사상 최대’
- 11월 첫주 서울 매매시장 ‘정중동’[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1월 들어서며 전국 아파트 거래는 시중금리 상승과 대출 축소,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관망세를 부추기면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달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는 영등포, 서대문, 노원, 도봉 등지에서 이전 대비 가격을 낮춘 거래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과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가 많았던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원리금상환 부담이 커지자 가격을 조정해 처분에 나선 집주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가을 이사 수요와 전셋값 강세, 높아진 분양가, 공급부족 우려 등으로 상승 기대감이 이어지는 만큼, 연내 집값 하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0.01% 상승을 이어갔다. 재건축이 0.01%, 일반아파트가 0.02% 올랐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3% 올라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신도시는 2기신도시의 가격 변동이 제한되면서 보합(0.00%)을 기록했고, 경기·인천은 0.01% 상승했다.서울 주요 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부동산R114)우선 매매동향부터 살펴보면 서울은 매수문의가 둔화된 가운데 대단지의 움직임이 가격 등락을 좌우했다. 지역별로 △도봉(0.05%) △서초(0.04%) △강남(0.03%) △성동(0.03%) △마포(0.02%) 순으로 올랐다. 도봉은 도봉동 한신이 500만원, 서초는 반포동 반포자이가 2500만원 정도 상승했다. 강남은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일원동 수서1단지의 중소형 면적이 500만원-3500만원 올랐다. 성동은 하왕십리동 텐즈힐1, 옥수동 옥수삼성이 500만원25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신도시는 ▼분당(-0.02%) ▼평촌(-0.01%)이 떨어졌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분당은 구미동 무지개2단지LG, 하얀주공5단지, 이매동 아름효성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현대4·5차가 250만원-1000만원 내렸다. 경기ㆍ인천은 △파주(0.07%) △인천(0.03%) △수원(0.03%) △안산(0.03%) 순으로 올랐다. 파주는 아동동 팜스프링, 파라다이스가 250만원가량 올랐고, 인천은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힐스테이트, 서구 당하동 검단힐스테이트5차 등이 500만원-1600만원 상승했다. 수원은 곡반정동 수원하늘채더퍼스트, 세류동 수원역해모로가 250만원-500만원 올랐다. 반면 ▼이천(-0.09%) ▼고양(-0.04%) ▼남양주(-0.02%) 등은 떨어졌다. 이천은 부발읍 현대성우오스타2단지, 증포동 선경1차 등이 500만원-1000만원 내렸고, 고양은 탄현동 탄현4단지건영, 토당동 대림2차 등이 250만원-1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전세 시장 동향은 서울의 경우 25개구 중 18곳이 올라, 전주(14곳) 대비 상승 지역이 늘어났다. 특히 △동작(0.08%) △서대문(0.07%) △강북(0.06%) △강서(0.06%) △도봉(0.06%) △동대문(0.06%) △마포(0.06%) △성북(0.06%) 등 중저가 지역 위주로 오름폭이 컸다. 동작은 대방동 대림, 상도동 상도중앙하이츠빌이, 서대문은 북아현동 힐스테이트신촌, 현저동 독립문극동 등이 5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한편 ▼중랑(-0.01%)은 면목동 면목한신이 500만원 정도 내렸다. 신도시는 ▼평촌(-0.03%) ▼분당(-0.01%)이 하락했으며, 그 외 지역은 변동이 없었다. 평촌은 평촌동 꿈현대, 분당은 정발산동 밤가시건영빌라9단지가 각각 1000만원 정도 빠졌다. 경기ㆍ인천은 △인천(0.04%) △화성(0.04%) △수원(0.03%)이 상승했고, ▼파주(-0.02%) ▼안산(-0.02%) 등이 하향 조정됐다. 인천은 남동구 서창동 서창센트럴푸르지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센트럴파크Ⅱ 등이 1000만원 정도 올랐다. 화성은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주공이 100만원-250만원 상향 조정됐다. 반면 파주는 문산읍 당동주공2단지가 250만원 빠졌고, 안산은 고잔동 고잔3차푸르지오가 500만원 하락했다.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지난 9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접수를 마감한 데 이어, 이달 3일부터는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이하) 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일반형이 중단된 10월 이후 늘었던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비중이 이자 부담이 늘면서 주춤해질 여지가 있다”면서 “게다가 ‘금리 인상=아파트값 하락’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학습효과’ 또한 매수자들의 관망 심리를 부추길 수 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대출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위주로 두드러지면서, 시장 회복 탄력성이 좋은 ‘똘똘한 지역’과의 온도 차가 심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사업성 낮은 1기 신도시, 지역별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30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지지부진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적률 차등 상향과 더불어 교통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3기 신도시는 대부분 착공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1·2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 이한준 LH 사장(앞줄 가운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2일 오후 2시 동자아트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원을 받아 열린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1기신도시 재정비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주택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다소 급하게 추진된 수도권 3기신도시 개발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1기 신도시는 1987년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된 분당, 일산, 평촌, 신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다. 1991년 최초 입주가 시작된 이래 30여년이 지났으나,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평균 188%에 육박해 경제성 문제로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한다.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5개 도시 전체 353개 단지(28만1822세대) 중 39단지(3만9382세대)만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높은 용적률 때문에 31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자기부담이 커서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차등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위치,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신도시 전체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 상향 용적률(50~100%) 부여 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규모단지 통합 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한 인프라 확충과 중심 지역 복합개발 등이 필요하단 제언도 나왔다. 변서경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필지 규모는 평균 4만7000㎡로 전체 단지수의 35%가 3만㎡ 이하의 소규모 필지”라면서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추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인센티브를 통해 소규모단지 통합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1,2 신도시의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3기 신도시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봤다.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는 올 하반기 대부분 착공에 들어갔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택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총면적 30㎢, 총주택 수 17만1000가구, 수용 인구 42만명 규모로 1기 신도시(50㎢), 2기 신도시(124㎢)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서울 중심부로부터 거리는 더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김지은 주산연 실장은 “3기 신도시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기본 목표로 위성도시이나 일자리와 생활자족 완결성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서 다단계 토지이용체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역세권 주변을 환승과 상업업무 수요에 맞추되, 독신자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실장은 “택지 공급은 수요와 위치, 간선시설 설치시기와 주택경기에 따라 원형지 공급, 선수공급, 개발 참여형 공급 등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족성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자족 용지 최소비율 확보보다는 자족 기능과 산업의 특성에 따른 일자리 수를 감안해 용지 규모와 비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공급은 충분하나 투기꾼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투기 억제에만 치중하다 뒤늦게 2019년부말부터 공급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3기 신도시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생각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서둘렀지만 앞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는데 3기 신도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방안과 소규모단지 통합개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신도시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1기 신도시의 법적상한용적률을 150%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 10월 넷째주 전셋값 22개월래 상승폭 '최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0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과 경기·인천, 신도시까지 일제히 상승하며 직전 주 대비 0.02%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가을철 이사수요와 매매 여건 악화로 매수에 부담을 느낀 관망 수요가 전세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을 끌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비아파트 임대 시장 기피 현상이 길어질수록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3주 연속 0.01% 상승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가 각각 0.01%씩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지난주에 이어 제한된 가격 움직임을 나타내며 보합세(0.00%)가 이어졌다. 10월 넷째주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맷값 변동률 (자료:부동산R114)전세시장은 서울이 8월 중순(0.02%) 이후 11주째 오름세를 나타내며 0.02% 올랐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0.01%씩 상승했다. 서울은 지난 주 9곳이던 상승지역이 14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관악(0.07%) △서대문(0.07%) 등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관악은 봉천동 벽산블루밍이 2000만원, 서대문은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반면 ▼도봉(-0.04%) ▼강동(-0.03%) ▼강서(-0.02%) ▼노원(-0.01%) 등은 떨어졌다. 도봉은 방학동 신동아1단지가 500만원-750만원 빠졌다. 강동은 고덕동 고덕아남 등이 2800만원가량 하락했다.신도시는 1기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일산(-0.02%) ▼분당(-0.01%) ▼평촌(-0.01%) ▼산본(-0.01%) ▼파주운정(-0.01%)이 떨어졌다. 일산은 마두동 백마1단지삼성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분당은 구미동 무지개2단지LG가, 평촌은 평촌동 향촌롯데 등이 1000만원 정도 빠졌다. 반면 △동탄(0.04%) △광교(0.03%)는 상승했다. 동탄은 청계동 동탄롯데캐슬알바트로스가 2500만원 올랐다. 광교는 이의동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가 250만원-1,250만원 상향 조정됐다.서울은 ▼도봉(-0.03%) ▼구로(-0.02%) 등 외곽지역 2곳이 약세를 보였으나 △동작(0.08%) △마포(0.08%) △강서(0.07%) 등을 중심으로 4억~7억원대 중소형 아파트의 전셋값이 상향 조정되며 상승흐름이 계속됐다. 동작은 사당동 사당우성2단지, 상도동 상도중앙하이츠빌 등에서 500만원-2000만원 올랐다. 마포는 대흥동 마포태영, 상암동 월드컵파크2,3단지 등이 500만원-1500만원 뛰었다. 강서는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방화동 방화5단지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월 3000건을 돌파한 이후 5~9월까지 3천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금리 여파와 금융상품 관련 정책이 강화되면서 대출 축소로 인해 현금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층 유입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 “더욱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파트값이 전고점 부근까지 빠르게 회복되면서 더 이상 저점 매수 이점이 크지 않고,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됨에 따라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또한 가중돼 관망세가 계속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박승원 광명시장 "신천~하안~신림선, 국가철도계획 반영할 것"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시흥시, 관악구, 금천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천~하안~신림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4일 시흥시청에서 열린 신천~하안~신림선 사전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관계 기관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상 국회의원, 유성훈 금천구청장, 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문정복 국회의원, 송미희 시흥시의회의장, 정태호·양이원영 국회의원, 이영기 관악부구청장.(사진=광명시)4일 시흥시청에서 열린 ‘신천~하안~신림선 사전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의 말이다. 광명시에 따르면 신천~하안~신림선은 신천(시흥)~하안(광명)~독산(금천)~신림(관악)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광명시, 시흥시, 관악구, 금천구가 지난 2021년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추진하고 있다.이번 용역은 4개 지자체 주민의 서울 접근성 개선과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최대한 충족하는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중간보고회를 개최한 현재 도시교통 현황 조사와 분석, 장래 도시교통 여건 분석 등을 마치고 연장 노선 대안 설정, 대안별 수송수요 예측, 건설 및 운영 계획 검토 등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광명시는 사전타당성조사 검토용역이 완료되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추진 지자체와 협력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건의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신천~하안~신림선은 신도시와 구도심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노선”이라고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한편,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광역철도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광명·시흥 3기신도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광명~시흥선, 주요 업무지구까지 이동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시킬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철도망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GTX노선 유치 등 신규 철도 노선 개발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광명·시흥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광명~시흥선은 KTX광명역을 출발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거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과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LH에서 대중교통체계구축 및 사업화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노선안을 검토 중이다.신안산선 학온역(2026년 개통), 광명역(2025년 개통)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며, 건설이 확정된 월곶~판교선과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GTX플러스 용역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 대전환, 도시 회복력과 경쟁력 강화로"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박승원 광명시장이 민선 8기 시정 목표로 ‘도시 회복력’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내걸었다. 3일 광명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지난 5년은 시민자치시대를 여는 과정이었고 시민의 잠재력이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광명의 더 나은 미래, 자족도시로의 대전환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3일 광명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향후 3년간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명시)박승원 시장은 이날 ‘시민과 함께 열어가는 광명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의 민선 8기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광명의 대전환을 위해 ‘도시 회복력’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에 대해서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내 삶의 터전을 지켜낸 시민 자치의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선 8기 광명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출범과 동시에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을 추진해왔다. 난방비 인상 등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당정을 초월한 협치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 바 있고, 특례보증 확대,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연중 지원, 영업환경 개선, 경기도 최초 노란우산공제조합 가입비 지원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박 시장은 자연 재난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 전담부서인 기후에너지과를 조직하는 한편, 시정 전반에 ESG행정을 접목해 추진했다. 특히 1.5℃ 기후의병과 탄소포인트제도 등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닦고 있다.정원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안양천 지방정원 사업, 안양천 덮개공원과 철산동 가로숲길 조성, 2023 정원문화박람회 개최, 가학산 수목원 및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어린이공원 내 정원 조성 등을 추진한다.박 시장은 인구정책, 평생학습, 사회적기업, 자족도시, 평화도시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꼽았다. 박승원 시장은 “인구는 도시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가름하는 잣대”라며 “출생부터 웰다잉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육아 장려금, 출산축하금, 아이돌보미,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예술창작소 신설, 권역별 청소년활동센터 리모델링, 제2청년동 조성, 전청년 전월세보증금 지원 등 청소년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장년층은 인생다모작센터와 평생학습지원금을 통해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년층은 일자리와 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건강센터, 디지털경로당,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진행한다.광명·시흥 3기신도시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문화복합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3기신도시는 주거와 상업, 업무지구가 어우러진 수도권 서남부 핵점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신도시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이와 함께 GTX B노선, 신천~하안~신림선, 광명·시흥선 등의 철도와 서울로 연결되는 도로망과 교량 신설을 추진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도시로 견인할 방침이다.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권역별 발전 구상도 밝혔다. 광명권역은 국립소방박물관, 과학관, 영유아 및 청소년 체험시설 조성, 어울리기 행복센터, 문화발전소 건립을 통해 교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특성화한다. 철산·하안 권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하안동 K-혁신타운 조성, 철산공영주차장과 하안동 주차장 건립 등을 통해 일자리와 주거, 교통 인프라를 갖춘 자족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소하·일직권역은 신속한 구름산지구 개발과 광명역세권 활성화사업, 문화복합단지 추진 등을 통해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박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이번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투쟁으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늘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 서울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하락폭 최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수도권 재건축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1년 만에 보합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서울은 급매물 소진 이후 강동, 송파 등 동남권 단지 위주로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노원, 양천구 등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지역 개발호재가 맞물리며 상승 거래의 동력을 되찾은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R114가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5월 매매가는 전월 대비 0.04% 하락했다. 지난해 8월(-0.04%) 이후 9개월 만에 낙폭이 가장 낮았다. 1·3대책 이후 가격 급락세는 완화됐으나, 2월 이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이 가격 흐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 부천, 성남, 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 하락폭이 확대됐다. 5월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정 기조가 이어졌고 급매물 소진 후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가격 하락폭이 둔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도권 평균 매매 변동률보다 하방 압력이 더 컸던 서울은 5월 중순 이후 보합 지역이 늘고 송파, 강동구 등 일부 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이뤄지며 가격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6051만원으로 하락기 직전 가격과 비교해 464만원 떨어졌다. 강동이 1744만원, 송파가 833만원, 노원과 금천이 각각 453만원 격차를 보였다. 하락폭이 컸던 지역일수록 빠른 속도로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고 풀이된다. 다만 강동이 타지역에 비해 큰 가격 격차를 보인 것은 비교 시점 간에 둔촌주공 재건축(현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용산은 1년 전 가격보다 유일하게 소폭 올랐다. 집무실 이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용산공원 조성 등 호재가 뒷받침돼 하락기에도 가격방어가 가능했다. 투자재 성격이 강한 재건축아파트는 실수요 중심의 일반아파트보다 거시경제, 금융환경, 정부정책 등에 따라 가격 민감도가 크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가 하락세 둔화는 규제완화 효과와 금리 변동성이 낮아짐에 따라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여전히 거래량이 평년 수준(‘20~’21년 4월 서울 30년 초과아파트 평균 매매거래건수 620건, 23년 4월 532건)을 밑돌고 있고, 경기둔화, 공사비 인상, 관련법(재초환 완화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제정 지연 등 투자 여건이 가변적이다.부동산R114는 “재건축사업이 시작부터 완공하기까지 약 10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투자 관점에서 단지별 사업현황과 진행 속도를 지켜보며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삼성-현대차, 미래차 손잡았다-노사정 대화 판 엎은 한국노총-“전국 2시간 생활권 확대 살기좋은 지방시대 열 것”-[사설]산더미 빚내 천문학적 세금 내는 현실…상속이 죄인가-[사설]저무는 중국 수출 전성시대, 포스트 차이나 발굴해야△종합-한미일 ‘3국 공조’ 강화…”中·러와 소통 관건”-사우디PIF는 투자, PGA는 운영 ‘거액 이적’ LIV 선수, PGA 복귀△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과도 대화 단절…尹 노동개혁 좌초 위기-與 “경사노위 개편해 한국노총 마음 돌려야”-“노동현장 법치와 대화는 별개 문제…소통 외면하면 안돼”△종합-中 리오프닝, 美 소비 회복…WB·OECD 세계성장률 전망 줄줄이 상향-달러 예금보다 쏠쏠…100조 ‘달러 머니무브’ 전망-구광모가 점찍은 ‘AI’…LG, 스타트업 손잡고 보폭 넓힌다-갤럭시 언팩, 서울서 첫 개최 ‘폴더블=삼성’ 전세계에 각인△힘 실리는 서울 집값 바닥론-강남 넘어 마·용·성으로, 아파트값 다시 ‘훨훨’…”확산 여부, 금리가 관건”-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수도권 일부에도 퍼진 온기…과천 아파트값 2억~3억원 쑥△정치-이낙연이 돌아온다…민주 내홍 뇌관되나-野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에…與 “광우병 같은 괴담 선동”-與 “돈벌려고 시위 참여” 증언 공개 전장연 “별도로 보조금 받은적 없어”-폴란드 가는 경전투기 FA-50GF…KAI “올해 12대 납품”-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한미일 협력강화”△경제-그랜저 내달부터 54만원 싸진다-해상풍력·공장증설 규제 풀어 3000억 투자 유인-KDI “연금 공백기, 근로소득으로 보완 가능”-낮아진 공무원 선호도…7급 공채 경쟁률 10년 연속 내리막△금융-“나가는 돈 더 많다”…대형 대부업체 ‘손절 러시’-“금융기관 아·태 넷제로 전환 협력해야”-1.2조원대 ‘작업대출’ 저축銀 5곳 임원 중징계-연봉 4800만원 청년 월 70만원 5년 납입땐…총이자 658만원 붙네△글로벌-中 사업 확장에 보조금 전액지원까지…테슬라 시청 7000억달러 돌파-미·중 갈등에…’글로벌 VC’ 세콰이어, 中법인 떼낸다-우크라 대형댐 무너지자…국제 곡물가격 다시 ‘들썩’-美 증시 10개월 만에 최고치 상승장 시작이냐, 하락 전조냐-中 수출 7.5%↓…석달 만에 ‘마이너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전북 이전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일자리 넘치면 사람 모일 것”-“제주 빈집 고쳐 ‘탐라 갬성’ 숙소로…입소문 타고 MZ세대 몰렸죠”△산업-김동관의 ‘한화오션’ 데뷔…”세계 속의 K방산 역할 확대”-이재용·정의선 미래차 동맹…삼성 최첨단 칩, 현대차 탑재-올해 지구 세 바퀴 반 돈 조주완-서울 시내·공항버스, 현대차 수소버스로 바뀐다-‘국내 최대’ 해상풍력사업에 LS전선 케이블 쓴다△ICT-국내 서버 빌려 해킹한 北…’호스팅 보안’ 구멍-‘KT CEO’ 주총 특별결의 선출 가닥-“엔비디아와 AI 반도체 맞짱 어려워 정부가 세계 진출 교두보 마련해줘야”-“알뜰폰 활성화하려면 설비기반 사업자 육성해야”△제약·바이오-툭하면 사명 바꾼 바이오…투자자만 골탕-세포배양 강소기업 날개 편다-“美 최고 암센터와 임상협력…기술수출 씨앗 뿌려”-GC녹십자·美백세스, 패치형 인플루엔자 백신 임상서 긍정적 결과△오토&라이프-‘제로백 3.3초’ 총알 같은 속도감…스포츠카 DNA 흐르는 럭셔리 SUV-스포티한 디자인·다양한 드라이브 모드, 운전 재미 UP…국민세단, 젊어졌네△증권-외인, 이틀 연속 삼성 순매도…숨고르는 코스피-中 경기 부진에…웃음 잃은 화장품 빅2-애플이 MR 새 시장 열었다 IT부품·콘텐츠주 날개 펴나△증권-“검증 안된 투자 비상식적” vs “수익률 높아, 남다른 혜안”-대신證 주식거래비용 인하 단기 신용거래 이자율 0%-英심산벤처스, 국내 첫 투자처 ‘에너캠프’ 낙점-美금리 인하 기대감에…돈 몰리는 국내 장기채 ETF△부동산-LH 토지보상 지연에…후발 3기신도시 주민들 단체행동 예고-5억 로또 동작구수방사 이달 255가구 사전청약-‘고속철 상습 병목 구간’ 평택~오송 2복선화 착공-수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다양…만족도 굿△문화-경계경보 발령…왜요? 대피 준비…어디로요? 핵심내용 빠진 재난문자-일본 ‘금손’ 아트디렉터의 ‘발칙한 상상’△피플-‘또래살인’ 정유정…코로나 고립·단절이 영향 미쳤을 것-HDC아이앤콘스 장남수 대표이사 선임-“’한국판 스페이스X’ 10월까지 대상 기업 선정할 것”-‘자연주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 별세…향년 74세-현대트랜시스, ‘2023 직원자녀 안전캠프’ 진행-6월 과기인상에 김찬혁 교수…면역체계 이용 치매 치료제 개발-다날, 박지만·백현숙 공동대표 내정-실외 로봇배송 서비스 위해 KT-강남구청, 양해각서 체결-대한승강기협회 이민권 상근부회장 취임△오피니언-[목멱칼럼]나 혼자 사는 이유 넷-[생생확대경]여야, 양곡법·간호법 끝장토론 해봤나-[기자수첩]’원스톱 대환대출’ 시늉만 하는 은행·카드사-[e갤러리]강리나 ‘구름 먹는 개’△전국-與, 시·도의회 대표 임기 1년 못박기 본격화-양주시, ‘은남산단’ 준공 연기 부담금 떠안을 판인데…’GH 역할론’ 물음표-급식 끊기고 밥 대신 빵으로 대전 학생·학부모들 뿔났다△사회-“준법투쟁 간호사, 격리실에 갇혀 30분간 겁박당했다”-노후 서울 혜화경찰서 새로 짓는다…임시청사 후보 2곳 낙점-‘檢 2차 자진출석’ 송영길 또 퇴짜-박희영 석방…이태원 유족 오열-‘한강서 치맥’ 못하나-주민증 10년 마다 재발급 긴 이름 자르지 않고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