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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 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4일 국토교통부에 고양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시에 따르면 올해 9월 한달 간 고양시 주택 거래량은 752호로 지난해 10월 1857호에 비해 60% 감소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0.8%)이 소비자물가상승률(0.15%)보다 낮아 주택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이동환 시장.(사진=고양시 제공)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며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이 된다.고양시는 2019년 1월 7개 공공택지만 조정대상으로 지정돼 가계대출 제한, 세제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는 만큼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를 토대로 시는 대출이자 상승과 부동산 거래절벽, 주택가격 하락전망, 3기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주택공급 예정 등 정성적 요건을 고려해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이동환 시장은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며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정상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고양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1.04 I 정재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레고랜드發 자금경색 대책 ‘약한 고리’는 빠졌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레고랜드發 자금경색 대책 ‘약한 고리’는 빠졌다-9·19합의 사실상 파기/남북관계 긴장 최고조-원유 ℓ당 52원 인상…우유 ‘3000원 시대’-[사설]정쟁으로 얼룩진 예산 심사…긴축기조 훼손 안 된다-[사설]더 벌어진 한미간 금리차, 환율 불안 해소 최우선해야△종합-“화재사고 개선 과정 투명 공개…위기를 기회로”-직급 두단계 건너뛴 고속승진/삼성화재 ‘인사혁신’ 신호탄?△北 연일 고강도 도발-중·단거리 미사일→ICBM…한층 강경해진 北, 다음은 7차 핵실험 관측-“이미 휴지조각” vs “공식파기는 신중해야”-발사 지점 한눈에…이종섭 ‘하늘 위 CIA’ 美NCA 첫 방문△美 4연속 자이언트스텝 파장-“내년 초 대출금리 9% 시대 올 것”…4억 빌렸을 때 월이자만 216만원-파월 “최종금리 예상보다 더 높을 것”/12월엔 빅스템으로 숨고르기 나설 듯-환율 방어하느라…외환보유액 3개월째 뒷걸음질-변동성 커진 증시…“배당·방어주 비중 늘려 대비해야”△위기 고조되는 부동산PF-신탁사 주도 PF사업장, 지방에 80% 몰려…‘미분양 리스크’ 정면노출-단기사채 금리 두자릿수 폭등, 만기 짧아져 불안 폭증-3기신도시 여파…2년 새 빚 7배 늘어난 경기주택공사△이태원 참사-총경 2명 업무태만·보고지연 확인…‘수사 칼끝’ 경찰 수뇌부 정조준-“사람 꽉 찬 지하철 타기 겁나/오늘도 열차 3대 그냥 보내”-“못 살려 미안”…의료지원센터 찾는 사람들-부상자·유가족 퇴직 시 실업급여 지급△종합-‘10% 금리’ 이자비용 아껴…흥국생명, 평판 대신 실리 챙겼다-은마 20억 붕괴…대장아파트도 ‘뚝뚝’-빵·치즈값 동반인상 예고…‘밀크플레이션’ 현실화-올해 취업자 79만명 늘었지만…내년 8만명으로 줄 듯△경제-“세수 5년간 73조 감소…법인세 인하효과도 의문”-취업 성과 없어도…교육 참여 구직단념자 최대 300만원-[현장에서]한전의 안전 신기술, 그리고 숙제△정치-‘이태원 참사’에 ‘北 미사일’까지…리더십 시험대 오른 尹대통령-여야 ‘北 도발’ 한목소리 규탄-현무·천궁·패트리엇 연이은 불발로…한국형 3축 체계 ‘불신’-한국-유엔, 군축·비확산 회의…북핵 관련 국제사회 대응 논의△금융-살림 빠듯해진 카드사, 대출 우대금리 깎았다-보험사 유동성 평가 기준 12월까지 한시 완화-금감원, 16일부터 삼성 금융 계열사 정기검사-성과 보상 ‘특별승진’ 도입/이복현, 또 ‘파격인사’ 예고△초격차 스타트업 육성-10대 유망 분야 ‘스타트업 1000개’ 키운다…민·관, 5년간 2조 투입-최태원 “사업모델 만들 때 ‘ESG’ 중심으로 생각하라”-“콘텐츠·기술력 갖춘 韓, 소프트웨어에 기회…규제 풀어야”△산업-경기침체에 힘 못쓴 ‘주력 3총사’…‘적자 전환’ 효성, 돌파구 찾기 분주-고환율에도 날아오른 대한항공…3분기 영업익 8392억 ‘역대 최대’-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글로벌 5위/현대차는 8년 연속 ‘30위권’ 랭크△소비자생활-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지연에…“내년 사업계획도 못 세워”-90년대 유행 ‘백팩 패션’/‘미니 백팩’으로 돌아왔다-CJ대한통운, 네이버 손잡고 ‘도착보장 서비스’△정하윤의 아트차이나-반 고흐는 되고, 르누아르는 안되고/허용이냐 불허냐 ‘인상주의 수난기’△증권-남일 같지 않다…카카오 추락에 떨고 있는 네이버-경기악화에…성적 엇갈린 리오프닝주 2형제-재도약 나선 OTT들…기대감 부풀리는 콘텐츠주△부동산-미분양 집계 ‘한달→15일’로…국토부, 지자체에 SOS-집값 반토막 난 세종…추가 규제해제 포함될까-상반기에만 292명…건설사망사고, 전산업 1위 불명예△여행-역사가 말 걸어주는 길/60㎞도 심심하지 않네-“다양한 상품 개발로…한강 크루즈, 템스강 크루즈처럼 만들 것”△스포츠-수술대 오르는 손흥민…韓 월드컵 초비상-휴스턴 투수 4명 WS 역사상 최초 ‘합작 노히트 노런’-티띠꾼 “이렇게 빨리 세계 1위될 줄 몰랐다”-‘피싱맨’ 최호성 “PGA 챔피언스투어 도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HMM 민영화 하겠지만 깜짝 매각은 안 해…해운·증시 시황 보고 추진”-“수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서민 장바구니 부담 줄일 것”△오피니언-[목멱칼럼]美 자국우선주의, 솟아날 구멍은 있다-[공관에서 온 편지]APEC 정상회의, 개방·연대의 장으로-[기자수첩]조문보다 사과가 필요한 尹대통령△피플-“키즈카페 추진하는 서울시, 민간과 상생방안 찾아야”-삼성 이어 현대중공업도 이태원 참사 성금 ‘기부 행렬’-삼성전자, 새 사외이사에 유명희·허은녕△사회-국화꽃 쌓여갈수록…“뉴스보면 화나” 울분·고통 쌓여-울릉군 공습경보 25분 후 안내문자…대피소 있으나마나-‘혹 달린 아이’라고 따돌림 받던 마다가스카르 청년, 한국서 미소 되찾아
구리시-국토부, 갈매지구 교통여건 개선 방안 논의
  • 구리시-국토부, 갈매지구 교통여건 개선 방안 논의
  •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가 갈매지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힘을 모은다.경기 구리시는 지난 25일 시청에서 갈매지구의 교통불편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중심 단기와 중장기 대책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백경현 시장(왼쪽)이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교통개선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구리시 제공)이날 회의는 지난 17일 백경현 시장이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가진 면담에 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백 시장은 당시 원 장관에게 갈매지구가 3기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소외되고 구리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이 전가돼 이를 해소 하기 위한 방안으로 GTX-B 갈매역 정차 등을 건의했다.시와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갈매지구의 대중교통 중심 단기대책 수립방안과 중장기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시는 △중장기적으로 정시성을 담보할 수 있는 GTX-B 갈매역 정차 △갈매IC건설 △서울과 구리(갈매·사노)-남양주 다산 연결 순환트램 △왕숙천 지하도로 강변북로 연결사업 등 중장기 대책과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 등 단기대책을 건의했다.백경현 시장은 “남양주 별내·다산지구 등 인근 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에는 구리시가 소외돼 구리시민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정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기대책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장기대책인 GTX-B갈매역정차 등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6 I 정재훈 기자
“‘베드타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일자리 넘칠 것”
  • “‘베드타운’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일자리 넘칠 것”[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친구들을 만났을때 ‘나 ○○회사 다녀’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고양시에 들어오도록 하는것이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려는 이유입니다.”취임 100일을 며칠 앞두고 만난 이동환 고양시장의 눈빛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인구 100만을 훌쩍 넘긴 고양특례시 역사상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내놓은 이동환 시장은 이를 통해 고양시가 그 어떤 다른 도시들이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 제1의 디지털콘텐츠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이동환 시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경제자유구역 유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이 시장은 “풍부한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이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잠재력을 갖춘 도시”로 고양시를 평가했다. 그는 “4차 산업의 ‘쌀’과 같은 존재인 반도체를 필두로 한 AI·로봇 산업, 디지털영상·ICT융복합, 바이오 정밀의료 분야를 모두 뒷받침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고양시에는 이미 존재하거나 건립 중”이라며 “이미 갖춰진 탄탄한 병원 인프라가 바이오 정밀의료 분야를 뒷받침하고 한강 유역을 따라 들어설 각종 고부가가치산업 기업들의 터전 또한 고양시의 가치를 방증한다”고 말했다.실제 고양시는 동국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명지병원, 백병원, 차병원 등의 의료기반은 물론 일산테크노밸리와 IT융복합클러스터, CJ라이브시티, 킨텍스제3전시장을 비롯해 방송영상밸리를 필두로 한 EBS·JTBC·MBC·SBS 방송사들이 입주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이 시장은 이같은 기반을 토대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고양시로 오고싶어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같은 이동환 시장의 확신에는 고양시가 갖고있는 우수한 지리적 위치도 한몫한다.이 시장은 “고양시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핵심도시들과 인천공항에 인접해 외자유치라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 매우 유리하다”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론 서울로 몰리던 인재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또 하나,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로 ‘경기북부와 남부권의 불균형 해소’를 제시했다.그는 “현재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은 평택과 시흥 두곳이 있는데 경기북부권은 하나도 없는 만큼 이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인접 도시들에도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쳐 경기북부권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북부-남부 간 불균형적 발전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동환 시장은 “정부는 고양시를 공장 하나, 대학교 하나 세울 수 없는 곳으로 규제하면서 1기신도시, 3기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만 지정하고 있어 인구는 늘어나지만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불균형적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 정책에 협조하느라 고양시가 일자리 없이 인구만 늘어나고 재정자립도까지 하락한 상황에 대해 정부도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과밀억제권역·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 3중 규제를 한번에 풀어줄 수 없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그동안 희생에 대한 분명한 보답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이동환 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고양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과제라면 이동환 시장은 1기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정책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있다.이 시장은 “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정책은 단지 ‘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건물의 내구성을 위주로 한 현행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개선해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환경적 측면의 평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동환 시장은 △세대 당 주차대수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생활 공간의 적정성 등 실질적인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항목인 ‘주거환경평가 성능 점수’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꾸리는 1기신도시 재정비TF팀에 지자체도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던 이동환 시장의 이같은 논리가 받아들여진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면서 이 시장은 현재 고양시의 모습인 1기 신도시와 미래 창릉 3기신도시의 조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창릉 3기 신도시는 과거 고양시에 들어섰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주거기능에 치중하기 보다는 자족기능 강화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수도권 서북권의 대표적인 일자리 거점도시로 거듭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자족용지를 GTX-A와 고양선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배치하고 주택과 자족시설이 어우러진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입장이 반영된 1기신도시 재정비계획 정립, 취업하고 싶은 기업이 들어오고 싶은 자족도시를 향하는 창릉 3기신도시까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그리는 고양의 미래는 단연 ‘고양시 안에서 취업해 돈도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다.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기존의 베드타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글로벌 경제특례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1기신도시와 3기신도시가 어우러져 고양시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도록 시민들과 함께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동환 고양시장은△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실장 △고양시 의제21 운영위원장 △사람의도시연구소장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서울산업대·연세대·홍익대 교수 △경기도지사 정무실장 △자유한국당 고양시병 당협위원장
2022.10.13 I 정재훈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실·과장 이끌고 처음 찾은 곳 '남양주시'
  •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실·과장 이끌고 처음 찾은 곳 '남양주시'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 초청으로는 최초로 남양주시를 찾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주광덕 시장(오른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신도시 왕숙지구 예정부지를 찾아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20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남양주를 찾아 주광덕 시장과 3기신도시 왕숙지구 예정 부지를 비롯한 지역 내 소재한 주요 정부 주도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주광덕 시장이 국토교통부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희룡 장관을 직접 초청해 마련한 자리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이다.주광덕 시장은 이날 원 장관과 다산신도시와 3기신도시 왕숙지구 예정부지 등 현장을 확인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보 등 자족 기능과 교통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특히 주 시장과 원 장관은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다산동 도농고등학교부터 다산센트레빌아파트까지 이어지는 미금로 확장 사업 상황을 점검했다.두 기관장은 현장에서 상인·주민들과 만나 불편 사항을 듣고 조속한 도로 확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주광덕 시장은 시청에서 원희룡 장관은 물론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녹색도시과장, 공공택지기획과장 등 남양주에서 추진중인 정부 정책사업 관련 부서장들에게 중앙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제안 설명을 하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왕숙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다산 지금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노선 변경 △GTX-D·E·F 노선 확보 △경춘선-분당선 직결 △강변북로 BTX 추진 △국지도 86호선 개량 공사 등 남양주시를 미래산업 자족도시 변모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20일 남양주시를 찾은 원희룡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 등 국토교통부 부서장들과 주광덕 시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주광덕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인 GTX-D·E·F 노선 확보와 빅데이터, AI 등 첨단산업 육성은 1인당 GRDP가 경기도 31위, 산업단지 면적이 도 전체의 0.2%밖에 안 되는 남양주시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중복 규제로 인구 100만을 앞뒀음에도 도시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양주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 간부 공무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대화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남양주시가 미래의 희망이자 국토 균형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0 I 정재훈 기자
남양주 3기신도시 왕숙2지구 '수소도시'로 조성…400억원 투입
  • 남양주 3기신도시 왕숙2지구 '수소도시'로 조성…400억원 투입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 왕숙 3기신도시가 수소에너지를 통한 친환경 도시로 조성된다.경기 남양주시는 3기신도시인 왕숙2지구를 ‘수소도시’로 조성해 다른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도시’로 조성한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의 ‘수소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남양주에 최적화된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왕숙2지구에 구축할 계획인 ‘수소도시’ 개념도.(그래픽=남양주시 제공)남양주시가 조성하는 ‘수소도시’는 자원순환종합단지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 그린수소를 생산·공급해 예산 절감 효과 크고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개질해 하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38.5톤 가량 감축할 수 있어 환경 개선 효과가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이렇게 생산한 수소는 배관망을 통해 인근 공공임대주택 1200세대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공공청사에 공급하고 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를 냉·난방에 활용할 수 있다.또 왕숙2지구 내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에도 공급할 계획이다.시는 ‘수소도시’가 조성되면 시민들에게 시중 판매 가격보다 2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주광덕 시장은 “남양주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며 “왕숙2지구를 ‘수소도시’로 조성해 에너지 자립 도시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수소도시’는 수소생산과 주거, 교통분야를 포함한 모델로 수소를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이번 ‘수소도시 지원사업’에는 남양주시를 포함해 평택시, 보령시, 포항시, 광양시, 당진시 총 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2022.09.14 I 정재훈 기자
섣부른 1기신도시 정책으로 주민 분노 자초한 정부…특별법 제정 등 진화 나서
  • 섣부른 1기신도시 정책으로 주민 분노 자초한 정부…특별법 제정 등 진화 나서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종합 부동산 대책에 1기신도시 관련 재정비 계획이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1기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을 견인한 공약을 내세웠던 상황에서 정부의 당시 발표는 사실상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강요한 셈이 되고 말았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건축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경기남부권의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동시에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는 등 즉각 반발하고 있다.원희룡 장관과 1기신도시가 있는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8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공약≠정부발표 엇박자가 갈등 키워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신도시는 지난해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30년차’를 맞이했다.1기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1기신도시 집값이 들썩였다.대선 이후 1기신도시 내 노후 아파트 가격이 올해 초에 비해 상승폭이 3배 이상 커졌다.정부가 지난달 16일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정부의 계획이 기대에 못미치자 주민들은 단체행동에 나섰다.급기야 ‘대선 공약 파기’라는 말까지 나왔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1기신도시 계획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놓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맞대응하는 등 갈등이 격화됐다.◇1기신도시 집값 하락 현실화에 주민들 맞대응 시작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기신도시 정비사업 지연 논란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특히 정부의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 지연 논란으로 1기신도시 아파트값 하락폭이 컸다.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는 8월 중순 -0.07%에서 같은 달 말 -0.13%로 낙폭이 확대됐다.또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는 같은 기간 -0.06%에서 -0.12%로 하락폭이 2배로 커졌고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는 지난주 -0.13%에서 금주 -0.16%로 확대됐다.정부가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당초 주민들의 희망보다 늦은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실망 매물 늘어난 영향이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민들도 보고만 있지 않았다.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신도시 5곳 중 4개 지역의 재건축연합회 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범재건축연합회를 공식 발족했다.부천 중동 재건축연합체도 추후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이번 달 초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세종 국토교통부를 연달아 찾아 1기신도지 재정비를 촉구했다.8400여명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3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줄 것 △안전진단 전면 폐지 △신속 인허가 및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담긴 1기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등 방안을 요구했다.10월에는 1기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 계획하고 있다.◇예상못한 반발에 놀란 정부, 진화에 총력김동연 경기지사가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할 당시만 해도 “1기신도시 재정비에 경기도는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던 원희룡 장관이 자세를 낮췄다.원희룡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지방선거에서도 공약했고 1기신도시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구상을 갖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경기도의 의견에 대해서는 잘 수렴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추석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8일에는 1기신도시가 있는 5개 기초지자체장과 간담회도 가졌다.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이달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정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에 의욕을 보이는데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그러면서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이나 국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2022.09.11 I 정재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용적률 규제 풀어 재건축 속도 낸다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용적률 규제 풀어 재건축 속도 낸다-尹 “긴축, 꼭 써야 할 때 위한 것”…내년 취약계층 74조원 지원-공소시효 하루 앞…檢, 이재명 기소-아파트값 낙폭 사상 최대…서울 전 지역 4주째 하락△3년 만에 민족 대이동-추석 연휴 짧아…고향가는 길 9일 오전, 귀경은 11~12일 오후 가장 혼잡-명절 장거리 교대운전 하려면…‘단기운전자확대’ 특약 가입해 둬야-구름 사이로 선명한 보름달..제주·경상도 동해안 ‘흐림’△3년 만에 민족 대이동-양손 가득 선물 들고 고향 앞으로...가족과 오랜만에 힐링여행 떠나기도-결혼·취직해라, 밥차려라…잔소리는 거리두기 없나요-선별·임시검사소 673곳 운영…휴게소 9곳선 무료 PCR 검사△종합-1기신도시·정부 상설협의체 구성…마스터플래너가 재정비 총괄 지휘-내년 장애수당 8년 만에 50% 인상..경제위기속 사회적 약자 보호 전력-韓 작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2년 새 2배 넘게 늘어-가계대출 증가 안정세 “LTV 완화 검토할 때”△경제-킹달러·가스난에…한은 “기준금리 계속 올려야”-규제혁파, 기업 방어권 강화..공정위 ‘친시장’으로 방향 튼다-“민간주도 성장, 국가 개입 불가피” 尹대통령 ‘인생책’ 저자의 충고-한·미 전기차 보조금 문제 협의채널 만든다△정치-與 ‘정진석號 비대위’ 띄우자마자…이준석, 네번째 가처분 신청-尹대통령 “재난·경제위기 외 다른 생각 해본 적 없어”-이재명 부부 ‘추석밥상 화두’ 될라…野, 尹대통령 부부로 맞불-사퇴 압박에 눈물 흘린 전현희 “감사원에 법적 책임 물을 것”△슬기로운 혼밥생활-손맛 담은 도시락·셰프가 만든 밀키트…나홀로 추석도 풍성하게-소화제·두통약, 반려동물 간식까지…편의점에 가면 多 있다-혼자만의 휴식 원한다면 귀성 대신 추캉스 어때요△볼거리풍성-웃음 폭탄 ‘다웃파이어’, 연기의 맛 ‘두 교황’..눈과 귀가 즐겁네-극장가 키워드 ‘코미디·재개봉’-하정우·수지·임영웅…누구와 연휴 보낼까△휴게소 미식여행-고향길로 식후경...‘휴게소 맛집 도장깨기’ 어때-청와대 뒷길 북악산, 서울을 한눈에 아차산…山으로 가을 마중 가볼까△위기를 ‘미래지향 기업 대전환’ 기회로…코오롱인더, 수소·신소재 강화-“포항제철 고로, 10일부터 재가동”-재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총력-롯데케미칼·삼성ENG·포크소, 말레이서 ‘청정수소’ 본격 추진-“수익환원 실천, 기업가치 제고 일석이조” ‘자사주 매입·소각’ 나선 투자형 지주사△ICT·소비자생활-노치 없애고 첨단 두뇌 탑재, 위성통신까지…아이폰14, 고급형에 힘줬다-배춧값 한 달새 2배 껑충…포장김치도 품귀-오리온, 대리점·협력사 ‘대출금리 인하 혜택’ 확대△글로벌-유가 8개월래 최저, 英파운화 ‘털썩’…글로벌 ‘복합 위기’-“러시아산 가스값도 상한제 추진” EU-러 ‘에너지 전쟁’ 고조-“지하철서도 마스크 안 쓴다”…뉴욕, 28개월만에 착용 의무 해제△증권-유럽 금리 인상·美 CPI 발표 개미들 ‘잠 못드는 추석 연휴’-먹구름장에도 인도·美친환경 ETF ‘햇살’△오피니언-‘반값 치킨’ 열풍이 프랜차이즈에 던진 숙제-투자 망치는 ‘최신 편향’ 극복법△피플-“한가위 보름달 보며…‘신인상 수상’ 소원 빌래요”-삼성전자, 라오스 부총리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사회-고향 빨리 가려다…‘추석 연휴 전날 오후 4~6시’ 교통사고 집중-이재명 재판에 넘긴 檢....치열한 법정 다툼 예고
2022.09.08 I 김상윤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조속한 1기신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해야"
  • 이동환 고양시장 "조속한 1기신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해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8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이날 오후 열린 1기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 정부의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8일 열린 1기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이동환 시장.(사진=고양시 제공)이날 간담회는 원희룡 장관과 이동환 시장 등 1기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이 모여 국토부의 마스터플랜과 특별법 구상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동환 시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합리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차별화된 ‘1기신도시 특별법’을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력 속에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절차 간소화와 안전진단 기초조사 비용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날 국토부가 내놓은 추진방안에는 이 시장이 지난 8월 제시한 1기신도시 빠른 재정비를 위한 방안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 확인됐다.그러나 1기신도시 외에 노후 택지개발지구 등 전반적인 도심재건축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을 정식으로 건의했다.고양시가 내놓은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은 1기신도시 직후 조성된 다른 택지개발지구들도 비슷한 수준의 노후화가 진행돼 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고양시에서는 성사, 화정, 중산, 행신 등 6개의 택지개발지구가 해당한다.시는 올해 건축 30년이 경과하는 아파트 3개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 현지조사비’를 확보, 전문기관에 의뢰를 진행 중에 있다.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한 실무준비에 착수했으며 재건축 선도단지가 확정되면 국비 등을 확보해 정식 안전진단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이 시장은 “1기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최우선으로 수립하면서 비슷한 연한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대책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노후화 된 대다수 택지개발지구들은 배관부식과 층간소음, 주차난 등의 불편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지만 재건축 판정이 구조안정성에 치중된 현재 안전진단 기준은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국토부가 밝힌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은 정부가 정비기본방침을 정하고 해당 지자체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투트랙(Two-track)으로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초를 목표를 특별법 제정도 병행 추진한다.
2022.09.08 I 정재훈 기자
원희룡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즉각 착수..내달 중 용역 발주"
  • 원희룡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즉각 착수..내달 중 용역 발주"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 발주에 나선다. 이에 당초 2024년 예정된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국토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재정비 TF와는 별개로 5개 신도시별로 각각 총괄계획가(MP)를 세운 뒤 주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절박성과 속도감을 갖고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1기 신도시 TF(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한다. 원 장관은 “5개 신도시별로 팀을 만들고 여기에 실제 권한을 갖고 있는 각 시장들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빠른 시간내에 5개 신도시의 시장들과 1차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 발주를 진행한다. 그러면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용산 역세권 재정비 계획이 50개월 걸렸고, 3기 신도시가 36개월 걸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대한 물리적 한계를 호소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마스터플랜에는 이주 대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계획, 각종 인센티브 등이 담길 전망이다. 원 장관은 “2021년 반포 2·4지구 재건축하면서 4000가구가 이사하는데 전세대란이 강남3구부터 과천시, 동작구까지 일어났다”면서 “30만가구를 3년씩 로테이션을 한다고 해도 1년에 9만가구가 이주할 전셋집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주민들은 단순히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30만 가구를 철거하면서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도시 구조와 기능을 재편성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생활 수준, 교통, 공공 서비스의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면서 구체적으로 5개 신도시별로 MP를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MP는 지자체장 또는 주민들의 의사 수렴을 하면서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각 신도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기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법안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원 장관은 “특별법은 이미 국회 법안들이 올라와 있지만 마스터 플랜을 짜다 보면 새로운 문제나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국회에 제출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에 법안을 완성해 특별법 절차에 따라서 속도 있게 재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혹시 시간 끌려는 것 아니냐라든지 아니면 진정성이 없다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장관의 직을 걸고 또 정부의 책임성을 걸고 즉각 착수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23 I 하지나 기자
1기신도시 재건축 경기 남·북부 미묘한 온도차
  • 1기신도시 재건축 경기 남·북부 미묘한 온도차
  • [고양=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정부의 재건축계획 확정안 도출 일정이 연기된 것을 두고 경기지역 내 남부와 북부권 신도시 주민들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오는 2024년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시 발표한 ‘5년간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 1기 신도시 재정비 물량은 포함되지 않았다.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당시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을 견인한 공약을 내세웠던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사실상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강요한 셈이 되고 말았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건축 기대감이 가장 컸던 경기남부권의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 발표에 항의하는 동시에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일산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신축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권 1기 신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경기북부권의 유일한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안에서도 정부 발표에 따른 반발 기조는 뚜렷하다.채수천 고양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1기 신도시 주민들 치고 재건축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선 공약을 믿었는데 앞으로 2년 후에야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것”이라며 “정부가 더 빠른 시기에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연대해 행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일산신도시에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존재한다.분당·중동·평촌·산본을 합쳐 총 3443㏊에 달하는 경기남부권 1기 신도시와 달리 일산신도시는 전체 면적 1574㏊의 단일 규모로는 분당신도시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하지만, 공동주택의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탓에 전부터 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 사업들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무산된 경우가 많았다.이런 이유 때문에 일산신도시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일산서구의 문촌·후곡 등 일부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대다수 주민들은 정부가 2024년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은 것만 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손동숙 고양시의회 의원은 “정부가 8·16 대책을 내놓은 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연달아 내놓은데다 이동환 고양시장 역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추진 의지가 확실한 만큼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 결정을 서두른다면 2024년보다 앞서 종합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같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듯 실제 한 부동산업체 조사에서 정부의 8·16 대책 발표 이후 분당과 평촌, 산본의 아파트 매매가가 0.04~0.01% 하락했지만 일산신도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지역 여론 속에서 업계에선 1기신도시 재건축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권혁규 고양지역건축사회장은 “고양은 1기 일산신도시에 현재 추진중인 3기 창릉신도시도 있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당장 추진된다면 집이 남아도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현재 일산신도시는 단지별 세대수를 2.5배까지 늘릴 수 있는 용적률을 적용해야만 사업성이 보장되는 만큼 지역 전체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2.08.22 I 정재훈 기자
"버스도 부르면 온다"…경기도, 수요응답형버스(DRT) 확대 추진
  • "버스도 부르면 온다"…경기도, 수요응답형버스(DRT) 확대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수요응답형버스(DRT)가 경기도 전역에서 운행할 전망이다.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DRT(수요응답형버스·Demand Responsive Transport, 이하 DRT)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DRT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사진=경기도)DRT는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신개념 교통서비스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제 승객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생성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도는 2·3기신도시나 농어촌 지역 등 기존 교통체계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DRT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12월부터 파주 운정1·2·3지구와 교하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펼쳤으며 현재까지 13만여 명이 이용했다.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가 ‘만족한다’라고 답한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는 수원·양주·고양·하남·평택·안산·화성을 대상으로 DRT 도입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시는 대상 지역 중 규제 특례 적용이 필요한 곳에 대해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진행했으며 국토부 승인이 이뤄지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2022~2023년 DRT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도 실시한다.대상지 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2023년 상반기 내 규제샌드박스 추가 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밟은 후 DRT 운행을 확대해 나간다.박노극 교통국장은 “현재 도민들은 서울로의 출·퇴근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이동에도 버스 부족 등의 이유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DRT 사업 확대를 통해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자유롭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08.09 I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 지자체들 트램 도입 가시화…적극적 제도 개선 절실
  • 경기북부 지자체들 트램 도입 가시화…적극적 제도 개선 절실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반 도로 위를 자동차와 함께 달리는 철도교통수단 ‘트램’에 대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관심이 뜨겁다.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기존 철도와 달리 낮은 사업비는 물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만큼 환경적 측면에서도 이점을 갖고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 아직 국내에서 운행하는 사례가 없다보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시험운행중인 트램.(사진=수원시)8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창릉신도시와 관련한 식사·풍동지구를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으로 트램 도입을 확정했다.이같은 계획과 연계해 시는 지난해 7월 지역 전반을 순환하는 신규 트램노선 건립을 위한 사전타당성용역을 시작했다.여기에 발맞춰 시의회 차원에서도 ‘고양시신교통수단대책특별위원회’를 꾸리고 △1기신도시와 연결하는 트램 노선 개발 △경의선·서해선·3호선과 환승체계 구축 △트램 건설에 따른 역세권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한 추가 세수 활용 방안 등 트램 도입 이후까지 감안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다.의정부시는 경전철 수요 활성화 방안과 동시에 민락·고산택지개발지구 교통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 취임한 김동근 시장이 직접 트램 도입을 거론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김 시장 역시 저렴한 공사비에 착안, 인구가 밀집하고 넓은 도로부지를 보유한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중점으로 전철1·7호선 및 GTX-C노선과 연계할 수 있는 트램사업의 타당성을 저울질하고 있다.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과 함께 투트랙 전략으로 트램에 대한 기초적인 도입 방안을 찾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이처럼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저예산 고효율 철도교통 수단인 트램에 대한 추진 의지를 속속 내비치고 있지만 트램이라는 교통수단 자체가 국내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인 만큼 극복해야 할 한계 또한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성남시(왼쪽)와 화성시가 건립을 추진중인 트램.(조감도=지자체 제공)실제 지난 2019년 확정한 ‘제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선정된 9개 노선 중 7개가 트램사업을 기반으로 했지만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계획은 하나도 포함되지 못했다.더욱이 경기남부권 도시들 역시 가시화된 결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수원시는 원도심 교통 역량 개선을 위해 10년이 넘도록 트램 도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진행중인 상태이고 성남시와 화성시도 수년간 꾸준히 사업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최근에야 정부의 심사를 통과하는 등 ‘낮은 사업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트램이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노면전차를 도입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안전하게 트램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8.08 I 정재훈 기자
"내땅 수용 당하는데 양도세까지?"…3기신도시 주민들 반발
  • "내땅 수용 당하는데 양도세까지?"…3기신도시 주민들 반발
  • [남양주·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와 고양시 일대 3기신도시 대상 지역 원주민들의 토지수용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3일 3기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과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따른 토지수용금액에 대해 양도세를 전액 면제했지만 최근에는 감면율이 현저히 낮아져 전체 보상금액에서 많게는 약 30% 까지 양도세를 내야한다.3기신도시 지정 당시 남양주 왕숙지구 일대 주민들이 ‘LH 해체하라’ 라는 현수막을 건 1톤트럭을 타고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이를 두고 주민들은 토지주의 매도 의지가 배제된 정부 사업에 의한 토지수용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원주민들은 △일반 양도와 달리 토지소유자인 주민의 의사에 반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사실상의 강제적 토지 매도 △삶의 터전 손실 △보상금은 토지수용 주민들에 주어지는 보상금 이라는 이유를 들어 양도세 감면을 촉구하고 있다.하지만 양도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약 30년 전 정부는 국가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 면제했지만 현재는 현금 보상금에 부과하는 양도세에 대해 약 10%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이에 대해 주민들은 현행 양도세 감면율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같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김상훈 국회의원은 국가사업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 보상금에 부과하는 양도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헐값 보상금에도 불구하고 이중 30% 가량을 양도세를 납부한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보상금이 크게 줄어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잃는 토지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함께 주민들은 3기신도시로 지정된 토지의 94%가 수십년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녹지대 형성, 도시공해 예방 등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역할을 했지만 그동안 개인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 등 희생에 대한 보상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원근 3기신도시 연합대책위 부회장은 “내가 팔고 싶어 파는 땅도 아니고 나라가 사업을 위해 강제로 땅을 매수하는 보상금에도 양도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3기신도시 사업 대상 부지 토지주는 물론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8.03 I 정재훈 기자
고양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본격화
  • 고양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본격화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드론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로 거듭난다.경기 고양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2022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고양시 제공)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고양특례시컨소시엄은 안전점검 및 환경관리에 드론을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국비 12억5000만 원을 지원받아 △열 수송관 안전점검 △실내외 시설물 노후화 점검 △발전소 주변 대기 측정 실증 △열섬 지도 제작 △IOT 드론 스마트팜 솔루션 구축 △하천 환경 모니터링 등 6개 실증서비스를 실시한다.현재 시는 1기신도시 등 노후 건물과 시설물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인스, ㈜무한정보기술, ㈜에어센스와 드론을 활용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이를 통해 기존 재난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탄소중립 핵심과제인 ‘그린인프라’ 구축에도 드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현재 발전소 주변 대기 측정 실증과 열섬 지도 제작을 준비하고 있으며 9월 중 대기 측정을 위한 드론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시는 폭염피해 취약지역을 밝히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농법 또한 추진한다.시는 ㈜아쎄따와 사물인터넷 기반 방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스마트 방제 앱은 안정화 단계를 거쳐 다양한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계획이다.또 드론을 활용해 창릉천 주변 △위험수목 △침수 피해 △교량 하부 불법 취수 △화재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2022.08.03 I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 "경기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 이동환 고양시장 "경기북부 최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임기 내 기업유치·교통·주거정비 1순위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다시한번 확인했다.이 시장은 19일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갖고 ‘고양의 가장 빠르고 강하고 좋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5대 혁신방안으로 △기업유치 △교통·주거환경 정비 △웰케어 △교육도시 △내부 조직·예산·정책 혁신 등 향후 4년간의 고양시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19일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시정연설하는 이동환 시장.(사진=고양시 제공)이 시장은 이날 고양시 전역의 가용 자족용지를 활용해 디지털미디어·콘텐츠·ICT·시스템반도체·로봇·드론 등 첨단산업이 집적된 ‘고양판 테크노밸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또 AI·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양 메디컬밸리’와 영화·드라마·공연·전시 등 콘텐츠 생산과 소비의 거점인 ‘K-콘텐츠 플랫폼’으로 구성된 차별적 특화단지 조성계획도 발표했다.이같은 구상은 경기북부지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을 토대로 한다.신분당선 일산 연장과 3호선 급행화 등으로 강북까지 30분,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로 강남까지 30분 도로망 건설을 추진하고 구도심 재개발, 1기신도시 재건축 등 도시정비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허가 절차 및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도 전했다.이같은 청사진의 완성을 위해 정책의 계획, 집행, 평가와 환류에 더해 ‘공유’를 필수 요소로 삼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책공유플랫폼, 전략소통기구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불과 30년 만에 군에서 시, 시에서 특례시로 승격하며 행정상으로는 획기적 발전을 거듭했지만 자족기능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어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시민, 여·야가 정책의 시작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협력해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9 I 정재훈 기자
고양 창릉3기신도시 예정지 일대 불법토지거래 기승
  • 고양 창릉3기신도시 예정지 일대 불법토지거래 기승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3기신도시 조성이 예정된 고양시 일대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 고양시는 지난 6월부터 창릉 3기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및 토지이용목적 불이행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 5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창릉 3기신도시 일대.(사진=정재훈기자)고양시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덕양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용두동 일원에서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거나 도내동 일원에서 농업용으로 허가 받은 후 불법 임대 행위를 하는 행위 등을 발견했다.시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 2건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동시에 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41건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명령 조치할 예정이다.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무등록 중개행위 및 전매제한 물건 중개 등에 대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고발 3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건, 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8건을 부과했다.시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노리고 창릉3기신도시 주변 토지의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만큼 사업시행자 등과 협조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2 I 정재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대부업체도 문전박대, 사채로 내몰린 서민
  • [이데일리 김예린 기자]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대부업체도 문전박대, 사채로 내몰린 서민- 환율 공포… “이대로면 1350원도 뚫린다”- 민주당의 ‘예산완박’ 내로남불 與 시절엔 심의활동 손놨었다- 3기신도시 용적률 높여 최대 10만가구 더 공급- [사설] 대통령 ‘원전부활’에 야당은 딴지, 기업 절규 못 들었나- [사설] 원숭이두창 상륙… 방역 허점·백신 차질 다신 없어야△종합- [궁즉답] 왜 월요일마다 주가가 떨어질까요?- 한국의 케인즈 조순 전 경제부총리, 서울포청천·대권주자까지…경제학계 ‘백미’- “70kg 타이어도 거뜬…답 찾아가는 정비과정, 큰 보람”△‘R의 공포’ 덮친 금융시장- 4분기쯤 1280원대로 내려올 것 vc 내년 상반기까진 우샹항 지속- 올들어 시총 520조 증발… “최악 2050선 갈 수도”- 외국인 ‘셀 코리아’… 이달에만 ‘5조 3116억원’ 던졌다△정치권 ‘예산완박’ 논란- 다수당의 횡포… 민주당, 헌법이 정한 ‘정부 예산편성권’까지 간섭하나- 올해 예산액 감액 5.5조 중 1.1조는 ‘밀실 심사’- “국회, 예산편성 관여보다 심의기능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깊어지는 ‘빚의 그늘’- 대출 돌려막다 결국 파산신청…코인·주식 폭락에 2030 신청도 늘어- 9월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파산 더 는다”- “취약차주 선제적 지원”… 금융위, TF 발족△판 커지는 음원 IP 시장- 음원 쪼개 사고 펀드에 투자… 팬도 ‘아이유’ IP 수익 70년간 챙긴다- 음악 저작권 ‘롱테일 전략’으로 승부하라- “내가 추구하는 음악 계속 고집할 수 있어요”△종합- 결국 쉬운길 택했다… 3기 신도시 고밀개발 추진-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대수술 일 많으면 더하고 없을땐 덜하게- [이슈분석] 국내상륙 원숭이두창 ‘A to Z’- 치안감 인사 논란에… 尹 “중대 국기 문란”△경제- “원전 과신은 금물… 재생에너지 발전에도 힘써야”- 규제개혁 박차… 내달 첫 성과물 도출- 1만 890원 vs 9160원… 내년도 최저임금 격돌- 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통합 신고·수사센터 설치△정치- 의혹 못 벗고 또 ‘시한부’ 된 이준석 리더십… 국민의힘 내부갈등 격화- 이재명 ‘전대 출마’ 결심 굳혔나… 당내 스킨십 확대 행보- 與 “시신 소각 왜곡 지시자는 서주석”- 尹, 나토 정상회의 대비 ‘열공’… “국익 위해 몸 불사를 것”- 대통령실,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 신설… 100% 실명제△금융- 한달 만에 자취 감췄다… ‘3%대 주담대’ 실종- 이복현, 관치금융 지적에… “은행은 공적 기능 담당”- 정부, 美에 ‘가상자산 대책팀’ 파견- 금융당국, 금융사 위기 대비 ‘자체정상화 계획’ 승인△글로벌- 파월 “침체 가능성 있다” 첫 인정… ‘복합위기’ 현실화 되나- ‘유류세 면제’ 꺼낸 바이든 의회·전문가 “미봉책일 뿐”- “제재는 부메랑이자 양날의 컴”… 美 전면 비판한 시진핑‧푸틴- 中성장 발목잡는 부동산 침체… “10년 성장률 4% 밑돌 것”- 유럽 어쩌나… “러, 가스 공급 완전 중단 가능성”△산업- 삼성 ‘업계 최소’ 모바일 이미지센서 공개… “1위 소니 잡는다”- LG이노텍 악재 뚫고 실적 훨훨- KG케미칼 ‘녹스-K’ 표준협회 선정 1위- ‘현대차 GBC’ 과연 몇 층 될까- 전기차 이어 ESS까지… 중국산 LFP 영향력 커진다△소비자생활- 경제 효과 2조 이상… 유통업계 ‘손흥민 쟁탈전’- 국내 최대 테니스 팝업 ‘더 코트’ 롯데백화점, 잠실 월드몰에 오픈- 유업계-낙농가 ‘원유가 결정 협상’ 난항△아트버스- 찰나를 정밀하게 그린 찰스 데무스 ‘No.5’ 이것은 초상화다△증권- 하락장 이겨낸 통신株… 경기방어 역할 ‘톡톡’- 기관들 “경기회복 불확실 하반기 투자 소극적으로”- 상한가 속출 ‘무증 테마주’ 담아도 될까- SM·JYP도 ESG 경영 ‘시동’- HMM, 한달새 목표가 30% 추락… 왜- 삼성자산운용, 亞최초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ETF’ 홍콩 상장△부동산- 혼자 45채·8세 집주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 집중 조사- 낙폭 커지는 아파트 시장 용산도 두달 만에 보합세- “공사비 줄이자”… 옵션·설계 다이어트 나선 조합들-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토지보상 시작… 반발은 여전△여행- 화려한 야경도, 전쟁의 아픔도… 가만히 품어내다- 100년 이어온 쫄깃함 피란민 서러움 달랬네- 여름밤, 하늘 맑은 날… 나랑 은하수 보러가지 않을래?- 부산 달동네 우암동을 가다△스포츠- 예선전 치러 화 났지만, 좋은 경험이었다- 박민지 ‘굳히기냐’ vs 임희정 ‘추격이냐’- “갤러리로만 와도 눈치 보였었는데… 이젠 ‘아내 캐디’가 대세”- 타격왕도 홈런왕도… 베테랑 파워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영끌족 대거 취약차주 될 판… 대환대출 통해 금리 낮추는 방안 고민- “尹정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필요… 성과 적은 사업 없애야”△오피니언- [양승득 칼럼] 대통령의 빵, 회장님의 짜장면- [공관에서 온 편지] 한·뉴질랜드 새로운 60년 동행 준비하자- [기자수첩] 포스트 누리호… 민간주도 우주시대로 이어가야△피플- 나라위해 목숨 걸고 싸웠는데… 참전수당 월 35만원 불과- ‘괴물 팝스타’ 빌리 아일리시, 4년 만에 내한공연- 문무일 전 검찰총장 ‘세종’ 대표변호사 합류- 홈앤쇼핑, 이일용·이원섭 각자대표 체제 출범△사회- 고물가 덮친 쪽방촌… “라면 하나로 며칠 버텨”- 檢, 쌍방울 압수수색… 이재명 겨누나- 보이스피싱 발본색원… 매머드 합수단 뜬다- ‘개인일탈’인가 ‘윗선개입’인가… 檢 ‘공약 개발’ 의혹 수사 가속- 대학 학장의 러브샷 강요, 해임 사유될까
2022.06.23 I 김예린 기자
3기신도시 ‘고양창릉’ 토지보상 착수했지만…반발은 ‘여전’
  • 3기신도시 ‘고양창릉’ 토지보상 착수했지만…반발은 ‘여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현재까지 지구지정된 3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보상작업에 착수하지 못했던 ‘고양창릉지구’가 최근 토지보상 관련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보상가격을 두고 토지주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3기 신도시 창릉지구 모습. (사진=연합뉴스)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13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손실보상협의가 시작됐다. 토지보상금 대신 같은 사업지구 내 조성되는 다른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계획은 17일 공고됐다. 대토보상은 내달 1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양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용두동·화전동 일대 약 789만㎡ 부지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다. 공급 예정된 주택만 3만8000가구 규모다. 서울 은평구·마포구 경계와 인접한데다 삼송지구 등과 가까워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청약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미 사전청약도 일부 진행됐다.그러나 주민 갈등 등으로 보상이 계속 지연되면서 착공, 준공, 입주 등 전반적인 일정이 도미노처럼 미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LH가 지난해 12월 손실보상협의 및 토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벌써 6개월가량이 지연된 셈이다. 실제 올해 9월로 예정됐던 착공 시점은 이미 내년 6월로 미뤄졌다. 준공 목표시점은 2029년 12월이지만 이 역시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LH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9월까지 협의를 마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토지주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며 사업 속도를 당긴다는 계획이다. 수용재결은 토지 소유권을 강제이전하는 절차다.하지만 구역별 보상가에 대한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토지주들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토지보상 전문 법무법인 박앤정의 배상연 본부장은 “현재 고양창릉지구의 경우 구역별·지목별로 토지 보상에 불균형이 있는 상태로, 구역으로 보면 용두동, 지목으로 보면 임야·잡종지의 보상가가 낮다”며 “토지주들 사이에서는 실제 보상가에 비해 대토 추정공급가가 너무 높다는 여론도 생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배 본부장은 “이로 인해 재결신청하는 토지주 비율이 높아지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토지에 더해 지장물 보상이 진행 중이나 수월하지 않다는 점도 변수”라고 설명했다.
2022.06.23 I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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