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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시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웰카운티송도3단지
(자료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연수구 송도동 웰카운티송도3단지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369만원으로 정해졌다.인천시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63만2926필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 인천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8.44%로 지난해 8.45%보다 0.01%포인트 감소했다. 전국 상승률은 지난해 9.96%에서 올해 9.93%로 0.03%포인트 떨어졌다.계양구는 계양테크노밸리 3기신도시 용도지역 변경과 서운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으로 지난해 대비 12.75% 올라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이어 9.63% 오른 부평구는 청천동 공업지역 내 주상용 신축, 역세권과 재개발·재건축 착공지역 위주로 지가가 상승했다. 남동구는 9.32% 올랐고 원도심지역 소규모 신축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인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은 부평구 부평동 문화의거리에 있는 금강제화빌딩으로 1㎡당 1490만원이고 아파트는 연수구 웰카운티송도3단지로 조사됐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353조원으로 지난해 323조원보다 30조원 늘어났다. 지가총액은 서구 79조원, 연수구 59조원, 중구 53조원, 남동구 48조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조세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61개 분야에 활용된다.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구에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낼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받은 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조사한다.

2022.04.29 I 이종일 기자

인수위, 1기신도시 재건축 '말바꾸기'…"뒤통수 맞았다 공약번복 안돼"
[고양·부천=이데일리 정재훈 이종일 문승관 기자] “재건축 활성화한다고 공약까지 내놓더니 인제 와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죠.” 재건축 기대감이 부풀었던 고양 일산신도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이 인수위가 내놓은 ‘중장기 검토’ 방침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5일 새 정부의 1기 신도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사무실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과 관련해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분명하게 말하자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1기 신도시(정비사업 공약을)를 차질 추진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당시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촉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인수위에서 공약을 두고 말바꾸기가 이어진 것이다. 성남 분당과 군포 산본,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공약 번복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1기신도시의 노후 아파트 뒷편으로 신규 아파트 건설이 진행중이다.(사진=연합뉴스)◇일산 재건축 추진 주민 ‘실망감’ 갖추지 못해…지역 정가 ‘공세’경기 고양시 1기 일산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선마을7단지삼환유원아파트 주민들은 27일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이곳을 지역구로 한 박현경 고양시의회 의원은 “강선마을7단지삼환유원아파트 외에 다른 노후 아파트 주민들도 윤 당선인의 공약에 잔뜩 기대를 걸고 속속 재건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수위에서 갑자기 오락가락 소식이 나오자 다들 ‘이게 무슨 일이냐’며 지역 당협위원회에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다”며 “공약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다.그동안 재건축을 위해 주민의견을 모으고 있던 강선마을7단지삼환유원아파트는 윤 당선인의 공약 탓인지 816가구의 매물이 단 한 채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 아파트와 준공일이 비슷한 일산강촌라이프아파트 47㎡는 지난해 8월 3억2000만 원이던 매매가가 올해 4월 기준 4억 원 초반대로 1억 원 가까이 거래가가 올랐다.주민들의 기대감 속에 인수위의 입장이 알려지자 고양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예비후보는 “단지별로 재건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다 리모델링을 준비했던 곳까지도 재건축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도시 재건축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넘기려 한다면 일산을 비롯한 신도시 주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일산 신도시는 분당 신도시와 달리 전체적인 지역 분위기상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에 중점을 두고 있는 아파트가 많아 앞으로 인수위와 윤석열정부의 결정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산 지역 대표 커뮤니티인 일산아지매의 한 관계자는 “당선인의 공약에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 이 지역 주민에게는 아직 피부로 크게 와 닿지 않는 분위기”라며 “일산신도시 내 공동주택이 하나, 둘 재건축을 추진한다면 그때부터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부천 중동신도시 전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부천 “주민 가슴에 못받는 격…尹 당선인 적극 나서주길”부천 1기 신도시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990년 전후 4만호를 건립했다. 중동 일부 아파트단지 주민은 준공 이후 3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리모델링을 하면 수직이나 수평 증축이 가능해 소유주의 경비를 줄여 노후주택을 정비할 수 있어서다. 부천시는 일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 구성 등의 움직임을 반영해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시는 리모델링 사업 기본용역을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 재정비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인수위가 중장기 국제과제로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말했다.지역 정가도 기준이 없는 인수의 발표와 태도에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박병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은 “중동신도시는 급조된 도시여서 지하도 파지 않고 아파트를 지었다”며 “국가가 지원해줘야 하는데 인수위가 사업을 늦춘다는 것은 주민의 가슴에 못을받는 것이다”고 지적했다.재선에 출마한 장덕천 민주당 부천시장 예비후보는 “인수위가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윤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기대감을 가졌는데 인수위 발표에 실망감이 클 것이다. 당선인이 재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예비후보는 “1기 신도시 시장들과 협력하고 국회를 설득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1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2.04.27 I 정재훈 기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회복세…7주째 상승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지역 아파트 매수심리가 7주 연속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3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사진=뉴스1)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4를 기록했다. 올해 1월 10일(92.0)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거래절벽이 심화했던 지난 2월 말에는 86.8까지 하락했으나 3월 7일 조사에서는 87.0으로 오른 뒤 7주 연속 상승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이 조성된 가운데 2월까지 꽉 막혔던 거래가 3월 들어 다소 늘기 시작하면서 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기준선인 100은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서울 5개권역 중에서는 동남권(강남4구)이 96.1로 가장 높았다. 지난주(96.5)보다는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나머지 4개 권역은 모두 지난주보다 지수가 상승했다.목동과 여의도 등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서남권(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은 지난주 91.0에서 이번주 91.5로 상승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진 용산·종로구 등 도심권도 89.1에서 91.3으로 올랐다.재건축 기대감이 커진 1기신도시인 분당·일산신도시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 매매수급지수도 92.5로 지난주(92.3)보다 상승했다. 지방도 지난주 96.0에서 이번주 96.2로 올랐다. 이에 힘입어 전국 매매수급지수(94.4) 역시 지난주(94.2)보다 개선됐다.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93.5를 기록하며 7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북권이 95.0으로 가장 높았고 동북권은 93.7로 그 뒤를 이었다.

2022.04.22 I 김나리 기자

고양시, 일산신도시 연계한 창릉3기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사진=고양시)[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일산신도시를 연계한 고양 창릉3기신도시 교통대책을 마련한다.경기 고양시는 2020년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반영된 ‘일산∼서오릉로 연결도로’ 계획을 일부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일산∼서오릉로 연결도로는 호국로와 충장로의 현장 여건상 평면 접속이 어려운데다 기존 화정∼원흥 간 도로계획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도로를 건설하면 성라공원 일부가 훼손되는 등의 문제도 예상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호국로와 충장로 접속이 용이한 대안노선을 LH에 제안, 확정될 경우 사업비를 절감하면서도 일산·화정과 창릉·원흥 지역 간의 교통 연계가 가능해져 이용시민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논의하면서 창릉공공주택지구의 주요 교통 대책인 고양·은평선 노선과 정거장 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행신중앙로역·도래울역·화수역 등 추가 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은 LH와 GH, 고양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제출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한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창릉3기신도시)는 지난해 11월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됐으며 사업면적 789만여㎡, 계획인구 8만3290명으로 2029년 12월 최종 준공 목표로 추진중으로 2026년 입주가 시작된다.

2022.04.12 I 정재훈 기자

김상돈 의왕시장, 재선 도전..“민선 7기 성과, 중단없는 발전 꼭 필요”

김상돈 의왕시장, 재선 도전..“민선 7기 성과, 중단없는 발전 꼭 필요”
사진=김상돈 의왕시장 예비후보[의왕=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김상돈 의왕시장이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김 시장은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8기 의왕시는 교통혁명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역동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며 “민선 7기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없는 발전이 꼭 필요하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GTX-C 의왕역 및 초평 3기신도시 확정, 전국 최초 내손동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유치, 임기 내 공공기관 청렴도 전국 최고 등급 등을 민선 7기 주요 성과로 꼽았다.김 시장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 △철도·도로 교통망 확충 △최첨단 기업 유치해 미래형 첨단자족도시 건설 △100세 시대 주거만족도 도시 업그레이드 △맞춤형 혁신교육 환경 및 평생학습 시대 조성 △시민참여형 정책 추진 △친환경 그린도시 실현 등을 약속했다. 김 시장은 “16만 의왕시민들께서 지난해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82.2%라는 역대 최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다”며 “의왕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낸 저를 믿고 한번 더 시정을 맡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왕에서 태어나고 성장학 유일한 토박이 시장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실천과 성과로 보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

2022.04.11 I 김아라 기자

김현준 LH 사장 “적극행정 지속 강화…혁신성과 창출할 것”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도 ‘적극행정’을 지속 강화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7일 밝혔다.김현준 LH 사장(사진 오른쪽)이 7일 올해 1차 적극행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광묵 추진위원장(사진 왼쪽)도 참석했다. (사진=LH)김 사장은 7일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제1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전문성 등을 토대로 업무를 적극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LH는 지난해 9월 관련 법령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위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으로는 김광묵 SAP 정부혁신연구센터장을 위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위원회 운영방안과 그간의 성과 등이 논의됐다. 올해 1분기에 발굴된 7건의 적극행정 사례도 발표됐다.올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H는 우선 정신건강 위기에 높인 입주자에게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임대주택 입주민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또 서울시·국토부 등과 협의해 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를 300%에서 40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했다.아울러 △건설현장 노임체불 제로(Zero)화 노력을 통한 공정한 건설산업 마련 △수도법 개정 건의를 통한 도시효율 제고 △건설명장 제도 확대 추진 △3기신도시 문화재 발굴·보전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진행했다.추진위 측은 “지난해 발굴한 21개의 적극행정 사례 중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학대피해아동 안심쉼터 조성 등 우수사례 6건을 올해 확대 적용하는 등 지난해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올해 새로운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며 “적극행정을 이행한 직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면책건의를 확대하는 적극행정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4.07 I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 하남교산 '맹꽁이' 이주계획에 공사지연 우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3기 신도시로 기대를 모으는 하남교산 지구 전역에 보호종 맹꽁이가 발견돼 토지 조성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보호종의 이주대책이 길어질 경우 조성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현장접수처에 사전청약 관련 안내물이 마련돼 있다. (사진=뉴스1)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맹꽁이 정밀조사·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했다. 환경영향평가 중 지구 전역(6.314㎢, 190만평)에 걸쳐 보호종인 맹꽁이가 확인돼 착공 전 보존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주요 과업으로는 △지구 내 서식하는 맹꽁이이의 분포 및 서식 특성 분석 △맹꽁이 이주서식지 관리방안 수립 △맹꽁이 포획 및 방사에 따른 생태상 변화 사후 모니터링 △LH, 환경부에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등이다. 포획 및 이주기간은 오는 5월부터 9월까지이며 과업기간은 다음달부터 2025년 10월 까지다. 업계일각에선 하남교산지구의 택지보상이 완료돼 가는 시점에서 맹꽁이 이주 계획이 겹치면서 착공 시일이 더욱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자연보호종의 이주는 한 해에 걸쳐 완료되지 않고 수 년 간 반복해서 서식환경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토지금액기준 하남교산지구 토지보상율은 88%다.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관계자는 “5월부터 9월까지 포획기간을 잡아 놓은 것은 맹꽁이가 우기에 출현하기 때문인데, 이 시기가 지나가면 맹꽁이의 서식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적절한 과업 수행을 위해선 수 년에 걸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LH에선 3개월 간의 집중 이주 계획을 통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LH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중 맹꽁이가 산발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 전 지역에 걸쳐 조사·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주계획이 3개월로 잡아놨는데, 포획인부 수 등을 조절하면 기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조성사업일정에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보호종 이주와 지장물(공공사업 지구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사업에 방해가 되는 물건) 보상 지연이 겹치면서 본청약 시기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하남 교산지구의 지장물 보상은 지난 3월말 용역에 착수해 1차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오는 6월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일 부동산 인포 팀장은 “보호종의 이주 계획 등은 착공 지연 요소가 될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개발이익을 우선해 환경요건을 무시한 채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다 이주 서식지를 빠르게 모색할 수 없을 경우 이주 기간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지장물 보상도 진행이 더딘 상황인 만큼 본청약 예정시기인 2024년 9월도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지장물 보상과 관련해 LH는 “지난 3월말 용역에 착수해 1차 지장물(약 70%)의 조사가 완료됐으며, 잔여지장물(30%)에 대한 조사용역은 올해 3월에 착수한 상황이다”며 “금년말까지 모든 보상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022.04.05 I 신수정 기자

국민의힘 김필례 전 고양시의회 의장 고양시장 출마 선언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필례 국민의힘 고양시 을 당협위원장이 오는 고양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김필례 위원장은 29일 오전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후보시절 공약했던 고양시의 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반드시 일등도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필례 위원장이 고양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후보 제공)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의 권리까지 배려하는 등 3선 고양시의원에 최초 여성 의장을 지내면서 쌓은 세심함도 선보였다.김 위원장은 “고양특례시를 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통팔달 일등도시 건설을 위한 여당의 힘있는 팔방미인 시장이 되고자 고양특례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시민이 즐겁고 행복하며 편안한 사통팔달 일등도시,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날 출마선언과 함께 △경기북도청 고양시 유치 △1기신도시 특별법 개정해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3호선 급행화 추진해 정체 해소 △경의선과 광역버스 확장 △고양런(Learn)사업을 추진해 고양특례시만의 온라인 학습사이트 런칭 △3중규제 대폭 완화해 공업용지 확보 △IT·드론·빅데이터 센터, 바이오단지 조성△BTS의 도시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 콘텐츠 도입 △무상보육·교육을 확대 실시 △R&D 메디시티 개발 △고양특례시를 평화특례시로 조성 △국방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유치 △국정원 제2청사 및 이북5도청 유치 등 공약을 발표했다.아울러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국제업무단지 중심의 대곡역세권 개발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 위한 신분당선 연장 △경의선 차편 증차·3호선 급행·광역버스 증차 △일산 1기 신도시 재정비 △9호선 일산 연장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 활성화 △공공기관 유치 등 고양시 10대 공약을 포함시킨 성과도 소개했다.김필례 위원장은 “꽃의 도시 고양시가 ‘특례시’란 빛을 만나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더 낮은 자세로 하나되는 고양특례시를 만들고 일등도시를 향한 대전환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김필례 위원장은 5~7대 고양시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시의회 최초이 여성 시의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22.03.29 I 정재훈 기자

삼송지구 주차장 확보, 또 LH가 발목 잡나…고양시 '강경대응'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 삼송지구 내 주차장 확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소극적 태도로 여전히 답보 상태다.더욱이 지난 2020년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삼송역환승주차장의 정상화를 위해 한달여 간 현장에 집무실을 차려 업무를 보는 강수를 던져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LH는 여전히 남아있는 주차시설 확충에는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지난 2020년 이재준 시장이 삼송역환승주차장 정상화를 위해 현장에 집무실을 차리고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24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원흥역환승주차장은 1만1079㎡ 면적에 주차면수 230면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상의 환승시설로 LH가 시행주체이자 모든 재원부담의 주체로서 조성해야한다.시는 이 주차장을 LH가 직접 건설·운영하는 공공지원건축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LH는 지난해 6월부터 고양시와 협의도 없이 고양삼송 공공주차장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LH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용역의 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낮을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민간매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이같은 시의 우려에는 그만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시에 따르면 LH는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총 3만5224㎡의 11개의 주차장 용지를 계획했지만 이중 9개는 민간에 매각했고 남아있는 곳은 삼송역·원흥역의 환승주차장만 남았다.원흥역환승주차장 부지 전경.(사진=고양시 제공)뿐만 아니라 LH는 지축공공주택지구에 확보된 6개의 노외주차장 용지 중 4개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시가 주민들의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제시한 노상주차장·지축역하부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보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양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기도 한 원흥역환승주차장을 LH가 책임지고 조성할 수 있도록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이재준 시장은 “LH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시행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반시설 설치를 계속 외면한다면 앞으로 고양시에서 추진 될 3기신도시사업을 비롯한 LH와의 공공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2.03.24 I 정재훈 기자

“분당, 지금 난리났어요”…윤석열시대 1기신도시 뜬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분당은 난리났고 평촌은 문의전화가 터지기 시작했고 일산은 주엽역 인근으로 전화가 많이 온다네요.”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트 블라인드 내 글)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 이후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서다. 다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춘래불사춘’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尹 당선에 1기신도시 정비사업 기대감↑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되자 1기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고무된 분위기다. 윤 당선인이 1기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꼭 짚어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매수 문의가 전보다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가구 공급 기반 구축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등의 맞춤형 공약과 함께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200% 안팎으로 재건축을 위한 사업성이 적어 리모델링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에 대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이 환영을 뜻을 나타낸 것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도 1기 신도시를 주목하고 있다. 1기 신도시는 이미 재건축 연한인 30년에 가까워진 구축 단지가 많아 정비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새정부의 공약이 맞물리면서 호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롯데건설 유튜브 채널인 ‘오케롯케’에 출연해 “올해는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이 잘 풀릴 것이라고 본다”며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곳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강남하고 가까운 경기도권이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해 관망하다가 괜찮은 물건이 나온다면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실수요자 매수 문의 있지만…계약은 ‘글쎄’다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아직은 매수세가 크게 와 닿지 않다는 반응이다. 새정부의 정책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심리가 이미 꺾인 상황이어서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다는 게 부동산업계 목소리다. 김성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 분당구 지회장은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수 문의가 많지 않은 편”이라며 “매수세가 있어도 계약까지는 쉽게 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승만 일산 서구 지회장도 “업계에서는 시장이 좋아지길 바라는 거지만 부동산이 주식처럼 호재가 있다고 해서 (심리가 꺽인 상황에서) 갑자기 상승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문의는 대선 전과 비슷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평촌에서는 매수 문의가 다소 늘어난 편이라는 의견이다. 이홍희 안양시 동안구 지회장은 “매수 문의가 체감적으로 늘어난 것 같다. 대선 직후인 지난 주 금요일(11일)과 토요일(12일) 전화가 많이 왔고 손님도 꽤 늘었다. 대부분 실수요자들”이라며 “지금까지는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혔거나 규제 정책으로 매수심리가 억눌렸는데 차기 정부에서 규제완화 공약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기 신도시는 이미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인데 윤 당선인이 공약까지 하면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라며 “다만 서울 강남과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등 지역 편차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3.14 I 강신우 기자

남양주 왕숙3기신도시, 보상 둘러싸고 '원주민 vs LH' 갈등 격화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 왕숙3기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보상 지침을 두고 원주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주민은 토지와 지장물(장애물)에 대한 당장 현금보상 대신 사업을 완료한 이후 일부 택지를 받는 ‘대토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LH가 원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개발이 쉽지 않은 택지를 대토용지로 내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8일 LH와 남양주왕숙지구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및 장애물 보상이 2021년 12월 초 시작됐다.남양주 왕숙지구는 1·2지구를 합쳐 서울 여의도 면적의 4배에 가까운 약 1104만㎡ 부지에 6만8000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운 곳으로 정부가 지난해 초 추가로 선정한 광명·시흥지구와 함께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곳 중 하나다.정부가 남양주 일대를 3기신도시로 지정·발표한 이후 이 지역 원주민들이 1톤트럭을 이용해 반발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정재훈기자)규모가 큰 만큼 2018년 3기 신도시 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상가 책정과 보상과정에 대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LH가 진행하는 대토보상의 조건을 두고 주민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주민들은 LH가 역세권과 거리가 먼데다 오피스텔 사업이 어려운 곳 등 사업성이 낮은 땅만 대토 보상용 택지로 공급하려 하고 대토용 택지 공급가도 과당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대책위는 LH가 대토보상 희망자들이 요구하는 GTX 역 예정지 인근의 주상복합건물 건립이 가능한 용지의 공급가를 3.3㎡당 29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인근의 구리갈매택지개발지구의 공급가가 3.3㎡당 17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 원주민들은 LH가 대토보상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땅장사하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종익 대책위원장은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대토보상 제도는 강제수용에 불만 있는 주민을 달래기 위한 허울 좋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LH가 진정한 대토보상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대토 희망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수요에 맞게 택지를 공급하고 공급가를 다른 사업지구와의 형평을 고려해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남양주사업본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대토를 희망하는 원주민들과 대토 기준 등을 놓고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달 중으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2.03.08 I 정재훈 기자

대전시 노후도 1위..10채 중 6채 노후 아파트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대전광역시가 전국에서 노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적으로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비율은 48%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58%를 기록한 대전광역시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약 10채 중 6채가 노후아파트에 해당했다.대전광역시에 이어 △전라북도 57% △서울특별시 56% △광주광역시 55% △부산광역시 53%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낮은 비율은 보인 지역은 △세종특별시 8%였다.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이들 지역의 노후아파트 비율이 높은 것은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이 지연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들 지역이 HUG의 규제·인허가 지연·조합 내 갈등 등으로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단지들은 1순위 마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지난해 11월 분양한 ‘대전 하늘채 엘센트로’는 평균 46.75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가격도 상승 중이다.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올해 9월 입주 예정인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는 전용면적 59.264㎡(16층) 매물 분양권이 분양가(2억7700만원) 대비 약 31% 상승한 3억6390만원에 지난해 12월 거래됐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3기신도시 개발 등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한 경기, 인천과는 반대로 서울과 지방광역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쉽지 않아 새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크다”며 “이에 따라 신규 단지들의 시세 차익도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달 대전광역시에서는 신규 분양 단지가 잇따라 공급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변동11재정비촉진구역에서 ‘호반써밋 그랜드 센트럴’이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11개 동, 총 1558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1017가구가 일반공급에 나선다.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서는 효성중공업과 다우건설이 ‘해링턴 플레이스 휴리움’을 선보인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12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997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74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서대전네거리역·중구청역·중앙로역이 가깝다.

2022.02.09 I 하지나 기자

"3기신도시 주변 땅 사라? 절대 안돼"[복덕방기자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3기 신도시 보상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수도권 토지 시장을 자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토지 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지난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과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경기도 땅값 상승 폭이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신 대표가 이렇게 예상한 근거는 현재 시중에 풀리고 있는 막대한 토지 보상금. 그는 “3기 신도시나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같은 사업으로 수도권 많은 지역에서 토지 보상금이 집중적으로 풀리고 있다”고 했다.이 중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만 지구당 수조원에 달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부지가 큰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에선 6조원에 이르는 보상금 집행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그간 부동산 시장에선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 토지·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현상이 반복됐다. 신 대표는 “현재 시점에서 주택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금이 주택 시장으로 진입하는 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수도권 지역 땅값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경기도 땅값은 많이 올랐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수도권 지가 지수는 4.0% 상승, 전년 연간 상승률(3.9%)을 넘어섰다.토지 투자의 장점을 묻자 신 대표는 안정성과 잠재력을 꼽았다. 그는 “개발 가능한 땅은 제한돼 있는데 개발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토지 투자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토지 같은 경우 개발 호재만 있다면 가격 상승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다만 신 대표는 ‘묻지마 투자’는 경계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개발이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기획부동산(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유망한 것처럼 속여 파는 업체)에서 ‘3기 신도시 옆에 좋은 땅이 있는데 사라’는 권유 전화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며 “사실 (투자가치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현재 3기 신도시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짓는 만큼 그 주변 토지도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신 대표 설명이다. 3기 신도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 규제가 해제됐지만 그 주변 지역에선 대부분 개발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땅에 투자했다간 자칫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신 대표는 토지 투자에 앞서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이 가능한 땅이냐’가 토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지목이라든가 지목에 따른 용도지역, 향후에 개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토지 이음이란 정보 사이트에서 이런 정보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1.19 I 박종화 기자

누가 대통령 되든 ‘안전진단’ 완화…재건축시장 기지개 펴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로 34년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아파트는 지난해 4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다. 곧바로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지만 이내 취소했다. 현 정부에서 2차 정밀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해주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서다. 때마침 먼저 신청한 공릉동 태릉우성이 탈락하자 대선 이후로 적정성 검토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면서 주요 재건축추진 단지들이 적정성 검토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작년에는 노원구 공릉동 태릉 우성을 포함해 양천구 목동11단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등 총 14개 단지가 적정성검토를 신청했지만 통과한 곳은 단 1곳도 없다. 이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장의 안전진단 규제완화 요구가 거셌고 최근에는 여야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정비사업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다. 이들의 공통관심사는 ‘부동산 안정화’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공급을 통해 집값 진원지인 서울의 주거난과 집값 급등세를 잡겠다는 취지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도심 내 주택공급’ 文과 색다른 李10일 정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현행 구조안전성 비중 50%를 25~30% 수준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재건축추진 단지의 적정성검토 통과가 쉬워지고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 두 후보가 안전진단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도심내 주택공급을 위해서다. 3기 신도시만으로는 서울 도심권을 원하는 수요에 충분한 물량을 댈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에게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비사업을 지양했던 현 정부와 결을 달리한 방향으로 부동산민심을 달래는 카드로도 읽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에는 구조적 안전진단이 50%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됐다. 이 부분을 완화하면 재건축 활성화로 도심 내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후보도 도심 공급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선회했는데 사실상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현 정부와는 방향성을 달리하려는 것 같다”고 봤다. 현 정부에서는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 등 5곳에 3기신도시를 만들어 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정책을 세웠다. 이에 대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권과 경기권을 원하는 수요 자체가 달라 서울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오 시장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3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집값 상승의 원인은 서울시내, 특히 강남의 주택공급이 부족해서다. 서울에서 매년 일정 정비사업 물량이 나온다면 비로소 주택가격 상승이 멈추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안전진단·용적률 완화..1기신도시 반색안전진단 요건이 완화되면 재건축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8년3월 적정성 검토가 도입된 이후 총 14곳이 신청했지만 이를 통과한 단지를 서초구 방배삼호,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6단지, 도봉구 도봉삼환 등 4곳에 불과하다. 양천구 목동11단지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노원구 태릉우성, 광진구 광장극동 등은 탈락했고 나머지는 보완요청을 받거나 심사를 하고 있다. 당장에 이들 단지는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또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5만여 가구로 가장 많은 노원구와 양천구 목동에서 재건축 사업이 기지개를 펼 것으로 보인다. 상계주공6단지의 한 주민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하는 단지가 많았는데 여야 후보 모두 이를 완화해준다고 하니 재건축사업이 한 층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를 표했다. 더 나아가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도 재건축 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도시는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높지 않아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렸지만 윤 후보가 안전진단 요건 완화와 함께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높다. 앞서 윤 후보는 1기 신도시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해 10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추가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이·윤 후보의 장밋빛 공약에 시장에서는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면서 반대급부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강화 등 사업성을 낮추는 또 다른 규제 장치가 나올까 싶어서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이 ‘공(空)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뚜렷해야 할 것”이라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요건 완화 외에도 재초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1.11 I 강신우 기자

10일 고양창릉 등 1.7만가구 쏟아진다...당첨 전략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일부터 공공분양 1만3552가구와 민간분양 3324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동작구 대방지구를 비롯해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드러냈던 고양창릉, 남앙주왕숙, 인천계양 등 인기 지역이 대거 포함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선호도 2위 고양창릉 첫 등판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14개 지구에 대한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우선 공공분양의 경우 1만3552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1~3차 사전청약 물량을 다 합친 1만8582가구의 70%가 넘는 수준이다. 지구별로는 △인천 계양 302가구 △남양주 왕숙 2352가구 △부천 대장 1863가구 △고양 창릉 1697가구 △성남 금토 727가구 △부천 역곡 927가구 △시흥 거모 1325가구 △안산 장상 922가구 △안산 신길 1372가구 △서울 대방 115가구 △구리 갈매 1125가구 △고양 장항 825가구 등이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고양창릉 지구이다. 고양창릉의 경우 3기신도시 사전조사에서 하남교산에 이어 2번째로 선호도가 높았다. 특히 서울 은평구·마포구 등과 멀지 않은 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연결되면 강남권까지 약 10분 만에 진입할 수 있다. 이번 4차 공공 사전청약에선 창릉지구에 1679가구가 배정된 가운데 전용면적 74·84㎡ 물량도 279가구 포함됐다. 분양가는 4억1557만(전용 51㎡)~6억7300만원(전용 84㎡) 수준이다. 앞선 사전청약에서 큰 인기몰이를 했던 남양주 왕숙지구도 경쟁률이 치열할 전망이다. 2차 사전청약 당시 왕숙2지구는 34.2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의 경우 190가구 모집에 1만5433명이 몰려 81.2대 1을 나타냈다. 이번에도 84㎡에 청약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왕숙2지구는 2352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84㎡는 689가구가 포함됐다.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의 당첨 커트라인의 경우 앞서 진행된 사전청약의 인기지역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왕숙 전용 84㎡의 경우 일반공급 당첨선이 모두 2000만원을 넘어섰다. A1블록 84㎡이 2120만원, A3블록 84㎡이 2290만원을 나타냈다. 서울 동작구 대방지구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으로 전용 55㎡ 11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7억2463만원이다. 소형 평수에다가 공급 물량이 많지 않지만 서울에서 공급되는 만큼 상당한 경쟁률이 예상된다. ◇2030세대, 민간 사전청약 공략 30대 이하 등 청약통장 불입액이 많지 않은 경우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번 2차 민간 사전청약에는 인천검단 3곳에서 2666가구, 평택고덕 1곳에서 658가구가 공급된다. 대부분의 물량이 수요자가 선호하는 84㎡ 이상(94%)으로 이뤄졌으며 100㎡를 넘는 대형평형도 709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380가구) 외에도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302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1인가구 또는 소득이 많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도 특공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은 2기 신도시여서 입주 시점이 빠르다는 점도 강점이다. 평택고덕의 경우 입주가 2023년 9월로 예정돼 있다. 이어 인천검단 3곳의 경우 청약일정이 같지만 당첨 발표일이 달라서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입주가 빠르면서 분양가가 저렴해 민간분양 사전청약에도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검단의 경우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4억4300만~4억6500만원 수준이다. 평택고덕은 전용 84㎡ 분양가가 4억7480만~5억1991만원 가량이다. 지난해 입주한 인천검단신도시 푸르지오더베뉴의 경우 전용 85㎡가 지난해 12월 8일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앞서 1차 민간사전청약을 진행한 평택고덕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평균 6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청약당첨 커트라인은 57점으로 나타났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평균 경쟁률은 60대1, 당첨 커트라인은 당해지역은 40점대, 기타경기지역은 50~60점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정지영 아이원 대표(아임해피)는 “민간분양의 경우 평형대에 따라 필요한 예치금이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의 청약통장 불입액을 살펴본 뒤 평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09 I 하지나 기자

[단독]“3기신도시 기관추천 특공 당첨 하루만에 취소”...왜?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특공)에 신청했던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를 특공 대상자로 선정한 경기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최종 당첨 문자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다시 취소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선정과정에 오류가 있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됐다고 한다”며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정말 기뻐했는데 다음날 취소 통보를 받고 말문이 막혔다. 취업준비생에게 합격이라고 했다가 다시 불합격 통보를 한 것과 무슨 차이냐”라고 한탄했다.(사진=연합뉴스)최근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아파트 기관추천 특공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청약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북부보훈지청이 지난 5일 발표한 고양창릉지구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취소당한 사례가 2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청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착오가 있었다는 게 취소 사유다.특별공급이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에게 주택 분양(임대)을 지원하는 제도다.이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신청하면 지자체,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자를 선정해 사업시행자에 사전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전용 85㎡ 이하 일정 물량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 대상자가 되면 이미 청약에 당첨된 것과 마찬가지다.국가보훈처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경기북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신청자 우선순위에 착오가 생겨 추천이 잘못되는 경우가 나왔다”며 “앞으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문제는 관련 시스템 미비로 이 같은 오류가 계속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북부보훈지청만 해도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전산처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담당자가 엑셀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돼 있지 않다 보니 담당자가 바뀌거나 업무에 미숙할 경우에는 언제든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재발할 여지가 있는 만큼 관할 보훈지청 등에서 명단을 입력하면 전산상 특공 물량 배정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씨도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과천지구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시스템이 미비하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청약과 관련해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09 I 김나리 기자

4차 사전청약 10일부터 접수…서울대방 등 1.3만여가구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오는 10일부터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등 총 12개 지구에서 4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자료=LH)서울 대방과 3기신도시인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에서 1만3552가구가 공급된다. 공공분양이 6400가구, 신혼희망타운이 7152가구다.지구별로 보면 △남양주왕숙 2352가구 △부천대장 1863가구 △고양창릉 1697가구 △안산신길 1372가구 △시흥거모 1325가구 △구리갈매 1125호가구 △부천역곡 927가구 △안산장상 922가구 △고양장항 825가구 △성남금토 727가구 △인천계양 302가구 △서울대방 115가구다.분양가는 서울대방이 7억원(전용 55㎡), 고양창릉이 4억~6억원(전용 55~84㎡) 수준으로 추정된다. LH 측은 “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억~5억원대”라며 “입지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라고 설명했다.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 일반공급), 해당 지역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청약 접수 일정이 다르다. 예비 청약자가 원하는 공급유형, 신청자격, 청약 접수일을 확인해야 한다.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0~14일까지 5일간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타) 대상 청약을 진행하고, 1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저축납입금액 600만 원 이상 납입자’를 대상으로, 18일에는 1순위 중 해당 지역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을 받는다. 19~21일에는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신혼희망타운은 10~14일까지 5일간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먼저 청약 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17~21일에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청약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희망하는 경우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청약 접수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지난해부터 총 4회에 걸쳐 실시된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된 가구는 총 3만2154가구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실시된 1차 사전청약에 9만여명, 10월 2차 사전청약에 10만여명, 11월 3차 사전청약에 7만여명이 신청하는 등 사전청약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자료=LH)(자료=LH)

2022.01.06 I 김나리 기자

“임인년은 내 집 마련 적기”…전국 42만가구 ‘물량폭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가점이 낮아도 계약금이 없어도 가능한 사전청약 노려야 합니다.”(정지영 아이원 대표)(사진=연합뉴스)임인년(壬寅年)인 올해 신규아파트 분양물량이 작년보다 크게 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증산과 신길 등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도 사전청약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 4.9만 가구 분양…공공 사전청약 첫 선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민영아파트는 전국 500개 사업장에서 총 41만8351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2017년~2021년) 평균 민영아파트 분양실적(26만6506가구)대비 약 57% 많은 수준이다.권역별 분양 예정물량은 수도권 20만4,225가구, 지방 21만4,126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1만9624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만8589가구 △인천 3만6012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3만3485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예정 물량이 조사됐다. 새해 분양물량이 많은 것은 작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계획한 물량의 72% 수준밖에 공급하지 않았고 남은 물량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수도권에서는 계획물량(20만6651가구)의 44%인 11만4088가구만 공급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계획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 지방은 계획물량(18만4203가구)보다 1만7238가구 적은 16만6965가구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주목할 만한 정비사업 물량이 많다. 2021년 서울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둔촌주공)’ 1만2032가구, 동대문구 ‘이문1구역’ 3069가구, 송파구 ‘잠실진주’ 2678가구 등 분양가 산정 난항과 조합 내분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동대문구 ‘이문3구역’ 4321가구 등 유망 사업장에서 공급될 전망이다.경기에서도 정비사업 물량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 ‘광명1R구역’ 3585가구, ‘베르몬트로광명’ 3344가구, 안양시 ‘안양역푸르지오더샵’ 2736가구, 수원시 ‘권선11의6구역’ 2178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 밖에 경기 지역 내 신도시에서는 파주 운정 3433가구, 양주 옥정 196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을 통해 ‘시티오씨엘7단지’ 1478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이 본지구로 처음 지정된데다 이들 지역에서 1만가구 주택이 이르면 올해 말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후보지별로 보면 서울에선 증산4구역(4112가구), 신길2(1326가구), 방학역(409가구), 연신내역(427가구), 쌍문역동측(646가구), 쌍문역서측(1088가구)이 포함됐다. 경기에선 부천원미(1678가구)가 본지구로 지정됐다.다만 올해 분양예정 물량은 사업지의 개별 사정 외에도 대선 등 정부 정책변화 등의 변수가 있어 계획물량이 실적으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2017년 이후 연초 계획된 민영아파트 물량이 전부 시장에 나오지는 않았다.◇“분양가 상승에 물량 많아 당첨 비교 쉬울 듯”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공공물량과 민간물량이 예년보다 많은 올해가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청약 전문가인 정지영(아임해피) 대표는 “작년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이 서울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증산4구역, 신길2구역 등에서 처음으로 나오며 가점제로 당락이 정해지나 당장 계약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에 관심을 둘만하다”고 조언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양물량이 많으면 일정이 겹치는 단지들이 많다. 중복청약이 안 되고 취사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경쟁력이나 청약가점이 작년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는 둔촌주공 등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물량 자체가 많아 당첨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태순 부동산R114 빅데이터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분양물량이 늘면서 청약 호조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공급량 확대 등의 변수에 따라 지역(단지)별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2021.12.31 I 강신우 기자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서울 대방동 군부지도 115가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3기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으로 1만7000가 공급된다. 특히 서울 대방동 공군부지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전청약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36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3300가구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4차 공공사전청약...서울 대장지구도 포함 우선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신도시에서 6214가구, 구리갈매역세권·안산장상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7338가구를 공급한다. 세부적으로 고양창릉 지구에는 공공분양 1125가구(S5ㆍS6블록), 신혼희망타운 572가구(A4블록)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에는 전용74·84㎡의 중형면적 물량 279가구도 포함된다. 고양창릉과 함께 지구계획이 승인된 부천대장 지구는 이번에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A7·A8블록) 821가구 및 신혼희망타운(A5·A6블록) 1042가구가 계획돼 있다. 이어 3기 신도시 외에 구리갈매역세권(1125가구)·안산장상(922가구)·서울대방(115가구)ㆍ성남금토(727가구) 등지에서도 7338가구가 공급된다.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서울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이 있고 연접한 서울태릉·구리갈매 지구와 연계해 개발되는 지역으로,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 1125가구(전용46㎡·55m㎡)가 공급된다.2021년 공공사전청약 공급계획안산장상 지구는 신도시에 준하는 대규모 지구(100만㎡ 이상)로 안산시청, 광명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1만4000여가구 중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 638가구(전용59㎡) 및 신혼희망타운 284가구(전용55㎡)가 공급된다.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됐다. 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억~5억원대를 나타냈다. 서울대방은 전용 55㎡형으로만 공급되는 가운데 분양가는 7억2463만원(3.3㎡당 2853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인천검단·평택고덕, 3300가구 2차 민간사전청약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검단, 평택고덕 지구에서 총 3300여가구가 공급된다. 중흥(중흥 S-클래스), 제일(제일 풍경채), 호반(호반 써밋), 대방(대방 디에트르) 등 4개 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전체 공급 물량의 94%가 전용면적 84㎡이상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709가구(21%) 공급된다.인천검단 지구에는 이번 민간 2차 사전청약으로 3개 블록 내 전용 72~147㎡ 약 2666가구가 공급한다. 평택고덕 국제화지구에서는 전용 84~115㎡ 총 658가구가 민간사전청약을 진행한다.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도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검단은 3.3㎡당 1300만원으로 3억~7억원대, 평택고덕은 3.3㎡당 1400만원으로 4억~6억원대로 추정된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진행된다.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302가구)도 추첨제로 공급된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 일반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나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어 공공사전청약은 내년 1월10~14일 특별공급, 1월17~18일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1월19~21일 경기도ㆍ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2월17일에 발표된다. 민간사전청약 접수는 1월10일 특별공급, 1월 11일 일반공급 1순위 등을 거쳐 18~20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2021.12.28 I 하지나 기자

신통기획 전국 확대..내년부터 민간재건축도 통합심의(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내년 도정법 개정을 통해 현재 공공정비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공공주도 주택 공급 방식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한다. 다만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분양가상한제 등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비사업 통합심의 확대...9월 도정법 개정 국토교통부는 27일 2022년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내년 9월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도시·건축·경관 등 심의를 한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하도록 한 통합심의 규정이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되는 셈이다. 통합심의로 인허가단계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기간이 5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통합심의를 적용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25곳을 선정하고 2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는 대신 사업 절차와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앞서 도정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에 일부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낸데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입지·시기 등의 미스매치 공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도정법 개정 외에도 직주 근접성 높은 10만 가구 이상의 도심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주민 지자체 상시제안을 통해 기존 후보지 65곳, 8만9600가구를 비롯해 올해 추가 5만 가구(서울 2만80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한다. 이어 서울시 신통기획과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국토부-서울시 합동공모 등을 통해 내년 6월 중 공공재개발 2만3000가구 등 총 2만7000가구의 공공정비사업지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민간 사전청약 본격화..서울에도 4000가구 서울 도심에서 첫 민간 사전청약도 실시한다. 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 신길2 등 지구지정이 완료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서울·수도권 지역에 4000가구 가량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비롯해 내년 한해동안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 수도권내 우수입지에 3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60㎡초과 중대형(58%)도 공급되는 한편 지난해 도입한 청년·신혼부부 추첨제 등 청약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공 사전청약은 계속된다. 내년 공공 사전청약 규모는 3만2000가구로 이 중 3기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 이상이 공급된다. 1분기 남양주 왕숙(600가구), 인천계양(300가구) 등 3200가구를 시작으로 매분기 마다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민간 분양예정물량 39만가구와 전년대비 두배 수준의 7만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공급을 통해 총 46만가구의 압도적인 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아울러 정부는 내년 광명시흥 등 27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만5000가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연간 20만가구는 2000년대 들어 2007년 25만8000가구 이어 두번째다. ◇공공자가주택 첫 선...통합공공임대 주택 도입정부는 내년 6월 공공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자가주택’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1만5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는 주택 소유권을 민간에게 주되 주택을 처분할 때 생기는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입주자가 집값의 일정 비율만 내고 매각할 땐 지분만큼 공공과 차익을 공유하는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주택) 등이 대표적이다.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입주기준을 단일화하는 대신 소득 기준에 따라 시세 35~90%까지 임대료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이다. 신규 공공임대주택 14만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전용 60~85㎡인 중형평형이 6000가구 포함된다. 청년 등 1인가구 입주가능 면적도 기존 전용 18㎡에서 최대 36㎡로 넓힌다. 주거급여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45%에서 46%로 대상을 늘리고 평균지원액도 월 15만500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상향한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한시 지원한다. 총 15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역시 공공주도로 주택공급에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은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2021.12.27 I 하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