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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껑충.."공시가격 급등 불 보듯"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난 한해 서울 아파트값이 껑충 뛰면서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가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에 착수하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시세 반영률을 높일 가능성이 커 ‘보유세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한국감정원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300만여채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초 예정가격 산정이 끝나는 대로 2월 말 열람 및 소유자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5일을 전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적정가격, 쉽게 말해 ‘시세’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행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60~70%에 그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작년 대비 많게는 두배 가량 올리는 작업이 알려지면서 공동주택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무엇보다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집값이 크게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서울 아파트값은 8.03%나 오르면서 2017년 상승률(4.69%)보다 오름폭이 더 컸다.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발맞춰 시세 반영률을 80% 까지 끌어올릴 경우 강남의 고가 단지는 보유세 최대 인상폭인 상한선까지 다다르는 소유주들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 자이’ 아파트 전용면적 84.94㎡짜리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3억1200만원으로 전년(2017년) 대비 10.07% 올랐다. 그러나 최근 실거래가격인 25억8000만원의 80%를 올해 공시가격으로 추정하면 20억6400만원으로 작년 대비 무려 57%나 껑충 뛴다. 이 경우 지난해 384만5242원을 냈던 보유세가 올해는 576만7862원으로 보유세 최고 상한선(전년비 50.00%)까지 오르게 된다.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는 전용 82.51㎡짜리가 지난해 8월 20억4800만원에 거래됐는데, 시세반영률 80%를 적용하면 올해 추정 공시가격은 16억3840만원이다. 작년 공시가격(12억5600만원) 대비 30% 상승한다. 이 경우 올해 추정 보유세는 535만8211원으로 작년 357만2141원에서 이 역시 상한선인 50% 뛴다. 특히 1주택자의 보유세는 전년도의 15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2주택 이상자는 세 부담 상한선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세 부담 상한이 200%, 3주택 이상자는 300%다. 우 세무팀장은 “주택 보유세는 과표구간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만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최근 강남과 송파 지역에서도 매매값 하향조정이 이뤄지는 단지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높이는데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도 높아지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2019.01.07 I 박민 기자

단독주택도 공시가 껑충..1주택자 보유세 상한선 50% 증가 수두룩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이 올해 가시화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큰폭으로 뛴다. 토지와 단독주택 보유자들 중 상당수가 작년보다 50% 늘어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공시지가·공시가격 ‘껑충’..보유세 상한 ‘50% 증가’ 수두룩6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의뢰해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 대한 내년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폭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당수가 세부담 상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151.7㎡ 짜리 나대지를 보유했다면 올해 공시지가가 약 30% 오르고 보유세 부담은 2018년 1534만원에서 2019년 2301만원으로 50% 증가한다. 보유세 상한선이 150%인 만큼 이 토지 소유자는 상한선을 꽉 채워 전년 대비 767만원 늘어난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의 경우 작년 154억원이던 공시지가가 올해 309억원으로 100% 올라 작년보다 50% 늘어난 9929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한다.강남구 삼성동에 대지 277.2㎡, 건물 663㎡ 규모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작년 18억4000만원이던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63% 뛰어 30억원을 찍었다. 같은 기간 보유세는 678만원에서 1017만원으로 부담이 50% 늘어난다.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대지 391.7㎡, 건물 298.35㎡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13억5000만원에서 올해 18억9000만원으로 40% 올랐다. 전년 상승률(7.14%)을 5배 이상 웃돈 것이다. 이로 인해 보유세 부담도 403만원에서 604만원으로 50% 증가한다.길 건너 가회동에 자리한 대지 694.2㎡, 건물 647.31㎡ 짜리 한옥집은 2017년 36억40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2018년 39억7000만원으로 9%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13.4% 늘어났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50억5000만원으로 27.2% 뛰면서 보유세 부담 상한선(50%)을 채워 3641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작년 2427만원 대비 1214만원 늘어난다.1주택자가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라면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 상한이 200%,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300%로 높아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보유세를 2~3배 더 내게 될 수도 있다.◇단독주택·토지 시장 요동..건보료·기초생활수급 등 충격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이처럼 크게 오른 것은 그동안 시장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에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토지 공시지가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토지와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시장가치를 그때그때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정부는 유형별로 형평성 없는 부동산공시가격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던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자격 등에 상당한 변화를 줄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오르면 지역 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3.4% 증가한다. 재산금액이 낮을수록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건보료 부담 증가율이 큰 구조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은퇴 이후에 부동산 자산만 갖고 있는 사람은 처분 결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 부담이 크고, 잠재 매수자들은 대출 규제 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고통만 커지고 해결은 안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올해 고가주택 공시가격은 많이 오르겠지만 일정 가격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 인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많지 않도록 복지 수급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했다.단독주택뿐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담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의 세제혜택 여부를 가르는 기준도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투자대상 리스트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는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고가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빠졌다면 올해 오른 공시가격 발표 후에는 강북권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래픽= 이동훈 기자

2019.01.07 I 성문재 기자

집값 조정기 주택 공시가 '과속 인상'…속타는 중산층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이 지난 11~12월 두 달 새 3조원 넘게 증발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에 세금부담 확대로 거래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8주 연속 가격 하락세가 나타난 결과다. 이보다 앞서 지방 집값은 지난해 3% 넘게 빠지는 등 서울 등 수도권보다 먼저 침체 신호를 알렸다.경기 선행지표인 증시에 이어 가계 자산의 총 60%가 넘는 부동산 가격까지 꺾이면서 자산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중산층의 지갑을 닫게 해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2013년 이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 만큼 꺾일 때가 됐다는 경기순환이론을 펴기도 하지만 성장세 둔화와 맞물리면 부동산시장이 자칫 경착륙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이어지고 있다.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9월 이후 상승세가 꺾이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하락세(-0.17%)로 돌아섰다. 월별 하락폭으로는 주택시장 침체기였던 2013년 8월(-0.47%) 이후 5년4개월만에 최대다. 12월 들어선 주택경기 전망도 꺾이며 심리적 위축이 심화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밑돌았고, 주택가격전망은 12월 6포인트 하락한 95로, 1년 10개월만에 최저수준이었다. 문제는 속도다.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도 정부가 연이어 규제드라이브를 걸면서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9·13대책으로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종부세 세율상승뿐 아니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보유세, 증여·상속세, 건강보험료 등 30여개 세금 부과시 활용하는 토지 공시지가, 주택 공시가를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들까지도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세의 40~50% 수준인 토지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를 4~5년에 70%까지 현실화하기로 했다. 당장 1㎡당 3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땅과 단독주택은 올해 가격을 큰 폭 올리기로 해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라면 세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올라 올해도 공시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금리 인상, 기업 실적악화 전망까지 가세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세금 부담은 커져 유주택자들의 조세저항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가토지를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고가토지 공시지가를 한번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근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면서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까지 떨어질 경우 부동산시장은 경착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01.07 I 정수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집값 조정기 공시가 ‘과속 인상’…속타는 중산층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집값 조정기 공시가 ‘과속 인상’…속타는 중산층-정부고시만 줄여도 규제혁신 가능-新외감법 원년 ‘첫 단추 잘 꿰자’-文, 신년 기자회견은 ‘타운홀미팅’…사회자 없이 직접 진행-[사설]‘광화문 대통령’ 소통 취지는 살려나가야-[사설]공시지가 올려 ‘세금 폭탄’ 때리겠다는 발상△줌인&-“스펙 별 차이 없는데 가격은 두배…신산 아이폰 굳이 살 필요 있나요”-파월 “통화정책 인내심 가질 것”…美 긴축 중단 시사△공시가 ‘과속 인상’에 속타는 중산층-종로구 계동 단독주택 공시가 13.5억→18.9억…보유세 50% 오른다-“형평성 위해 불가피” vs “조세원칙 포기”-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껑충…“공시가격 급등 불보듯”△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이다-“DJ 때처럼 대통령이 직접 주도…先허용 後규제 정착시켜야” 한목소리-갈등에 막힌 승차공유·원격의료, 정부 ‘조정자 역할’ 더 충실해야△위기의 韓게임산업-판매허가 틀어막고, 韓시장엔 자본 침투…‘게임굴기’ 中과 게임이 안된다-인기 장르 개발에만 치중…외면 당하는 韓게임-과도한 규제 업계 자정노력 미미…韓게임산업 발목 잡는 두 가지△제조업, 희망을 말한다-팰리세이드 20대 만드는 초고장력 강판 25분 만에 뚝딱-미래차용 ‘3세대 강판’ 개발…2년내 양산·공급-G2 무역전쟁, 내수부진…철강업계 新사업 발굴로 돌파구△新외감법 시대-뒤바뀐 갑을 관계…이젠 회계법인이 ‘리스크’ 따져 감사 기업 고른다-‘회계법인 빅4의 대응 전략△정치-‘靑 2기 개편’ 이르면 이번주 발표…親文인사 전면에 내세우나-정쟁으로 치닫는 ‘신재민 사태’-조성길 美 망명설…북·미 대화 암초될라-검경수사권 조정 ‘속도’…내일 소위에 쏠리는 눈△경제-정부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설정”…노동계 “재계 입장만 반영한 개악”-고용 한파에…지난해 구직급여 사상 첫 6조 돌파-미세먼지 주의보 땐 마스크 지급, 경보 단계에선 작업 시간 줄여야△금융-카드사 통합 QR페이…“제로페이 경쟁자론 글쎄”-종합검사 칼 빼드는 금감원, 첫 타깃은-웰컴저축銀 자금세탁방지 종합평가 1위…비결은△산업&기업-서정진 “올해 자체 유통망 구축…완전한 바이오기업 만들고 떠날 것”-애플 쇼크 넘어라…韓부품사 ‘거래처 다변화’ 안간힘-쌍용차, 신차 3총사 앞세워 年판매 ‘마의 벽’ 16만대 넘는다-SKC, 광학용 케미컬 소재 사업 본격 진출△산업-5G·자율차·AI…韓기업, 지상 최대 가전쇼 ‘신스틸러’ 도전-해커 잡는 해커…모바일 보안 책임집니다-네이버 ‘자급제폰’ 유통 진출…갤S10 싸게 살 수 있을까△소비자생활-명품으로 ‘中心 저격’…롯데면세점 명동점 ‘4조 시대’ 개막-현대홈쇼핑, 친환경 캠패인 아이스팩 수거 규모 ‘2배로’-돌아온 ‘딸기뷔페’ 시즌…가격 또 올린 호텔들-이마트, 자율주행차로 근거리 당일 배송 ‘시동’△중소기업·바이오-초고화질 디텍터 앞세워…올해 中·日·유럽 수출에 기대-안전기능 강화한 키즈락 소파 출시-TV 속으로 간 의료기기…中企, PPL 강화-다산네트웍스 美 자회사, 獨 통신장비기업 인수 완료△증권&마켓-‘13대의 신차가 있소’…현대·기아차, 주가 반등 이어가나-어닝시즌 기대감 저조…미·중 무역협상에 시선집중-전기차 성장 등에 업고도 2차전지株 ‘빌빌’…왜△증권-롯데아울렛 담았다 낭패…‘펀드신화’ 구재상의 굴욕-삼성證 27일부터 영업정지 제재 풀려,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 속속 거래재개-알쏭달쏭한 펀드 수수료·수익률 설명 대폭 쉬워진다-한달새 4000억원대 유통…中 기업 ABCP 투자심리 살아나나△문화-온라인경매로 ‘대중화·접근성’ 높이고…‘100억대 작가’ 추가 발굴하라-기해년 공연 상차림 ‘클래식 별들의 잔치’△스포츠-돌다리도 두드린다…슈뢰크 봉쇄령-LPGA 메이저 1승 > KLPGA 5승-임성재 “페덱스컵 70위, 신인왕…새해엔 두 토끼 사냥”-깃대 꽂은 채 퍼팅해도…페널티 지역 지면에 클럽 닿아도 OK△피플-해군 잠수함 첫 父子 승조원…“대한민국 바다 걱정 마세요”-황창규, 韓기업인 최초 다보스 IBC 초청받아-‘스타제조기’…하늘의 별이 되었다-오준 국제세이브더칠드런 이사-‘삼성드림클래스 겨울캠프’ 개최△오피니언-[목멱칼럼]‘투서공화국’의 이면-[데스크의눈]국민은행 노조의 무리수-[기자수첩]‘삼고무’는 전통인가 개인 저작물인가-[e갤러리]안지산 ‘컷아웃의 기억’△부동산-“3기 신도시 기다릴래”…검단 포함 인근지역 분양 비상-LH ‘다가구 사서 서민에 공급’, 오늘부터 매도 희망 주택 접수-위례 130대 1, 대구 84대 1…청약시장, 연초부터 ‘신바람’△사회-“당장 500원이 아쉬운데”…노량진 식당가 가격 인상에 배곯는 공시족-양승태, 대법원장 출신 첫 피의자-국정원 특활비, 뇌물로 첫 인정-제천 참사 재발 막는다더니…국립소방연구원 ‘반쪽 출범’ 위기-정신질환, 외면보다 공존으로…

2019.01.06 I 박기주 기자

[주간건설이슈]내리막 타는 서울 아파트값…올해 내집마련 적기?
서울 주택시장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또 떨어졌습니다. 주택 매매거래 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집값이 8주 연속 하락하는 우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하락장세의 시작이라는 전망과 반등을 앞두고 일시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마지막 주(12월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하락하며 2013년 8월 셋째 주(-0.10%) 이후 5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부동산시장이 계절적 비수기를 맞이한 가운데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입주 물량 증가, 거래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이은 규제로 주택시장이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며 ‘급매물 등장에 따른 하락→ 호가 유지→ 거래 막히며 추가 하락’을 보이며 계단식 하락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최근 2~3년간 아파트값이 갭상승을 보인 주택 상승장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집값 조정 시 이를 매수 기회로 삼으려는 전략인데요. 실제 이데일리가 건설·부동산 업계 및 연구·조사기관 전문가 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에서도 ‘2019년이 내 집 마련 적기’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40%(12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020년은 30%, 2021년은 26.7%로 올해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들도 올해는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언제 매수에 나설지는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집값이 고점 대비 하락하긴 했지만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8억원을 넘을 정도로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 2~3년 새 아파트값이 5억~6억원 올랐는데 최근 고작 1억원 시세가 내렸다고 하락했다고 볼 수 있냐”고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결국 수요자들은 분양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 아파트는 기존 구축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세 상승률이 높고,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주변 시세보다 대부분 분양가가 저렴해 ‘아파트 당첨=로또’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더욱이 청약제도 개편으로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진데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분양 물량도 풍성한 것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실제 준강남권에 속하는 위례포레자이는 지난 3일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평균경쟁률 130대 1이라는 초대박 흥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에서 진행된 첫 청약 단지인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에도 249가구 모집에 8000여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33대 1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연초에 분위기가 확 가라앉은 주택매매시장과는 달리 분양시장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은 신규 분양시장에 나오는 알짜 매물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19.01.05 I 김기덕 기자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토지보상 양도소득세 10가지 절세방법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3기 신도시의 발표와 여러 공공주택지구등의 개발로 인해 토지에 대한 보상지역이 많아졌다. 토지 보상금은 많이 받는 것이 주된 관심이지만, 또 한편으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토지보상자금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① 보상지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자. 부동산중 유일하게 비과세가 되는 것은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가 2년간 보유한 1주택은 9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9억이 넘더라도 초과한 비율만 세금을 내게 된다.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면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남양주 등의 보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워 놓으면 9억 이하는 비과세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현금보상과 채권보상은 보상 감면이 가능하다. 보상지역에서는 전체를 현금으로 보상하여 줄 수 없기 때문에 보상 지역별로 일부는 채권으로 보상하게 된다. ③ 취득시 계약서가 없으면 통장금액으로 입증하라. 부득이하게 취득시에 다운계약서를 쓴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취득가액시 계약서가 없거나 양도소득금액이 많이 나온다면, 실제 취득가액(통장내역 및 수표발행금액)등 으로 입증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실제 지금내역의 가액은 실제 가액은 통장의 거래내역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준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④ 취득시에 들어간 경비는 양도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 취득시 들어가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관련비용은 양도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인테리어비용이나 냉난방 공사등은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 문제는 취득시점은 오래전이라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득시에 관련비용을 잘 챙겨 놓는것이 유리하다.⑤ 보상지역 이외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른지역에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될 수 도 있고, 상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오피스텔이 상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면 가능하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보상지역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적용이 되지 않는다. ⑥ 8년 자경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8년이상 자경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보상의 종합한도에 의하면 2억원까지 세금이 없다. 다만 자경의 입증을 위해서는 두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재촌의 규정으로 농지 등 경작지 인근에 거주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스스로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한 자경의 규정이다. 이는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사실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 대체로 농협의 조합원이거나 직불금을 받은 통장의 내역, 농자재 및 비료의 구입내역과 인근 주민들의 농사를 지었다는 서류등이 필요하다. 또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기간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⑦ 장기 보유 공제를 최대한 활용 하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3년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보유 공제라는 것을 해준다. 2019년 부터는 장기보유공제는 15년간 30%(1세대 1주택은 80%)의 비율만큼 이익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소 3년이상 보유하면 매년 공제의 폭이 커진다. 토지 보상지역에서는 15년 이하의 부동산은 최대한 감면을 받도록 보상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⑧ 연도별로 나누어 보상 받는 것도 절세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는 연도별로 계산되는 세금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율은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낮은 금액부터 누진적으로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 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해에 보상을 다 받는 것 보다 연도를 나누어 보상을 받게 되면 일부 보상금액이 적은 세율로 적용되어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⑨ 하락한 부동산이 있으면 같은 해에 같이 판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부동산을 양도한 세금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다. 따라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합하여 계산한다. 보상금액의 이익이 크다면, 손실이 있는 부동산과 같은 해에 파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부동산의 손실은 사업소득과 달리 이월되어 차후년도에 적용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⑩ 예상 보상금액을 가지고 미리 상담한다. 보상 협의 전에 상담만 잘하여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 보상금을 받고 나서 상담을 하게 되면, 수많은 절세 기회들이 사라진다. 나중에 절세방법을 알고 적게는 수천 만원 또는 수억원 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아쉬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상담한다. 수억원이 오고가는 부동산은 1주택 또는 자경농지의 비과세나 사전의 증여등의 방향으로 미리 미리 준비한다면 합법적으로도 많은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2019.01.05 I 박종오 기자

[대박땅꾼의 땅스토리]소액부동산투자와 관리법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초보자가 부동산투자를 하게 되면 나의 예상보다 늘 더 큰 비용이 지출된다. 그러니까 그들 대부분은 토지면 토지 주택이나 상가면 상가 등 투자할 부동산의 매매가만을 투자금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소액부동산투자를 계획하고 접근한 사람들에게는 세금이며, 각종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추가될 때마다 짜증이 솟구친다. 초보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간과하는 부가비용 중에는 부동산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들도 존재한다.필자는 부동산투자 시 그중에서도 상가나 빌딩,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 등에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구축보다는 신축, 신축보다는 준신축을 염두에 두고 투자분석을 하라고 조언하는 편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중 관리 측면에서 보면 구축부동산의 경우 가격은 싸나 노후화된 각종 설비로 인하여 이를 정비하는 수고로움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같은 이유라면 당연히 신축이 더욱 좋을 것인데 준신축을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만들어진 신축에서는 설비의 단점이 아직 파악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준신축(3~7년) 지어지고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 문제점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해진다. 보수해야 할 곳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도, 안정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예산범위를 크게 넘나들지 않는다. 맞다. 부동산은 관리가 필요한 투자처다. 통장에 가만히 넣어놓으면 조금씩 이자가 쌓이는 예·적금과는 다르다. 부동산관리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직접관리, 위탁관리 그리고 혼합관리다. 직접관리는 말 그대로 소유자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부동산관리법중에서 가장 오래된 방법이다. 보통 개인이 관리가 가능한 단독주택, 연립주택 원룸 정도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비롯해 작은 토지 등을 관리한다. 아마, 이 방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유는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관리비가 절약되고, 소유자의 역량에 따라 하자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쉽다. 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가 미흡한 만큼 미흡한 대처가 되며, 본업 등의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기 쉬울 만큼 광범위하다.이런 직접관리를 대체하여 나타난 것이 위탁관리다. 위탁관리는 소유자가 관리하지 않고, 전문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한다. 그러므로 소유자는 본업에 열중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물론 그만큼 비용발생도 높다. 주인보다야 곳곳의 꼼꼼함은 덜할 수 있다.세 번째 혼합관리는 직접관리와 위탁관리를 혼합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 일부는 소유자가 관리하고, 필요부분만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문제점은 책임소재의 선이 불명확해서 위탁전문가의 활용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오히려 직접관리의 단점과 위탁관리의 단점만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소액부동산투자 시에는 당연하게도 직접관리 방식으로 투자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수익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막상 현실이 되면 자칫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칠 만큼 피곤해질 수 있는 것이 이 부동산관리다. 너무 욕심부리다 보면 오히려 중한 것을 잃을 수 있는 법이다. 새해 첫날 무리한 계획들을 세워 한 달 만에 더이상 헬스장에 가지 않게 되는 것처럼 너무 힘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제대로 된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그다음 투자를 고민하는 편이 삶의 질을 올려줄 테니 말이다.

2019.01.05 I 유현욱 기자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분양 '봇물'…13.5만가구 공급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기해년(己亥年) 새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분양시장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물량이 전국 대비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계획된 재개발·재건축 분양물량은 총 13만504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분양물량(20만8751가구)의 64%에 해당하는 수치다.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물량 중 서울이 6만5444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4만8365가구, 인천 2만1231가구 등의 순이다. 시기별로는 봄 성수기인 4월에 1만2874가구, 가을 성수기인 9월에 2만7061가구로 물량 대부분이 집중됐다.또 재개발·재건축 분양물량은 많지만 조합원 분양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물량은 26%(3만5163가구)에 달해 전체 물량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권역별 일반 분양물량을 살펴보면 인천이 33% (7102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7%(1만3386가구) 서울 22%(1만4676가구) 순이다. 업계 전문가는 “새해 분양시장이 부동산 대책 규제 강화로 무주택자 중심으로 선회함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넓어진 수요자들이 입지가 좋고, 대형 브랜드를 갖춘 곳으로 더 몰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수도권 중 정비사업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인천에서는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 ‘인천 부개3구역 하늘채’ 등이 손님을 맞는다. 삼호와 대림산업은 이달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원 효성1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계양 더프리미어’를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33층, 12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646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46~84㎡ 총 83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작전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계양1구역(2371가구), 작전현대아파트(1133가구) 등 정비사업 중 첫 분양단지로 향후 5000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이끌 리딩 단지가 될 전망이다. 경기에서는 롯데건설과 SK건설이 3월 광명시 철산동 일원 광명철산주공7단지 재건축 단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6층, 13개동, 전용면적 59~98㎡ 총 1313가구다. 이 중 69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세권 단지로 광명시청과 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 등 관공서와 인접해 있으며 광명중·고와도 가깝다. 서울에서는 이달 중 효성중공업이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일원 태릉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한 ‘태릉 효성해링턴 플레이스’(가칭)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면적 49~84㎡, 총 1308가구로 일반분양은 560가구다. 포스코건설은 7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뉴타운3구역에 799가구 규모의 단지를 짓는다. 지하 3층~지상 32층, 10개동 규모며 366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2019.01.04 I 김기덕 기자

"2억 떨어져도 살 사람 없어요"…은마 등 강남권재건축 호가 '뚝'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아직 급매가 나왔다고 보긴 어렵지만, 호가가 많이 빠진 건 사실입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M공인중개업소)“호가가 지난해 고점보다 2억원 정도 빠지다보니 문의가 있긴 한데, 시장 분위기상 더 기다려보겠다는 매수자도 있습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K공인중개사)연초부터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대출부터 세금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9·13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 호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11월 들어 꺾이기 시작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9주 연속 내리막 길을 내달리고 있다.◇16억원선 무너진 은마…한파 닥친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대장주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근 전용면적 76.79㎡가 호가 15억8000만원에 나오는 등 16억원 선이 무너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보면 같은 주택형 기준 지난해 7월 중순 이후 매매값이 16억원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은마 전용 84.43㎡ 역시 지난해 9월 초만 해도 20억5000만원에 실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지만 17억4000만원까지 호가가 떨어지며 지난해 7월 수준으로 낮아졌다. 대치동 S공인중개소는 “지난해 최고가보다 2억5000만원가량 빠졌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던터라 문의하는 고객들도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며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전용 76.5㎡의 최저 호가는 16억7000만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낮았던 실거래가인 16억2000만원(7월 중순·4층) 수준이다. 지난해 9월 초순 20억2800만원을 마지막으로 거래가 끊긴 전용 82㎡도 18억2000만원까지 호가가 내려갔다. 잠실동 K공인중개사는 “지난달에 전용 76㎡짜리 매물이 16억5000만원에 팔렸다”며 “석 달 전보다 2억원 정도 시세가 빠질 정도로 내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도 하락세가 훨씬 가파르다. 투자 성격이 강한 재건축 아파트 특성상 9·13 대책 이후 위축되는 시장 분위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해 11월2일 마이너스(-) 0.13%로 내림세로 돌아섰고 9주째 연속 하락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도 지난해 10월 말 166조9151억원에서 12월 말 163조7428억원으로 두 달 새 3조1700억여원 증발했다.◇“보유세 부담, 재건축 아파트 조정 폭 가를 것”김규정 NH투자증권 WM컨설팅부 연구위원은 “지난해만 해도 수억원씩 급등한 데 따른 반대급부로 조정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매도호가가 떨어졌는데도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도 아니다”고 분석했다. 실제 연일 호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매수세는 약한 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보면 신고일 기준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2314건으로 2013년 7월 2118건 이후 5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 12월과 견줘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매매거래는 444건으로 전월 대비 68%, 전년 동월 대비 20% 수준에 그쳤다.재건축 아파트는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김규정 연구위원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데다 재건축 진행 상황도 더딘 상황”이라며 “호가가 떨어졌다 해도 아직 이익을 보기 어려워 매수세가 약한 것이다. 한두 달여가 더 지나야 하락 저지선이 확인될 것”이라고 봤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세 부담이 늘면서 투자 목적의 추가 매수세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4월 공시지가가 발표되고 6월 실제 세금 납부서를 받아본 보유자가 얼마나 매물을 내놓을지에 따라 재건축 시장에서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은 “1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이사철에 얼마나 매물이 소화될지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값 추이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4 I 경계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제, 지표보다 심리 중요' 이념보다 실용 앞세운 文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경제, 지표보다 심리 중요’ 이념보다 실용 앞세운 文- VR 쓴 이분 관광 중입니다- 증시 덮친 ‘차이나 리스크’…코스피 2000 저지선 뚫려- [사설] 재계 신년회 2년 연속 불참한 문 대통령- [사설] 아베 총리는 ‘한국 때리기’를 멈춰야 한다△줌인&- 게임에 흥미 잃었나…미래기술로 눈돌렸나- 중국 탐사선 ‘창어 4호’ 인류 최초 ‘달 뒷면’ 착륙△중국發 공포…코스피 2000선 붕괴- 애플 실적 둔화에 반도체株도 흔들…中 경기부양책이 반등 변곡점 될 것- 반도체 고점론에…삼성전자·SK하이닉스 나란히 신저가- 금값 오르고, 엔화 급등하고…안전자산으로 줄줄이 피신△친기업 행보 드라이브- 1년 6개월 만에 대기업 총수와 회동 예정…‘경제 소홀’ 비판 불식 잰걸음- 규제 개선, 근로시간 단축 보완…현장 목소리 전달△융·복합 新관광이 뜬다- 공항·호텔 어딜가도 ‘4차산업 가이드’…외국인 여행객들 ‘WoW’- 日관광객 “스마트폰만 있으면…서울 혼행 너무 쉽네”- “한국경제 구원투수 될 ‘첨단 여행기업’ 키워야”△신년 인터뷰- 中, 미국차 무관세 등 양보 G2 무역전쟁, 결국 막내릴 것- “韓中관계 정상화 위해선 남북 화해무드 지속돼야”△신년기획 제조업, 희망을 말한다- 컨베이어벨트에 줄지어선 티볼리…생산 활기에 직원들 열기도 후끈- “회사가 있어야 내가 있다” 9년 연속 무분규- 올해 신차 대거 투입…‘V자’ 반등 노리는 한국車△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 방위비 협상에 ‘북핵’ 끌어들이려는 美…“시간 끌수록 韓에 불리”- 실무채널 합의 실패…한·미, 고위급 협상 나설듯- SOFA 규정엔…“韓은 땅만 제공, 주한미군 경비는 美 부담”△정치- 유치원3법 처리 발목 잡은 ‘국회 선진화법’…개정 목소리 커진다- 홍영표 “靑·기재부, 국채발행 협의 당연”…나경원 “김동연 부를 수 있는 청문회 검토”- “법안소위 복수화·정례화 밀려있는 법안 처리 속도”- 위기의 바른미래…20대·영남 당원 증가세 주목△경제- “공익침해” vs “왜곡주장”…불붙은 공익 논란- 홍남기 “수출 7000억 달러 앞둬 기업 목소리 정책에 반영하겠다”- 첨단기술 보유기업 M&A 땐 정부 ‘사전승인’ 받아야△금융- 불확실성의 시대…금융권 3대 화두 ‘혁신성장·리스크관리·M&A’- 대부업 대출 17조 돌파…반년 새 1조원 급증- 부동산신탁으로 발넓힌 카카오…한투 컨소시엄 참여- 김석동 “한민족 고유 DNA 일깨워 서민 재기 도와야”△산업&기업- 포스트 반도체 키워라…JY, 올해 첫 현장경영은 ‘5G 장비 라인’-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관계 악화”- ‘물들어 올때…’ 수주목표 올리는 조선 빅3- 이랜드 창업공신 경영 전면에 최종양·김일규 부회장 승진△산업- ‘귀까지 사로잡는’ 전자책 플랫폼…유튜브 아성에 도전- 카카오 모빌리티·타고솔루션즈 ‘승차거부 없는 택시’ 손잡는다- ‘리니지M’처럼…엔씨 모바일게임 올해도 대박내나△소비자생활- 오전 9시가 됐는데 면세점 대기줄은 간데없고…‘따이공’ 천국은 옛말- ‘곤충=못 먹는 것’ 선입견 버리면 ‘미래식량’이죠- 튜브형 ‘만능비빔장’…먹기도 보관도 간편해요△중소기업·바이오- “R&D 투자 강화, 해외 시장 진출”…제약·바이오사 한목소리- 통회전 적외선 조리기 자이글 ‘롤링쿡스’ 출시- 고객 요구 맞추는 게 곧 혁신 바퀴없는 로봇청소기 만들었죠- 유망 스타트업 육성 위해…동화약품 ‘기업가정신 펀드’ 조성△증권&마켓- 제약·바이오 새내기주 선전에…IPO 탄력 받나- 급락장에 삼바 웃는 까닭- KB증권, 英런던 오피스빌딩 4000억원에 인수…‘셀다운’ 투자자 모집 나서- 한국실리콘 매각 무산…투자자들 골머리△여행- 만지면 福되지- ‘30돌’ 롯데월드…세계 첫 ‘100인승 VR시뮬레이터’ 이달말 공개△아시안컵 6일 개막- 믿는다…59년 만에 亞 정상 탈환- 이란 ‘경계 1순위’- 1960년 우승 이후 준우승만 세 차례…‘가짜 금메달’의 저주?- 한국·이란 13차례 최다 참가…일본은 우승 4차례 최다△피플- 도전했다고 상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죠 공직사회 자발적 도전정신 확산됐으면- 포스코그룹, 인니 쓰나미 피해복구 성금 50만 달러 기부- 건강하게 돌아온 문근영 “예능 처음이라 애 먹었죠”- 김도진 행장, 새해 첫 일정으로 1060㎞ 강행군- 김현문·오연균 책임연구기술원 ‘2019 표준과학연구원 명장’에- 정우호 핵융합硏 책임연구원 ‘자랑스러운 NFRI人상’ 수상△오피니언- [허영섭 칼럼] 북한산의 새 아침을 바라보며- [목멱칼럼] 한반도 평화 위한 유엔사의 역할- [기자수첩] 최저임금 2차 공습…소상공인의 비명△부동산- 2억 낮춰도 찾는 이 없는 은마아파트…강남 재건축시장 한파- 행복주택 3719가구 오늘부터 청약 접수- 3.3㎡=1740만원…오피스빌딩 매매가 최고치 경신- 대림·대우·롯데·포스코도 눈독…‘반포주공 3주구’ 재건축 시공사 바뀌나△사회- “국군장병 격려 위해 당연히 내야” vs “국방부 예산으로 할 일 내가 왜…”- ‘靑 특감반 의혹’ 김태우 검찰 출석 “혐의 내용 안 나오면 사생활 털어”- “임기 2년보다 길었던 1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의- 119구급대원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 “특허 기반으로 4차혁명 선점 지원할 것”

2019.01.03 I 장병호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단장 △운영지원단장 박세규 ◇팀장 △청사관리팀장 이승구 △정보보안팀장 문석봉○한국펀드평가 <승진> △평가2본부 김기영 이사대우 △평가2본부 이진섭 부장 △평가2본부 박정준 실장 △평가2본부 류승미 팀장 △정부사업본부이용우 이사대우 ○NH투자증권 <신규선임> ◇부장 △실물자산금융부 신호상 △시너지추진부 정해웅 △리스크지원부 김재선 ○한글과컴퓨터그룹 ◇한글과컴퓨터 △전무이사 김대기(CSO) 오순영(CTO) △상무이사 박미영(CFO) 박상희 △이사 이윤재 김석준 주경택 허현 박근형 ◇한컴MDS △사장 임베디드사업총괄 우준석 △부사장 현재영 △이사 이재승 문왕환 ◇한컴시큐어 △상무이사 함덕환 ◇한컴지엠디 △이사 김용부 ◇한컴유니맥스 △상무이사 윤성목 △이사 박재규 ◇산청 △이사 이중이 권일균 ◇한컴로보틱스 △전무이사 김동경○예술의전당 ◇부장 △무대운영부장 박남석 △교육사업부장 손미정○고양지 ◇3급 승진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4급 승진 △민생경제국장 천광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재필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인적담당관실 박순화 ◇4급 전보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시민복지국장 명재성 △농업기술센터 권지선○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장 정진홍○한국무역협회 ◇신규 보임 △비서실장 박형선 △통상지원단장 제현정 △센터경영실장 이명자 △FTA활용지원실장 고범서 △혁신생태계실장 박경진 △유라시아실장 조빛나 △온라인마케팅실장 박민영 △무역빅데이터실장 박강표 △취업연수실장 이동원 △제주지부장 이민석 ◇전보 △기획조정실장 박천일 △인사총무실장 한창회 △회원지원실장 조윤재 △회원서비스실장 이권재 △물류서비스실장 박성환 △남북협력실장 윤신영 △FTA원산지지원실장 홍성해 △차이나데스크 실장 안용근 △정책협력실장 권도겸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장 조상현 △아중동실장 추민석 △중국실장 서욱태 △해외마케팅실장 신선영 △신성장연구실장 박준 △전략시장연구실장 심남섭 △무역연수실장 이정수 △글로벌연수실장 박철용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김용태 △인천지역본부장 박귀현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이창선 △전북지역본부장 이강일 △경남지역본부장 최주철 △도쿄지부장 박용규 △워싱턴지부장 장상식 △상하이지부장 심준석 △뉴델리지부장 정희철 △자카르타지부장 김영준 ◇1직급 승진 △재무관리실장 고재수 △국제협력실장 이미현 △미구주실장 장상식 △무역연수실장 조윤재 △워싱턴지부장 추민석○삼성선물 ◇신규 선임 △국내영업본부장 김태현 ◇상무 승진 △경영지원실장 김장우 ○한국기업평가 ◇본부장 △사업가치평가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염성오 ◇부문장·실장·전문위원 △사업가치평가본부 E&I부문 부문장 신용철 △기업본부 평가2실 평가전문위원 조원무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최주욱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최재헌 △사업가치평가본부 부동산실 실장 금종환 △사업가치평가본부 E&I 2실 실장 조윤상○한양대 ◇교무위원 <서울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재봉 △국제관광대학원장 조민호(연임)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 겸 상담심리대학원장 한문섭(연임) 음악대학장 박정원 < ERICA캠퍼스> △소프트웨어융합대학장 김정룡 ◇ 직원 <서울캠퍼스> △기획부처장 겸 예산팀장 김연산 △기획평가팀장 강범수 △비서팀장 김승주 △인사팀장 김동환 △정보인프라팀장 김진태 △정보개발팀장 강기오 △박물관 행정팀장 김승 △공과대학 행정4팀장 최윤하 △의과대학 행정팀장 신영준 △인문과학대학 행정팀장 장유정 △학생부처장 조남철 △커리어개발센터장 사재욱 △학사팀장 김명기 △학생지원팀장 윤유진 △LINC+사업단 학연산클러스터팀장 신성용 △공학대학 행정팀장 문병선 △약학대학 행정팀장 선종우 △과학기술융합대학 행정팀장 장익성 △예체능대학 행정팀장 노일선○국세청 [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정보보호팀 나종선 ◇행정사무관 전보 △혁신정책담당관실 연제민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성일 △국세통계담당관실 임상헌 △국세통계담당관실 고광덕 △비상안전담당관실 신동우 △전산기획담당관실 김일도 △빅데이터추진팀 조윤석 △감사담당관실 정동주 △감사담당관실 김시형 △감찰담당관실 하신행 △감찰담당관실 장성우 △감찰담당관실 이연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종수 △심사1담당관실 한태임 △심사1담당관실 변영희 △심사1담당관실 정봉균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류승중 △징세과 김태성 △징세과 이병탁 △징세과 이동현 △법무과 김도균 △법령해석과 방선아 △세정홍보과 김민수 △세정홍보과 전왕기 △부가가치세과 박현수 △소득세과 박옥임 △소득세과 허남승 △소득세과 정상진 △법인세과 김지연 △소비세과 이인우 △상속증여세과 정영혜 △조사기획과 송원영 △조사1과 강찬호 △조사2과 정해동 △국세청 국제조사과 홍성미 △조사분석과 김성범 △장려세제운영과 고병재 △장려세제신청과 임영미 △장려세제신청과 이주석 △학자금상환과 진우형 △대변인실 송평근 △운영지원과 박광식 △운영지원과 황정욱 ◇전산사무관 전보 △징세과 임기향 △전자세원과 박현주 △원천세과 박동철 ◇방재안전사무관 전보 △운영지원과 최재균 ◇직무대리 발령 △정보개발1담당관실 풍관섭[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징세관실 김정수 △법인납세과 김태형 △송무1과 이승원 △송무1과 김용진 △송무3과 지임구 △조사1국 조사1과 정필규 △조사1국 조사1과 전정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윤재갑 △조사2국 조사2과 오철환 △조사3국 조사관리과 조영탁 △조사4국 조사2과 유영 △조사4국 조사3과 김동수 ◇ 행정사무관 전보 △감사관실 윤명덕 △징세관실 김현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정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강희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권경환 △개인납세1과 김태석 △개인납세2과 최용근 △법인납세과 신미순 △전산관리팀 서귀환 △전산관리팀 남근 △송무1과 홍명자 △송무1과 김민 △송무2과 김시영 △송무2과 유용환 △송무2과 김동욱 △송무2과 고성호 △송무3과 이병길 △송무3과 문경호 △송무3과 박성기 △송무3과 김상원 △조사1국 조사1과 서원식 △조사1국 조사2과 배세영 △조사1국 조사2과 임경수 △조사1국 조사2과 이병주 △조사1국 조사2과 장성기 △조사1국 조사3과 어기선 △조사1국 조사3과 이범석 △조사1국 조사3과 전경원 △조사1국 조사3과 송찬규 △조사1국 조사3과 문영한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현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소섭 △조사2국 조사1과 이진호 △조사2국 조사1과 김태윤 △조사2국 조사1과 주인규 △조사2국 조사1과 이응기 △조사2국 조사2과 오승준 △조사2국 조사2과 박순주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상원 △조사3국 조사관리과 명승철 △조사3국 조사1과 이종윤 △조사3국 조사1과 박대중 △조사3국 조사2과 최이환 △조사3국 조사2과 박기환 △조사4국 조사관리과 양영진 △조사4국 조사관리과 박영준 △조사4국 조사관리과 금승수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손성환 △조사4국 조사관리과 박재성 △조사4국 조사관리과 표삼미 △조사4국 조사1과 최창근 △조사4국 조사1과 이예진 △조사4국 조사2과 박권조 △조사4국 조사3과 고임형 △국제조사관리과 정일선 △국제조사관리과 장기웅 △국제조사관리과 김정흠 △국제조사1과 박성준 △국제조사1과 김민광 △국제조사2과 오성철 △국제조사2과 김정미 △국제조사2과 김민 △종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희건 △〃 개인납세2과장 이삼문 △〃 재산세과장 이종현 △〃 법인납세과장 이성종 △중부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홍용석 △〃 개인납세1과장 장효순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일규 △남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재형 △〃 개인납세과장 이석동 △용산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정제 △〃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한철 △성북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장기엽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영곤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경란 △서대문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우재 △〃 개인납세2과장 이원만 △〃 재산법인납세과장 조지환 △마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양경영 △〃 개인납세2과장 노원경 △〃 법인납세과장 서청우 △〃 조사과장 권오현 △〃 납세자보호담당관 서영대 △영등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나재섭 △〃 개인납세2과장 이권형 △〃 재산세과장 박환석 △〃 법인납세2과장 유종환 △〃 조사과장 성덕제 △강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은용 △〃 개인납세1과장 박상식 △〃 재산세과장 최순용 △〃 조사과장 이남기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기정 △양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대철 △〃 재산세과장 김희수 △〃 조사과장 정흥식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규명 △구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영호 △〃 개인납세2과장 손상영 △동작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조재봉 △〃 개인납세2과장 조구영 △〃 재산세과장 김영효 △〃 법인납세과장 김봉범 △〃 조사과장 김남균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재호 △금천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삼용 △〃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창훈 △〃 조사과장 이중호 △관악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천주석 △강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일화 △〃 재산세1과장 하병호 △〃 법인납세1과장 지영한 △〃 법인납세2과장 이운형 △〃 조사과장 고상범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광채 △삼성세무서 재산세1과장 유창규 △〃 재산세2과장 하치영 △〃 법인납세1과장 박성전 △〃 조사과장 나정만 △반포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성용 △〃 재산세2과장 김평호 △〃 조사과장 고태준 △서초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오봉신 △〃 개인납세1과장 박만욱 △〃 개인납세2과장 강효숙 △〃 재산세1과장 장성우 △〃 재산세2과장 박영표 △〃 법인납세2과장 이우철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재영 △역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황연실 △〃 개인납세2과장 김송경 △〃 법인납세2과장 최기봉 △성동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유원재 △〃 조사과장 박건우 △〃 납세자보호담당관 심해경 △동대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한상교 △〃 개인납세1과장 김용식 △〃 개인납세2과장 이문기 △〃 법인납세과장 박희도 △〃 납세자보호담당관 류해상 △중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조현문 △〃 조사과장 최학묵 △도봉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종오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병로 △〃 조사과장 장헌경 △강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은경 △〃 개인납세2과장 정서진 △〃 재산세과장 이은준 △〃 법인납세과장 박병인 △송파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성호 △〃 재산세과장 안병태 △〃 납세자보호담당관 황미숙 △잠실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선석현 △〃 개인납세1과장 김금식 △〃 재산세과장 김기선 △〃 법인납세과장 양진근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경희 △노원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장영란 △〃 조사과장 문정오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석재 ◇전산사무관 전보 △영등포세무서 개인납세3과장 강기석 △양천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윤소영 ◇공업사무관 전보 △종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심영주 ◇시설사무관 전보 △노원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명섭[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송무과 정부용 △체납자재산추적과 최종열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영건 △조사2국 조사2과 김진갑 △조사4국 조사1과 김시현 △조사4국 조사1과 양경렬 △조사4국 조사1과 정연주 △조사4국 조사2과 강백근 △조사4국 조사2과 홍순택 △조사4국 조사2과 김성철 △조사4국 조사2과 김종복 △조사4국 조사3과 홍성훈 △조사4국 조사3과 봉삼종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권영명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우창용 ◇행정사무관 전보 △운영지원과 허양원 △운영지원과 노수현 △감사관실 최욱진 △감사관실 권혁용 △납세자보호1담당관실 성병모 △개인납세1과 김성미 △개인납세1과 이삼기 △개인납세2과 함명자 △개인납세2과 최선숙 △법인납세과 이수형 △전산관리팀 이해중 △징세과 이승규 △송무과 김주원 △조사1국 조사1과 황지현 △조사1국 조사1과 노유경 △조사1국 조사1과 이교진 △조사1국 조사2과 김천수 △조사1국 국제조사과 정휴진 △조사1국 국제조사과 최병구 △조사1국 국제조사과 노정택 △조사1국 국제조사과 황민호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백지선 △조사2국 조사관리과 장석진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찬민 △조사2국 조사1과 김형준 △조사2국 조사2과 조환연 △조사3국 조사관리과 김영기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종완 △조사3국 조사1과 정은지 △조사3국 조사1과 김정현 △조사3국 조사1과 윤종현 △조사3국 조사2과 김현철 △조사3국 조사2과 박영인 △조사3국 조사2과 장영일 △조사4국 조사1과 윤광진 △조사4국 조사1과 양순석 △조사4국 조사2과 손호익 △조사4국 조사2과 천용욱 △조사4국 조사2과 이정태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관성 △〃 세무서 재산세과장 윤성태 △〃 법인납세과장 이병덕 △북인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전주석 △〃 개인납세2과장 김전창 △〃 재산세과장 이현범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구수 △서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동균 △〃 개인납세2과장 이미진 △〃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영기 △남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오흥수 △〃 법인납세과장 김현택 △〃 조사과장 한수길 △김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고종관 △〃 개인납세2과장 김재민 △〃 재산법인납세과장 나병탁 △부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강기석 △〃 개인납세2과장 류진수 △〃 법인납세과장 김경호 △〃 조사과장 이율배 △〃 납세자보호담당관 곽병설 △안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강석 △〃 개인납세1과장 천병선 △〃 개인납세2과장 한왕희 △안양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오성필 △〃 조사과장 윤용일 △〃 납세자보호담당관 장현기 △동안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윤일경 △〃 개인납세2과장 박광진 △〃 재산세과장 양근우 △〃 조사과장 김재경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호관 △안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인창 △〃 개인납세1과장 박주범 △〃 조사과장 강병진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경용 △수원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효명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종현 △〃 조사과장 차희규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광수 △동수원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민병 △〃 개인납세2과장 곽순삼 △〃 재산세과장 조병호 △〃 법인납세과장 기노성 △〃 조사과장 고광현 △화성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박영문 △〃 재산세과장 김무수 △평택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은주 △〃 개인납세1과장 김진열 △〃 개인납세2과장 오병수 △〃 재산세과장 문병갑 △〃 조사과장 성일모 △〃 납세자보호담당관 허오영 △성남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규주 △〃 개인납세2과장 이문석 △분 당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전계호 △〃 조사과장 장길영 △이 천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종민 △〃 개인납세2과장 이정원 △〃 재산세과장 왕춘근 △〃 법인납세과장 김심선 △경기광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원성희 △〃 개인납세과장 최형진 △의정부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성환 △포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병주 △〃 조사과장 김성중 △〃 납세자보호담당관 윤미자 △남양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철 △〃 개인납세2과장 차진수 △〃 조사과장 양영삼 △고 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우철윤 △〃 개인납세1과장 김병규 △〃 재산세과장 서기열 △〃 법인납세과장 강창식 △〃 조사과장 이희섭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은식 △동고양세무서 개인납세과장 김동연 △〃 조사과장 양희석 △파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한청 △〃 재산법인납세과장 이황용 △시흥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임정호 △〃 조사과장 이성만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수용 △광명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봉숙 △〃 조사과장 이영학 △〃 납세자보호담당관 문도형 △용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진영 △〃 개인납세1과장 연규천 △〃 개인납세2과장 김운식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선득 △기흥세무서 개인납세과장 김동제 △〃 조사과장 정석현 △춘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성협 △〃 조사과장 이양원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엄종덕 △원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박춘성 △〃 조사과장 이춘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봉훈 △영월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양덕열 △〃 세원관리과장 황선택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신민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양석재 △〃 태백지서장 노중권 △강릉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철 △〃 개인납세과장 이철형 △〃 납세자보호담당관 백병현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관택 ◇전산사무관 전보 △조사4국 조사1과 김영준 △남인천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원기 ◇직무대리 발령 △조사1국 조사2과 이방원 △부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조남철 △수원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주식 △화성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배향순 △분당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주원숙 △이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전순호 △동고양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장필효 △강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신규승[대전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전산관리팀장 임동호 △송무과장 이용균 △조사1국 조사2과장 정승태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우용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이강수 ◇ 행정사무관 전보 △운영지원과장 왕성국 △감사관 최용섭 △개인납세1과장 김영찬 △개인납세2과장 표순권 △법인납세과장 박광전 △징세과장 김종일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신현서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남일리 △조사1국 조사1과장 조종호 △조사1국 조사3과장 김성민 △조사2국 조사1과장 김현종 △조사2국 조사2과장 차용철 △대전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나정희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운영 △서대전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노기진 △〃 개인납세2과장 최창원 △〃 재산법인납세과장 조만식 △〃 조사과장 이완표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정기 △북대전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염태분 △〃 재산세과장 이원주 △〃 납세자보호담당관 한명수 △세종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인근 △〃 개인납세1과장 윤철규 △〃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성례 △청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이규진 △〃 재산법인납세과장 박종빈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원남 △동청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성일 △〃 개인납세2과장 신광현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지수 △충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윤종상 △영동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구수 △〃 세원관리과장 원윤아 △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희범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건중 △공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은경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제석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원택 △보령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양회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화명 △홍성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현수 △〃 세원관리과장 최일암 △〃 납세자보호담당관 임경미 △서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영걸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찬배 △천안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선의현 △〃 법인납세과장 김만복 △〃 조사과장 김원희 △〃 납세자보호담당관 황명희 △아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오원화 △〃 조사과장 박연희[광주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서광주세무서 광산지서장 이종학 ◇행정사무관 전보 △개인납세2과장 장영수 △전산관리팀장 엄호만 △징세과장 김광형 △송무과장 진용훈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노현탁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성열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정장호 △조사2국 조사1과장 이진재 △조사2국 조사2과장 손재명 △광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최인욱 △북광주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박권진 △〃 조사과장 서한도 △서광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신명곤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동근 △군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조가람 △〃 재산법인납세과장 기종진 △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정진오 △〃 조사과장 고대식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양종명 △익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유민희 △〃 개인납세과장 강삼원 △〃 김제지서장 김병성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차현숙 △남원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훈 △목포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기석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설경양 △해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종무 △〃 납세자보호담당관 남애숙 △〃 강진지서장 박정훈 △순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윤정 △〃 개인납세2과장 심종보 △〃 재산법인납세과장 장충길 △여수세무서 조사과장 신경오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승규 ◇직무대리 발령 △전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종국 △정읍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애자 △〃 개인납세과장 강경관 △순천세무서 조사과장 서옥기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인선[대구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전산관리팀장 김상현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공창석 ◇행정사무관 전보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종철 △개인납세2과장 백희태 △체납자재산추적과장 박상호 △조사1국 조사2과장 변호춘 △조사2국 조사2과장 오주석 △동대구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재권 △〃 조사과장 신영진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길 △남대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변월수 △〃 법인납세과장 정태호 △〃 조사과장 박창호 △북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상경 △〃 법인납세과장 강정석 △〃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윤오 △수성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정순도 △〃 조사과장 신용석 △경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석수 △〃 개인납세1과장 오수빈 △〃 조사과장 이재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웅 △포항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지우 △〃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성협 △〃 울릉지서장 박유열 △구미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조재원 △〃 개인납세1과장 이신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민양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경란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장 박원서 △김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정숙 △상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종석 △영덕세무서 울진지서장 엄기범 ◇직무대리 발령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은경례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강훈 △안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유제연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기 △상주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이창준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미희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병주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홍덕표[부산지방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징세과장 이호범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유수호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이한동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이동준 ◇행정사무관 전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기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준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도식 △감사관실 성병규 △개인납세1과 김창수 △개인납세2과장 정영배 △법인납세과 박희술 △법인납세과 최만석 △전산관리팀장 이재영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신승환 △징세과 조성용 △송무과 정규진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서봉구 △체납자재산추적과 김용정 △조사1국 조사관리과 황순민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백정태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박혜경 △조사1국 조사1과 권상수 △조사1국 조사3과 윤상봉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이탁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상헌 △조사2국 조사1과 공명호 △조사2국 조사2과장 이용규 △운영지원과 최해수 △운영지원과 송진호 △운영지원과 신관호 △중부산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이형오 △〃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영환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희수 △서부산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박정분 △〃 개인납세2과장 김덕원 △〃 조사과장 김헌수 △부산진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이병진 △수영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정진주 △〃 재산법인납세과장 이봉선 △〃 조사과장 류재탁 △〃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철호 △해운대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석우 △〃 재산법인납세과장 권영록 △〃 조사과장 정영덕 △북부산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양철근 △〃 재산세과장 손현숙 △〃 법인납세과장 장재선 △〃 조사과장 양정일 △〃 납세자보호담당관 하필태 △금정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성한 △〃 개인납세과장 김길호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언수 △울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김순줄 △동울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이상명 △마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김봉수 △〃 조사과장 조현진 △창원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경홍태 △〃 재산세과장 곽귀명 △〃 법인납세과장 감경탁 △김해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차규상 △〃 개인납세2과장 박진우 △〃 재산세과장 조관운 △진주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최명수 △〃 조사과장 김남배 △〃 사천지서장 문병엽 △제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남원우 △〃 법인납세과장 강상염 △〃 조사과장 양남부 △〃 서귀포지서장 김유신 ◇직무대리 발령 △개인납세2과 이승철 △조사1국 조사2과 조용택 △조사2국 조사2과 박해근 △중부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심정미 △서부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호길 △북부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정소영 △동래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명일 △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이용후 △동울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김상인 △〃 개인납세1과장 박추옥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준호 △마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최오동 △김해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운영 △〃 납세자보호담당관 조민호 △양산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전종희 △〃 개인납세과장 하정권 △거창세무서 운영지원과장 홍성훈 △〃 세원관리과장 김우성 △〃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수종 △통영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조주환 △〃 세원관리과장 오창주 △〃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용 △진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박순희 △〃 납세자보호담당관 하상진 △〃 하동지서장 윤광철 △제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 김희대 △〃 개인납세2과장 문한별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형준[국세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전보 △교육기획과 고동환 △교육기획과 송종철 △교수과 최일환 △교수과 손병양 △교수과 서범석 △교수과 최장원 ◇직무대리 △교수과 박병관 △교수과 강정호[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공업사무관 △기술지원과장 김용준 ◇직무대리 △세원관리지원과장 김태영[국세상담센터] ◇행정사무관 전보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양형란[타부처 파견 등] ◇복수직서기관 △대검찰청 장종식 ◇행정사무관 △서울행정법원 김현승 △대전고등법원 이관수 △광주고등법원 진남식 △대구고등법원 정상암 △부산고등법원 권성호 △국무조정실 최승일 △〃 임종훈 △〃 김종주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이지훈 △〃 최영훈 △〃 이명기 △〃 심정식 △기획재정부 박상기 △〃 최재명 △〃 김정섭 △행정안전부 정한영 △금융위원회 손혜림 △〃 정학순○키움증권 ◇임원 전보 △경영기획팀·업무개발팀·IT기획팀·정보보안팀·디지털금융팀 담당 임원 노진만 △글로벌영업팀·리테일금융팀·리테일전략팀·투자컨텐츠팀·영업부 담당 임원 김희재 △법인금융3팀장 장영수 △구조화금융팀·대체투자팀 담당 임원 장승식 △법인영업팀·법인대차팀 담당 임원 남현우 △패시브Sales&LP팀장 최혜경 ◇팀장 임명 △법인영업팀장 백승훈 △법인대차팀장 박정호 △대체투자팀장 이종욱 △디지털금융팀장 김산 △경영기획팀장 박영민 △자금팀장 노태승 ○한국기업평가 ◇본부장 △사업가치평가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염성오 ◇부문장·실장·전문위원 △사업가치평가본부 E&I 부문 부문장 신용철 △기업본부 평가2실 평가전문위원 조원무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최주욱 △평가정책본부 평가기준실 전문위원 최재헌 △사업가치평가본부 부동산실 실장 금종환 △사업가치평가본부 E&I 2실 실장 조윤상 ○한겨레신문 △편집국 ESC·토요판디자인팀장 이정윤

2019.01.03 I 조해영 기자

[기자수첩]규제 부른 '집값 폭등'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데일리 DB[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하며 새해를 맞았다. 올해는 좀 집값이 안정되는 한 해가 될 것인가. 이데일리가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2019년 집값이 특별히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작년 천정부지로 집값이 폭등했던 경험을 되돌아보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작년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9·13 대책 이후 거짓말 같이 집값이 진정 국면에 들어가기는 했다. 대책의 약발이 먹힌 것도 있지만 월간 집값 상승률이 3%나 됐던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었다.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때가 돼서 떨어진 측면이 있고, 그 흐름이 작년 말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할 만한 좋은 주택의 수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또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시중 유동자금은 부동산 폭등을 또 바랄 것이다. 자산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집값 상승만큼 자산을 증식하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수요자나 서민들에게 작년 같은 폭등기가 또 온다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값 중위가격이 작년 8억원을 돌파했는데, 8억원은 있어야 웬만한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양도세 부과대상인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인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거의 고가주택에 근접했다.올해 부동산 폭등기가 오지 않기 바란다면 서울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주기적으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작년 연말, 3기 신도시 개발을 비롯해 수도권에 주택 30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 대책은 대체로 시의적절했다. 일단 집값이 진정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조급한 마음을 없애줬기 때문이다. 서울 집중화 현상에도 장기적으로 서울 수도권 주택이 전보다 희소하지 않다는 인상을 시장에 계속 줘야 하는 것이다. 집값은 경제성장률과 발맞춰 서서히 올라야 하는데 최근 1~2년간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적어도 올해는 더 오르면 안 된다.

2019.01.03 I 정병묵 기자

뜨는 ‘교통호재’ 단지…이달 잇달아 신규 분양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에도 교통호재가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열기는 식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달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부분이 ‘교통망’인 만큼 교통 인프라 개선 여부에 따라 향후 주거환경의 질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 C노선이 지나가는 수원은 12월 마지막 주 0.03% 상승했다. 또 인천도 서울지하철 7호선, 서울지하철 5호선(가칭 한강선, 추진 예정) 등의 호재가 있는 부평구, 계양구, 서구는 각각 0.02%, 0.14%, 0.07%가 올랐다. 각종 규제 여파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11월 둘째 주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서울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가격에 대한 기대감은 분양시장의 청약률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평균 청약경쟁률 100대 1 이상을 기록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과 ‘동탄역 예미지3차’, ‘미사역 파라곤’은 SRT, GTX 동탄역과 지하철5호선 미사역(가칭)을 끼고 있는 신흥 역세권 단지들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교통여건은 교육과 함께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며 “다만 이미 이미 풍부한 교통망을 갖춘 곳은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망 확충을 앞둔 지역 위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새해에도 수요자들이 눈 여겨볼 만한 교통인프라 확충 단지들이 분양에 나선다. 쌍용건설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짓는 ‘쌍용 더 플래티넘 부평’을 이달 분양한다. 지하 3층, 지상 23층, 10개 동, 전용면적 39~119㎡, 총 811가구 중 40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2020년 말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을 잇는 7호선 연장선 산곡역(가칭)이 인근에 개통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에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29층, 13개 동, 74~84㎡, 총 1268가구 규모다. 단지 가까이에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이 2024년 개통될 계획이다. 신설역을 이용하면 계양역이 한 정거장 거리로, 서울역까지 30분대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2019.01.03 I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값 8주 연속 하락세..전주比 0.09%↓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자료=한국감정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09% 떨어지며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5주차(12월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8%) 대비 하락폭을 키우며 0.09% 내렸다.지난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금리인상, 입주 물량 증가, 거래량 감소,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등의 다양한 하방압력으로 종로구(0.00%)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일제히 매매값이 떨어졌다.자치구별로 강남구가 0.25% 떨어지며 하락세가 가장 컸다. 이어 마포구(-0.22%), 송파구(-0.18%), 양천구(-0.13%), 구로구(-0.10%), 중구(-0.10%)가 뒤를 이었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재건축 단지 위주로 전반적인 매매값 하락세를 보였고, 잠실 등 일부 지역은 급매물이 누적되며 신축 아파트도 하락했다”며 “매수자 관망세가 확산하되며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구로구는 구로·신도림동 위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서울 전세시장 역시 매매값과 동반 하락 추세다. 이 기간 전셋값은 전주(-0.11%) 보다 낙폭을 키우며 0.12% 떨어졌다. 이는 10주 연속 하락세다.대규모 신규 입주 영향으로 강동구(-0.48%), 서초구(-0.28%), 송파구(-0.25%) 등은 고가 단지 위주로 전셋값이 내렸고, 마포(-0.19%)·서대문(-0.19%)·은평구(-0.09%) 등은 기존 아파트 매물이 적체되며 비역세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떨어졌다.감정원 관계자는 “학군이 우수한 지역은 겨울방학 이사 수요로 일부 단지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신규 입주물량 증가, 계절적 비수기로 모든 지역에서 보합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2019.01.03 I 박민 기자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의 공원 1조원 들여 사들인다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 (자료=서울시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가 올해 1조원에 육박하는 공원 토지 보상을 실시한다.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 부지를 지키기 위해서다.3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편입 토지보상 예산은 96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8600억원은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게 된다.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은 작년 말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미 확정된 상태”라며 “각 공원별 배정예산은 자치구와 최종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경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20년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등산로 입구, 약수터 등으로 이용되던 땅이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 주인들은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부지 개발을 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자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곳은 지난해 기준 116개 도시공원, 면적 95.6㎢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 도시 공원의 83%에 해당하고, 여의도 면적 33배 크기다. 청계산공원과 우면산공원은 70% 이상이 사유지다.앞서 시는 작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주택가나 도로와 인접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공원을 ‘우선보상대상지’(면적 2.33㎢)로 정하고 시비 1조6000여억원을 투입해 매입하기로 했다. 시 예산 316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조 2902억원은 20년 만기 지방채를 발행해 메운다.우선보상대상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지 공원 37.5㎢도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보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원 간 연결토지(2.91㎢), 공원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2.69㎢), 잔여 사유지(31.9㎢) 순으로 보상 우선 순위를 정했다. 이를 위한 보상비용은 10조 874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용남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실효대응준비팀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을 사들이기 위해 정부에 관련 법 개정 건의를 통해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토지 매입 전까지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3 I 박민 기자

중소형 아파트값 10년간 대형보다 ‘2배’ 뛴 이유는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달 19일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1순위 청약 접수에서 150가구 모집에 청약 통장 1만3743개가 몰리며 평균 청약경쟁률 91.62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면적 59㎡A는 21가구 공급에 5002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경쟁률이 무려 238.19대 1에 달했다. 7가구를 모집한 전용 59㎡B 타입은 1339명이 몰려 경쟁률이 191.29대 1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 중 전용 84㎡ 이하 중소형 평형대에 청약한 당첨가점도 평균 64점대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단지는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인 청약제도 개편 이후 서울에서 첫 진행하는 단지로 주목을 받았는데 뚜껑을 열어 보니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중소형(전용면적 60~85㎡ 이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는 등 인기가 꾸준하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비해 청약경쟁률이나 매매값 상승률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인기가 높자 올해도 분양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가 집값 갈라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간 전국에서 중소형 면적(전용 60~85㎡ 이하) 아파트 매맷값은 38.0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용 85㎡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17.04% 오르는 데 그쳐 두 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가구 구성이 소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생활환경이 바뀌고 있어서다. 또 대부분의 아파트는 발코니를 없애 주거공간으로 확장하면서 대형 평형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주택시장뿐 아니라 청약 시장에서도 중소형 아파트는 높은 인기를 구가중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분양한 348개 단지(12만 2441가구)의 청약 현황(2018년 12월 14일 기준)을 보면 전용 60~85㎡에 122만 426명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청약자(192만 6111명)의 63%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전용 85㎡초과 중대형 평면에는 48만여명(24.9%)이 청약을 신청했고, 전용 60㎡이하의 소형 평면에는 22만 4000여명(11.6%)이 청약했다.◇무주택자 중심 청약제도로 중소형 인기 확대중소형 선호 현상은 기해년 부동산 시장에서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11일부터 청약시장에 적용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우선하도록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두 가점제를 적용해 공급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전체 물량 75%를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고, 나머지 25%는 추첨제물량이다. 가점제(84점 만점)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저축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가점제로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수도권 청약조정지역 등에서 가점에서 탈락한 무주택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나머지 잔여가구 추첨 대상자에 포함된다. 여기서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자 우선 배정한다.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내세우자 시장 자체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중소형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고 있다”라며 “최근 주택공급규칙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건설사들 역시 공급하는 모든 가구를 실수요자가 원하는 중소형으로만 구성해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규제 강화로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 등 수요자들의 자금 확보 측면에서 올해도 대형 평형대 보다는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 요소가 훨씬 더 많다”며 “다만 물량 부담 우려가 있는데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입지와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9.01.03 I 김기덕 기자

[2019년 부동산시장은]"거래세 인하해야 시장 안정된다" 한 목소리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이 지금보다 안정되려면 ‘양도소득세 인하 및 거래 활성화’(10명·33.3%)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매물이 잠겨 거래가 끊긴 시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제 가격 찾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거래 부담을 줄여 매매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5년간 되팔기 어려운 증여뿐 아니라 최장 8년 묶이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다”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까지 더해져 매물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에서 양도세 기본세율에 2주택 보유자에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20%포인트 각각 가산세율을 부과하는 등 양도세 중과 조치했다. 다만 이는 정부가 그간 유지했던 기조를 뒤집어엎는 꼴이 된다. 한 전문가는 “거래 활성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정책 일관성이 없어져 정부가 이를 쉽게 실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9명·30%)해야 한다는 응답도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도심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는 올해 집값 상승을 점친 전문가 과반이 그 원인으로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을 꼽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서울 내 주택 한 채가 아쉬운 상황”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5명·16.7%)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그 다음으로 많았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강화해 투자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추가 공급대책 발표’(2명·6.7%), ‘대출을 포함한 금융규제 합리화’(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거나 ‘주택수요를 분산하고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줄지 고민해야 한다’(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2019.01.03 I 경계영 기자

[2019년 부동산시장은]"전셋값 1~2% 더 떨어진다"…역전세난 우려도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올해 전세시장은 완만한 하락 속에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지역은 인근 아파트 역전세난 우려도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전셋값 1~2% 하락 속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이데일리가 부동산업계에서 종사하는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66.7%는 올해 전셋값 하락을 예측했다. 이들 중 60%가 1~2%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도 새 아파트 입주량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입주하는 새 아파트는 전국에 38만2212가구로 지난해(44만9224가구)보다 6만7000가구 줄지만 5년 평균치(35만여가구)에 비해선 훨씬 증가한다. 새 아파트 입주물량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38만 가구를 넘고 있다. 2017년까지는 입주물량 증가 속에서도 매맷값이 오르니 덩달아 전셋값이 동반 상승했다. 저금리 속 넘쳐 나는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렸고, 집주인들이 재계약 시점에서 매맷값 오름세에 맞춰 전세값을 현실화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금리인상, 경기 침체 우려 등이 겹치면서 매매와 전셋값이 동반 하락세를 보여 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11월 누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마이너스(-) 2.60%로 2004년(-3.57%)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하락폭은 줄더라도 소폭 내림세 또는 보합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올해도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은데다, 매매시장이 안정되고 월셋값이 떨어지면 전셋값도 하향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 전세 대체 상품이 증가한 것도 (전셋값 하락을 예상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셋값 상승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몇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에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서지 못하고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시장에 눌러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매매수요 감소로 전세수요가 증가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9.01.03 I 정수영 기자

[2019년 부동산시장은]"서울집값 보합세···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다.”올해 서울 집값(아파트 기준)은 보합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등락률이 2% 이내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집값 폭등의 피로감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아파트 신규 공급량 증가에 따라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일부 고가아파트나 신축 아파트값은 작년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서울 집값 ‘보합’ 43%…상승·하락 예측도 팽팽이데일리가 건설업계, 부동산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30명에게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서울 집값이 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3.3%로 집계됐다.그러나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30%,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26.7%로 팽팽했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 중 절반 이상(55.6%)은 상승률을 1~2%로 전망했고,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들 중에도 절반(50%)이 1~2%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합과 상승, 하락에서 의견이 갈렸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올해 서울 집값은 보합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아무리 많이 오르거나 내려도 2%대를 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장은 “최근 서울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만 상승을 기대하고 지켜보자는 수요자가 많아 하락 저지선을 형성할 것”이라며 보합세를 예상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소장도 “아파트 지역과 유형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곳이 있고, 내리는 곳이 있어서 평균으로 치면 가격 상승률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20억원이 넘는 강남권 고가 아파트와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6억원 이하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은지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실거주자보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구매해야 오르는데 올해는 투자자들이 관망할 가능성이 커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집값 하락을 예견한 전문가도 상당수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3기 신도시 기대감이 크고 금리 인상 및 종부세 부담으로 주택 보유 부담이 커져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며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갭투자자 매물 등 주택 적체 현상이 짙어지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PWM도곡센터 PB팀장은 “경기침체가 올해도 계속될 예정인 가운데 대출규제, 3기 신도시 발표로 추가 주택 공급으로 매수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며 집값 하락을 점쳤다.눈길을 끄는 건 집값 상승을 예측한 전문가 중 5% 이상 뛸 것이라 응답한 비율이 33%나 된다는 점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에서 매매시장의 수요를 줄여놓았고 재건축·재개발 억제 방침으로 신규 공급도 줄였다”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좋은 주택의 절대수량을 늘리지 못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런 결과”라고 설명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 기대감이 높고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 때문에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30~40대의 자가 점유율이 낮은데다 새집 선호 수요가 많다”고 언급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정부 추가 규제 여부가 변수될 것전문가들은 또 올해 집값의 최대 변수는 정부 정책(53.3%·중복응답)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여름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서울 집값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꺾이며 연말 하락 전환한 바 있다. 집값이 이상 기류를 보이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 규제는 시장의 가장 큰 변수라는 해석이다. 이 밖에도 △주택 수요·공급 상황(36.7%) △금리(30%) △경기 회복 여부(26.7%) △주택 입주량(13.3%) △시중 자금 유동성 상황(10%) 등이 주택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동산 상품으로는 ‘신규 청약(83.3%)이 꼽혔다. 올해는 작년보다 분양시장이 더 크게 열릴 예정이어서 기대감도 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민영 아파트 분양물량은 총 38만6741가구로 최근 5년(2014~2018년) 연평균 물량(31만5602가구)에 비해 약 23%(7만1139가구) 많다. 특히 수도권에서 전체 물량의 절반을 훌쩍 웃도는 22만4812가구가 분양한다. 경기에서 11만2195가구가 공급되며 서울은 7만2873가구, 인천 3만9744가구다.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청약제도 변경,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조율 등으로 예정 물량의 53%인 22만2729가구만이 실적으로 연결됐다”며 “상당수 단지의 분양이 올해로 이월됐기 때문에 새 물건이 많아 신규 청약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설문 참여 전문가 및 기업(가나다순)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권대중 명지대 교수,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박은영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변창흠 세종대 교수, 심교언 건국대 교수,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장, 양지영 R&C연구소 소장, 이남수 신한PWM도곡센터 PB팀장,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창무 한양대 교수, 임재만 세종대 교수,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쌍용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SK건설.

2019.01.03 I 정병묵 기자

[2019년 부동산시장은]“무주택자 내집 마련 적기···새 아파트 청약이 정답”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는 무주택자들이 청약을 통해 내집을 마련한 절호의 기회다. 이제부터라도 청약 가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올해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무주택 세대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을 보이는 데다, 청약가점제 확대 실시로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때문이다. 2일 이데일리가 건설·부동산 업계 및 연구·조사기관 전문가 등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 설문에서도 ‘2019년이 내집 마련 적기’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40%(12명)로 가장 많았다. 2020년은 30%, 2021년은 26.7%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다수가 올해를 내집 마련 적기라고 판단한 것은 올해 집값 전망과 관련이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올해 서울 집값(아파트 기준)이 보합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은 43.3%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6% 넘게 폭등했던 서울 집값이 올해 제자리걸음할 가능성이 큰데다, 정부가 무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있어 올해가 주택을 매입하기에 가장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본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꼽은 올해 투자 유망 부동산 상품은(중복 응답) ‘신규 청약’(83.3%)이었다. 신축(준공 5년 이하) 아파트(30%), 재건축·재개발 아파트(26.7%), 토지(26.7%), 경매 물건(13.3%),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6.7%)보다 훨씬 응답자가 많았다.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올해 지방 집값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90%로 압도적이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작년 서울 집값 상승세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올해는 다소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자라면, 월세 이자를 은행에 납부한다 생각하고 주택을 구매하기에 적기”라고 말했다.※설문 참여 전문가 및 기업(가나다순)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권대중 명지대 교수,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박은영 지지옥션 선임연구원,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변창흠 세종대 교수, 심교언 건국대 교수,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장, 양지영 R&C연구소 소장, 이남수 신한PWM도곡센터 PB팀장,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창무 한양대 교수, 임재만 세종대 교수,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쌍용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SK건설.

2019.01.03 I 정병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