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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도시 세종시, 청년인구 1년만에 1만여명 늘었다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젊은 도시 세종시의 청년 인구가 1년 만에 1만여명 가까이 늘었다.세종시가 발표한 청년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세종시의 청년(만15~39세) 인구는 10만 6750명으로 전체 인구의 34.1%를 점유했다.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세종시의 청년 인구는 9만 4071명으로 1년 만에 1만 2679명(13.5%)이 급증했다.순이동은 1만 5289명으로 대전과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이 주를 이뤘다.전입 사유는 직업, 주택, 가족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초혼연령은 남성 30~34세, 여성은 25~29세가 가장 많았다.청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인구는 792명, 청년 장애인 등록 인구는 1468명이다.청년의 공적연금 가입 인구는 5만 1012명으로 국민연금 4만 505명(79.4%), 공무원연금 1만 409명(20.4%), 사학연금 98명(0.2%) 등의 순이다.청년 구직신청자는 7705명으로 여성 5044명(65.5%)이 남성 2611명(34.5%)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구직희망 월평균 임금은 150만~200만원이며, 세종시내 근무를 희망했다.종사산업별 고용보험가입현황은 제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산업별 사업등록자는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의 순이다.청년의 통근·통학 비율은 75.5%로 이 중 대전으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13.3%를 차지했다.최필순 세종시 정보통계담당관은 “이번 청년통계가 지역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 세종을 만드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표를 보완해 매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문일답]국토부 "팔달·수지·기흥구, 집값 상승 우려 크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은 주택 가격과 청약시장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최근 3·6·12개월의 누적 상승률이 높고 지난달에도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모두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가 유지됐다. 게다가 교통호재도 풍부해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수원시 팔달구는 교통(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 신분당선 연장 등) 및 개발호재(화서동 스타필드), 광교신도시 상승 영향, 인계·우만동 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투자수요 유입 등에 따라 상승했다. 용인시 수지구는 비규제지역 중 최근 1년 누적상승률 1위 지역이다.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우수한 강남 접근성, 인근 규제지역(분당,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으며 집값이 올랐다. 용인시 기흥구는 인근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영향, 교통(GTX-A, 동탄~인덕원선, 서울~세종) 및 개발호재(용인경제신도시 등)로 상승했다.-부산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만 해제하고,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유지한 이유는?△동래구는 최근에도 청약경쟁률이 높았다. 올해 14.2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유지했다. 지난 6월 동래 3차 SK뷰는 12.3대 1, 지난 9월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는 17.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해운대·수영구는 누적 가격상승률이 높은데 공급물량은 적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해운대구의 경우 최근 10년간 누적 상승률(70.2%)이 전국 1위다. 수영구는 다른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유일하게 상승했다.공급물량을 보면 수영구는 향후 4년간 입주물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최근 5년 2300가구에서 향후 4년 2100가구 예상된다. 해운대구도 상대적으로 공급물량이 적은 편이다. 최근 5년 1100가구에서 향후 4년 1900가구 정도다. 자료: 국토교통부-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지역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은 어떻게 바뀌는지?주택법 제54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투기 방지를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부산광역시는 현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일광면) 7개 지역 내에서 청약 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부산시의 지역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강화에 따라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내에서 청약 시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남양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한 이유는?지난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왕숙지구(6만6000가구 규모) 개발과 GTX-B(별내~왕숙~평내호평~마석), 서울 8호선(암사~구리~다산~별내~별내북부) 및 4호선 연장(당고개~별내북부~풍양~오남~진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수석대교 건설(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추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인접한 구리(조정대상지역), 하남(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 등의 상승 영향으로 해제 시 인근 지역의 투자수요 유입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남양주시 지도 및 주요 도로·철도노선도. 국토교통부 제공.
- 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들의 월간 주택가격변동률(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규제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은 주택 가격 및 청약시장 안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최근 몇달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국토부 주정심에서는 부산 7개 지역과 경기도 남양주시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집값이 안정세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다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 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 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4개 지역의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 부산시 고시 개정을 통해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해 왔다. 또한 부산시 각 구·군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왕숙지구 개발 및 GTX-B노선 등 교통 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도 계속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 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규제지역 지정 현황(12월31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공원 살리고 공공주택 짓고..'일몰' 앞둔 도시공원 '일거양득'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활용하려는 방안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새로운 출구전략으로 떠올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공원 부지에서 풀리면 그간 가로막혔던 건축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난개발과 녹지 훼손이 우려되지만, 정부의 이번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의 공공주택지구 조성’ 방안의 경우 기존에 예정했던 공원을 짓고 주택 공급도 확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부천 역곡·고양 탄현·성남 낙생·안양 매곡 공원 ‘택지’ 지정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의 한 묘책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카드를 꺼냈다. 오는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이곳에 공원도 조성하고 주택도 짓기로 한 것이다. 김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법률상 지구지정을 하고 새로운 계획이 결정이 되면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의제 처리된다”며 “즉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2020년 7일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는 경기 부천 역곡, 고양 탄현, 성남 낙생, 안양 매곡 등 총 4곳이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천 역곡에서 5500가구를 짓고, 고양 탄현 3000가구, 성남 낙생 3000가구, 안양 매곡 900가구 등 총 1만 2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주민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지구 지정을 마치고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원 땅주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기존 미집행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공공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각 지자체에서 일몰제를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방식이 유사하지만 시행사가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땅 확보 면에서 차이가 있다.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개발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만 사들여 전체 70%를 공원으로 짓고, 나머지 30%에 민간주택 건설 등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면 이번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뿐 아니라 연접한 땅까지 추가로 사들여 공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조성되는 공원 면적은 더 크다.김 단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원과 개발되는 택지 비율이 7대 3이라면 이번 지구 지정은 8대 2 또는 9대 1로 공원으로 조성되는 면적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업시행사로 LH나 각 지자체 도시공사 등이 나서는 만큼 그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안고 있던 사업자 선정 특혜 시비 우려도 줄이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실제 고양 탄현의 경우 탄현근린공원 부지를 포함해 공원 앞의 훼손된 땅까지 추가로 매입해 전체 면적 41만5000㎡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32만1000㎡ 가운데 78.8%인 25만3000㎡를 공원으로 만든다. 성남 낙생근린공원은 예정된 공원 부지(5.9㎡) 면적 대비 실제 조성 비율이 5.5㎡ 규모로 93.6%에 달한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이번 지구 지정 방안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나타나는 개발사업자 특혜 시비를 비롯해 과도한 용적률 부과,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도 불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지자체의 해묵은 과제였던 공원 조성은 물론 땅주인의 보상 관련 민원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묵은 과제 해결하지만 교통 지옥 ‘주민 우려’정부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직접 사들여 주택 건설과 함께 공원도 짓기로 하면서 지자체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2년도 안 남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부지 매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했지만 천문학적인 매입 비용으로 사실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020년 7월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는 전국에 총 2156곳, 367.6㎢에 달한다. 이를 사들이기 위한 순수 토지 매입 비용만 총 4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몰제 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선 공원을 지킨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천만다행으로 LH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한다니 한 시름 놓게 됐다”며 “다만 교통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에 따른 교통대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3차 수도권 공급 계획을 결정할때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조치도 함께 논의하며 대상지를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통령 직속委, 3곳 중 1곳은 ‘유령委’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대통령 직속委, 3곳 중 1곳은 ‘유령委’-역대급 규제에 서울 집값 잡혔지만… 거래절벽·로또청약 부작용도-하청 근로자 산재 원청 책임 강화 비극 16일 만에 ‘김용균법’ 통과-민생경제 적신호에… 文 지지율 반년 새 반토막-[사설]‘민간인사찰 의혹’ 수사를 지켜본다-[사설]현실성 따져봐야 하는 ‘간선도로 주택 건설’△줌인&-좋은 날 다 갔다… 하락장에 베팅하라-500m 미만 통신구 소방설비 의무화 재난 땐 타사 통신망·와이파이 개방-외교·안보 효과는 일시적… 경제서 가시적 성과 내야△유명무실 대통령 직속委-12개委 한달에 한 번 회의도 안 하면서… 예산은 329억원 ‘꿀꺽’-靑 “법에 설립 의무 명시… 필요치 않아도 못 없애”-위원회 통·폐합안 13개 국회서 낮잠… “의원들 적극 나서야”△최저임금 갈등 최고조-車업계 인건비 年7000억 추가 부담… 중소 부품업체 생존도 불투명-“주휴수당 포함땐 내년 시급 8350원 아닌 1만30원인 셈”-미뤄진 ‘신의칙 기준’ 대법 판결… 통상임금 불씨 남겨△정치-4강과 북핵 외교에 집중 ‘한계’… 신남방 구체적 성과 도출 ‘시험대’-조국 민정수석, 31일 운영위 출석… 유치원법 ‘패스트트랙’ 처리키로-“힘센 소도 경운기 대신 못해”… 농정혁신 강조한 文대통령-김태우 폭로에 웃는 한국당-中군용기 또 KADIZ 진입… 올 들어서만 여덟번째△경제-공정거래법 개편 지지부진에… 재계 “내년 사업계획 올스톱”-억대 연봉자 70만명 돌파… 직장인 평균연봉은 3519만원-서비스업 매출 2000兆 돌파… 사업체당 매출도 5.1% 늘어-작년 나랏빚 1044.6兆 부채비율 3년 연속 감소△금융-지방 저축銀 건전성 ‘경고등’-내년부터 제2금융권 대출받아도 신용등급 폭락 안한다-부사장·부행장 전원 물갈이 부문장제 강화 ‘원펌 KB’ 구축△2018 주택시장 결산-매매가 치솟던 서울 아파트… 9·13 대책 이후 거래 끊기고 호가 ‘뚝’-입주물량 폭단에… 10년 만에 주저앉은 서울 전셋값-최고 아파트 매매가 81억원… 최고 청약경쟁률 346대1△산업&기업-LG전자 영업이익 첫 3조 시대… 구광모號 첫해 新바람-“내년 한국경제 중대한 기로… 규제 풀어 기업 氣 살려달라”-SK하이닉스, 베테랑 엔지니어 정년 없앤다-현대글로비스, 중고차 경매 출품 100만대 돌파-전세계 7000대 한정 코나 아이언맨 에디션-유가·정제마진 ‘뚝’ 정유 빅4 영업이익 ‘8兆 돌파’ 빨간불△산업·소비자생활-‘83년 돼지띠’ 안성탕면·돼지바 ‘36년 받은 사랑, 돌려드릴게요’-‘삼한사미’ 겨울나기… “커피보다 茶”-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대학·투자사’ 허브△중소기업·바이오-국산 신약 대형 기술수출 이어졌지만… 리베이트 등 투명성 논란 여전-천연화장품 이어 탈모방지 브랜드로 제2도약 하겠다-벤처기업 종사자 76.2만명… 5대그룹 합친 것보다 많아△나누는 기업, 훈훈한 세밑-車부품사 철학 담아… 13년째 ‘과학 꿈나무’ 키워-中 벽지 어린이들에 ‘꿈의 도서실’ 선물-전 직원에 5만원 봉투 배포… ‘나눔 독려’-19년 한결같이… ‘점자 달력’ 제작·기증-구세군에 5억 기부… ‘사랑의 온도’ 높여△식품박물관⑫매일유업 ‘소화가 잘되는 우유’-우유만 마시면 속이 부글부글… 걱정말아요 ‘소잘 우유’ 있잖아요△증권&마켓-주주행동주의 거세지자… SRI펀드에 자금 몰린다-‘포스트 차이나’라더니… 연중 최저 베트남증시에 투자자들 ‘울상’-국제유가 급락에도 항공주 ‘한숨’… 왜△증권-‘국민연금 따라하기’… 연기금 블라인드 출자, 대형사 쏠림 뚜렷-코스닥 상장사들 ‘신사업 행보’… 주가는 희비-IPO시장 ‘꽁꽁’… 올해 새내기株 72곳 중 46곳, 공모가 밑돌아△여행-가는 해, 오늘은 내가 훔쳐간다△스포츠-61개월 침묵 깨고 우즈 통산 80승… 10cm 파 퍼트에 전 세계 환호-이달의 선수상 이래도 안줄래-무리뉴 떠나자 펄펄 나는 포그바-전통의 명가 한라냐, 무서운 신예 대명이냐△사람&나눔-녹아내린 헬멧 사이로 뺨이 타도 화마와 맞선 ‘火벤저스’-인도네시아 초등생들에 ‘한국 방문 항공권’ 선물-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서울예대 ‘삶의 빛’ 상 수상-한라그룹 ‘2018 워크 투게더’ 캠페인 중증장애아동 치료비 4500만원 모아-안성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눈물의 여왕’ 원로배우 이경희 별세-[인사가 만사]△오피니언-[목멱칼럼]아기 예수도 난민이었다-[데스크의 눈]최저임금 연착륙 비상대책 세워라-[기자수첩]알맹이 빠진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부동산-공원 살리고 주택 짓고… ‘일몰’ 앞둔 도시공원 일거양득 ‘묘수’-내년 수도권 12만가구 분양 올해보다 50% 더 풀린다-서울아파트, 경매시장서도 ‘찬바람’ 낙찰가율 올들어 첫 100% 아래로-‘일산 부촌’ 위시티 내 자이타운 마지막 단지 분양△사회-“폰트 저작권 위반하셨네요”… 법무법인 무차별 내용증명 주의보-대검, 김태우 수사관 ‘해임’ 요구… 靑 특감반 수사 본격화할듯-주말 체감기온 -20도 ‘세밑한파’-대한항공 오너家, 260차례 걸쳐 명품 밀수입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융권 흔드는 실세 물밑경쟁 불붙었다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금융권 사외이사 큰장 선다]금융권 흔드는 실세 물밑경쟁 불붙었다-“추격형 경제는 한계…산업화 업그레이드, 현장 얘기 듣겠다”-올 코스피 22%↓…농사 망친 개미들 “내년이 더 걱정”-[사설]땜질 처방으론 자영업 살리기 어렵다-[사설]‘윤창호법’ 시행에도 여전한 음주운전△줌인&-창의성 넘보는 AI에 자극 ‘적과의 동침’ 나선 광고쟁이-“글로벌 약세장, 이제 시작일 뿐”△금융권 사외이사 큰장 선다-전문성 갖춘 인재 현미경 검증…낙하산 막고 ‘진정한 감시자’ 영입할 듯-SC제일은행 4명 중 2명 여성…사외이사도 ‘여풍’-금융지주 사외이사 연봉 6500만원…CEO 인사에도 입김△경제 살리기 진땀 빼는 2기 경제팀-최저임금 연착륙 위해 9兆 푼다지만…지속 힘들고 사각지대 여전-인건비 충격 해소, 인재투자 기업 지원…경제활력 제고 방안 쏟아낸 민간위원들△정치-‘전쟁 없는 한반도’ 첫발 뗐지만…서해 NLL, 전작권 환수 준비는 ‘숙제’-10년 만에 판문역 간 열차…유라시아대륙 달릴 날 올까-佛 ‘최연소 30대 대통령’ 마크롱 한국이라면? 헌법상 출마도 못해-결국 이견 못좁힌 김용균법·유치원3법…연내 처리 ‘먹구름’-“한국당, 비겁자·배신자 헐뜯기 멈춰야”△경제-기재부 “공무원도 호봉제 폐지해야” vs 인사처 “업무특성 달라 어렵다”-또 줄어든 아기 울음소리-‘하도급 갑질’ 대우조선 역대 최대 108억 과징금-한은 “내년 통화정책 물가안정 목표치 2% 유지”△금융-대구은행장 9개월째 공석 ‘초유의 사태’…내부 출신 고집 버려라-저축은행중앙회장 내달 21일 선출-“인사 통보 당황스럽다”…불만 드러낸 위성호-IBK기업銀·기술보증기금 해외 진출 기업 지원 MOU-“고용차별 금지”…주택금융공사, 인권 경영 헌장 선포△에너지 전환 팩트체크 독일편-전기료 18년간 2배 올랐지만…전력소비 줄여 美·日보다 적게 낸다-기업만 ‘재생에너지 부담금’ 면제…시민 “형평성 어긋나”-태양광 모듈에 묻은 먼지…물 세척 가능△올해 과학기술 10대 이슈-누리호 발사로 우주길 열고…‘미세먼지와 전쟁’에 과기계도 동참-10대 이슈 핵심 키워드는 ‘지속가능성’ 국민 행복지수와 직결된 환경·에너지 이슈 많아△산업&기업-심플앱·원터치…‘삼성 폴더블폰’ 디자인 올인-“우리 경제 구조적 하향세 접어들어 규정만 고치는 링거 처방으론 한계”-대우조선 애물단지 ‘소난골 드릴십’ 인도 확정-중거리 노선 늘리고 상장까지…덩치 키우는 LCC-민노총 압박에…노조 전문가 뽑는 LG전자△소비자생활-밑반찬서 고급식품으로…어묵 ‘맛 한류’대표 넘본다-美 ‘쥬시 꾸뛰르’ 제품 신세계인터, 독점 판매-황당한데 자꾸 끌려…‘B급 광고’에 소비자들 웃었네-제주 삼다수, 페트병 무게 줄이고 색깔 없애…‘친환경’ 앞장△중소기업·바이오-인보사 등 국산 신약 6종…올해 블록버스터 신약 등극-경로당 노후시설 개선 등 지역 상생 프로그램 가동-[현장에서]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희망고문만 하다 해 넘겨-휴젤 ‘웰라쥬’ 브랜드,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입점△삼성 노트북 펜S-펜 만난 노트북…‘만능 재주꾼’ 변신-시장점유율 51%…25년간 노트북 새 역사 써온 삼성△증권&마켓-“저가매수 기회라더니”…‘검은 10월’ 뛰어들었다 손실 더 키워-집값 10%↑ 증시 20%↓…주택과 주식 사이 ‘희비’ 엇갈려△증권-올들어 불성실공시법인 42% 급증…개미들 투자 주의보-에어부산 오늘 코스피 상장 증시환경 악화로 흥행 걱정-싼커 아닌 유커 온다…봄 기다리는 카지노·면세점株-유가 급락에…원유 ETN에 선두 빼앗긴 양매도 ETN△문화&스포츠-음악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 제대로 전달하는게 내 임무-유료시사회에 전야 개봉…개봉일, 이럴 거면 왜 있니-선종 10주기…‘바보’ 김수환의 이야기△스포츠-니가 가라, 벤치!-내년엔 들러리 아닌 주인공 될래요-한국 여자골퍼 세계 10위 내 4명 ‘최다’-한국, 월드컵 독일전 승리 AP 선정 ‘올해 스포츠 이변’-이근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 새 회장에△사람&나눔-전 재산 후진 양성에…김복동 할머니 ‘바른 의인상’ 수상-‘나눔 문화 확산’ 한진그룹, 성금 30억 기탁-과일 품종 국산화 성공…남은영 연구사 ‘농업기술대상’-KBS 감사에 김영헌 전 사장-조성부·이학영·조백근 ‘2018 장한 고대언론인상’-한국연극 새지평 제시…‘템프파일’ 서울연극인 대상-황수 일진전기 대표…변정출 일진다이아몬드 대표△오피니언-[김지현의 IT 세상 읽기]고객 만나려면…디지털 세계로 가라-[생생확대경]보여주기식 안전대책 안 된다-[e갤러리]박병원 ‘수련’△부동산-도로·차고지 위에 집 짓겠다는 서울시…8만가구 공급은 ‘첩첩산중’-‘최고 부촌’ 한남동 단독주택 공시가격 50% 오른다△사회-내년 최저임금 8350원…월급 210만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서울 택시 기본요금 3800원으로 오른다-“올해만 여덟분 하늘로…할머니 기억하겠습니다”-특검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7년 구형-몰카 불법 유포 걸리면 무조건 5년 이하 징역
- 서울 고밀도 개발로 8만가구 짓는다… 공급까지는 ‘첩첩산중’(종합)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고속도로 위에 조성한 독일 ‘슐랑켄바더 슈트라세’ 같은 건축물을 앞으로 서울에서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부족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도로 위에 건물을 짓는 이색 사업을 펼친다. 또 상업·준주거·역세권지역 용적률(건축물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상향, 정비사업 단지 내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 세부 공급 계획’ 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을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선보여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용적률 상향으로 3만5000가구 공급 서울시가 공급하기로 한 8만 가구의 세부 계획은 △부지 활용(2만5000가구)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가구)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가구) 등의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기존 부지 활용 계획에는 버스 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가장 공급 숫자가 많은 도심형 주택 공급은 상업지역 주거 비율(400%→600%)과 준주거지역 용적률(400%→500%) 상향 등을 통해 이뤄진다. 또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도 90%까지 확대, 상향분의 50%를 공공주택으로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은 도시계획조례 및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역세권 반경 250m 내 입지, 규모, 노후도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체 1만7600가구 중 임대주택 5600가구, 분양 1만2000가구 비중이다. 내년 SH공사가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또 역세권 반경 250m 내 입지, 규모, 노후도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건 도로 위에 조성하는 주거단지다. 신내IC~중랑IC 구간 북부간선도로 상부 500m 구간에 2만5000㎡규모 건물을 지어 1000가구를 공급한다.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공사 완료 후 도로가 인공대지 위 주택가 사이의 터널을 관통하면서 지나게 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용도 변경 3년간 한시적 시행… 민간사업자 참여 ‘관건’ 업계 전문가들은 주거 연면적을 늘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상업용 건물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판단하는 사업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다 상업용 시설을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는 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용적률 완화 특례기한 3년으로 못 박으면 이미 개발이 지연된 곳은 모르지만, 신축은 대상지가 많지 않아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시가 용적률을 상향하면 민간업체서 나서야 하는데 파격적인 인센티브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건물주나 시행사가 임대비중이 많은 건물을 지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도심 내 공실률이 높은 빌딩에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500가구에 그칠 정도로 공급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다. 서동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심 내 빌딩이나 오피스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은 기존 시설에 난방시설, 엘레베이터 등 주거용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재개발 등 신축하는 건물이라며 주거시설을 넣는 것이 가능하지만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등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중을 줄이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방안도 조합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지 않기 위해 당장 가용토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내 놓았지만, 장기적으로 비축토지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부지 위에 짓는 주택은 분양이 아닌 영구임대 형태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 GS건설 ‘위례포레자이’ , 1순위 청약 내년으로 연기
- GS건설 ‘위례포레자이’ 조감도.(GS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위례신도시에서 3년 만에 공급되는 ‘위례포레자이’ 청약 일정이 2019년 새해로 연기됐다. GS건설은 지난 21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위례포레자이의 분양 승인이 늦어져 청약 일정이 예정 보다 한 주 밀리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례포레자이 청약 일정은 내년 1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됐다. 1월 14일 당첨자가 발표되며, 같은 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경기도 하남시 위례지구 A3-1BL블록에 들어서는 위례포레자이는 지하 4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면적 95~131㎡ 총 558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전용면적 △95㎡A 78가구 △95㎡B 43가구 △101㎡A 239가구 △101㎡B 163가구 △108㎡T 3가구 △131㎡ 32가구 등 모든 가구가 중대형으로 구성된다.이 단지는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가 182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지난 9.13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돼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위례포레자이는 특별공급(71가구)을 제외한 일반분양(487가구)의 50%를 가점제 방식으로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배정한다.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줘 실질적으로 전체 일반분양 가구의 87.5%(가점제 50%+추첨제3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될 예정이다. 가점제와 추첨제 모두 지역 우선 공급으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가구의 30%가 우선 배정되고, 이후 경기도 거주자 20%, 서울·인천 거주자 50%에게 순차적으로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공공택지 분양으로 전매 제한기간은 8년(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 70% 미만시)으로 제한된다.임종승 GS건설 위례포레자이 분양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위례지구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지난 21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이후 많은 내방객들이 다녀가는 등 기대와 관심이 높다”며, “위례자이,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등 위례지구의 품격을 높인 명품 브랜드 자이를 북위례에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위례포레자이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자이갤러리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1년 5월 예정이다.
- 서울 고밀도 개발 통해 8만가구 짓는다.. 공급까지는 ‘첩첩산중’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주거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유럽과 같이 도로 위 혁신적인 공간 개발과 함께 상업·준주거·역세권지역 용적률(건축물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상향, 정비사업 단지 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지 개발에 따른 사업성 부족과 정비사업 조합들의 반발로 정해진 기한 내에 목표 물량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통한 주택 공급 방식.(서울시 제공)◇용적률 상향으로 3만5000가구 공급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수도권 주택공급 서울시 세부계획’ 발표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을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선보여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택 공급 방안은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1·2차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9·21 주택 공급 대책에서 11곳에서 총 1만282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2차 공급 계획’에서는 서울시 1만5000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4000가구 등 32개 부지에서 총 1만9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5만5000여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급하기로 한 8만 가구의 세부 계획은 △부지 활용(2만5000가구)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가구)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가구) 등의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기존 부지 활용 계획에는 버스 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버스 차고지 복합개발의 경우 1층은 차고지, 상부는 공공주택, 공원, 생활서비스시설 등을 짓는 방식이다. 특히 가장 공급 숫자가 많은 도심형 주택 공급은 상업지역 주거 비율(400%→600%)과 준주거지역 용적률(400%→500%) 상향 등을 통해 이뤄진다. 또 도심 내 정비사업구역 주거비율도 90%까지 확대, 상향분의 50%를 공공주택으로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은 도시계획조례 및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 기간 동안 도심 내 임대 5752가구·분양 1만1058가구 등 총 1만681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역세권 반경 250m 내 입지, 규모, 노후도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체 1만7600가구 중 임대주택 5600가구, 분양 1만2000가구 비중이다. 내년 SH공사가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또 역세권 반경 250m 내 입지, 규모, 노후도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과 용산구 업무용 빌딩 등을 시작으로 전체 1만7600가구(임대주택 5600가구· 분양 1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용도 변경 3년간 한시적 시행… 공급 ‘의문’ 업계 전문가들은 주거 연면적을 늘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상업용 건물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판단하는 사업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다 상업용 시설을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는데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용적률 완화 특례기한 3년으로 못 박으면 이미 개발이 지연된 곳은 모르지만, 신축은 대상지가 많지 않아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없을 수 있다 ”이라며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해야 하는 민간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도심 내 공실률이 높은 빌딩에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500가구에 그칠 정도로 공급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다. 서동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심 내 빌딩이나 오피스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은 기존 시설에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개발 등 신축하는 건물이라며 주거시설을 넣는 것이 가능하지만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등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중을 줄이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방안도 조합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지구의 경우 단지별로 공공시설을 기여하는 비율 정해져 있는데 정말 필요한 복지 시설만 짓고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직겠다는 것”이라며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충분히 조합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택공급 방안 세부 내용.(서울시 제공)
- 한국은행이 전문가 172명에게 물었다…"서울집값 떨어진다" 66.6%
- 자료=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주택시장 전문가들 10명 중 7명이 내년 서울지역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올해 주택시장이 지역별로 냉탕과 온탕이 뚜렷이 나뉜 가운데,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경기,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지역별 주택가격 변동 요인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 전문가들 중 66.6%는 내년 서울지역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서울 집값이 현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 전문가는 26.7%였으며, 집값 상승을 전망한 경우는 6.7%에 그쳤다”고 밝혔다.한은 15개 지역본부(강남본부 제외)가 지난 11월15일~12월5일 중 지역별 주택시장 전문가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전문가에는 건설 및 부동산업 종사자가 86명, 은행 등 금융업 종사자 40명, 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 46명이 포함됐다.주택시장 전문가 172명 중 수도권 주택시장 전문가는 29명. 이들은 내년 주택가격 하락 이유로 △대출규제 강화 등 정부정책 △투자(투기)심리 둔화 △주택가격 부담에 따른 조정 등을 들었다. 9·13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서울지역 주택시장 활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올해 1~11월 서울지역 집값이 6.2% 급등한 만큼, 가격부담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서울지역뿐 아니라 대부분 지역의 집값이 내년중 하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전문가들은 경기와 대전, 세종지역 등 정도만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지역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본 전문가는 각각 60.0%, 63.7%, 63.6%였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집값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부산, 울산, 강원, 충북의 집값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경북, 경남, 충남 등은 하락 전망이 70~80%대였다.한편 올해 주택시장은 지역별로 냉탕과 온탕이 뚜렷이 나뉘었다. 올해 1~11월중 집값은 서울이 6.2%, 광주, 전남, 대전, 세종, 대구 등이 2~3%대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울산과 경남은 각각 6.0%, 4.4% 하락하고 부산, 충남, 충북, 경북, 강원 등은 1~2%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집값이 상승한 지역 중 서울과 광주 세종은 풍부한 유동성과 개발 호재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지역의 경우 집값상승 주 요인으로 ‘풍부한 유동성’(31.7%)과 ‘개발 호재’(24.4%), ‘인근지역 가격 상승’(17.1%)을 지적했다. 광주의 경우도 인근지역 가격 상승(23.5%), 개발 호재(23.5%) 풍부한 유동성(23.5%)이 주로 언급됐다. 세종은 개발 호재(35.7%)를 언급한 경우가 특히 많았다. ‘인구 유입 및 1~2인 가구 증가’(21.4%)도 주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기, 전남, 대전의 경우 각각 서울, 광주, 세종 등 인근지역 집값 상승의 간접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산, 울산, 경남은 주택가격 하락 요인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역경기(소득여건) 악화’(부산 23.3%, 울산 33.3%), 경남 25.0%)와 ‘대출규제 강화 등 정부정책’(부산 33.3%, 울산 20.0%, 경남 18.8%), ‘주택 순공급 증가’(부산 10.0%, 울산 20.0%, 경남 31.3%) 등을 언급했다.아울러 대부분 전문가들은 지난 9월 발표된 9·13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 중 75.6%(상당한 효과 23.4%, 제한적 효과 52.2%)가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특히 ‘대출규제 강화’는 상당한 효과(59.5%)가 있다고 본 전문가들이 많았다. 제한적 효과가 있다는 29.1%까지, 도합 88.6% 전문가들이 대출규제 강화의 효과를 인정했다.자료=한국은행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