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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집값 안정 신호…무주택자 내집마련 여유생겼다”
- 3기 신도시 위치도[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등 3기 신도시 택지를 공개하자,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집이 없는 사람은 매매보다는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려 하고,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 조정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통해 경기도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 하남 교산(3만2000가구), 인천계양(1만7000가구), 과천(7000가구)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등 총 41곳에 15만5000가구 규모 입지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2390가구), 동부도로사업소(2200가구), 수색역세권(2170가구),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일대(1900가구) 등 32곳에 1만8720가구 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한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될 때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내년 집값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금리인상, 입주물량 증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 시장 악재로 인해 주택 시장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대규모 택지 공급 대책까지 이어져 주택 수요층의 조급함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 9월 대출과 세금규제 등 수요 압박에 이어 이번에 공급 처방까지 시작됐기 때문에 집값 안정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도심과 외곽에 걸쳐 동시다발로 주택을 공급해 시장에 비교적 강한 ‘공급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안정세가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광역교통망 개발 계획까지 감안했을 때 기대감은 더 높아져 3기신도시 매수대기가 늘어날 것”이라며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조정 가능성이 더 커졌다.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내년 종부세 등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더 짙어져 내년 가격 조정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신규 택지들은 모두 서울과 가까워 접근성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하남은 강동구 둔촌·길동과 가까워 차량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20분대, 분당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며 “과천은 서초구 우면동이나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연계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 계양은 김포공항역과 가깝고 특히 인근 마곡지구의 3.36㎢ 규모 R&D센터·업무지구와 연계한 자족기능의 수혜가 이뤄질 것”며 “남양주 왕숙은 기존 다산신도시와 별내지구의 택지 확장으로 동북부 주택수요 및 한강이남 출퇴근 수요 분산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향후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합리적 분양가와 택지조성 시 약속한 자족 기능, 그리고 광역교통망의 인프라 개선 속도가 결국 3기 신도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와 주거가 하나의 생활로 연계되고 서울 등 인근도시로 접근성이 완비되지 않는다면 장기적 서울 수요 분산에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함영진 랩장은 “단순히 택지지구 내 2배 이상의 도시지원 시설용지(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를 확보한다고 해서 판교 신도시처럼 자족기능이 안착하고 자발적인 기업육성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세금 및 임대료 인하 외에도 기업을 위한 다양한 행정지원과 문화·교육·업무 집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이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반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지 공급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지자체가 적극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적 사고를 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발표를 호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토지 투기대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 [3기 신도시][일문일답]국토부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우 인천시 계양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대규모 택지지구는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구 지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택지는 보상을 마치고 2020년부터 주택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문기 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내년 상반기 나올 3차 공급 계획에도 이번 발표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등 개발 방향이 똑같이 적용되나. △그렇다. 내년 상반기 3차 공급 계획에서 11만호 공급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언제 발표될지 구체적으로 월까지 밝히긴 어렵다. (신도시급이) 1~2곳 될진 유동적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A·B·C 노선의 향후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나.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 C노선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르면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B 노선은 내년까지 예타 통과를 마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광역교통대책이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 어떤 식으로 무엇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있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급행·간선 중심으로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 신안산선은 고속으로 서울에 진입 가능한 노선이다. 이런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해야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세웠다. 수도권 취약지를 보완하는 대책도 담았다. 예타를 거치는 데 장기간 소요되면서 추진이 잘 안된 사례가 많았는데 예타를 거친 GTX A·C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 신분당선 연장 등은 이번 대책에서 결정할 순 없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타 등을 논의하겠다. GTX B노선은 예타가 진행 중이어서 이를 빠르게 진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예타를 마무리 짓고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현했다. 신분당선 연장 등처럼 입주민이 재원을 분담했는데도 예타에 걸려 추진 안된 사항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입주민 재원 분담 사업이 국가 사업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데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해 협의 추진하겠다. -종전보다 두 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누가 부담하게 되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그간 주택공급 가격을 낮추는 위해 2기 신도시를 공급하다보니 광역교통 시설이 부족했다. (3기 신도시엔) 사업비 20%를 교통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망이 완비된 신도시를 공급함으로써 소기의 정책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1기 신도시는 대중교통 분담률이 50%인 데 비해 2기 신도시의 경우 27% 수준에 불과하다. 2기 신도시에 비해 두 배의 자금을 교통에 투입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 -3기 신도시 위치가 1·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다. 기존 신도시가 타격 받을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1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교통망이 갖춰졌지만 문제는 2기 신도시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교통망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고속, 대량으로 서울에 진입할 교통 중추망을 구성해서 교통 문제의 숨통을 틔울 생각이다. 또 중요한 부분이 M버스다. 3월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책에 반영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승센터를 (서울 인접한 지역 곳곳에) 구축하고,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노선을) 수용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도시가 80~90% 입주할 때까지 버스가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준공영제를 통해 입주 시점과 동시에 M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선정된 택지지구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가 많이 늘고 일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오늘 발표된 택지지구에 대한 특이한 토지거래 동향이 따로 없었던 걸로 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이후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과천 등 지역주민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안다.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발표한 택지에 대해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태스크포스(TF)에서 30차례 넘게 회의 했고 그 과정에서 개발 방향 등을 충분히 협의했다. 앞으로도 지구 지정하고 지구 계획 수립 절차가 남아있는데,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지난 9월 국토부가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했는데 이번 공급 계획에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없었다.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는 없는 건가. △처음에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 입지가 우수한 24곳 1만9000호 공급안을 내놨다. 여기에 용적률·종 상향 등으로 4만호 공급도 제시했다. 이에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시장 불안이 있을 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서울 내 공급 계획은 언제쯤 구체화할 수 있나.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처럼 이미 시유지인 곳은 내년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고 2020년 착공이 가능하다. 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주택을 놓는, 혁신적이고 획기적 방안이 추진되는 곳의 경우 위를 덮는 공사가 진행되고,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공급게획은 부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나머지 5만5000호는 용적률·종 상향에 따른 증가분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는 안이다. 서울은 직주근접, 중심지를 고밀복합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당초 매각 대상으로 알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번 안에 포함된) 서울의료원 부지는 강남병원이라고 시립병원 자리였는데 서울의료원이 신내동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주차장이나 일부 의료 기능을 겸하고 있다. 그간 매각 대상 부지로 관리해왔는데 부지 전체에 주택을 짓는 건 아니고 4분의1 정도를 활용해 800가구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테크노밸리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계양테크노밸리를 어떻게 차별화할지 방안이 있나. △판교테크노밸리 규모가 66만㎡인데 이번에 지정된 대규모 택지 네 곳엔 (이에 비해) 2~3배 규모로 추진한다.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자체와 협의해서 반영한 내용이다. 구체적 규모나 자족 시설의 성격, 공급 시기는 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 (공급 과잉 문제는) 공급 시기 조절을 통해 정리될 것이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겠다. -그간 시장, 언론 등에서 유력지로 꼽았던 고촌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후보지 풀(pool)이 많아서 여러 안을 검토하다가 지차체와 협의했다. (고촌의 경우) 최종 검토하는 안엔 없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印尼에 완성차 공장 세운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현대차, 印尼에 완성차 공장 세운다-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한·아세안회의 오면 신남방정책 날개 달 것”-産銀, 한국GM 연구개발 법인 분리 찬성-광주형 일자리 전국 14곳서 추진..‘규제 샌드박스’ 적극 활용-확대되는 청와대의 민간이 사찰 의혹-‘탈원전 청구서’ 누가 책임질 텐가△2면 줌인&-시진핑 “다자무역체제 지지..누구도 중국에 강요할 수 없어”-유엔 ‘김정은 처벌 명시’ 北 인권결의 14년재 채택-中시진핑 연설..알멩인 없지만 美엔 분명한 메시지△3면 매서운 감원 한파-경기 불확실성 선제 대응..4대그룹, 60대 임원 내보내고 승진자 줄여-“성장률 하락” 잇단 전망에..기업들 ‘인건비 다이어트’-비대면거래 늘고 수익 줄고..금융권도 인력 감축△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성장하는 블루오션 인도 아세안..신남방 외교에 기업도 신바람 날 듯”-“아세안 출신 엘리트 국내서 교육 ‘세종 스콜라십’으로 지한파 육성”△5면 한국GM 법인 분리 급물살-산은 “한국GM R&D 법인 10년 지속 합의”..잔여출자분 4045억원 집행-한국GM “구조조정 칼바람서 벗어났다 향후 법인등기 완료하고 신차개발 착수”△6면 산업부 2019년 업무보고-경제 살리자더니 또 백화점식 나열..“정부 믿고 투자할 ‘한방’ 필요”-‘고난도 R&D’에 100억원 지원-車부품업계 ‘3.5조+α’ 수혈..친환경차 생산 비중 10%로 확대△8면 정치-文 “정부 혁신성장 노력, 현장서 체감 못해..산업계와 소통 충분했나”-靑 “文정부, 민간 사찰 유전자 없다”-‘정보원장 먹튀’ 논란..이학재 한국당 가는 길 ‘아수라장’-답 안나오는 ‘카풀 갈등’ 與, 사회적 기구에 미루나△9면 경제-공공기관 임금개혁..‘직무따라 성과따라’ 임금 달라진다-‘대농→중소농 중심으로’ 내년 ‘농정개편’ 본격화-과일도 ‘박항서 매직’..동남아 수출액 7.3% 껑충-‘중·장년층’ 열에 세명, 공적·퇴직연금 가입 안했다△10면 금융-김범수 공정법 위반 공방, 카카오 ‘금융 영토확장’ 발목잡나-‘4년 공백’ 국민銀 감사 후보 주재성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MG손보 자본확충 난항..가입자들 ‘해지해야 하나’-신입직원들 만난 조용병 회장..“One 신한” 강조△11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책임 묻기만 급급한 공직사회..새 시도 칭찬하는 문화 만들어 혁신해야”-양 원장의 성공한 워킹맘 되는 비결△12면 산업&기업-SK하이닉스, 용인에 반도체 공장 짓는다-몰상식한 아이돌팬 ‘NO’ 대한항공, 환불 수수료 인상-“동남아 시장 점유율 25%까지 확대”..정의선 新남방-르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부산서 만든다-현대重 555억 규모 잠수함 창정비 수주△14면 산업-GS칼텍스 ‘車빌리러 주유소로 오세요’-박정호 SKT·SKB 사장 겸임 SKB ‘방송+통신’ 1등 회사 만들 것- 티맥스 “더 케이 프로젝트서 국산 SW 배제 당해”-LGU+·한양대 ‘5G망 자율주행車’ 운행 성공△15면 소비자생활-파티의 계절..‘와인 연말 특수’에 설레는 대형마트-‘선장’ 잃은채..표류하는 면세점협회-되살아난 화장품 中 수출..내년엔 진출 더 쉬워져-크기·색상 제각각인 옷 집에서 입어보고 사세요△16면 중소기업·제약-‘헐값’ 받는 국산신약..제약사들 “개발 의지 꺾인다”-‘소비자 만족도 평가 대상’ 동국제약, 3년 연속 수상-中企가 뽑은 내년 사자성어 ‘중석몰촉’..왜-KCC 안전한 교실 위해 팔 걷었다△18면 증권&마켓-IT株 ‘우울한 송년회’..실적 우려에 목표가 줄줄이↓-연말 증시에 산타 온다면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서’-정부 통근 지원 기대감에..수소차 관련 株 ‘쌩쌩’-우정사업본부, 중국 주식시장 투자 나선다△19면 증권-체질 개선에 해외공략 성공..사모펀드 인수 기업들 잘나가요-제약·바이오 연구개발비 등 무형자산 회계처리 개선 논의-안정적 수익률 기대..신한금투, 체코 프라하 빌딩 매입-美 쉬완스 인수 CJ제일제당, 이번엔 푸드테크 투자△20면 BOOK-‘G2 전쟁’ 승자는 결국 중국이라는데..한국은?-중국이 이긴다-쪼그라드는 한국..“골든타임은 5년”-수축사회-투쟁→축제..‘21세기 데모’ 탐구서-21세기 데모론-실존주의·관태기..‘Z세대’의 참모습△22면 스포츠-제니퍼 송 “내년 US오픈 우승..美골프협회 주최 대회 트로피 다 가질래요”-박항서 ‘올해 최고의 인물’..베트남 국영TV 이례적 외국인 선정-“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시 직접비용 3조8570억원 전망”-울보 권성열 “내년엔 눈물 대신 멋진 세리머니 기대하세요”△24면 사람&나눔-“생명 구하는 건 당연..그저 할일 했을 뿐”..불난 차량서 운전자 구한 택배의인 유동운씨-박성택 중기중앙회장 “中企정책 반시장 성격 강해..디테일 부족”-포니정재단 “대학생들의 꿈과 열정 응원해요”-GS그룹, 이웃사랑 성금 40억원 기탁-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서울 한상협 총괄 “지속가능한 건강한 스타트업 만들기에 노력”-김창권 롯데카드 대표 “베트남 금융업 발전에 노력”△25면 오피니언-퇴계 정신 담은 금융- ‘국가부도의 날’이 보낸 경고-반복되는 제약업 모럴해저드 대책 세워야△26면 부동산-주택시장 매매거래 꽁꽁 11월 전국 거래량 30%↓-10년 공공임대 지원책에..입주민 “핵심인 분양전환가 조정 빠져”-내년에도 100곳 선정,,도시재생 뉴딜사업 ‘착착’-안양에 교통·교육·생활인프라 갖춘 대단지 아파트△27면 사회-“車제조업체도 미세먼지에 책임”..정부 친호나경차 의무 판매제 검토-法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 ‘지시’ 이규진·이민걸 정직 6개월-수능 마친 고교생 10명 강릉 펜션서 참변..‘가스중독’ 가능성
- '분양전환가 조정 못한다' 정부방침에…10년임대 입주민 "상한제라도 적용해야"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내년부터 분양 전환이 본격화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놓고 정부와 입주민간 갈등의 골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입주민(임차인)들의 분양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임차인들은 ‘알맹이 빠진 껍데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분양 전환 갈등의 핵심인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서다. ◇ 22일 대규모 집회…“10년간 살던 집에서 쫓겨날 판”정부의 분양전환 임대주택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 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오는 22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에 허울 뿐인 정책이라며, 서민이 감당할 수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낮추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집회에는 경기도 성남 판교, 수원 호매실·광교, 제주, 부산 등 전국의 10년 공공임대 입주민 3000여명이 모일 예정이다.김동령 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은 “현재 방식대로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할 경우 1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라며 “정부의 지원책은 대출을 지원해줄 테니 비싼 값을 주고 집을 사든지, 아니면 우선 분양을 포기하고 몇년 더 임대로 살라는 식의 ‘우는 아이 달래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이어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을 바꾸지 못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라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90% 수준인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며 꼬집었다. 특히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입주할 때 청약통장도 상실했고 10년 동안 무주택 자격유지를 위해 다른 아파트 분양도 못 받은 기회비용을 고려해서라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10년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주택이다. 기존에 5년 공공임대 주택이 있었지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보강해 지난 2003년 처음 도입했다.지난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 가구가 공급됐다. 문제는 10년과 5년 공공임대 모두 무주택 및 소득 수준 등 입주 자격이나 조건은 똑같지만, 분양 전환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을 더한 값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하고,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은 부동산 시세에 따라 값이 정해지는 만큼 10년 공공임대는 시장 여건에 따라 임차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실제 2006년 공급 당시 판교의 분양가 시세는 전용면적 59㎡짜리 아파트가 2억6000만~2억7000만원, 전용 84㎡ 3억9000만~4억원대였다. 그러나 이달 현재 시세는 전용 59㎡가 약 7억원, 84㎡는 약 10억원으로 초기 시세보다 2~3배 가량 뛰었다.◇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산정 방식은 ‘현행 유지’지난 10년간 껑충 뛴 집값에 경기 판교 등 10년 임대 임차인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기존 산정 방식을 바꿀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당시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하기로 해놓고 이제와 기준을 바꿔버리면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이미 작년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 3만3000가구를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한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대신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임대기간을 최대 4년간(주거취약계층은 최대 8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분양 전환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주택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 시기와 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내년에 분양전환이 예정된 10년 공공임대는 경기도 판교 4000가구와 동탄ㆍ전남 무안 1000가구 등 5000가구다. 2020년에는 판교 1000가구, 오산ㆍ제주 1000가구 등 2000가구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 공급 시작하는 문재인표 공공주택.."배분시스템 손질 시급"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신혼희망타운이 이번주 입주자 모집에 돌입한다. 1년 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약속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이 본격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신호탄이다. 임대주택 재고율(2016년말 기준 6.3%)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8%)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 오는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분양 340가구, 임대 168가구 등 총 508가구다.◇“이제는 공급보다 배분에 신경써야” 대기자명부제 도입 제안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그동안 공급물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탓에 배분체계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물량 계획을 수립한 만큼 진정한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개선된 임대주택 배분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과 산업대학원이 지난 15일 주최한 세종도시부동산포럼에 참석한 공공임대주택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대전환: 임대주택 통합과 관리’ 주제를 놓고 정부에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인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이 정말 ‘깜깜이’ 수준”이라며 “예를 들어 예비 신혼부부라고 하면 사전에 신청해야 될 서류, 내야 될 서류 등이 임대주택 유형별로 엄청나게 다르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그뿐 아니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뜰 때마다 매번 직접 알아서 신청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시스템인가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조차 공공임대주택 전체 유형과 각 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임대주택을 7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는 10개 항목으로, 서울시는 그보다 더 세분화해 구분하고 있다.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장은 “임대주택 종류가 다양한 것은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배분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대기자명부제 도입을 꼽았다. 대기자명부제란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가 입주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기재사항에 기초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순위를 매겨 공공임대주택 공급시 순서에 맞춰 해당자에게 통보해 입주 의사를 묻는 방식을 의미한다. 홍 소장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각각 1년에 10여차례 이뤄지는데 매번 접수인력을 임시로 채용해야 하고 대기시간도 짧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대기자명부제 도입을 위해선 LH와 SH공사가 갖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보의 통합이 필요한 데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며 “소요에 기반한 배분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 구분 현황(자료: 도시사회연구소)◇사후 관리도 중요..‘단지 재생’ 통해 여유부지 활용전문가들은 배분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관리도 정부가 보다 신경을 써야할 분야로 꼽았다. 단순히 공급하는 것만으로 주거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차원에서다.선종국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이사는 “노후 임대주택 개선사업에 매년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발주자, 임대사업자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입주자, 관리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주로 노인들이 사는 임대주택 단지에 어린이 놀이터가 법정기준에 맞춰 관리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임대주택 단지의 노후화를 언급하며 도시재생과 비슷한 개념인 ‘단지 재생’을 제안했다. 임대주택단지는 기본적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기 때문에 여유부지가 있고 이를 주거복지 사업과 접목시켜 청년들을 입주시키거나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은 시설의 관리 못지않게 공동체 활성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처장은 “2014년 영구임대주택 2개 단지에 일자리상담센터를 시범 설치해봤는데 반응이 좋아 올해는 72개 단지에 직업상담사 30명을 파견해 현재까지 754명의 일자리를 연결시켰다”며 “법 규제 때문에 고용지원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만 이같은 사업이 가능한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허용해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 1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대전환’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선종국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이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장, 조덕훈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세종대 제공.
- '리틀 판교' 대장지구, 강추위에도 모델하우스 북적..3일간 4.7만명
- 판교 대장지구에서 분양하는 주요 단지 모델하우스 내방객 숫자 및 분양가, 1순위 청약일(자료: 각사)[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이른바 ‘리틀 판교’라 불리는 판교 대장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대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한파 특보가 발효된 강추위 속에서도 판교 대장지구에서 문을 연 아파트 모델하우스 3곳에 총 5만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몰리며 대성황을 이뤘다.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일제히 개관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판교 더샵 포레스트’·‘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모델하우스에 총 4만7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대우건설(047040)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지구 A1·A2 블록에 공급하는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모델하우스에는 오픈 첫날 약 5000명, 3일간 총 1만8000여명이 방문했다. 분양 관계자는 “높은 서울접근성과 함께 3.3㎡당 평균 2030만원의 경쟁력을 갖춘 분양가가 수요자들에게 크게 어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특히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 자격과 청약 가점 계산에 대해 수요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판교 대장지구 A11, A12블록에 총 990가구, 전용면적 84㎡로 설계된 모델하우스에는 주말 사흘간 1만8000여명이 몰렸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판교 더샵 포레스트의 입지가 판교 대장지구 내 다른 단지보다 좋다”며 “작년과 올해 판교, 분당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분당 더샵 파크리버’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대건설(000720)·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판교 대장지구 A3·4·6블록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모델하우스에는 오픈 첫날 3000여명 등 3일간 1만1000여명이 다녀갔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전용면적 128~162㎡로 구성돼 판교 대장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중 유일하게 모든 가구가 대형이다. 대형 아파트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고급화 콘셉트를 적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평균 분양가는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가 3.3㎡당 2030만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판교 더샵 포레스트가 2080만원,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2433만원이다. 청약일정은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가장 빠르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오는 18일 1순위 당해지역(성남 1년 이상 거주 대상) 접수를 진행하며, 19일 1순위 기타지역(성남 1년 미만·수도권 거주 대상) 청약을 받는다.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와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청약날짜가 동일하다.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당해지역 등 청약 일정이 같고 당첨자 발표일도 둘 다 내년 1월 4일이다.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입주시기는 세 단지 모두 2021년 5월이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와 판교 더샵 포레스트는 모델하우스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마련했고,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만들었다.한편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구역을 재개발하는 ‘더샵 파크에비뉴’도 같은 시기 모델하우스 문을 열었다. 주말 3일간 1만1000여명이 방문했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의정부시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고,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1년 7월 예정이다.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포스코건설 제공.
- [금융브리프]교보생명 60년만에 IPO 추진…산업은행, 한국GM 협상 '속도'
-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0일 본점의 해양·구조조정본부와 경남 창원·경북 구미·전남 여수·강원 원주에 있는 지점·출장소 4곳을 없앤다고 밝힘.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됐기 때문. 수출입은행은 해양·구조조정본부를 없애면서 7개 본부 체제로 조직이 축소 개편됨. 이날 조직 개편으로 수출입은행은 2016년 제시한 혁신안 23개 과제를 모두 이행하게 됐음. ●교보생명은 지난 11일 정기 이사회에서 기업 공개(IPO) 추진을 결의. 창사 60년 만에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것. 이는 생명 보험사 중 6번째, ‘빅3’ 생명 보험사 중에는 3번째 상장임. IPO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잠정 결정됨. 교보생명은 “국제회계기준(IFRS) 17,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한 자본 확충이 상장 배경”이라고 밝힘. ●KDB산업은행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GM 측의 요청으로 GM 본사 배리 엥글 사장을 만나 수일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며 “한국GM과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10월 이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대화를 지속했다”고 밝힘.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논란을 놓고 GM 본사와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이라는 것. 산업은행은 한국GM의 R&D 법인 분리가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달 28일 이를 일부 인용함. 산업은행은 “주주로서의 권리 보호, 한국GM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장책 마련이라는 원칙을 갖고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사업 계획 등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 용역 기관에서 검토 중이며 (GM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 ●한국GM은 지난 13일 시설 자금 4045억원 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에 따라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우선주 1190만6881주를 주당 3만3932원에 배정받음. 주금 납입은 오는 26일. 산업은행은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약속한 7억5000만 달러(8100억원) 출자를 26일 예정대로 완료할 예정. 산업은행은 7억5000만 달러 중 절반을 지난 6월 집행했고, 나머지를 26일 집행할 예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P2P(개인 간)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핀테크(금융+기술)로 주목받아온 P2P 대출은 최근 사기·횡령 사고 등으로 투자자 보호 등이 문제가 됐음. 금융 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 등의 공시를 강화하고, P2P 대출 업체가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 상품을 광고·판매할 때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알려야 할 의무를 새로 부여했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 대출 증가 규모가 8조원이었다고 지난 12일 밝힘.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원, 한 달 전인 지난 10월보다는 2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증가 규모는 68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6조원 감소함. 다만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 증가세가 이어짐. 지난달 말 은행 가계 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22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7000억원 증가. 10월(7조8000억원)보다는 증가 규모가 줄었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경우 603조원으로 한 달 사이 4조8000억원 늘어남. 이는 2016년 11월 6조1000억원 이후 최대치임. 가을 이사철에 따른 전세 자금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고,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본격 시행(10월 31일)에 앞서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됨. 일부 은행 대출 승인이 1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이용해 10월 30일까지 은행 대출 승인을 받고 실제 대출은 11월 30일까지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예금보험공사는 내년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예금 보험료를 책정할 때 각 금융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힘.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 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보험료를 낮춰주고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등에는 보험료를 올려 받겠다는 것.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 워크숍에서 “앞으로 예금 보험료율 차등 평가 때 금융회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줄 수 없을 때 대신 예금 보험금을 지급함. 현행 예금 보험료율은 은행의 경우 예금 잔액의 0.08%, 보험·금융투자회사는 0.15%, 저축은행은 0.4%를 적용. 공사는 이와 함께 1년에 한 번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 등을 평가해 전체 3등급 중 1등급 회사는 보험료율을 5%(내년부터는 7%) 인하하고, 3등급 회사에는 5%를 올려 적용하는 차등 평가 제도를 운용함. 이 차등 평가 등급을 5~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을 새 평가 지표로 반영해 금융회사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겠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