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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MC·고용지표 '변수'…밸류업·실적 '방어' 될까
  • FOMC·고용지표 '변수'…밸류업·실적 '방어' 될까[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오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고용 지표 등에 따라 지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미국의 3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표가 기대치를 상회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언급을 할 경우 증시 약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 다만 미국 빅테크를 비롯한 국내외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호조 흐름을 보이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일 정부가 공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가이드라인이 증시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증권가에선 수출 기반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거나 불확실성의 정점을 통과한 저평가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동 리스크 완화·밸류업에 코스피 상승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4월22~26일) 코스피는 2656.33에 마감해 전주(4월19일, 2591.86) 대비 2.49%(64.4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은 841.91에서 856.82로 1.77%(14.91포인트) 올랐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상승장과 하락장을 오가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 우선 중동 리스크가 진정된 점은 호재로 작용했다. 애초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확전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란이 추가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풀 꺾였다. 밸류업 프로그램 윤곽이 드러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주주환원을 강화한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다만 금리 전망을 가늠할 경제지표는 투자심리를 억제했다. 1분기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3.4%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4분기(1.8%) 대비 큰 폭 상승세다. 특히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1분기 근원 PCE 가격지수가 3.7% 상승해 시장 예상치(3.4%)를 웃돌았다. 이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하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기에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1.6%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2.4%)를 하회하며 경기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현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끝나지 않은 인플레 우려…실적에 쏠린 눈 이번 주 증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주 국내 증시 마감 후 발표된 3월 근원 PCE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8% 상승해 시장 전망치(2.6%)를 웃돌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주 열리는 5월 FOMC 회의와 4월 비농업취업자수 발표 등이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만큼 금리 인하 기대는 점점 약화하는 상황이다. 5월 회의에선 점도표가 발표되지 않아 시장은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발언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FOMC 위원들 다수가 조기 기준금리 인하에 거리를 둔 상황”이라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하반기로 기준금리 인하를 미루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사진=NH투자증권NH투자증권은 이 같은 요인을 고려해 주간 코스피 예상 범위로 2570~2700선을 제시했다.증권가에선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1분기 실적이나 가이던스(전망치)가 개선되는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둘 것을 조언했다. 이번 주 아마존, 애플 등 미국 빅테크를 비롯해 국내에선 삼성SDI(006400), 아모레퍼시픽(090430), LG화학(051910), 하이브(352820), 네이버(NAVER(035420)), 에코프로(086520)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이들 기업 중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에 대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고환율 국면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수출주 비중을 확대하는 투자전략을 짜야 한다는 제언이다. 나 연구원은 “수출 기반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에 주목해볼 만하다”며 “중국 외 지역으로 수출액이 증가하는 화장품과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음식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오는 2일 열리는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매파적인 입장이 견지될 경우 숨고르기 국면이 당분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저평가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는 전략도 제시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5월 중 전고점 수준인 2750선 전후까지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적인 장점이 있으면서도 성장주이고 실적 불확실성의 정점을 통과 가능성이 높은 2차전지와 인터넷 등 충분히 저평가된 종목 중심으로 단기 매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주 발표되는 주요 이벤트는 △미국 5월 FOMC △미국 4월 고용보고서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 △미국 4월 콘퍼런스보드(CB) 소비자신뢰지수 △한국 4월 수출입 △중국 4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이 있다.
2024.04.28 I 김응태 기자
“국내 음성 제공량으로 국제전화까지” KT 외국인 요금제 출시
  • “국내 음성 제공량으로 국제전화까지” KT 외국인 요금제 출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대표이사 김영섭)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5G 웰컴 요금제’ 3종을 29일 신규 출시한다.외국인 장기 체류자 수는 법무부 통계 기준 약 190만명(‘24년2월)으로, 코로나 이전 170만명(‘19년2월)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외국인들을 위한 요금제와 혜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KT는 외국인의 통신 이용 편의성은 높이고 부담을 낮춘 외국인 전용 요금제를 준비했다. 특히 국내 음성통화 기본 제공량 내에서 001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001 Free’ 부가서비스(월5,500원)를 무료로 제공하는게 눈에 띈다. 중국, 베트남, 미국 등 주요 38개 국가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이다.이번에 선보인 ‘5G 웰컴 요금제’는 ▲5G 웰컴 5 (월59,000원, 5GB+5Mpbs) ▲5G 웰컴 3 (월49,000원, 3GB+3Mbps) ▲5G 웰컴 1 (월39,000원, 1GB+1Mbps), 3종이다.25% 선택약정 할인만 적용해도 ‘5G 웰컴 1 (월39,000원)’ 요금제를 월 2만원대로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5G 웰컴 요금제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10월 31일까지 전국 KT매장과 공식 온라인 채널 KT닷컴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한편, KT는 요금제 출시를 기념하여 데이터 속도 업그레이드 및 기본 데이터를 확대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10월까지 진행한다.주기적으로 본국에 해외 송금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외 송금 앱(APP) 한패스(Hanpass)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해외 송금 수수료 무료 쿠폰도 매월 2장씩 제공한다.한편 KT는 2021년 통신사 최초 외국인 전용 결합상품 ‘친구사이 무선결합’을 출시하고, 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 4개국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호하는 언어로 안내하는 ‘다국어 문자 안내’ 서비스와 외국어 고객센터(080~448~0100), ‘KT 외국인센터(KT Foreigner Center)’ 매장 운영도 하고 있다.
2024.04.28 I 김현아 기자
복부 지방 고민…"작은 목표, 자주 설정해 끝까지"
  • [지방순삭]복부 지방 고민…"작은 목표, 자주 설정해 끝까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하루 만에 원하는 몸매로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다. 결국 다이어트는 ‘장기전’이다. 오래 지치지 않아야 성공한다. 그럼에도 마음이 조급하다보니 극단적으로 섭취량을 줄이거나 무리하게 운동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힘든 길에 오히려 다이어트를 빨리 포기하는 계기가 된다. 365mc 이길상 대표원장은 이왕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장기전을 좀 더 목표 지향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와의 ‘챌린지’를 해볼 것을 제안한다. 작은 목표를 매주 세우고, 이를 잘 수행할 경우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식이다. 마치 게임하듯 퀘스트를 수행해나갈 경우 목표 달성의 즐거움을 주면서도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우선 ‘1만보 걷기’다. 매일 만보를 걷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주말에 달성 여부를 확인해본다. 매일 활동량을 늘려주는 것 자체가 신진대사 활성화를 도와 지방 관리에 유리하다. 고도비만자라면 1주일에 3~5회, 30분~1시간 정도 꾸준히 천천히 걷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다.보다 빠르게 체지방을 감량하고 싶다면 5분간 워밍업-10분간 빠르게 걷기-다시 5분간 쿨다운을 거치는 인터벌 트레이닝에 나서보자. 이를 2~3회 반복하면 좋은 유산소운동이 된다. 또, ‘물 마시기 기록’ 챌린지에 나서보자. 물을 많이 마시면 대사 활성화, 노폐물 제거 등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세포에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 문제는 이를 알면서도 하루 8컵,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매일 마신 물의 양을 기록하자.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아메리카노, 녹차 등의 음료를 마신 경우 체내 수분을 뺏기기 쉽다. 이런 음료를 마신 만큼 물을 한잔 더 마셔줘야 한다. 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공복감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이길상 대표원장에 따르면 다이어트 식단이 지겨워진 경우 ‘컬러푸드’ 챌린지로 다채롭게 먹는 것도 좋다. 채소, 야채, 육류 등 자연식품은 각자 들어 있는 영양소에 따라 색깔이 각각 다르다. 다양한 영양소 섭취에 도움이 된다.컬러푸드는 크게 6가지로 나뉜다. ▲리코펜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된 ‘레드(사과, 토마토, 적포도, 고추 등)’ ▲카로티노이드와 베타카로틴이 풍성한 ‘옐로우(귤, 호박, 당근, 감 등)’ ▲엽록소와 클로로필 색소가 함유된 ‘그린(녹색 채소류)’ ▲안토시아닌이 가득한 ‘퍼플(포도, 가지, 블루베리)?블랙(검은콩, 흑미, 김, 미역 등) ▲안토잔틴이 대량 들어 있는 화이트(마늘, 양파, 무, 배추, 감자 등)이다. 한주를 특정 컬러푸드 주간으로 정하는 것도 좋고, 익숙해졌다면 6개 컬러푸드를 매일 섭취하는 도전에 나서보자.움직이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히 하고, 좋은 영양소로 몸을 채우는 것은 다이어트의 기본 원칙이다. 이를 이어갈 경우 자연스러운 체중관리 효과는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원장은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살이 무조건 빠진다‘는 자기암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긍정의 힘은 생각보다 대단하다.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비만 관리가 된다는 연구결과도 많다.이렇듯 소규모 퀘스트들은 장기적인 다이어트를 지속하면서 건강과 웰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 단계마다 작은 성취를 통해 동기부여를 받으며,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2024.04.28 I 이순용 기자
'눈물의 여왕' 김수현, 연기도 사는곳도 '명품'
  • '눈물의 여왕' 김수현, 연기도 사는곳도 '명품'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김수현이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명품연기를 펼치면서 많은 팬들에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명실상부 한류 톱스타로 이름을 굳힌 가운데, 그가 소유한 명품 아파트의 정체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배우 김수현과 갤러리아 포레 전경 (사진=뉴시스, 이데일리)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수현은 2013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 90평형을 40억2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2011년 한화 건설부문이 지은 갤러리아 포레는 지상 45층 2개 동 총 230가구 규모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요트의 돛과 바람의 흐름을 형상화했다는 세련된 외관은 성수동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갤러리아 포레의 평수는 최소 70평부터 113평까지 대형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한 층마다 가구는 1~3개밖에 없고 모든 세대가 남향으로 배치돼 한강과 서울숲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빛의 장인’으로 불리는 세계적 건축가인 장 누벨이 맡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동구 서울숲에서 바라본 갤러리아 포레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또한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과 분당선 서울숲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 승용차를 이용할 땐 강변북로나 동부간선도로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당 주차 대수는 6.5대에 달해 철저하게 최상위 주택으로 설계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힐링 공간인 서울숲을 앞마당처럼 이용 가능하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도심 대공원 입지는 희소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한강공원도 걸어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어서 일명 ‘숲세권’과 ‘강세권’이 겹치는 황금입지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갤러리아 포레는 지난해 8월에 90평(36층) 물건이 90억원에 거래됐고, 99평(27층) 물건이 100억원에 거래됐습니다.이들 거래에 비춰보면 김수현이 2013년에 매입한 90평(20층대) 물건의 현재 시세는 약 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가치가 40억원 가량 뛴 셈입니다. 갤러리아 포레 내부에서 바라본 서울숲·한강 전경 (사진=한화 건설부문)매매가만큼이나 전세가도 어마어마합니다. 2022년 4월 갤러리아 포레 112평(44층) 물건은 보증금 75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셋값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전세가는 주택의 현재 사용 가치를 반영한다”며 “나중에 돌아오는 시세 차익이 없더라도 당장 75억원을 주고 거주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탁월한 거주환경·인프라에 초대형 평형의 희소성까지 갖춰 수요가 몰리고 그만큼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나중에 다른 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한다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2024.04.28 I 이배운 기자
제일엠앤에스·디앤디파마텍·민테크 상장 등
  • [증시캘린더]제일엠앤에스·디앤디파마텍·민테크 상장 등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번 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선 제일엠앤에스, 디앤디파마텍, 민테크, 유안타스팩16호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또 에스오에스랩, 노브랜드, KB스팩28호 등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일반청약을 시행하는 기업은 없다. ◇4월 29일(월)~30일(화)△KB스팩28호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첨단 그린도시,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소프트웨어·게임·모바일 산업,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00억원.◇4월 30일(화)△제일엠앤에스 상장-이차전지(배터리) 제조 과정 중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전극 공정’에서 첫 번째 과정인 믹싱 공정을 턴키(Turn-Key)로 공급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진행. 믹서 및 분체이송설비와 저장탱크, 믹싱시스템 등이 주요 제품. 이차전지 사업, 화학·방산·우주항공사업, 제약·식품사업 등 다양한 전방사업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믹싱공정 개선과 유관 사업으로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진행 중. -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초과 2만2000원, 공모금액 528억원.-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1432억원, 영업이익 18억원. ◇4월 30일(화)~5월 8일(수)△에스오에스랩 수요예측-라이다(LiDAR) 기술 전문기업으로, 고정형 라이다의 요소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제품화·양산 단계 진입까지 완료해 기술을 선점. 제품군은 크게 3D 고정형 라이다인 ML과 2D 라이다 GL, 라이다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솔루션이 있음. 글로벌 완성차·반도체 기업 등을 고객사로 확보함. -공모가 희망범위 7500~9000원, 공모금액 최대 180억원.-2023년 매출액 41억원, 영업손실 83억원.△노브랜드 수요예측-약 40개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로부터 니트(Knit), 우븐(Woven) 소재 중심 의류 제품의 상당 비중을 직접 디자인까지 해 수출하는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 우수한 디자인, R&D 역량을 바탕으로 단순 생산업체를 넘어 고객사 제품을 직접 기획하는 디자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있음. -공모가 희망범위 8700~1만1000원, 공모금액 최대 132억원.-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4591억원, 영업이익 105억원.◇5월 2일(목)△디앤디파마텍 상장-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신약 후보물질을 전임상 및 초기 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해 기술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미국 임상 개발에 특화된 자회사를 두고 △대사성 질환 △퇴행성 뇌질환 △섬유화 질환 등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질환군에 대한 신약 발굴, 미국과 유럽 위주의 글로벌 임상 개발 역량을 확보. -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초과 3만3000원, 공모금액 363억원.-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186억원, 영업손실 134억원. △유안타스팩16호 상장-제조업, 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바이오제약·의료기기, 2차전지, 게임·엔터테인먼트 산업, 모바일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신소재·나노융합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다만, 이에 속하지 않는 우량 회사와도 합병 추진할 수 있음.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03억원. ◇5월 3일(금)△민테크 상장-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 등의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에 대한 검사, 진단솔루션 개발 전문기업. 이차전지 검사에 최적화된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을 도입, 기존 검사 기술보다 짧은 진단 시간과 낮은 비용으로 정확한 상태 진단, 불량 검출, 불량 유형 구분 및 배터리 등급 판정이 가능한 진단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완료해 상용화.-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초과 1만500원, 공모금액 315억원. -2023년 매출액 175억원, 영업손실 66억원.
2024.04.28 I 박순엽 기자
헌재의 유류분 '위헌' 결정…달라지는 것들
  • 헌재의 유류분 '위헌' 결정…달라지는 것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민법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사건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전에도 유류분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었으나 다시 제기된 청구에 대해 기존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우선 위헌이 된 부분은 민법 제1112조 제4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고, 헌법불합치 결정된 부분은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이다. 헌법불합치 부분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에서 처음 도입됐고, 지금까지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유류분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되는 것을 막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여러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류분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졌다. 상속법 제도 전반이 1960년에 만들어져서 유류분 뿐만 아니라 상속 및 유언제도도 비현실적인 것이 많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속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시대에 맞춰 개정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인다.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바로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핵가족 제도의 확산과 1인 가구의 증가를 볼 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은 피상속인 재산의 증식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들의 생활까지 보장해줄 필요성이 사라졌다. 형제자매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위헌이 됐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인데, 그들 중에 상속결격사유까지 이르지 않지만,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패륜 행위를 하는 자까지 법이 상속분을 보호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러한 유류분 상실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다. 앞으로 국회는 유류분권자 중 장기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가족들에게 패륜 행위를 한 자, 유류분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자 등을 대상으로 유류분 자격이 없는 자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유류분 제도가 준용하는 법률 규정으로 민법 제1118조가 민법 제1008조의2인 기여분 조항을 인용하지 않음으로써 유류분청구에서 기여분 항변이 적용되지 않은 불합리가 있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사건이 분리돼 심리되고 있고, 유류분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같이 심판되지 않음에도 기여분을 반영할 수 없다면,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국회는 유류분 사건을 심리할 때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의 항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선해야 한다. 기여분 주장은 상속재산분할심판시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제 유류분 사건에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두 사건에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게 됐다. 유류분 사건은 지금까지 민사사건이었으나 앞으로는 가사사건으로 변경이 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쟁점 이외에도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유류분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①유류분권 중 배우자의 권리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같은 점은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혼인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상속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므로 배우자의 권리를 더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에 대해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유류분반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재산권에 과도한 제한이므로 이를 적정한 한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한계가 없어 공익목적의 재산증여나 가업승계 부분이 포함돼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제한돼야 한다는 점 ④유류분 반환을 민법은 원물반환만을 정하고 있어 유류분권리자 사이에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고 법원의 심리가 지연되므로 가액반환도 법원의 재량으로 가능하도록 입법조치가 필요한 점 등이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에 8개의 조항만 있는 단순한 법체계로 돼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나 경제 상황이 복잡해진 지금 47년간 아무런 변화 없이 유류분 제도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구체적 타당성이 가장 필요한 것이 판결인데 지금의 법제도로 인해 부동산에 지분이 복잡한 판결들이 계속 나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유류분 청구는 가사심판의 범위에 포함돼야 하고, 유류분권자 중 상실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돼야 하며, 기여분 주장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타당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또한 헌재가 지적한 여러 가지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들까지 반영한 제도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유류분으로 인한 폐해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유류분 제도가 개선되면 구하라 사례처럼 딸을 버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부모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유류분 사건은 상속인에게 패륜행위가 있었는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류분의 보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됨으로써 더욱 복잡해지고 판사의 재량이 많아짐으로써 재판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4.28 I 성주원 기자
LG U+, 자율주행 ‘라이드플럭스’와 기술 개발 맞손
  • LG U+, 자율주행 ‘라이드플럭스’와 기술 개발 맞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대표 박중희)와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제주특별자치도 라이드플럭스 사옥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식에는 전영서 LG유플러스 기업서비스개발LAB장,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왼쪽)와 전영서 LG유플러스 CTO 기업서비스개발LAB장(오른쪽)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다. 사진=라이드플럭스 제공라이드플럭스는 어떤 기업?라이드플럭스는 자율주행에 있어 두뇌 역할을 하는 필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2021년 국내 최초 자유 노선 자율 주행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제주공항과 중문 관광단지를 잇는 국내 최장 거리의 자율 주행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지난해 11월에는 비상 시에도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에 운전을 완전히 맡기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시연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 레벨4 자율주행 시연에 성공한 기업은 구글의 ‘웨이모(Waymo)’, GM의 ‘크루즈(Cruise)’ 등이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율주행 레벨은 1단계인 조향 혹은 가감속 중 한 개 기능 지원, 2단계인 조향, 가감속 모두 지원, 3단계인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시스템 요구 시 운전자 운전 필요, 4단계 지정된 조건에서는 운전자 없이도 운전 가능, 5단계 모든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운전 가능 등으로 나뉜다.5G 활용한 레벨4 도전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에 적용되는 ▲원격 관제 ▲원격 주행 ▲자율주행 전용 5G 통신 ▲양자 보안 등 AI 기반의 시스템을 개발, 보다 안전하고 고도화된 무인 자율 주행 기술 구축에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LG유플러스는 향후 레벨4 자율주행 시장에서 무인으로 자동차들이 목적지에 도착해 주차까지 할 수 있도록 주행의 전 과정을 전용 5G 통신 기술을 활용, 원격 관제함으로써 차량 안전성과 교통체계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먼저, LG유플러스는 라이드플럭스가 보유한 방대한 자율주행 데이터와 차량사물통신(V2X) 기술을 토대로 무인 자율 주행에 특화된 ‘AI 자율주행 도시환경관리’ 서비스 개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노면 청소, 미세먼지, 방역 소독 등 특수 목적 차량에 무인 자율 주행 기술을 적용해 차량의 주행과 배차,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관제 서비스를 구축한다.자율 주행 솔루션에 AI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AI가 도로 상태를 실시간 파악해 청소 강약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비상상황을 즉각적으로 판단, 원격 제어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전영서 LG유플러스 기업서비스개발LAB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AI 기반의 무인 자율 주행 시대를 앞당기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는 “LG유플러스와 다양한 자율주행 분야에서 협력해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모빌리티 이용 경험을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화물운송중개 화물잇고와도 제휴이와 함께 화물 자율 주행 기술도 공동 개발 및 실증하며 향후 LG유플러스의 화물운송중개 디지털전환(DX) 플랫폼 ‘화물잇고’와 전략적 사업 협력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5G 기반 저지연 통신과 AI, 자율주행 등 다방면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 모델 발굴에 협력하는 등 차세대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24.04.28 I 김현아 기자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앞두고 인질 영상 추가 공개
  • 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앞두고 인질 영상 추가 공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영상을 추가 공개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공격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납치한 바 있는데 최근 인질 영상을 공개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하마스가 27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남성 키스 시겔이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AFP)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여단은 27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스라엘 남성 인질 2명 영상을 공개했다. 하마스는 앞서 지난 24일에도 미국계 이스라엘인 남성 인질의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이날 공개된 인질은 미국 시민권자 키스 시겔과 옴리 미란이다. 시겔은 지난해 10월 7일 크파르 아자 키부츠의 자택에서 아내와 함께 붙잡혔다. 미란도 같은 날 니르오즈 키부츠에서 끌려갔다. 현지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시겔의 아내 아비바는 지난해 11월 일시 휴전 기간에 풀려났다.이들은 약 3분 길이의 영상에서 신원을 밝히고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자지구 휴전·인질 석방 협상의 타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시겔이 22~30일 유월절 연휴를 언급하고 미란은 자신이 202일 동안 인질로 잡혔다고 밝힌 점을 볼 때 영상은 최근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공개한 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이 발발한 지 204일째다.이스라엘 당국은 하마스가 그동안 인질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교묘한 심리전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인질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협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로도 보일 수 있다.한편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무장대원을 침투해 약 1200명을 죽이고 250명 가량을 인질로 끌고 갔다.인질 중 100여명은 지난해 11월 일시 휴전 기간에 풀려났거나 구출됐지만 약 130명은 아직 잡혀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중 3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한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라파에 하마스 지도부와 잔당, 인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진입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곳에 140만명의 피란민이 몰려 있어 본격 진입이 시작되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하마스가 27일(현지시간)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남성 옴리 미란이 말하고 있다. (사진=AFP)
2024.04.28 I 이명철 기자
잠실 우성 26억 3000만원…양주 덕계동 금광 48명 몰려
  • 잠실 우성 26억 3000만원…양주 덕계동 금광 48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이 26억 300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에는 48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은 83억 5400만원에 넘겨져 이번주 최고가 물건이 됐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 (사진=카카오)4월 4주차(22~26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851건으로 이중 914건(낙찰률 23.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6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9%,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26건이 진행돼 208건(낙찰률 22.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926억원, 낙찰가율은 84.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1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66건이 진행돼 31건(낙찰률 47.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93억원, 낙찰가율은 90.9%로 평균 응찰자 수는 6.8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27동 5층(전용 136㎡)이 감정가 24억 2000만원, 낙찰가 26억 3000만원(낙찰가율 108.7%를 보였다.. 유찰횟수 0회, 응찰자 수 2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20동 17층(전용 85㎡)이 감정가 21억 6000만원, 낙찰가 23억 6111만 1000원(낙찰가율 109.3%)을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8명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7동 11층(전용 76㎡)은 감정가 18억 1000만원, 낙찰가 18억 1999만 9999원(낙찰가율 100.6%)를 기록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5동 7층(전용 109㎡)은 감정가 16억 4900만원, 낙찰가 13억 9999만 9999원(낙찰가율 84.9%)에 주인을 찾았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8명이 몰린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금광포란재 201동 12층(전용 85㎡)으로 감정가 3억 1000만원, 낙찰가 2억 2799만 9990원(낙찰가율 73.6%)를 나타냈다.해당 아파트는 덕산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했다. 408세대 4개동 아파트로 총 15층 중 12층, 방3개 욕실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1호선 덕계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예정역(덕정역)이 가까워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덕산초등학교와 덕계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단지내 최저 매도호가는 2억 5000만원으로 추정된다. 2회 유찰로 최저가격이 1억 5000만원 대까지 떨어지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가 몰려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이어 “현재 미납관리비가 약250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공용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명도협상 시 감안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44의 근린시설(건물면적 951㎡, 토지면적 347.1㎡)으로 감정가 80억 4268만 6860원, 낙찰가 83억 5400만원(낙찰가율 103.9%)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선릉역 남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선릉역과 삼성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총 6층 건물로서 임차인들이 사무실과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보증금을 배당받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명도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임대시세를 통한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임대시세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매각당시 28명이나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2024.04.28 I 박경훈 기자
어린이 골절, 봄철 야외활동시 안전에 신경써야
  • 어린이 골절, 봄철 야외활동시 안전에 신경써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발표한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 분석집’에 따르면 영유아(침대 13.8%), 어린이(어린이 자전거 8.1%), 청소년(일반 자전거 9.3%), 청년(전동휠 6.2%), 성인(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4.5%), 고령자(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15.9%) 등 생애 주기별 위해 다발 품목에서 차이가 있으나 주요 위해 원인으로 영유아 추락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미끄러짐, 넘어짐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소아청소년에서 자전거, 킥보드, 전동휠 등의 비율이 높아 요즘처럼 완연한 봄 날씨로 야외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때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단순 타박상에 그치면 다행이나 골절의 주요 원인이 미끄러짐, 넘어짐이며 성장기에 있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골절의 양상이나 치료 과정 및 예후가 성인과 다르다.소아청소년의 뼈는 성인과 달리 많은 부분이 연골인 상태로 외부 충격에 탄력성이 커 완전 골절 이외에도 휘거나 불완전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 팔이나 다리 등 관절과 가까운 부위인 골단 주변은 뼈가 성장하는 부위로 골단판 또는 골성장판이라고 불리는데 성인의 단단한 뼈조직보다 외부 충격에 약해 소아청소년의 골절 중 약 15%를 차지하며 심한 경우 뼈 성장이 멈추거나 뒤틀리는 등 성장 장애 및 변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대동병원 관절센터 이지민 소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성장기인 만큼 어릴수록 치유 속도가 빠른 편이나 왕성한 재성형력은 뼈가 정확한 위치가 아닌 곳에서도 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초기에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 올바른 골유합으로 이어져야 성장 장애 및 변형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정형외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방법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넘어지는 등 골절이 발생하면 통증으로 해당 부위를 움직이거나 체중을 가하기 어려우며 붓기, 멍, 열감, 감각 상실 등이 나타난다. 보통 엑스레이를 통해 진단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CT나 MRI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소아의 경우 대부분 깁스라고 불리는 석고 캐스트를 이용해 고정하는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하나 골절 부위나 종류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뼈가 붙는 과정에서 혈액 공급량이 증가해 성장 자극으로 이어져 팔이나 다리 길이가 과성장해 정상 쪽보다 길어지거나 성장 장애로 뼈 길이가 짧거나 휠 수 있으므로 의료진 지시하에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로부터 예방하는 것이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안전모, 관절 보호대 등을 착용하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도록 한다. 앞, 뒤, 옆 등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며 장난을 치거나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을 금해야 한다.출처 클립아트코리아
2024.04.28 I 이순용 기자
교권 추락에 교대 합격점 급락…수능 6등급도 합격
  • 교권 추락에 교대 합격점 급락…수능 6등급도 합격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간다던 교육대학(교대)의 합격점수가 추락하고 있다. 교권 추락·교권 침해가 심화하자 상위권 학생들이 교대 진학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17일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28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전국 9개 교대 정시 합격선(합격자 평균)에 따르면 공주교대에서는 수능 국어·수학·탐구에서 6등급도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교대 일반전형 수능 환산점수 기준 평균 합격점은 2023학년도 349점에서 2024학년도 337.1점으로 11.9점 하락했다. 최종등록자의 수능 국어·수학·영어·탐구 평균등급은 같은 기간 2.6등급에서 3.1등급으로 내려섰다. 이들 합격자 가운데 최저등급이 6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점 하락은 비단 공주교대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전주교대도 자체 환산점수 기준 평균 합격점이 2023학년도 738.3점에서 2024학년도 666.0점으로 72.3점이나 하락했다. 서울교대 역시 자체 환산점수 기준 합격점이 2023학년도 636.2점에서 2024학년도 628.5점으로 7.7점 내렸다. 이밖에도 △광주교대(7.4점 하락) △진주교대(48.1점 하락) △춘천교대(5.6점 하락)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3.1점 하락) 등의 평균 합격점이 하락했다. 부산교대는 합격자 평균 백분위가 81.7에서 81.1로 하락했으며 청주교대는 평균 등급이 2.5등급에서 3.2등급으로 떨어졌다. 경인교대, 대구교대, 이화여대(초등교육과), 제주대(초등교육과) 등 4곳은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대 합격점 하락은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교대에 대한 선호도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교대의 경우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의 기피 현상으로 합격점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다만 전국 교대의 정시 경쟁률은 최근 들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2.38대 1에서 2023학년도 1.96대 1로 하락한 뒤 2024학년도에는 3.2대 1로 반등한 것이다. 임 대표는 “경쟁률은 상승했지만 정시 합격점수는 전 대학에서 일제히 하락했다”며 “정시 경쟁률이 높아진 원인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못 맞춘 학생이 많아진 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에는 교대 모집정원 축소되지만 합격선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8 I 신하영 기자
잠잠해진 회사채 시장…SPC삼립 공모채 발행
  • 잠잠해진 회사채 시장…SPC삼립 공모채 발행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4월 말에 이르러서야 뜨거웠던 회사채 발행 시장이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이번 주에는 SPC삼립(005610)이 공모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나선다.서울 서초구 SPC본사.(사진=연합뉴스)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4월 29일~5월 3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SPC삼립(A+)이다. SPC삼립은 창립 이래 첫 공모채를 찍는다.SPC삼립의 발행 예정 금액은 3년 단일물 500억원 규모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7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공모 희망 금리로는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이다. 오는 29일 수요예측, 5월 10일 발행 예정이다.SPC삼립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전액 채무상환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앞서 SPC삼립은 주로 은행 차입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해 왔다. 오는 5월 10일 신한은행으로부터 300억원, 6월 1일에는 100억원의 차입금 만기를 차례로 앞두고 있다. 이어 오는 5월 중 원재료 구매 비용으로 100억원을 필요로 한다.SPC삼립은 지난 1968년 삼립식품공업으로 설립돼 양산빵 생산과 판매를 주력으로 한다. 이 외에도 밀가루, 육가공품 등의 신선식품 제조와 식자재 유통 사업을 영의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파리크라상(40.66%)이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지분율은 73.57%다.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SPC삼립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로 평가했다.SPC삼립의 연결기준 순차입금 규모는 2019년 말 5562억원에서 지난해 말 4727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정원 한신평 연구원은 “SPC삼립은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을 토대로 자본적지출(CAPEX), 자본비용 등의 자금소요에 원활히 대응하며, 2020년 이후 차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경감해오고 있다”며 “투자부담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2년에는 개선된 이익창출력으로 원재료 가격 급증 등으로 확대된 운전자본 부담을 완화했고, 2023년에도 향상된 이익창출력이 지속되면서 잉여현금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이어 “2025년까지 715억원 규모의 시화공장 자동화설비 증설이 계획되어 있어 당분간 투자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라면서도 “제고된 영업현금창출력을 토대로 상당부분의 자금 소요를 충당하며 재무부담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8 I 박미경 기자
고착화 되는 ‘슈퍼달러-초엔저’…환율 1300원 중후반대 박스권
  • 고착화 되는 ‘슈퍼달러-초엔저’…환율 1300원 중후반대 박스권[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이번주에는 5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연내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과 시점에 대한 힌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3월 고용, 물가 지표 서프라이즈가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해지며 달러 강세는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역대급 엔저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레벨인 1300원 중후반대의 박스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환율은 1360~1370원대에서 움직였다. 주 초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정되면서 환율은 모처럼 만에 1360원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주 후반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강한 경기에 대한 전망과, 엔화 약세 베팅에 연동돼 원화는 강세 폭을 일부 반납했다.◇5월 FOMC와 美고용 지표사진=AFP오는 5월 2일에는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나온다. 현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 다수가 조기 기준금리 인하에 거리를 둔 상황이다. FOMC는 의장이 회의를 주도하지만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회의체이므로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하반기로 금리 인하를 미루는 것은 기정사실이다.하반기 회의는 7월, 9월, 11월, 12월 네 차례가 있다. 7월 FOMC는 경제 전망과 점도표가 발표되는 시기가 아니다. 6월이나 9월에 비해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에 다소 애매하다. 만약 7월에 인하를 결정한다면 사실상 6월 회의에서 결정이 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6월 FOMC에서 경제전망을 할 때 인플레이션 안정을 확인해야 한다. 5월와 6월 FOMC 사이에서는 각각 두 차례의 고용과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있다. 5월 FOMC는 향후 나오는 데이터를 지켜보자는 의견을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6월 FOMC에서 사실상 6월 인하 기본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시점을 8월로 줄 것인지, 9월로 시점을 넘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월 FOMC 회의에서보다 강력한 매파적 신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달러화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기대된다. FOMC 다음날인 3일에는 4월 미국 비농업취업자수가 발표된다. 미국 4월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견조한 내수 흐름이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비농업취업자수는 24만명대 상승에 그치며 3월의 30만명에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의 초과 수요 상태에서 이민자 확대가 고용 수요와 공급을 동시 개선시킬 것이다. 타이트한 수급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임금 안정이 기대된다. 다만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염두해둬야 한다. 하건영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5월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태도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절적, 일시적 요인으로 고려됐던 연초 미국 소비자물가 반등이 3월에도 이어진 만큼 금리 인하 지연 시사를 통해 물가 상방 위험 억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이미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이 강한 경제로 인해 조기 금리 인하가 불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복병 ‘엔저’ 지속사진=AFP연준의 금리인하 지연으로 인한 달러 강세 만큼이나 최근 외환시장의 복병으로 떠오른 것은 ‘엔저’다. 지난 27일 달러·엔 환율은 158엔을 돌파하며,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199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앞서 26일 일본은행(BOJ)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동결 등 종전 금융정책 유지를 결정하자 달러·엔 환율은 156엔선을 넘어섰고,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이 전해지고서는 157엔을 넘봤다.가즈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엔화 약세가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다”며 “당분간은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부각되면서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이런 발언은 BOJ의 조기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한층 더 무게를 실어줘 엔저를 가속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최근 엔화 약세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다. 하지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일본은행이 시장 개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란 시각도 있다. 이같은 현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적극적으로 실개입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번주 환율은 1300원 중후반의 박스권에서 등락할 전망”이라며 “중동 불안과 배당 역송금 수요로 인한 일시적인 급등 되돌림 압력이 유효하지만 5월 FOMC 회의와 4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달러 강세 재개에 대한 경계감 역시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FOMC를 통해서 여름 이후까지 전망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까지 나온 경제 지표로는 금리인하가 늦춰질 것이란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시장에서는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듯 하다”고 했다.그는 “5월 초 일본 연휴로 인한 휴장이라 BOJ의 개입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 듯 하다”며 “환율은 여전히 하락할 모멘텀이 쉽지 않은 만큼,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듯 하다”고 내다봤다.
2024.04.28 I 이정윤 기자
“이번 주가 고비” 2Q 빅위크…美 재무부 발행계획·FOMC 주시
  • “이번 주가 고비” 2Q 빅위크…美 재무부 발행계획·FOMC 주시[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미국 재무부의 분기별 국채 발행계획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굵직한 이벤트를 소화할 예정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사실상 이번 주가 올해 2분기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입을 모았다.우선 앞서 나온 지표들이 견조했던 만큼 FOMC는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동 리스크가 최근 완화된 가운데 연이어 공개될 4월 고용지표와 ISM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2분기 지표가 경기 약세로 돌아설 경우 분위기 반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이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사진=AFP)◇한 주간 국고채 금리 베어 스티프닝한 주간(22~26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금리 기준) 대비 3.7bp(1bp=0.01%포인트) 상승, 3년물 금리는 6.3bp 올랐다. 5년물은 6.6bp, 10년물은 11.1bp 상승했고 20·30년물은 12.6bp, 13.9bp씩 올랐다.이번 주 국고채는 일제히 3.5%를 넘어섰다. 미국채 대비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폭을 제한시켰던 국내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서프라이즈와 견조한 내수에 훼손되면서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나 견조했던 장기물 구간이 10bp 넘게 올랐다.주말 미국채 금리는 하락 마감했다. 한국시간으로 주말 공개된 3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예상치와 같은 전월비 0.3%로 발표되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bp 하락하는 등 시장은 안도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했다. 2년물은 한 주간 보합인 4.99%, 10년물 금리는 4bp 오른 4.66%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이달 넷째주를 거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 전망은 점차 지연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57.4% 수준이며, 11월은 67%를 기록했다.◇주 초 30년물 입찰 이벤트와 미국채 발행계획, 5월 FOMC이번 주 시장은 오는 29일 3조9000억원 규모 국고채 30년물 입찰과 미국 재무부 국고채 발행계획 이벤트 소화를 시작으로 주중 4월 ISM 제조업 PMI와 ADP 민간고용 등 지표를 맞이한다. 주 후반인 2일과 3일에는 미국 FOMC와 4월 비농업고용자수 등 빅 이벤트와 지표가 대기 중이다. 사실상 이번 주 2분기 첫 지표들이 공개되는 데다 FOMC에서의 매파적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되는 만큼 시장 긴장감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해당 주간이 2분기 중 제일 중요한 시기로 보여진다”면서 “여기서 만일 지표로 시장이 더 밀린다면, 사실상 4분기 인하로 가는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FOMC 앞두고 시장 긴장감이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 다음주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싶다”고 전했다.한 보험사 채권 운용역도 “이번 FOMC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번 주를 거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국내총생산서 확인한 느린 내수둔화 속도에 단기적으로 국내 기관 매수 강도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잔존하는 단기 불확실성에 적극적인 듀레이션 확대보단 장기물 분할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2024.04.28 I 유준하 기자
‘30대 오너 3세’ 담서원 오리온 상무, 리가켐서 바이오 도전
  • ‘30대 오너 3세’ 담서원 오리온 상무, 리가켐서 바이오 도전[화제의 바이오人]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1989년생인 오리온(271560) 오너 3세 담서원 상무가 리가켐바이오(141080)(구 레고켐바이오)의 이사회에 합류, 바이오 사업에 본격 도전하게 됐다.담서원 오리온 상무 (사진=오리온)오리온은 지난 1월 약 5500억원을 들여 리가켐바이오 지분 25%를 인수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오리온은 지난달 말 인수대금 5485억원을 납입하고 지분 25.73%를 확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정기주총 후 리가켐바이오의 이사회에는 허인철 오리온홀딩스 대표, 김형석 오리온 신규사업팀 전무와 함께 오너 3세인 담 상무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업계 안팎에선 담 상무가 리가켐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을 두고 담 상무가 오리온의 신사업 중 바이오 사업에서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리가켐바이오 이사회에서 주요 경영 논의와 결정에 참여하면서 경영 역량을 쌓을 것으로 예상된다.담 상무는 미국 뉴욕대 졸업 후 베이징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7월 오리온 경영지원팀 수석부장으로 입사했다. 2022년 말에는 경영관리담당으로 고속 승진했다. 담 상무는 해당 부서에서 그룹 국내외 법인 경영 전략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맡았다.오리온은 2020년 바이오 사업을 음료, 간편대용식과 함께 3대 신사업으로 낙점하면서 바이오 사업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2020년 10월 국영 제약기업 ‘산둥루캉의약’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체결한 것이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합작법인으로 산둥루캉하오리요우가 설립됐다. 산둥루캉하오리요우는 2021년 5월 지노믹트리와 대장암 기술 도입 계약을 맺고, 2022년 큐라티스와 백신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11월 오리온홀딩스는 하이센스바이오와 합작투자 계약을 맺고 같은해 12월 합작회사로 오리온바이오로직스를 설립했다.오리온이 올 초 리가켐바이오를 인수한 것을 두고 식품업계와 바이오업계의 반응이 갈리는 분위기다. 식품업계에선 바이오 사업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반면 바이오업계에선 오리온이 알짜 회사를 인수했다면서 제대로 바이오 사업에 투자했다는 평가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사업 중에서도 신약개발은 오랜 시간을 들여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편이지만 리가켐바이오는 이미 조 단위 기술수출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라며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퉈 항체약물접합제(ADC) 딜을 체결하고 있을 정도로 ADC가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는 잘 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평했다.리가켐바이오는 총 13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누적 계약 규모만 약 8조7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12월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얀센에 ‘LCB84’를 2조2000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하면서 ADC의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현재 임상 단계의 ADC 파이프라인만 4개 보유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은 임상 단계 ADC에 높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이뤄진 빅딜도 임상 단계에 진입한 ADC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리가켐바이오는 오리온의 이번 투자로 약 70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게 됐다. 여기에 내년에 얀센으로부터 2억달러(한화 약 2600억원)를 받으면 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리가켐바이오는 해당 자금을 활용해 2030년까지 최소 5개~최대 1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을 직접 임상 1/2상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또 더욱 업그레이드된 ADC를 개발하는데 R&D 비용을 투자할 예정이다.리가켐바이오 측은 이번 인수와 관련해 오리온이 자사의 경영 철학을 존중해줄 곳이라 판단해 M&A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오리온은 리가켐바이오 경영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담 상무가 신성장동력인 바이오 사업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업계 안팎에서 주목하는 분위기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에선 해마다 영업이익률이 조금만 깎여도 질타를 받는 분위기라 만성 적자인 바이오 사업을 긴 호흡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재벌가에서 오너 3세들이 바이오 계열사로 보내는 일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대기업들이 바이오 사업이 유망한 신사업으로 보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담서원 오리온 상무 약력△1989년 출생△미국 뉴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졸업△베이징대학 경영학 석사(MBA) 취득△2020년 카카오엔터프라이즈△2021년 7월 오리온에 경영지원팀 수석부사장으로 입사△2023년 1월 오리온 경영관리팀 상무 승진
2024.04.28 I 김새미 기자
해녀의 물질을 맛본다…부산 기장시장
  • 해녀의 물질을 맛본다…부산 기장시장[전국시장자랑]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부산 바다의 질 좋은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기장시장은 부산 대표 관광 명소다. 해녀가 물질해 온 멍게, 전복, 해삼 등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다. 대게, 킹크랩도 유명해 전국 소비량의 20% 이상이 기장시장에서 소비된다. 초장집도 2층에 있어 제대로 된 부산의 맛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전통시장이다.(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장시장은 회와 해산물이 주 메뉴인 탓에 아이들을 위한 상품이 없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단위 고객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콘텐츠를 만들었다. 기장시장 2층 식당 공간의 ICT 고객센터를 놀이 공간으로 개조해 어린이 바다 놀이터로 탈바꿈시켰다. 기장 바다가 떠오르는 파란 벽화와 볼 풀장, 자석 낚시 체험존은 물론 오락기와 레고 블록 등 장난감이 마련된 놀이 존도 있다. 특히 증강 현실을 활용해 기장시장 특산물을 따라 그리는 스마트스케쳐는 아이들에게 늘 인기다. 기장시장은 단순 수산물 시장이 아닌 가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른들을 위한 회, 해산물 메뉴가 전부였던 식당들도 아이들을 위한 키즈 메뉴 및 곁들임 반찬을 준비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외식 문화를 제공할 예정이다.기장시장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하며 상시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위해 분리수거 활동에 주목했다. 시장 내 식당에서는 수많은 병뚜껑, 캔, 병과 같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특히 캔 소재인 병뚜껑과 유리 소재가 혼합된 음료수 병은 분리수거가 어렵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여기서 착안된 아이디어가 해양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이다. 어린이 바다 놀이터 내에 해양 쓰레기 분리수거 체험 공간을 마련해 아이들에게 쓰레기 줄이기 실천 방안 및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체험을 마치면 기장 바다 수호대 대원증을 발급한다.분리수거 체험을 위해 수거된 병뚜껑은 따로 폐기하지 않고 업사이클링 만들기 체험에 활용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놀이 문화를 창조했다. 또한 병뚜껑 3개를 모아 오면 캡슐 뽑기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주류 및 음료 판매가 주 수입원인 2층 식당가의 매출이 올랐다. 어린이 바다 놀이터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어린이 이용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 월평균 10명도 되지 않았던 어린이 방문객이 무려 400여 명으로 늘어났다. 1년 기준으로 약 4800명의 아이들이 기장시장을 방문한 것이다. 김동찬 기장시장 상인회 부회장은 “가족 고객 유치를 위해 시장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시설을 유지하는 데 힘썼다. 특히 유·초·중고등학생 각 연령대에 맞춰 시기별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꾸준히 만족도를 올린 것이 시장 매출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2024.04.28 I 김영환 기자
"내 투자금 3억 어디갔어!"…통영 40대 여성 토막살인사건
  • "내 투자금 3억 어디갔어!"…통영 40대 여성 토막살인사건[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4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하고 달아난 A(49)씨가 붙잡혔다.A씨는 21일 새벽 통영 시내 한 빌라 안방에서 B(47·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아이스박스 3개에 담아 빌라 1층 주차장 옆 창고 안에 두고 달아난 혐의다.(사진=연합뉴스)A씨는 범행 후 서울로 잠적했다가 28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로비 호텔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A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를 끈 채 하남시와 구리시 등 수도권의 숙박업소 등지를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A씨는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다 헤어진 후 다시 만나 사귀면서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고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A씨는 동업 과정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늦게 귀가한 문제로 다투다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던 중 피해자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흉기로 살해했다.A씨는 살해 후 살해현장인 거주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살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거주지로 돌아와 시신을 훼손해 1층 보일러실에 버리고 도망갔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자에 출자하면 7%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2명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뿐만 아니라 A씨는 B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 통장에서 4200만 원을 추가로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영문)는 2017년 9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혐의 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한 방법은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는 생명의 존중이라는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일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4.28 I 김민정 기자
“넌 아파야 해!” 머리채 잡히자 흉기 꺼낸 여친 ‘집유’
  • “넌 아파야 해!” 머리채 잡히자 흉기 꺼낸 여친 ‘집유’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남자친구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0일 새벽 3시쯤 남자친구인 B씨(25)의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그의 손목과 엉덩이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A씨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거나 신체를 때리며 폭행했고, A씨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았다.이에 A씨는 부엌에서 흉기 2자루를 가져와 양손에 쥐고 “나도 남자였으면 너 XX냈다”라며 위협했고, B씨가 A씨의 손목을 잡자 한 손의 흉기를 떨어트리고 나머지 손으로 B씨에 휘둘렀다. A씨는 B씨에 흉기를 빼앗기자 부엌에서 다른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B씨가 “아프니까 그만 찌르라”고 하자 A씨는 “넌 아파야 해”라며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앞서 B씨는 해당 재판이 선고되기 전 A씨를 때린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공소 기각 결정 받은 바 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4.27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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