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3,966건

도봉구,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
  • 도봉구,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본격 가동[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024 여름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폭염 △수방 △안전 △보건 등 4대 분야, 총 17개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진=도봉구)먼저 폭염 대책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에 따라 대책을 추진한다. 종합대책 추진 기간 중 폭염대책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폭염대책 종합지원상황반을 운영해 24시간 대응한다. 무더위에 취약한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 주민센터 등 154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특히 독거어르신, 노약자,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 전담 인력을 활용해 안부확인 및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한다.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 대책으로 13개반으로 구성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 본부에 편성된 직원들은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근무를 실시한다. 침수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돌봄공무원 72명, 민간 동행파트너 52명을 지정해 운영한다. 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4개 동에 총 637명의 빗물받이 관리자를 지정해 하수관 역류 등을 방지한다.아울러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순찰단을 편성·운영하고 중랑천 등 지역 내 4개 하천(18.12km)에 대해 시설 점검 등을 실시한다. 풍수해 피해 대비책으로 응급구호, 취사구호세트 등 재해 구호물자 164세트를 비축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33개소를 운영한다.안전 대책 추진에도 총력을 다한다.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과 옥상간판, 현수막게시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사전 점검해 강풍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또한 많은 인원이 몰리는 공연장, 문화재,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안전 취약계층이 방문하는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전반적인 안전관리뿐 아니라 수방자재 확보 실태 및 관리상태 등도 중점 확인한다.여름철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대비해 상시 접수·전파 체계를 유지하고 식중독 원인·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한다. 지역 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식중독 집단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 등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을 확인한다. 구는 지난 7일 분야별 대응체계와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4년 여름철 종합대책 특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오언석 구청장은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과 야외노동자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지원하라”며 “부서별로 준비한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2024.05.09 I 함지현 기자
'채 해병 특검법' 처리 후 민주당 지지율 상승·국민의힘은 하락
  • '채 해병 특검법' 처리 후 민주당 지지율 상승·국민의힘은 하락[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 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한 5월 첫째주,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하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2일부터 3일(5월 1주차)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6.1%, 국민의힘 지지율은 32.1%를 기록했다.전주와 대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양당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 1%포인트에서 4%포인트로 벌어졌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서울(9.6%포인트↑, 29.6%→39.2%), 광주(8.7%포인트↑, 43.5%→52.2%) 등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인천·경기(3.8%포인트↓, 41.6%→37.8%), 대전·세종·충청(6.5%포인트↓, 37.5%→31.0%) 등 중도층 민심이 반영되는 지역에선 지지율이 하락했다.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4.6%포인트↑, 36.9%→41.5%)과 대전·세종·충청(6.7%포인트↑, 31.9%→38.6%)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반면 서울(5.7%포인트↓, 37.3%→31.6%), 인천·경기(4.9%포인트↓, 33.6%→28.7%)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지도가 하락했다. 광주·전라(2.9%포인트↓, 16.7%→13.8%) 민주당 텃밭 지역에서도 지지도가 내림세를 보였다.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본인을 중도층이라 답한 사람들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6%포인트 상승해 36.9%를 기록했으며, 반대로 국민의힘은 중도층 지지율이 4.5% 하락한 26.2%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층 지지율은 2.9%포인트 상승해 64.9%를 기록하며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13.4%, 개혁신당은 5.4%, 새로운미래 2.5%, 진보당 지지율은 0.8%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06 I 이수빈 기자
안철수 "연금개혁, MZ '빚폭탄'과 사학·군인연금 개혁 왜 외면"
  • 안철수 "연금개혁, MZ '빚폭탄'과 사학·군인연금 개혁 왜 외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베이비붐 세대가 받는 연금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연금개혁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궁극적으로는 스웨덴의 확정기여(DC, 낼 보험료는 정해져 있지만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협의회 비대위 긴급심포지엄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는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이른바 소득보장 강화안은 오히려 702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의 누적적자를 더 늘려 위험을 가속화하는 안”이라고 쏘아붙였다. 전영준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2023년 182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0.1%인 데 비해 2090년 4경4385조원으로 GDP의 299.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대로 소득대체율을 높인다면 2090년 미적립부채는 6경8324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다. 안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로 스웨덴의 18.5%에 비해 너무도 낮다보니 우선 핀란드처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DB, 확정급여방식,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시키고,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절반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윤석명 박사의 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독일처럼 중간 이하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더 높은 소득대체율(성실 가입자에 한정) 제공을 하고, 제일 취약한 계층에겐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면, 노인빈곤은 물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 빈곤과 관련해 “우리나라 전체 노인 25% 전후를 차지하는, 전체 인구 중에서도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계층을 우선 집중 지원해야만 높은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빈곤 노인을 포함한 제일 취약한 계층에겐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며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외 특수직역연금에 혈세를 계속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2024.05.06 I 경계영 기자
현 10대 국민연금에 월급 35% 내야 한다는데…시민대표단 자료선 빠졌다
  • 현 10대 국민연금에 월급 35% 내야 한다는데…시민대표단 자료선 빠졌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연금개혁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에게 세대 간 보험료율이나 수지균형 보험료율 등 미래세대 부담을 보여주는 설명자료가 제외됐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입수한 ‘수정 전 시민대표단 대상 숙의자료집’을 보면 국민연금 1안인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2안인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에 대한 세대별 보험료율 변화 비교 자료가 포함됐다. 1안대로면 10대 이하는 보험료율이 기금 고갈 연도인 2061년 35.6%로, 2078년 43.2%로 각각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현재 10대 이하 미성년자는 2078년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43만2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2안을 채택한다면 10대 이하 보험료율은 기금 고갈 연도인 2062년 31.2%, 2078년 35.1%로 각각 집계돼 1안보다 각각 4.4%포인트, 8.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 전 시민대표단 대상 숙의자료집에 담겼던 세대별 평균 보험료율, 자료=유경준 의원실세대별 평균 보험료율 역시 당초 자료집에 있었지만 사흘 후 수정된 자료집에서 삭제됐다. 수정 전 자료상 2015년생은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로는 평균 보험료율 20.2%를 부담했지만 1안에서 22.2%, 2안에서 18.8%를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5년생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평균 32.1%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데 비해 1안 채택시 36.1%를, 2안 선택시 29.3%를 각각 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개혁에 착수하게 된 배경인 수지균형 관련 보험료율도 자료집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개인이 40년 동안 연금에 가입·납부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연금액과 보험료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보험료율이다. 소득대체율에 따른 적정 보험료율로 볼 수 있는 지표다. 현행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현재 보험료율 9% 대비 10.8%포인트가 높은 상태다. 1안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4.8%로 1안이 제시하는 보험료율 13%보다 11.8%포인트가 높은 반면, 2안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로 현행과 같지만 보험료율을 12%로 높여 적정 수준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미래세대 부담에 대해 가장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여 주는 지표를 사흘 새 갑자기 삭제해 공론화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트렸다”며 “이제라도 이런 지표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라고 강조했다.
2024.04.29 I 경계영 기자
與 "민주당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민생 더 깊은 수렁"
  • 與 "민주당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민생 더 깊은 수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또 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와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모두 한 치만 더 들여다보면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쉬운 정치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민주당은 올 한 해 대한민국이 갚아야 할 국채 이자만 29조원, 한 해 예산의 4.4%가 지출되는 것을 알곤 있는가”라며 “세상 어떤 부모가 내 아이, 내 손주의 쌈짓돈을 털어 내 배를 채우겠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그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일방으로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그때마다 민주당 입맛에 따라 바꾸겠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 승리에 도취해 ‘민생부터 챙기라’는 준엄한 국민 목소리를 왜곡하고 입맛대로 해석하며, 또다시 당리당략 정쟁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민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국민을 위한 명분도, 실리도 없고 오직 정치적 이해에 대한 셈법만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향하는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의 길이며 청년들을 좌절 앞에 무릎 꿇리는 일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9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까지 민생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여덟 차례나 대통령과 회담을 요청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망국의 정쟁용 회담이었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4.28 I 경계영 기자
애플, 독점 규제에도 서비스 매출 성장할 것…‘25년 연간 1천억 달러
  • 애플, 독점 규제에도 서비스 매출 성장할 것…‘25년 연간 1천억 달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미국과 유럽의 반독점 규제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애플의 서비스 매출은 2022 회계연도 연간기준으로 781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항공기 제조사 보잉(666억 달러), 인텔(631억 달러), 나이키(491억 달러), 아메리칸에어라인(490억 달러) 등보다 많은 상황이다.그런데 2025년이 되면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은 연간 기준으로 처음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애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분의 1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6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애플 360 서비스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애플은 하드웨어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2024년 처음으로 총 매출 4,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카운터포인트 리서치디렉터 제프 필드핵(Jeff Fieldhack)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애플이 직면한 반독점법 소송에 대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아이폰의 인스톨드 베이스(Installed Base·아이폰 총보유량)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사진=AFP)6월 10일 AI 전략 밝혀제프 필드핵은 애플이 6월 10일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세계개발자대회(WWDC)발표를 앞두고 AI 전략에 대해 큰 힌트를 던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도 했다. 그는 “내게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고 있느냐 묻는다면, 나는 다만 무엇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것이 애플의 전략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업계는 애플이 iOS 18부터 검색 기능인 스포트라이트, 음성비서 시리, 웹브라우저 사파리, 애플 음악, 메시지, 건강, 생산성 앱(넘버스, 페이지, 키노트) 등에 생성형 AI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블룸버그도 애플이 시리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을 향상시키고, 메시지 앱이 문장을 자동 완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애플스토어가 변곡점 주도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현재 애플 총보유량은 20억대가 넘었다고 했다. 또, 애플 케어+, 애플 뮤직 및 애플 원(Apple One) 구독을 필두로 한 애플 스토어가 총보유량 증가와 함께 애플의 변곡점을 주도했다고 평했다.특히 2023년에 출시된 애플 원은 애플의 서비스 매출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애플 원은 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묶은 구독서비스다. 개인, 가족, 프리미어라는 3개의 티어가 있다. 애플 뮤직, 애플 TV+, 애플 아케이드, 아이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 원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을 통해 소비자에게 통일되고 균일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 프리미엄 소비자의 대규모 가입이 애플에 경쟁 우위를 만들어 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이폰은 계속해서 애플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며 애플 생태계의 중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신흥 시장에서의 성장은 올해 초 중국에서 나타난 판매량 감소의 여파를 일부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점유율은 15.7%로 3위를 차지했다. 화웨이는 전년 대비 출하량을 69.7%나 늘리며 점유율 15.5%로 아이폰 뒤를 바짝 쫓았다.
2024.04.26 I 김현아 기자
천하람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월급 35% 납부한다더라”
  • 천하람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월급 35% 납부한다더라”
  •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마련된 종합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더 내고 더 받자”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3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론화에 참여한 18~29세 청년 79명 중 53.2%가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1안을 선택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은 44.9%가 택했다.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늘리는 대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소득보장안)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대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 안정안)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천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고?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이기주의 개악’”이라고 쏘아붙였다.천 당선인은 “2015년생은 46살이 됐을 때 월급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고 하는데, 제 아들이 2016년생”이라며 “월급의 35%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추가로 건강보험료, 소득세까지 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제 아들 의견은 누가 물어보기라도 했는가?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은 이렇게 무시하고 폭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면서 “제 아들은 그렇게 많이 내고도 국민연금 받을 수나 있을지 정말 걱정된다”고 했다.또 천 당선인은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지속불가능한 세대이기주의 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개혁신당이 이미 제안한 것처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개혁신당은 구연금 수급자 기대 수익비를 일정 부분 감액 조정하고, 신연금은 기대수익비를 1로 낮춰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형 구조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4.23 I 권혜미 기자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 퀀텀(양자) 등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과학기술 3대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천명했다.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3대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행사에 참석해 “2030년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며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동맹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도자)가 될 수 있게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게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956년 6·25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원자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우리의 과학자들이 있었고, 1966년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당시에는 선진국의 높은 보수와 좋은 연구 환경을 뿌리치고 조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귀국한 18분의 과학자들이 있었다”면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와 LTE(4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5G(5세대 이동통신)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이뤄낸 정보통신인들의 끊임없는 혁신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IT 국가로 만든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여러분, 첨단 과학기술 발전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온 국민이 바라는 국가적 과제”라며 “연구 개발 혁신 생태계의 업그레이드는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자유와 번영을 확장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이라며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했다. 올해 정부포상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 105명과 정보통신유공자 52명 등 총 157명이다.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 권위자로 특허만 168건을 보유 중이다.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받은 이희정 고려대 교수는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수립 전반에 참여했으며, 외국인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해 수소 기술 개발에 기여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또 세계 최초 V낸드 메모리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송재혁 삼성전자 사장이 과학기술 혁신장을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과천 문원중 학생 10명과 과천과학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보이지 않는 우주’를 관람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희정 고려대 교수에게 황조 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2 I 박태진 기자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더 내고 더 받자' 결론 냈지만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더 내고 더 받자' 결론 냈지만
  •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국민연금 시민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 였다.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부각됐던 ‘더 내고 지금처럼 받자’는 공론화 초기에는 44.8%로 지지를 받았으나 2주간의 공론화를 진행한 후에는 32.6%만 지지했다. 참여 시민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고 싶어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6%는 왜 1안 지지했나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대표 5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소득안정론)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보다 13.4%포인트 높은 56.0%의 지지를 얻었다. 2안은 42.6%, 잘모르겠다는 1.3%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학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공론화 초기에 실시한 1차 설문에서는 재정안정론이 44.8%의 지지를 받으며 1안(36.9%)을 7.9%포인트 차이로 따돌렸지만 스스로 학습한 이후에 실시한 2차 설문에서 1안이 절반 이상(50.8%)의 지지를 받은 후 모든 숙의를 마친 후 실시한 3차에서도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설문을 마무리했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차에선 18.3%나 됐으나, 숙의 과정을 거치며 이 답변율은 10.3%(2차), 1.3%(3차)로 급격하게 줄었다.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80.4%의 지지를 받았다. 공론화 과정에서 보장성강화파와 재정안정파는 팽팽하게 대립했다. 1안의 ‘더 내고 더 받자’라는 보장성강화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은 (현재)국민연금이 38~43년 정도 가입을 가정해 설계됐지만 실제는 26년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청년이 26년만 가입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을 계산하면 66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후 최소 생활비(124만원)의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연금 수령액을 95만원까지 올려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고 주장했다.재정안정파는 보장성강화파가 지나치게 수령액을 낮게 산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26년 가입기준 연금액은 66만원이 아닌 78만원인데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4세까지 확대하면 가입기간도 26년이 아닌 30년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300만원 평균소득자 기준 국민연금 90만원, 기초연금 20만원, 크레딧 6년 적용 시 18만원을 모두 합하면 128만원 상당의 공적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소득 대체율 인상이 좋아 보이지만 지금도 힘든데 추가 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거라고 우려했다.◇ 논란 남긴 공론화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자’를 선택함에 따라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0.3%포인트씩 10년간 인상이 추진되고 마지막해엔 0.4% 인상하는 구조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6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7년 늦춰지는 정도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연금 개혁이 이뤄지려면 국민연금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마지막은 입법권 가진 국회의 몫이다. 위원회는 조금 더 합리적인 편안하게 뜻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6일에 1차 보고서를 내주에 2차 보고서를, 최종 활동을 마무리하는 5월 29일 전까지 최종 백서를 통해 공론화 과정에 담긴 의미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시민대표단에게 충분하게 검증된 자료가 제공됐는지 여부와 진짜 공론조사의 취지에 맞게 진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전 회장은 “룰 세팅을 잘 해야 하는데, 중요한 주제를 의제숙의단이 단 2~3시간만에 정해버렸다”며 “보장성강화쪽은 그동안 그 분야를 주장해온 전문가들이 참여한 반면, 재정안정화쪽은 그동안 국회 연금특위나 재정계산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 쏙 빠졌다. 개악을 개혁으로 둔갑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한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자문 보고서(IMF Country Report No. 23/369. REPUBLIC OF KOREA - 2023 ARTICLE IV CONSULTATION)에 따르면 한국은 약 50년 뒤인 2075년에 가면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지출 때문이다. IMF는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2.8%까지 올리고 보장 돼야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번에 보장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에 더 많이 지지했으니 국가부채는 더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김설 연금유니온 위원장은 “(보장률을 높이면) 실제 연금 재정안정화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고갈이 가파르게 이뤄질 텐데 40~50년 후의 일이라고 해서 (공론화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공론위 안에선 더 내고 더 받자는 게 합리성을 띄는 것처럼 보여 의제숙의단 안에서 3안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성원이 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전문가들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서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한 연금 전문가는 “보험료율은 12~13% 사이에서, 소득대체율은 40~50% 사이인 45% 정도로 절충하지 않겠느냐”며 “(21대) 국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2 I 이지현 기자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인사 발령 조치
  •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인사 발령 조치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평일 새벽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인사 발령 조치를 받았다.경찰 로고. (사진=경찰청)21일 경찰청에 따르면 30대 경찰관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께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다음날 19일 서울경찰청으로 인사 발령됐다.A씨는 택시 안에 침을 뱉지 말라는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다. 목적지에 도착해 내린 뒤 택시기사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청장 보고 후 바로 인사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7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달 6일 서울 일선 경찰서장 등 간부들을 불러 “서울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무 위반 사례의 고리를 끊자”며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지난 11일엔 “(비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기강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거나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비위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2024.04.21 I 장병호 기자
연금개혁 갑론을박…“기초연금 수급 유지” vs “축소·차등 지급”
  • 연금개혁 갑론을박…“기초연금 수급 유지” vs “축소·차등 지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연금 개혁을 위한 세 번째 숙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둔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넓은 보장을 유지하면서 급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정 안정을 강조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소득 하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연금 구조개혁을 주제로 500인 시민대표단 세 번째 숙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현행을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1안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지급해서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2안을 의제로 진행됐다.먼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상당수의 노인까지 포괄을 하도록 대상 범위가 넓게 설정됐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힘을 합쳐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며 소득 보장에 중점을 뒀다. 주 교수는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여서 금액을 대폭 올릴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노인 70%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6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기여하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을 그 이상으로 올려줄 수가 없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줄이려면 먼저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재정 안정을 강조한 목소리도 나왔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 숫자와 노인 빈곤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며 “노인 10명 중에서 7명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씩, 부부인 경우 56만원을 주는데 여전히 10명 중에 4명이 빈곤한 이유는 지금 주는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초연금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들에게 연금을 더 드려야 한다”며 “70% 기준선을 높여가되, 빈곤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주는 기초연금을 운영하면 훨씬 알차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재정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 빈곤한 노인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70%를 고수한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미래의 노인들은 지금의 노인보다는 상당히 여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소득 정도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 지급 대상은 줄고 더 빈곤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간소득 노인들은 중산층이 아니며, 전체 국민소득으로 볼 때 하위 계층에 속한다. 기초연금을 대상자를 줄이게 되면 줄어든 만큼 노인 빈곤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지금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에게만 급여를 더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두 차례 토론을 진행했던 공론화위는 오는 21일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종료 후 위원회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앞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소득대체율·연금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한 바 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할 예정이다.
2024.04.20 I 박태진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4월 22~28일)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4월 22~28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8일 전남 신안에 위치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산업진흥센터를 방문했다.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2~28일) 해양수산부 주요 일정이다. ◇ 주요일정△23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14:00 극지연구소 토크콘서트 (장관, 서울) △24일 (수) 10:50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식 (장관, 서울) △25일 (목) 09:00 차관회의 (차관, 서울)10:30 대외경제장관회의 (장관, 세종)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서울) ◇ 보도자료 △21일 (일) 11:00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협력 제작자 선정11:00 해양수산분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22일 (월) 06:00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11:00 제4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23일 (화) 11:00 제1회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개최 알림11:00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계획 공고11:00 전국 동시 연안 수산자원 조사 실시 △24일 (수) 11:00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11:00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연례회의 참석 11:00 서천특화시장 임시개장 기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13:00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 △25일 (목) 11:00 해안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최초 착수11:00 해상교량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항로표지 특별점검11:00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연차총회 참석△28일 (일) 11:00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과 승인 관련 고시 제정11:00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
2024.04.20 I 권효중 기자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설치…이화영 회유 의혹 대응
  •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설치…이화영 회유 의혹 대응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이를 대응할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벽대책단’을 설치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당선인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제기한 ‘술판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강선우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보고가 있었다”며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인원은 총 13명, 단장은 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당선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균택 광주 광산구갑 당선자가 간사”라면서 “사건조작 진상조사팀장은 주철현 의원, 특검 탄핵 추진팀장은 김용민 의원, 검찰개혁 제도 개선 팀장에는 김승원 현 법률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이외 위원으로는 김기표·김동아·김현정·노종면·양부남·이건태·이성윤·한민수 당선인이 위촉됐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번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꾸려지게 됐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모여 세미나를 했다. 쌍방울 직원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다. 이 같은 진술에 수원지검은 다음날(5일)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당시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경계하여 지킴)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고,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후 재반박과 그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민주당은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4.04.19 I 김유성 기자
"죽일까" "그래"…'파주 4명 사망사건' 남성들 메신저 속 대화
  • "죽일까" "그래"…'파주 4명 사망사건' 남성들 메신저 속 대화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파주의 한 호텔 내·외부에서 20대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남성들에게 부채가 있었던 것을 확인해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18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숨진 남성들의 금전 거래 내역과 주변인 조사를 통해 이들이 부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액수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금전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피의자가 모두 사망해 명확하지 않고 조사가 더 필요한 상태”라고 했다.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파주 야당동의 한 호텔에서 남성 2명이 추락해 숨졌다. 이들이 이용했던 21층 객실에서 청테이프와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여성 2명이 각각 욕실과 침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남성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덜미를 잡히자 호텔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이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이들은 여성들을 호텔 객실로 유인하기 전 ‘사람 기절’과 같은 제압 방법 등을 검색했다. 또 청테이프와 케이블 타이 등의 범행 도구들을 준비해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이 제압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남성들이 서로 메신저를 통해 “죽일까”, “그래”라는 문답을 주고받은 사실도 파악했다.이 남성들은 숨진 여성의 지인에게 연락해 해당 여성인 척하며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남성들이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을 확인했으며, 범행 동기가 금전적 이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4.19 I 채나연 기자
민주당, 이태원·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검법 처리 강행 시사
  • 민주당, 이태원·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검법 처리 강행 시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21대 국회 기간에 이태원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건) 발동으로 국회 내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일부 국민의힘 당선자를 중심으로 수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정쟁용 특검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병대예비역연대, 제21대 국회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출신 김규현(가운데) 변호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이태원특별법 재의 표결을 다시 할 것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도 처리한다고 이틀 전에 말했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태원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이 정쟁법안이란 여권 주장에 대해 “떳떳하면 왜 특검을 거부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은폐하려고 외압 행사 의혹에도 수사 조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사건 관련해서 은폐만 하고 있으니 특검처리를 하자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농해수위 본회의에 부의돼 단독 의결된 민생3법 등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라며 “21대에서 폐기될 수 있는 중요 민생 법안들도 (서둘러)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다음달 2일과 28일 본회의 일정을 놓고 국민의힘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1야당이 밀어붙인다고 표현했는데, 21대에서는 시작부터 밀어붙이지 않고 협의 논의만 하다가 국민들에 질타를 받았다”면서 “민주당은 두번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2024.04.18 I 김유성 기자
대형마트 판촉도 '로봇시대'…풀무원, 하나로마트서 운영 시작
  • 대형마트 판촉도 '로봇시대'…풀무원, 하나로마트서 운영 시작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풀무원은 제품 판촉 역할을 하는 자율 주행 로봇인 ‘풀무원 판촉 로봇’을 대형 오프라인 매장에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고객 안내라는 고유의 기능에 더해 풀무원 제품을 홍보하는 판촉 활동, 이용 고객들에 차별화 경험 제공 등 높은 활용성을 앞세워 고객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운영 중인 풀무원 판매 로봇.(사진=풀무원)앞서 풀무원은 지난 1월부터 LG전자와 협력해 자율 주행이 가능한 풀무원 판촉 로봇을 기획했다. 지난 11일부터 안내 로봇 1대와 판매 로봇 2대 등 총 3대의 판촉 로봇을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 1층 식품 코너에 배치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일단 오는 30일까지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매장을 확대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먼저 안내 로봇은 고객과의 상호 인터렉션, 풀무원 제품 홍보 기능을 담았다. 음성 답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고객의 질문에 안내 로봇이 답을 주고 풀무원 제품 판매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안내 로봇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오늘 점심 메뉴 추천해줘’와 같이 질문을 하면 안내 로봇이 점심 메뉴로 추천할 만한 풀무원 제품을 소개한다. 고객은 안내 로봇 내 제품 정보란을 통해 추천받은 제품 정보는 물론 마트 내 제품의 위치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안내 로봇 디스플레이에서 설문 조사 이벤트를 클릭하면 풀무원 제품 및 판매 로봇 운영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풀무원은 고객 의견을 수집해 제품 개선과 향후 로봇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판매 로봇에는 제품 광고, 선반 무게 감지 기능 등을 담았다. 적재한 제품과 관련한 동영상 플레이는 물론 고객이 판매 로봇 선반에 적재된 제품을 집으면 제품 무게 변화를 인식해 판매 로봇이 구매 감사 멘트를 하는 등 고객과 상호 인터렉션이 가능하다. 선반에 적재된 제품이 500g 이하일 경우 사전에 지정해 놓은 제품 적재 장소로 이동해 관리자가 제품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한다.풀무원은 판매 로봇이 실제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요일·시간별 주행 동선을 설정해 제품 판촉 효과를 높였다. 판매 로봇은 로봇 하단에 설치된 카메라 센서로 고객을 만나면 자동으로 멈추어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장애물을 감지하면 장애물을 피해 주행하는 등 AI 자율 주행 기능도 탑재했다.박재홍 풀무원식품 NH영업담당은 “양재 하나로 매장을 방문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판촉 로봇을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풀무원 판촉 로봇 도입을 통해 젊고 미래 지향적인 풀무원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풀무원 제품 홍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승자독식’ 막고, ‘사표’ 줄이려면 중대선거구제가 대안
  • ‘승자독식’ 막고, ‘사표’ 줄이려면 중대선거구제가 대안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역구 득표율에서 국민의힘에 5.4%포인트 앞섰으나, 민주당은 254개 지역구 중 63.4%에 이르는 161곳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불과 90곳(35.4%)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지역구 득표율은 4년 전 21대 총선에서의 격차(8.4%포인트)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결과는 바뀌지 않아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사진=뉴스1)◇격전지일수록 사표 비율 높아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무효표와 기권표를 제외한 유효표 수는 2923만4129표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이 중 1475만8083표를 얻어 득표율 50.48%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를 얻어 득표율 45.08%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5.4%포인트의 득표율 격차에도 지역구에서 71석 밀렸고, 집권당은 원내 1당을 야당에 내줬다. 지역구 의원 선출은 크게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나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수 1위 후보만 당선되고 나머지 후보는 낙선해 나머지는 ‘사표’(死票)가 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특징 때문이다.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찍은 사표는 22대 총선에서 전체 유효 득표수의 41.5%인 1213만6757표로 조사됐다. 참여연대가 정당 투표가 처음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부터 분석한 지역구 사표 현황에 따르면, 17대 총선 49.99% 18대 총선 47.09% 19대 총선 46.44% 20대 총선 50.32%, 21대 총선 43.73%다.사표 문제는 격전지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수 끝에 초선 의원에 당선된 경기 화성을에선 3자 대결이 펼쳐진 관계로 유효표 12만2260표 중 사표가 7만404표(57.59%)로 나타났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尹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 언급했지만, 현행 유지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은 분명하며, 선거 결과를 유권자들이 아닌 정당의 손에 맡기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며 “국민에 대표의 선출권을 돌려주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의 전면적 개편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넓게 하는 대신 여러 명을 뽑는 방식이다. 한 여러 선거구를 묶어 2~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와 권역을 크게 분류해 4~7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합친 말이다. 승자 독식이 아닌 방식으로 소선거구제에 비하면 사표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한국선거학회장인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표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는 것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다’는 (사표 방지 심리로) 다른 후보를 밀어줄 수 있어 지역주의 완화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해관계 얽힌 선거제, 외부 전문가 기관에 맡겨야병립형·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거대 양당 간 유불리와, 결선투표제 등 선거제도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선거제도에 영향을 받는 국회에서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기관을 만들어 선거제도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 김 의장은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형철 교수는 “정당 간에 선거제도를 협의하다 보면 자신들이 더욱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시한을 넘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김 의장이 제안한 전문가 중심의 선거제도 논의 입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적어도 1년 전까지는 선거제도를 완전히 확정해야 유권자들도 선거 방식에 대해 이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24.04.17 I 이도영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