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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휴가 중에도 내수진작·정국구상 고심
  • 尹대통령, 휴가 중에도 내수진작·정국구상 고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에 들어갔지만, 휴식보다는 내수 진작과 정국 구상에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휴가 첫날인 지난 2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점검하고, 1조8400억원 규모 이차전지 투자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직접 챙기며 동분서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들과 유선으로 ‘아파트 무량판(보 없이 기둥이 슬레브를 지지하는 구조) 부실시공’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휴가 중에도 관련 사항을 수시로 보고 받고 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무량판 부실시공에 대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입주자에 손해배상을,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사법경찰법·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이차전지 투자협약식’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세계잼버리) 개영식을 참석하며 밤늦게까지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LS그룹과 엘앤에프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8400억원 규모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도 투자협약식에서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핵심 전략자산이며 전 세계가 기술 패권 경쟁 중”이라며 “이차전지는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만금 투자기업 및 전북기업인들과 함께한 ‘해물탕 만찬’에서 인프라 지원 요청을 받고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최대한 기업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청해대’(靑海臺)로 불리는 경남 거제 저도 별장에 머물며 남은 5박6일간 여름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휴식만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국정 운영을 구상하는 한편, 지방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고 소비 진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기업인들과의 만찬에서 ‘휴가 첫날이신데 일을 하셔서 어떡하시냐’는 말에 “휴가 때도 필요한 일정은 소화해야 한다”며 “올 휴가는 내수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의 ‘직격탄’을 맞은 남해를 찾는 만큼 ‘오염수 괴담’ 해소에 직접 나설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어업인 및 상인들과 함께한 만찬에서 ‘오염수 괴담에 너무 답답하다’는 한 상인의 하소연을 듣고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원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해 대회 참가 대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윤 대통령이 이번 휴가를 기해 이르면 이달 중 일부 장관을 교체하고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등 인적 쇄신을 숙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여름휴가 직후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국정기획수석을 신설한 바 있다. 2차 개각 대상에는 국정과제 이행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거론된다.아울러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도 당면 현안이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공격받을 때 의무적으로 협의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 발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취지에 맞는 적절한 문서를 발표하는 문제를 놓고 3국이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맞았지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문제, 나라가 성장을 해야 하는 국정 운영의 과제에 있어서, 참모로 보면 국정과 휴가가 사실 분명한 경계가 없는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 휴가를 통해서 정국 구상도 하면서, 또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국민들께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3.08.03 I 박태진 기자
의대 26곳 ‘지역 출신’ 합격자 52.4%…“지역인재전형 효과”
  • 의대 26곳 ‘지역 출신’ 합격자 52.4%…“지역인재전형 효과”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비수도권 의대 26곳에 합격한 학생 중 52.4%가 지역 고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4년 도입한 지역인재전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게티이미지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6개 지역 의과대학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2023학년도 의대 26곳의 전체 합격자 2066명 중 52.4%인 1082명이 지역 고교 출신이다. 26개 의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외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로 △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제주권 △충청권 △호남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부산대 의대 지역출신 합격자 81.6%2023학년도 기준 지역 출신 학생이 해당 지역 의대에 합격한 비율은 부산대가 81.6%로 가장 높았다. 의대 합격자 125명 가운데 102명이 지역 출신인 것. 이어 동아대(80.4%), 전남대(77.20%), 조선대(64.10%), 경상국립대(63.30%)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 2016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신입생의 일정 비율(15%~30%)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뽑도록 ‘권고’하다가 2021년 관련 법 개정으로 2023학년도부터 의무화됐다. 지방 의대는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충원해야 한다.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만 예외적으로 20%를 적용하고 있다.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역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전형이 의무화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합격하는 지역 출신 학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의대 합격생 중 지역 출신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에는 721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 845명, 2020년 889명, 2021년 856명, 2022년 947명, 2023년 1082명으로 늘었다. 5년 전인 2018년에 비하면 50%(361명)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까지 6년간 26개 의대 합격자(1만1741명) 중 지역 출신 비율은 총 45.5%(5340명)로 집계됐다. 26개 의과대학 연도별(2018~2023년) 지역 출신 합격자 수(자료: 신현영 의원실)◇지역 의대 졸업자 정착 방안도 필요지역 의대 출신이 의사면허 취득 후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현영 의원은 “지역 출신 의대생 선발에 이어 전공의 선발과 수련 과정까지도 지역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인재특별전형을 50%까지 확대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역인재전형이 취지에 맞게 지역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기적 추적 관찰·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생 수가 적은 지역에서의 지역인재전형 의무화는 다소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 원주캠퍼스와 가톨릭관동대는 지역출신 합격자 비율이 각각 18.6%, 14%에 그쳐 의무비율 20%를 충족하지 못했다. 애초 학생 수가 적은 점을 감안, 강원권은 타 지역 의무비율(40%)의 절반만 채우도록 했음에도 미충원이 발생한 셈이다. 연세대 원주와 가톨릭관동대는 각각 지역인재전형으로 20명, 10명을 모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9명, 8명을 채우는 데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의무화 시행 첫 해로 대학들이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한 이유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학들이 의지를 갖고 노력했음에도 불구, 의대 수학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역 학생이란 이유로 무조건 선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역별 26개 지역 의대 지역출신 합격자 수(자료: 신현영 의원실)
2023.08.01 I 신하영 기자
불법 공매도 26곳 잡았다…98억 과태료·과징금
  • [단독]불법 공매도 26곳 잡았다…98억 과태료·과징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상반기에 외국계 증권사 등 20여곳이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시가 들썩이는 상황을 틈타 벌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처벌이 강화된 여파다. 국내 투자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 가운데 외국계 금융사들은 과징금 납부 거부·불복 소송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상반기(1~6월)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로 26곳에 98억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23곳에 87억원, 과태료는 3곳에 11억원이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앞서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된 뒤 올해 처음으로 불법공매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지난 3월8일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UBS AG에 21억8000만원,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UBS AG는 2021년에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어겼다. ESK자산운용은 2021년에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1만744주(251억4000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이후 증선위는 불법 공매도 혐의로 프랑스계 자산운용사인 AUM인베스트 등 10여 곳의 금융투자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5월30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는 공매도 순 보유잔고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해 과징금 7억3780만원, 과태료 2억3625만원을 부과했다. 퀸트인자산운용, PFM, 다윈자산운용, OCBC, 스톤X, 줄리우스 베어, 이볼브,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 삼성헤지자산운용, 링크자산운용, 비욘드자산운용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은 이같은 처분에 반발하고 나섰다. ESK자산운용은 지난달 14일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UM인베스트는 위반 행위와 과징금을 기재한 금융위의 서면 우편을 받지 않겠다면서 과징금 480만원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 조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조치가 완료된 사건 이외에도 집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07.31 I 최훈길 기자
尹대통령 “수해 복구, 종전보다 기준 높여 충분히 지원”
  • 尹대통령 “수해 복구, 종전보다 기준 높여 충분히 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와 관련해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충분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도 거듭 약속했다.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공주시 탄천면 한우 축산농가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며 예산을 아끼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을 돕는 데 충분히 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새벽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집중호우 피해 대응에 집중해왔다. 서울공항 도착 후 곧장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이동해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해 지난 1주일간 국내 현안을 보고 받은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중대본 회의를 마치고는 곧바로 헬기를 타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일대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이재민을 위로했다.윤 대통령은 다음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 일대를 찾아 수해 현장을 둘러봤다. 당정도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8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원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기존 13곳 외에 추가로 선포하고 재난 복구 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며 “당정은 이번 폭우로 인한 호우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며 “당은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 재난 복구비용을 신속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중앙합동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7.31 I 박태진 기자
지지율 40% 돌파할까..尹 여름휴가서 정국구상
  • 지지율 40% 돌파할까..尹 여름휴가서 정국구상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8월 첫주 짧은 여름휴가를 보내며 개각·참모진 개편 등 정국 구상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4주만에 지지율이 반등한 만큼 추가 개각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뒤 떠나기 전 부산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논의해 31일 휴가 일정을 최종 확정지을 전망이다. 당초 작년과 마찬가지로 5일간 휴가를 계획했지만 갑작스러운 수해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현안이 많아 휴가일정을 대폭 줄일 것으로 보인다.당장 31일에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있고, 다음 달 1일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 대통령 휴가는 8월 주 후반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휴가를 떠날 경우 장소는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위치한 경남 거제시 저도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휴가 중에는 추가 개각과 참모진 개편을 준비하고 8·15 특별사면,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구상하며 재충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작년 휴가 이후 김은혜 수석으로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국정기획수석 자리를 신설해 이관섭 수석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윤 대통령은 4주만에 반등한 지지율을 40%대로 재차 끌어올리기 위해 휴가기간 정국 모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알앤써치에 따르면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조사 대비 2.4%포인트(p) 상승한 38.0%로 집계됐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마지막 주 43.6%를 기록한 이후 40.5%(7월 첫째주)→39.8%(7월 둘째주)→35.6%(7월 셋째주) 등 3주 연속 하락추세를 보이다 반등한 것이다. 부정평가도 하락했다. 직전 조사에서 62%를 기록했던 부정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3.4%p 하락한 58.6%로 나타났다.8월에는 한미일정상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능성 등 굵직한 외교안보 이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지지도도 민감하게 움직일 전망이다. 더불어 윤 대통령이 이번 장관급 인선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쥘지, 강 대 강 대치에 휘말려 국정 동력 확보의 의미가 퇴색할지도 관건이다.
2023.07.30 I 윤정훈 기자
“8천만원 준다”며 마약류 밀반입 주도한 고교생 검거
  • “8천만원 준다”며 마약류 밀반입 주도한 고교생 검거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중학교 동창의 물품 수취지 정보를 이용해 독일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하게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군(18)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A군의 주도로 독일에서 국내로 배송된 팬케이크 기계에서 발견된 케타민. (사진 = 인천지검 제공)A군은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거주하면서 마약 판매상이 독일에서 국내로 케타민 2.9㎏(시가 7억4000만원, 6만명 동시 투약분)을 숨긴 팬케이크 기계를 밀반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중학교 동창인 B군(18·서울지역 고교 3학년)에게 “8000만원을 주겠다”며 서울지역 물품 배송 수취지 정보를 받아 독일에서 케타민 팬케이크 기계를 국내로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군의 수취지 정보를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하며 범행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군을 체포하러 두바이로 가려고 했으나 지난 8일 여름방학을 맞은 A군이 부모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공항에서 검거했다. A군은 2021년 2월 서울지역 중학교를 졸업한 뒤 두바이 한 고등학교로 유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학교 동창 B군은 5월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무인택배함에서 케타민이 숨겨진 팬케이크 기계를 수령하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B군과 공범 C씨(31·무직)는 A군과 같은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됐다.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이다. 일부 청년들이 속칭 ‘클럽 마약’으로 부르며 불법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마약류이다.검찰 관계자는 “A군은 상선(총책)의 지시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으로는 A군이 최고 상선이다”며 “돈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밀수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고 청소년 마약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8 I 이종일 기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폭염 속 복구` 수재민들의 눈물
  • [르포]“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폭염 속 복구` 수재민들의 눈물
  • [청주(충북)= 이데일리 이영민 손의연 기자] “팔려고 한 작물은 다 못 쓰게 됐고, 먹으려고 창고에 둔 쌀은 다 떠내려가고…당장 먹을 밥부터 걱정해야 해요.”김씨가 26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본인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손의연 기자)◇물에 잠겼던 농가 피해 복구 `막막`26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동평리에서 이데일리 취재진이 만난 김재련(72)씨는 텅 빈 비닐하우스를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김씨는 “집과 비닐하우스, 창고에 물이 가득 들어차 가전기기와 농작물을 모두 못 쓰게 됐다”며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 근방 모든 가구가 한해 농사를 다 망쳤고, 당장 일상생활부터 막막해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올 여름 장마에 내린 집중호우는 특히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일으켰다. 이날 방문한 동평리와 궁평리, 강래면 등 청주 곳곳엔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와 군,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막대해 주민들은 “이전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망연자실해하는 상황이다.청주시 흥덕구에서 샤인머스킷 농사를 짓는 홍모(66)씨도 막막하긴 마찬가지다. 그는 정부의 재난지원을 피부로 느낄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하며 알이 썩은 포도를 주워들어 보이기도 했다. 홍씨는 “올해 첫 수확인데 나무라도 살려보겠다고 포도를 전부 따서 버렸다”며 “지자체 등이 펼치는 통신비 지원이나 저금리 대출 같은 건 근본적인 도움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피해금액의 절반이라도 보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2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의 한 비닐하우스에 썩은 포도가 땅에 버려져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세금 수천만원 내는데 보상은”…자영업자들도 한탄충북 청주시와 괴산군, 충남 논산시와 공주시 등 중부 지역은 특히 피해가 커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주민은 재난지금 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18개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지역 소상공인에게 생계안정 긴급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피해가구에 대한 긴급주거지원과 긴급생계지원 등 복지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소상공인들은 당장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다며 실의에 빠져 있었다. 충북 청주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우(29)씨는 정부의 피해지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씨의 가게는 물이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까지 들어찼던 흔적이 역력했다. 이씨는 물이 빠지고 난 뒤 악취 때문에 벽과 바닥 자재를 모두 교체했고, 식탁과 의자 등 물품들도 폐기했다. 그는 “치킨포장재만 해도 300만원은 손해를 봤는데 소상공인 긴급지원금으로 100만원은 부족하다”며 “자영업자들은 1년에 세금을 수천만원씩 내는데 보상금은 10분의 1도 안 된다”고 한탄했다. 꽃집을 운영하는 박민경(52)씨는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세심하게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박씨는 “건강보험금을 감면해준다는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며 “이것도 친구가 알려줘서 알았지 우리는 가게를 치우느라 알아볼 겨를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안내문자라도 받으면 면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할 텐데 방법을 모른다. 조사조차 안 하니까 이러다 보상도 없을까 봐 불안하다”고 덧붙였다.지난 15일 내린 폭우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식당이 침수돼 복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전문가들 “제한된 예산, 주민 필요에 맞는 지원책 내놓아야”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소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어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피해를 지원하려다 보니 주민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수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고,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피해금액을 전부 지원할 수는 없다. 최소한 피해자들이 정부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주민의 필요에 맞는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 여름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 이후 집계된 시설 피해는 오전 11시 기준 1만2356건이다. 공공시설 8416건, 사유시설 3940건이다. 이 중 9557건만 복구돼 77.3%의 복구율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시설 피해로는 도로·교량 1315건, 소하천 942건, 산사태 845건, 하천 632건 등이 있다. 사유시설 중에서는 주택 2085채가 침수되고 213채가 파손됐다. 물에 잠긴 상가와 공장은 685동에 이른다. 농작물 3만6252ha가 침수되고 농경지 613.6ha가 유실·매몰됐다. 이 중 436.5ha는 낙과 피해를 봤다. 이를 합친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27.1배에 달한다.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61.2ha 파손됐고 가축은 92만9000마리가 폐사했다.
2023.07.27 I 손의연 기자
SNS서 판치는 조폭들…경찰, 넉 달새 1589명 검거
  • SNS서 판치는 조폭들…경찰, 넉 달새 1589명 검거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589명을 검거했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 DB)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3월 1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1589명을 검거해 31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수익금 92억1000만원도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했다.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서민 대상 불법행위(협박·집단폭행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 운영·전화금융사기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건설현장 업무방해·이권갈취) 등이다.조직폭력 범죄로 검거한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 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833명(52.4%)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494명(31.1%) △마약류 등 기타 범죄 262명(16.5%) 순으로 많았다.특히 연령대로 보면 젊은 층의 비중이 두드러진다. 30대 이하 청년층이 919명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했고, 40대 398명(25.1%), 50대 이상 272명(17.1%)이 뒤를 이었다. 전과별로는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 723명(45.5%) △초범∼4범 566명(35.6%) △5범∼8범 300명(18.9%) 순으로 많았다.경찰은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범인 검거와 더불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했다. 올해 상반기 보전금액은 92억1000만원으로 2019년 3억1000만원 대비 30배 증가했다.경찰은 최근 가벼운 시비가 조직 간 집단폭행으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각종 애경사,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했다. 경찰은 경고 조치와 함께 현장에 경력을 배치하는 등 선제 조치를 통해 대응했다. 우발대비 등 조치 건수는 올해 117회로 전년(74회)보다 58.1% 늘었다.경찰은 8월 7일부터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이어 실시한다. 경찰은 최근 젊은 조직원이 온라인에서 세력을 과시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포착해 7월 초부터 젊은 조직원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 등을 전수 확인하고 있다.경찰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집중단속 시 SNS를 이용한 연대와 이들이 주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규 조직원 가입·활동 행위 단속을 통한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폭력조직 구성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형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3.07.26 I 손의연 기자
부산 북항 해저퇴적물 정화…5년간 370억원 투입
  • 부산 북항 해저퇴적물 정화…5년간 370억원 투입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양수산부가 부산 북항 일대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 정화를 위한 ‘2023년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나고 수산물을 시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항만이다. 각종 산업단지 건립 등으로 연안 이용이 고밀도로 이뤄져 오면서 지난 2000년 부산 연안 일대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됐다. 최근에는 도시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양오염 퇴적물 정화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해수부는 지난 2020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370억 원을 투자해 면적 429,160㎡의 해역에서 45만5600㎥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하기로 했다.이달까지 약 130억원을 투입해 14만8280㎡의 해역에서 총 18만2200㎥의 오염퇴적물 정화작업을 완료했고, 이어 약 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9만6000㎡의 해역에서 9만2900㎥의 오염퇴적물을 정화할 계획이다.지난해 해양환경 조사·관찰 결과를 보면 사업 전인 2020년에 평균 3.5에 달했던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CIHC)가 지난해 평균 3.0 수준으로 약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부산이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예정된 부산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부산 북항 일대의 해양환경 및 인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24 I 공지유 기자
'미우새' 전원주, 입산금지구역 갔다 파출소 간 사연…최고 14.2%
  • '미우새' 전원주, 입산금지구역 갔다 파출소 간 사연…최고 14.2%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SBS ‘미운 우리 새끼’가 2049 일요 예능 1위, 수도권 가구 시청률 18주 연속 주간 예능 1위를 사수하며 변함없는 인기를 과시했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 집계에 의하면, 23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는 2049 시청률 3.8%, 수도권 가구 시청률 12.5%를 기록했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14.2%까지 올랐다.이날 ‘미운 우리 새끼’에는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멋지게 활약한 배우 박선영이 스페셜 MC로 출연해 母벤져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박선영은 “길을 가다 보면 축구선수라고 반가워하시며 실제로 몸이 단단한지 만져보시기도 한다”라며 ‘골때녀’ 출연 이후 달라진 점을 이야기했다. 이어 박선영과 신동엽은 차례로 맨손으로 사과 쪼개기에 도전했는데, 단번에 성공한 박선영과 달리 안간힘을 쓰다 포기하는 신동엽 때문에 스튜디오가 웃음바다가 되었다.한편 박선영이 “안겼을 때 가슴에 폭 안길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하자, 즉석에서 서장훈이 박선영을 안아주며 로망을 실현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이어 꾸준한 운동으로 단련돼 힘쓰는 데는 자신 있다는 박선영은 신동엽을 공주님 안기로 가뿐하게 안아들어 스튜디오의 모두를 놀라게 했다.임원희와 김준호는 3년째 홈쇼핑 호스트를 맡고 있는 이상민의 홈쇼핑 생방송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했다. 생방송을 앞두고 두 사람은 ‘완판 커플’로 유명한 정경미·윤형빈 부부를 찾아가 특훈을 받았다. 임원희는 가장 중요한 첫인사부터 밋밋하게 인사하는 바람에 “상조 느낌이다”라고 지적받아 큰 웃음을 자아냈다. 자두의 단 맛을 표현하기 위해 레몬으로 연습을 시작한 두 사람. “정말 달고 맛있다”라는 멘트와 달리 안면 근육을 통제하지 못하는 임원희와 김준호의 모습에 이를 지켜보던 모두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드디어 생방송이 시작되었지만, 잔뜩 긴장한 임원희는 “홈소피는 처음입니다”라고 첫 멘트부터 발음 실수를 연발했다. 자두를 먹고 “므아아 입안이 여름이에요”라고 오버하는 준호 때문에 이상민은 “과하게 말고 솔직하게 하라”라며 자제를 부탁해 웃음을 자아냈다.이어 아이스크림 모나카 판매에 나선 두 사람은 멘트 대신 연신 먹어대기만 했고, 급기야 전시 소품마저 먹어 치우는 임원희의 모습에 母벤져스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자두 12개, 아이스크림 모나카 6개를 먹은 탓에 이미 빵빵해진 김준호의 배. 그러나 마지막 판매 상품인 밥솥이 등장했고, 계속해서 리필되는 음식에 김준호는 경악했다. 계속된 먹부림에 급기야 넋이 나간 임원희와 김준호의 모습에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되었다.이상민과 김종국, 김종민 세 아들이 과거 인기 예능 ‘세바퀴’의 원년 멤버 선우용여, 전원주, 이경실, 김지선 네 누나들을 만났다. 원조 센 누나들의 등장에 스튜디오의 母벤져스도 반가움과 기대감을 나타냈다.더 젊어진 것 같다는 종국의 인사에 기뻐하던 선우용여를 보던 전원주는 “젊은 것들이 눈들은 있나 봐, 나는 한번 안 보고 얘만 봐”라고 거침없는 멘트를 날려 폭소를 자아냈다. 어김없이 아들들의 결혼에 대한 누나들의 잔소리가 이어졌고, 상민은 “여기서 결혼이 제일 어려운 건 종국이다. 자기가 번 돈이 샐까 봐 결혼을 안 한다”라고 폭로했다. “휴지를 두 칸 썼다가 혼났다”라는 종민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자 질색하던 누나들과 달리, ‘짠순이 대모’ 전원주만이 매우 흡족해하며 종국을 껴안아 큰 웃음을 안겼다.한편 전원주는 통 크게 드라마 스태프에게 회식비를 지원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회식 내내 카운터를 열 번도 더 가서 얼마 나왔는지 수시로 체크했다”라고 고백했다. 전원주의 회식비 플렉스는 선우용여의 조언으로 이뤄진 것. 선우용여가 “언니 그렇게 살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와”라고 절친만 할 수 있는 마라 맛 조언을 한 사실이 밝혀지자 모두가 쓰러져 웃었다.또한 전원주는 연애 시절 인적 드문 곳을 찾아 입산 금지 구역까지 갔던 사연을 공개했다. 전원주가 “파출소에 끌려갔는데 옷에서 모래가 드르르륵 떨어지더라”라고 이야기하자 미우새 아들들이 뒤집어지던 순간은 분당 최고 14.2%까지 올라 ‘최고의 1분’을 차지했다.이어 미우새 아들들과 센 누나들은 세바퀴 인기 코너 ‘싸움의 기술’을 재연했다. 빚이 있지만 딸을 달라는 예비 사위 상민에게 예비 장모 전원주가 “우리 딸을 달라고? 날 달라는 게 아니라?”라고 되묻자 모두가 빵 터졌고, 전원주가 압승을 거뒀다. 임원희와 정석용, 허경환은 부산을 찾았다.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임원희가 아트 페어에 3개의 작품을 출품하게 되어, 석용과 경환이 응원차 함께 한 것. 임원희의 작품이 공개되자, 예상외의 수준급 실력에 스튜디오가 술렁였다. 전시회가 종료될 때까지 팔리지 않은 그림 때문에 시무룩한 원희를 달래려 경환이 “19개월 할부도 되냐”라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내 결렬된 협상에 폭소가 터졌다.이날 다음 주 방송 예고에는 미우새 신입 막내 김건우가 다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배우 유준상, 고창석, 오만석 톱 배우가 함께 진실게임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 기대감이 고조됐다. 한편, 김준호와 이상민은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의 도움을 받아 한화 이글스 경기의 시구를 준비했지만 심각한 위기에 빠져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SBS ‘미운 우리 새끼’는 매주 일요일 밤 9시 5분 방송된다.
2023.07.24 I 김보영 기자
수해에 미뤄둔 정쟁 재개…여야, 양평道·4대강 격돌 예고
  • 수해에 미뤄둔 정쟁 재개…여야, 양평道·4대강 격돌 예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가 지난주 전국에 내린 폭우로 최소화했던 국회 일정을 재개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논란부터 금강·영산강 보 해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까지 여야 견해차가 큰 쟁점 현안이 줄줄이 이어져 7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안 질의는 당초 지난 17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수해 피해로 일정이 미뤄졌다. 현안 질의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깜짝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고속도로 사업 종점 변경에 대해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며 대여 공세를 다시 시작한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토위 소속 서범수 의원과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국토부 도로국장·전진선 경기 양평군수·김선교 양평·여주 당협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종점 변경안의 타당성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 범군민 대책위원회 출정식’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청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사업 재개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번 수해로 재주목 받는 4대강 사업 역시 상임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감사원이 최근 내놓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보 해체에 대한 감사 결과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도 지난 17일 열리긴 했지만 현안 질의를 생략한 채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만 심의·의결했다. 보 해체 관련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벌인 ‘제2의 국정농단’”(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감사원은 절차상 하자를 일부 지적했을 뿐 보 해체 자체가 잘못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고 반박했다. 이뿐 아니라 법사위에선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야당의 공세도 예고돼 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에 따르면 김수남·문무일·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특활비 292억원 가운데 136억원가량을 임의 배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오는 28일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하고자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원인을 지난 정권에서 찾으며 폭력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도 넘는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있어 충분히 더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지난 21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힐지도 관건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극우적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채택 시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마저도 불발되면 대통령이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7.23 I 경계영 기자
LG한강자이 42억, 압구정 한양 33억…활기 찾는 시장
  • LG한강자이 42억, 압구정 한양 33억…활기 찾는 시장[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촌동 LG한강자이가 42억 3699만 9000원에 경매를 통해 넘겨졌다. 송파 레이크해보로는 48명의 입찰자가 몰렸다. 숭례문 근처 남창동 건물의 지하층은 82억원에 넘겨져 이번주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서울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108동. (사진=카카오)2023년 7월 3주차(7월 17일~21일) 법원 경매는 총 3581건이 진행돼 이중 963건(낙찰률 26.9%)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0.7%, 총 낙찰가는 2707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주(7월 10일~14일) 경매가 2663건, 그 전주가 2359건(7월 3일~7월 7일)이었던 것을 보면 경매시장이 활기를 찾는 모습이다.이번주 수도권 주거시설은 718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45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20.2%, 낙찰가율은 80.4%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4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20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3.5%, 낙찰가율은 88.8%를 기록했다.이번주 주요 서울 아파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108동(전용 170㎡)이 감정가 37억 200만원, 낙찰가 42억 3699만 9000원(낙찰가율 114.5%)를 기록했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72동(전용 106㎡)은 감정가 36억원, 낙찰가 33억 3699만 9000원(낙찰가율 92.7%)를 나타냈다. 이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 104동(전용 120㎡)은 감정가 28억 5000만원, 낙찰가 25억 5791만 1000원(낙찰가율 89.8%)를 보였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에이아이디(AID)차관주택(반포 재건축 3주구) 9동(전용 73㎡)은 감정가 26억 1000만원, 낙찰가 21억 2000만원(낙찰가율 80.5%)를 보였다.이밖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 동아 108동(전용 85㎡)이 20억 2299만원,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206동(전용 85㎡)이 18억 2323만 2300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힐스테이트 106동(전용 85㎡)이 17억 7000만원 등에 넘겨졌다.서울 송파구 송파동 레이크해보로.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레이크해보로(전용 85㎡)로 48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14억 2900만원, 낙찰가는 10억 2100만원(낙찰가율 71.5%) 였다.해당 물건은 송파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총 15층 중 5층 아파트로서 방3개 욕실 2개 계단식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근린주택, 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9호선 송파나루역과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본건 북서측에는 석촌호수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녹지환경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송파초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수석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보증금이 조사되지 않은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후순위로서 별도 인수금액은 없다”면서 “3회 유찰로 감정가격의 50%대인 7억원대로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최다응찰자 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서울 중구 남창동 51-1 건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중구 남창동 51-1 지하1층 260호 상가(건물면적 717㎡, 토지면적 1181.9㎡)였다. 감정가는 155억 4300만원, 낙찰가는 반토막인 82억원(낙찰가율 52.8%)였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주위 상업 및 업무용빌딩, 남대문재래시장, 근린생활시설, 소규모점포 등이 밀집해 있다. 숭례문 광장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4호선 회현역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상업지역이고, 본건은 2022년 8월에 리모델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각 호수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간을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다.이주현 연구원은 “점유관계 미상인 한 법인에서 유치권 10억원 신고 했으나,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본건과 같은 대형면적의 오픈형 상가의 경우, 향후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상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다면 신중해야 할 물건”이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는데, 임대 목적보다는 사옥이나 직업 활용할 목적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2023.07.23 I 박경훈 기자
불법 동물 번식장 들여다보니…반려동물과 교수가 브로커
  • 불법 동물 번식장 들여다보니…반려동물과 교수가 브로커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내 한 대학 반려동물과 겸임교수가 반려동물 경매장을 운영하며 불법 번식장에 반려견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에 대해서는 반려견을 경매에 올리기 위해 개체관리카드를 조작하고 중국에서 종견을 받아 국내로 유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전의 한 경매장에서 새끼 몰티즈가 박스 안에 담겨 있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SNS)◇‘총책’ 반려동물과 겸임교수…대전·천안서 경매장 운영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은 지난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진 불법 동물 번식장과 이를 알선해 유통하는 경매장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잠입조사를 통해 불법 번식장에서 생산된 동물들이 어떻게 펫샵으로 흘러 들어가고 불법 매매 유통의 큰손인 총책이 누구인지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비구협이 지목한 ‘총책’은 A대학 반려동물과 겸임교수인 B씨로 그는 대전과 천안에서 각각 경매장 1곳씩 총 2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구협은 B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B씨 경매장을 통해 불법으로 반려동물을 유통한 불법 번식장 48곳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한 상태다. 또 B씨에 대한 사기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2개월령 미만은 경매 불가…판매 위해 ‘생후 61일’로 조작비구협 측은 경매장 내 출하목록 서류를 입수해 약 3개월간 번식장에 대한 비공개 전수조사 등을 벌여 B씨가 개체관리카드를 조작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20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에 기록된 업체 40여곳은 모두 불법 번식장이었으며 경매장 내 일부 강아지들의 개체관리카드에는 생후 61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인종 반려동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JTBC에 “그냥 개만 갖고 가면 자기가(홍씨가) 생일도 제멋대로 써서 다 줬다”며 “하루에 300~400마리씩 강아지가 나오는데 그 강아지 생일이 다 똑같으냐. 세탁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에 B씨는 개체관리카드를 대필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JTBC에 “(고령이신 분들) 손으로 저희가 써 드린다”며 “그런 것까지 불법이라고 한다면 할 수 없겠다”고 했다. 또 “제 이름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아니까 과시하거나 이런 용도로 언급하지 않았겠냐”고도 말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매로 동물을 판매하는 업자는 경매 동물의 출하자로부터 개체관리카드를 제출받아 건강상태 등을 확인한 뒤 경매를 개시해야 한다. 또 동물보호법상 월령이 2개월(60일) 미만인 개 등은 판매할 수 없다. B씨는 법망을 피하고자 경매에 올리는 동물들을 2개월령 이상인 생후 61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서 종견 수입해 번식장에 판매 의혹비구협은 B씨가 중국에서 번식을 위해 기르는 종견을 들여와 번식장에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비구협은 “B교수가 중국에서 종견들을 수입해 불법 번식장 및 허가 번식장에 마리당 평균 1천만 원을 받고 종견들을 팔아왔다는 사실도 밝혀냈다”며 “매매 자료 없이 종견들을 팔아온 B교수를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100억원 달하는 경매수수료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비구협 측은 입수한 서류상 경매 회차와 경매에 오르는 반려견 수 등을 종합하면 경매 수수료가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비구협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번식장에서 태어나는 반려동물은 모두 경매장으로 모이게 된다. 불법 번식장을 통한 반려동물 거래를 단속하기만 해도 불법 번식장이 줄어들 것”이라며 경매장 18곳과 불법 번식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7.21 I 이재은 기자
이재명 "정부 수해복구 미흡, 마치 `무정부상태`…국민 분노 높다"
  • 이재명 "정부 수해복구 미흡, 마치 `무정부상태`…국민 분노 높다"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윤석열 정부의 수해 복구 상황에 대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정부상태’라는 발언이 나온다”며 “수해 대응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국민의 고통과 절망, 분노가 높다”고 맹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의 둑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이라는 사실을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겸허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번 수해 대응 과정에 대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현장) 갔어도 바뀔 건 없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 역시 수해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가도 (수해)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도, 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모습이라는 국민의 질타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해 과정에서 나타난 방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엄히 물어야 다음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그는 또 “정부가 피해가 컸던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이것으로 끝났다고 할 일이 아니다”라며 “관계부처는 실제 피해현장에 예산과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정부와 지자체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피해 예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거듭 요구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말을 해도 반응이 없지만 또 얘기해야겠다”며 “조속한 피해 수습,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편성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해로 인한 물가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자칫 잘못했을 경우 민생경제 침체속도가 제어하기 어려운 비상사태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며 “더는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며 시급한 대응을 촉구했다.이어 “초부자는 퍼주고 국민을 쥐어짜는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건전재정’이 아니라 ‘가렴주구 재정’”이라며 “가난하고 힘들고 위기상황일 때 돈 100만 원과 풍성하고 돈 잘 벌 때 돈 100만 원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교육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교권이 보장되지 않은 교실에 양질의 교육 또한 존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교권 보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7.21 I 이수빈 기자
닷새만에 양평고속道 의혹 꺼내든 野…마땅한 탈출구 없는 與
  • 닷새만에 양평고속道 의혹 꺼내든 野…마땅한 탈출구 없는 與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 수해 복구가 우선이라며 정쟁을 멈추자고 한지 닷새만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책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박광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양평고속道’ 다시 꺼내든 野 “국정조사 통해 진실 밝힐 것”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대여 공세를 재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에 의혹 확산을 막으려면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명확한 답을 내놓기보다 백지화 소동을 벌이며 끊임없이 ‘전 정부에서 한 일이다’, ‘용역회사가 한일이다’(라며) 근거 없는 얘기로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한다”면서 “여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노선 변경 시도를 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비협조를 지적하며 공세를 취했다. 최 의원은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중요 자료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의 숨기려는 태도 때문에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관련 기관 간 주고 받은 문서 목록 및 사본의 일체, 용역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조치계획과 월간진도보고, 중간보고 등 자료를 즉각 국토위원에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7월 임시국회 중 국회 운영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지율 하락에 발언 아끼는 與 “민주당 프레임 말리지 않을 것”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해 총공세를 펼치자 국민의힘은 ‘말려들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답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를 정쟁화해서 계속 끌고 가려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진상 규명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프레임에 말리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대신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마치 ‘무대응 전략’처럼 보이지만 국민의힘에는 출구 전략이 없는 듯 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딱히 묘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하기도 한데 섣부르게 대안을 내놓았다가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기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의 답보는 결국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종점부였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발언한 게 마지막이었다. 이때도 양평 지역 주민들은 국민의힘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무기한 중단된 상태”라고 발언하자 주변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한 주민은 “(김정재) 의원이 (고속도로 사업) 결정권자가 아니지 않는가”라면서 “양서면에는 다수의 의견이 있다”고 고성을 질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3%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무당층)를 선택한 응답자는 38%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이번 여론 조사는 휴대번호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14일 오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한 대아교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마을 이장 간담회에서 김정재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7.20 I 이수빈 기자
'폭우피해' 세종·청주 등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 '폭우피해' 세종·청주 등 13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최근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충북 청주·전북 익산·충남 논산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들 지자체에겐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겐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자료=행안부)이날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이유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와 함께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겐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의해 중대본부장이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된다. 대통령은 이 건의를 받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공고를 하게 된다.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이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뜻한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선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사하는 18개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여기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재난응급대책 실시,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등도 이뤄진다.정부는 지속적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 충족 즉시,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할 방침이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9 I 양희동 기자
성금부터 수리 지원까지…경제계, 장마 피해 복구에 팔 걷었다(종합)
  • 성금부터 수리 지원까지…경제계, 장마 피해 복구에 팔 걷었다(종합)
  • [이데일리 김응열 하지나 손의연 기자] 경제계가 장마철 수해 복구에 팔을 걷어붙였다. 성금 기탁과 더불어 가전제품·차량 피해 복구 지원 등에 힘을 모으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왼쪽)와 대한상공회의소. (사진=각 사)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재민 지원과 전국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경련은 폭우로 인한 주택 침수와 산사태 등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로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전국 73개 지역상공회의소가 모여 대한적십자사 등에 3억원 이상 기탁한다. 대한상의와 서울상공회의소가 1억5000만원, 나머지 상공회의소가 1억5000만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각 상의별로 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전국상의의 성금 액수는 3억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각 기업들의 지원도 이어졌다. LG전자(왼쪽)와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이 충청 지역에서 수해 복구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각 사)LG전자(066570)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과 괴산군 불정면 행정복지센터, 공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 수해 서비스 거점을 마련해 복구 활동을 시작했다. LG전자는 제품과 제조사 관계없이 침수된 전자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세척·수리·부품 교체 등을 진행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8일부터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공주, 괴산, 오송 일대에 서비스팀을 파견해 ‘수해 복구 특별서비스’를 시행한다. 수해 복구 특별서비스팀은 각 지역에 이동식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침수 가전제품 세척과 무상 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쉐보레는 수해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수리비 총액의 50% 지원 및 수해 발생 지역 방문 서비스를 진행한다. (사진=쉐보레)쉐보레는 수리비 총액의 50% 지원과 수해 발생 지역 방문 서비스 캠페인 등이 포함된 ‘수해 피해 차량 서비스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 캠페인은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수해 피해 차량을 쉐보레 서비스 네트워크에 입고할 시 수리 비용을 최대 50% 지원한다.KG 모빌리티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서비스네트워크에 지역별로 수해차량 서비스전담팀을 운영하고 전담 작업장을 마련해 수해차량을 대상으로 특별정비 서비스에 나선다.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은 총 수리비(부품+공임)의 40%를 할인해 준다.폭스바겐코리아는 침수 피해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무상 견인 서비스를 비롯해 무상 딜리버리 서비스, 수리기간 중 발생하는 교통비(5만원 한도)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자차보험 미가입 고객에게는 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침수 피해 차량 수리 시 피해에 따른 수리비 30%(부품)을 지원한다. LS그룹은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LS엠트론, E1, 예스코홀딩스 등 6개 계열사가 참여해 모은 5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기탁금은 집중호우 인한 피해가 심각한 전국 각지 지역사회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2023.07.18 I 김응열 기자
고려아연, 영등포구 취약계층에 혹서기 물품 지원
  • 고려아연, 영등포구 취약계층에 혹서기 물품 지원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고려아연(010130)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함께 ‘희망풍차 물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사업은 고려아연 후원을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진행됐다. 대한적십자는 서울 영등포구 내 취약계층 총 1010세대에 혹서기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평소 정기적으로 지원하던 희망풍차 결연 710세대와 쪽방촌 등 영등포구 내 복지사각지대 이웃 300세대를 포함했다.대한적십자사는 물품 지원을 위해 수혜자와 적십자봉사원 사전 수요 희망조사를 실시했으며 판매가 기준 세트당 5만원 상당의 백미·잡곡과 즉석식품으로 구성된 주·부식세트를 선정했다.적십자봉사원들은 영등포구청과의 연계로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홀몸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희망풍차 물품을 전달하면서 수해와 폭염 등의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수칙과 대처방안을 안내했다.고려아연은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함께 2009년부터 15년간 사랑의 밑반찬 나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김장김치 지원과 여름철 삼계탕 나눔, 연탄봉사, 에너지세이브 캠페인 등 지속적인 나눔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권영규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 회장은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한 고려아연과 영등포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려아연이 18일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함께 ‘희망풍차 물품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사진은 물품 전달식 후 기념촬영 하는 모습.(사진=고려아연)
2023.07.18 I 김은경 기자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국서 산사태 230건 발생…인명피해 18명
  •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국서 산사태 230건 발생…인명피해 18명
  • 산림청과 경찰, 마을이장단이 합동으로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모두 230건의 산사태가 발생, 18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 기준 6~18일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사망자 10명, 매몰 3명, 부상 5명 등 모두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산림당국은 지질 등 자연요인과 생활권 등 사회요인, 실시간 강우량을 반영한 토양함수량을 활용한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 경보시스템에 따라 토양함수량 80%(주의보) 시 대피준비, 100%(경보) 시 긴급대피를 발령했다. 또 2011년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전국을 10m×10m 격자단위로 제작한 산사태위험지도를 활용해 전국 산림을 촘촘하게 관리해 왔다. 그러나 경북 예천과 충남 논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기록하는 등 법·제도적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17일 오후 경북 예천군 효자면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에 산림청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올해와 같은 ‘극한 호우’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위급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주민 강제대피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또 현행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등급별 관리방안과 대응요령을 새롭게 마련한다.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한편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의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학적 기반의 예보·경보체계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8 I 박진환 기자
'검정고무신' 저작권, 故 이우영 작가 유족들에 돌아간다
  • '검정고무신' 저작권, 故 이우영 작가 유족들에 돌아간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만화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기철이 등 대표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이 말소 처분됐다.지난 5월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형설출판사 앞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장례 집회에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가 출판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검정고무신’ 대표 캐릭터 9종에 대해 직권으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저작권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는 판단에서다. 대책위는 “위원회가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었던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가 저작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이우진 작가는 형설출판사 측과 캐릭터 저작권 문제로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형설출판사는 ‘검정고무신’의 대표 캐릭터에 대한 공동 저작권 등록 등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원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또한 형설출판사는 원작자들이 작품 활동이나 관련 활동을 할 때 이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방해했다. 이우영 작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시골 체험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과 관련해 형설출판사 측이 이를 저작권 침해라며 형사고소 한 것이 대표적이다.이우진 작가는 저작권위원회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우진 작가는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고, 대책위를 만들 때 약속한 추모사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며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 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국웹툰작가협회의 김동훈 부회장은 “이우영 작가가 곁에 계실 때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만화계가 이우영 작가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받은 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해 원작자와 캐릭터 업체 간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원작자에 불리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조사에 따르면 형설출판사 측은 원작자들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으며, 계약 내용 또한 원작자에게 불공정하게 이뤄졌음이 드러났다. 원작자들의 모호한 계약 내용 변경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아 불리한 수익 배분이 지속됐다.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설출판사 측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형설출판사는 오는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2023.07.18 I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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