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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輿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시·도 경찰청에 배당…본격 수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자료 검토를 마치고 관할 시·도경찰청에 이를 배당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해 각 의원의 주거지나 토지 소재지 등을 고려해 관할 시도청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존 확인해 수사하고 있던 사건도 있는데, 전부 원점 재검토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며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권익위는 지난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816명을 대상으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민주당 의원 12명의 부동산 거래에서 투기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등 권익위가 지목한 의원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기존 17명에서 23명(중복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권익위의 조사에서 경찰이 발견하지 못한 정황이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권익위의) 행정조사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과는 비교하기 어렵다”며 “경찰은 첩보나 고소·고발 등 단서가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고, 개개인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포괄적으로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輿 의원 12명 수사 본격 착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9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여당 국회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권익위는 지난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816명을 대상으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민주당 의원 12명의 부동산 거래에서 투기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등 권익위가 지목한 의원의 명단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특수본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기존 17명에서 23명(중복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특수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그 가족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진해항 일대 땅을 투기하면서 시세 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고, 같은 당 정찬민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영장 청구를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해 추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밑줄 쫙!] ‘한일 월드컵 영웅’ 유상철 前감독, 암 투병 끝 별세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연합뉴스)첫 번째/유상철 전 감독, 암 투병 끝에 별세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암 투병 끝에 7일 숨졌어요. 향년 50세예요.유 전 감독은 인천 사령탑으로 재임하던 2019년 10월 황달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췌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해왔는데요.유 전 감독은 투병 중에도 벤치를 지키며 그해 인천의 2부 리그 강등을 막아냈어요.그 후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휘봉을 내려놓고 투병에 전념해왔어요.그는 인천 훈련장이나 경기장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며 건강을 회복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지난해 5월에는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대표팀 동료들과 함께 출연했어요.마침 2020시즌 중반기 인천이 부진에 빠져 감독이 경질되자 차기 사령탑으로 유 전 감독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유 전 감독은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밝혔어요.하지만 그의 건강을 염려한 구단이 거절해 복귀가 이뤄지지는 않았어요.올 초에는 자신의 현역 시절을 돌아보고 후배들을 조명하기도 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등 더 활발하게 활동하며 그의 사령탑 복귀를 바라는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줬어요.하지만 최근 들어 급격히 병세가 악화한 유 전 감독은 결국 투병 1년 8개월여 만에 유명을 달리했어요.◆‘한일 월드컵 영웅’...지도자로도 활발히 활동유 전 감독은 성인 국가대표로만 124경기에 출전하며 한국 축구의 대표적인 멀티 플레이어로 이름을 날린 ‘레전드’예요.1994년 울산 현대 유니폼을 입고 프로 생활을 시작하고 그해 A매치에도 데뷔한 그는 일찌감치 유럽 무대에서도 통할 만한 재목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키 183cm의 탄탄한 체구에서 비롯된 강철 체력은 물론 골 감각과 헤딩, 수비 능력 등을 두루 갖춰 필드 플레이어의 웬만한 위치에 설 수 있었어요.프로 첫해 수비수로 K리그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됐고, 1998년엔 미드필더, 2002년엔 공격수로 베스트 11에 뽑힐 정도로 다양한 포지션에서 단순히 뛰는 것을 넘어 훌륭히 소화했어요. 1998년엔 K리그 득점왕(15골)까지 차지했어요.1998년 프랑스 월드컵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3차전 동점골, 2002한일 월드컵 폴란드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 추가골 등 태극마크를 달고도 굵직한 득점들을 남겼어요.한일 월드컵에선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끈 대표팀의 주축으로 '4강 신화'를 이끈 뒤 히바우두(브라질), 미하엘 발라크(독일) 등과 대회 올스타 미드필더 부문에 뽑히기도 했는데요.한일 월드컵 이후엔 대표팀 주장을 맡았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엔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8강 진출에 기여도 했어요.프로 선수로는 울산 외에 일본 J리그의 가시와 레이솔과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 맹활약한 그는 2006년 현역에서 은퇴했어요.K리거로는 울산에서만 뛰며 통산 142경기 37골 9도움을 남겼어요. 일본 무대에선 특히 요코하마에서 4시즌을 뛰며 2003·2004년 리그 2연패 등에 힘을 보탰어요.선수 생활 동안 그는 '팔방미인'이자 '투지의 아이콘'으로도 유명했어요. 실제로 2001년 6월 월드컵 전초전으로 열린 컨페더레이션스컵 때 멕시코를 상대로 후반 헤딩 결승골을 넣어 한국의 2-1 승리를 이끌었는데, 전반 경기 중 상대 선수와의 경합에서 코뼈가 부러진 가운데 풀타임을 소화한 게 뒤늦게 알려질 정도였어요.또 은퇴쯤엔 왼쪽 눈이 거의 실명된 상태로 선수 생활을 했다고 밝혀 또 한 번 팬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어요.특히 은퇴 이후 유 전 감독은 방송 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에서 어린 선수들을 지도했는데요. 이때 지도를 받은 대표적인 선수가 한국 축구의 미래로 성장한 이강인(발렌시아)이에요.2009년 춘천기계공고에서 본격적인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을 맡아 프로 사령탑으로 데뷔, 이듬해까지 지휘했어요.2014년부터는 울산대 감독으로 경험을 쌓은 그는 2018년 전남 드래곤즈의 부름을 받아 프로 무대에 복귀했으나 8개월 만에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요.이후 2019년 5월 부임한 인천은 '축구인 유상철'이 몸담은 마지막 팀이 됐어요.◆국내외 축구계 애도 물결 유 전 감독의 별세 소식에 축구계 안팎이 슬픔에 빠졌어요. 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공식 계정에 유 전 감독의 선수 시절 국가대표 경기 출전 사진과 함께 “한 번 월드컵 영웅은 언제나 월드컵 영웅”이라며 추모 메시지를 올렸어요.FIFA 월드컵 계정은 유 전 감독이 "2002 한일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이 안방에서 4강 진출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소개하며 유족과 지인, 한국 축구계에 애도의 뜻을 전했어요.유 전 감독이 몸담은 마지막 팀이 된 인천 유나이티드를 필두로 국내외 클럽들의 애도 메시지도 이어졌다.인천 구단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당신의 열정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소서"라고 올렸고, 2011년 유 전 감독이 프로 사령탑으로 첫발을 내디딘 팀인 대전하나시티즌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썼어요.제주 유나이티드는 대한축구협회의 인스타그램 추모 포스트를 공유하며 기도하는 손 모양의 이모티콘과 해시태그 '유상철'로 명복을 빌었고, 인천 감독으로 제주월드컵경기장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게시했어요.포항 스틸러스, 광주 FC, 강원 FC 등의 공식 계정은 대한축구협회의 포스트에 추모 댓글로 동참했어요.유 전 감독이 1999∼2000년, 2003∼2004년 선수로 활약한 일본 J리그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트위터에 "지난해 홈 개막전에서 닛산 스타디움에서 승리했을 때 '또 여러분과 만나고 싶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며 슬픔을 표현했어요.요코하마 팬들은 유 전 감독의 투병 소식이 알려진 뒤 여러 차례 '할 수 있다 유상철 형!!'이라는 한국어 응원 걸개를 걸어 힘을 실은 바 있어요.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은 한국어 트위터 계정으로 "우리들의 2002 월드컵 영웅이었던 유상철 감독이 췌장암 투병 끝에 향년 50세의 나이로 별이 되었다"며 추모했어요.이밖에도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기성용, 정성룡, 구자철 등 국가대표팀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와 축구계 후배들도 슬픔을 나눴어요.특히 이강인도 유 전 감독을 ‘제 축구 인생의 첫 스승’이라 표현하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어요.또 축구계를 넘어 다른 종목 선수, 연예인들은 물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도 뜻을 보탰어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두 번째/윤호중 “신속히 조치하겠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책임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어요. 당초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권익위가 발표한 소속 의원 12명과 관련된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됐어요.윤 원내대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만큼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결단했고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어요.신속한 고강도 조치를 시사한 윤 원내대표의 언급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당 지도부의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앞서 전임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어요. 송영길 대표도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요.◆우상호·윤미향 등 투기 의혹 12명 전원에 탈당 권유키로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어요. 동시에 이들의 이름도 공개했어요.민주당이 공개한 이들 의원은 의혹 분야별로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 의원 등이에요.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에 소속 의원 174명과 이들의 직계존비속 81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전날 권익위로부터 이들의 명단을 받아 이미 특수본에 이첩했다"고 말했어요.이어 고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전원에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며 "무죄추정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지만 무소속 의원으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히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어요.그러면서 "송영길 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다"며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당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이) 선당후사 입장에서 탈당 권유에 응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어요.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중 지역구 의원은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하지만 양이원영, 윤미향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해요. 고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는 출당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어요.고 수석대변인은 "수사를 받고 무혐의가 되면 당연히 당으로 돌아올 자격이 된다"며 "당도 문을 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전했어요.또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명을 듣지 않고 결정했다. 그만큼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로 대처했다"고 부연했어요.◆“野도 전수조사 받아라”vs“전수조사 감사원에 의뢰”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어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 카드를 꺼내 들어 역공에 나섰어요.윤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아들일 차례”라며 “지난 3월30일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조사해 무엇을(의혹 등을)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받겠다’고 공언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어요.윤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당권주자 5명께서 건의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준석·홍문표·나경원·조경태·주호영 당대표 후보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거듭 촉구했어요.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다.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반박했어요.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셀프 조사’이자 ‘면피 조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강 원내대변인은"강제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민주당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어야 한다"고 했어요.◆권익위 “與 의원 12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명단은 비공개앞서 7일에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 한 결과 국회의원과 그 가족 12명, 16건에 대해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어요.권익위는 의혹 소지가 있는 12명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이 관련된 경우는 6명, 배우자가 관련된 경우는 5명이라고 설명했어요.전체 건수 가운데 LH 사태에서 논란이 됐던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으로 조사됐어요.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 3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건축법 위반 의혹이 1건이에요. 업무상 비밀이용 유형에는 지역구 개발 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어요.권익위는 다만 언론에는 해당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권익위는 “경중에 관계없이 조그만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특수본 송부 16건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어요.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뤄졌어요.한편 권익위의 명단 비공개 방침에 시민단체가 해당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어요.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세 번째/중대본 “주중 1차접종 1000만명 완료”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일 400명대 중반을 나타낸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중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000만명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했어요.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백신 접종은 안정적으로 속도를 높여 목표치 달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어요.전 2차장은 “어제 하루 1차 접종을 받은 국민은 85만5000여명으로 백신접종 시작 이후 하루 최대 규모"라며 "1차 접종 누적 인원은 845만5000여명이며, 1·2차 합산 누적 인원은 1076만여 명으로 지난 3월20일 2차 접종이 시작된 지 80일 만에 1000만명대에 들어섰다”고 전했어요.이어 "현재 접종 속도를 고려할 때 이번 주중에는 전 국민의 20% 수준인 1000만명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이 확실시되는 것은 물론 상반기 접종 목표인 1300만 명을 이달 중순경 조기에 달성하고 이달 말까지는 1400만명 이상 접종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그러면서 "본격 접종이 시작될 화이자 백신 등에 대한 현장 접종역량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한 접종 속도 제고로 3분기까지 3600만명 접종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어요.◆신규 확진자 400명대 중반으로 다소 줄어...감염 우려는 여전이 가운데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중반을 나타냈어요. 전날보다도 다소 줄면서 이틀 연속 400명대를 유지했어요.하지만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주 초반인 화요일까지 이어지는 그간의 흐름으로 볼 때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난주에도 월요일인 5월 31일(430명)과 화요일인 이달 1일(459명)에는 400명대로 떨어졌으나 수요일부터 다시 600명대로 급증한 뒤 700명대까지 로 올랐어요.더욱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4명 늘어 누적 14만5091명이라고 밝혔어요. 전날(485명)보다 31명 줄었어요.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보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등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과 함께 가족·지인·동료를 통한 소규모 전파가 잇따르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400∼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어요.감염 우려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 2차장은 “4주 연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경북권 지역에서는 주점과 식품 가공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등의 여파로 한 달 전과 비교할 때 (주간 일평균 확진자) 규모가 25명에서 54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우려했어요.◆‘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오는 11일 발표내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1일 발표 예정이에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다음주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서 오는 금요일에 확정해 발표하는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어요.손 반장은 "지난 3주간 진행해 온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3주 동안 어떻게 할지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요일 오전 11시에 (관련)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정부가 7월부터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앞서 정부는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어요.개편안 초안은 단계별 기준을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하되 감염 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도 고려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의 규모를 연계한 점이 특징이에요.사적모임 금지의 경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9인 이상 모임금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5인 이상 모임금지) 모이는 것이 허용돼요.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돼요.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과 책임 기조하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돼요.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부동산 투기' 輿 의원 무더기 추가…수사 대상 의원, 23명으로 확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여당 국회의원 12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발표하면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은 23명으로 늘어났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8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달 31일 기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혐의로 국회의원 16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본은 이후 의원 1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가로 확인했고 여기에 권익위가 발표한 여당 의원 12명이 더해지면 수사대상은 23명(중복 제외)으로 늘어났다.특수본 관계자는 “국회의원 총 17명(부동산 관련 14명, 기타 3명)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인원은 12명이지만 이중 6명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권익위는 지난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816명을 대상으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권익위는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등 명단을 발표했다. 특수본은 양이원영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입건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권익위가 추가로 조사 내용을 넘긴 만큼 해당 내용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특수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그 가족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진해항 일대 땅을 투기하면서 시세 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고, 같은 당 정찬민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영장 청구를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해 추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 결과 중) 본인 또는 가족 관련 의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문]고용진,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민주당 입장
- ■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LH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였으나 국민의힘은 공정성 등을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이에 지난 3월 20일 민주당은 김태년 비대위원장 명의로 국민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자진하여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포함된 특별조사단이 4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총 816명을 조사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 권익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조사 내용상 이미 나왔던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경미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소명절차가 생략된 것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주체로서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명 자료도 해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이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하급직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엄벌하고 세종시 특별공급 공무원 특혜논란 등에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건이 특수본에 이첩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해당 의원들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든 당대표후보들이 이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함께 공약하였고,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명단을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줄 것을 당 지도부는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당이 왜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전수조사에 임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께서 하루속히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문제에 언행일치의 자세로 엄중히 대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지켜나가겠습니다. 1.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2.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김한정, 서영석, 임종성)3.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 권익위, 與의원12명 부동산투기 의혹 적발…공은 특수본으로(종합)
-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권익위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원은 총 12명, 의혹 건수는 16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보면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국회의원 본인인 경우는 6명이었으며 나머지 6명은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이었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실명은 이날 공표하지 않았다. 다만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와 조사를 요청한 민주당 지도부에 해당 의원의 실명을 포함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연루자의 출당 조치까지 고려하는 등 고강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직 의원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816명을 대상으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특수본에서 송부돼 추가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특수본 송부 내용은 △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었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3기 신도시 관련 의혹과 관련해, 매매 토지는 신도시 인접 지역으로 개발계획구역 내 토지는 아니었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밝혔다. 아울러 현직 의원들의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 적발된 의혹이 반드시 현직의원 신분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권익위 조사가 끝나면서 공은 특수본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것을 계기로 발족된 특수본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구속력있는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소속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현재 국회의원 13명(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혐의 포함 시 16명)에 대한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는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직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진 않은 상태다. 양향자·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입건으로 결론났다. 아울러 이날 권익위가 발표한 12명과 특수본이 적발한 13명이 겹치냐는 질문에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 상황과 수사 현황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어떻게 이뤄졌나?…자료 제출률 93~94%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LH 사태가 발생 후, 소속 의원 174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지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다독일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수를 뒀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야당인 국민의힘 등은 현직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이라는 점을 이유를 들어 동참하지 않았다. 이에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요청과 함께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이번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를 회피했다. 이날 진행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도 전 위원장은 불참했다.권익위는 이후 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816명 대상으로 한 부동산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을 확보해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와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자료를 개개인에게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LH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접지역의 토지 거래를 우선적으로 살펴봤다.다만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일부 제출되지 않은 금융거래 내역과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는 한계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전체 자료 제출률은 93~94%이었으며 특수본에 송부된 의혹 건의 경우, 요청한 자료들을 모두 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권익위는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 국회법 개정에 이어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날씨]천둥번개, 우박 동반한 강한 비 온다…"철저한 대비 당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8일 강한 비와 천둥·번개, 우박, 돌풍이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27일 기상청은 상세 기상전망을 내놓고 “2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번개와 우박, 그리고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근 잦은 비는 한반도 상공으로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부근에 저기압과 비구름을 발달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28일도 우리나라 5km 상공으로 영하 20℃ 내외의 찬 공기를 가진 소용돌이가 남하하면서 저기압이 발달하고, 이 저기압이 남서쪽으로부터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따뜻한 공기를 유입시키면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이날 새벽 서해5도와 경기권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 중부지방과 전북까지, 낮에 제주도를 제외한 남부지방 전체로 확대되겠다. 특히 수도권은 출근시간대에 비가 집중된다. 충청권과 전라권, 강원권은 낮 동안, 그리고 경상권은 오후에 가장 강한 비가 내린다. 이 비는 수도권과 충남권은 낮 3시까지, 전라도와 충청북도, 강원영서, 경상권은 오후 6시까지 비구름이 영향을 주겠다. 밤에 다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북부, 경북북부내륙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원영서와 충북북부는 29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이같이 대기불안에 의해 만들어진 비구름대는 천둥번개와 강한 비가 특성이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을 중심으로 강한 천둥·번개와 함께 우박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짧게 내릴 전망이다. 특히 28일 오후(12~18시) 전북내륙, 충청권내륙, 강원영서남부, 경북에는 최대 2cm 내외의 우박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1cm 내외의 우박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새벽 서해5도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경기서해안과 충남권, 전북서해안, 오전에는 충북과 전북내륙에서, 낮에는 경북내륙과 동해안에서도 시속 30~60km(초속 8~16m)의 바람과 함께, 순간적으로 시속 70km(초속 20m)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불어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 기상청은 최신의 기상정보를 적극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