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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주 매수세..나스닥 급등, 다우도 상승 출발
- 10월 마지막날 뉴욕증시는 연말장세를 낙관하는 세력들이 늘어나면서 기분좋은 상승세로 출발했다. 더구나 기업관련 호재성 재료들이 쏟아지면서 분위기를 돋구고 있다. 블루칩의 랠리가 기술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31일 오전 9시 34분 현재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어제보다 1.50%, 47.92포인트 오른 3239.3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다우존스지수도 10850.27포인트로 어제보다 0.13%, 14.20포인트 상승하면서 4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주위주의 S&P500지수 역시 어제보다 0.62% 오른 상태다.
10월 마지막날이자 할로윈데이기도 한 오늘 월가의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일부 기업들의 호재성 발표도 있었지만 다우존스지수가 3일 연속 상승을 통해 4.4%나 오른데서 블루칩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확인됐고 연말장세를 기대하는 매수세 유입이 확연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블루칩으로 몰렸던 매기가 기술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IBM과 AT&T 와이어리스, 알카텔 관련 뉴스가 월가를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 IBM은 일본 최대의 통신업체인 NTT와 포괄적 업무제휴의 일환으로 향후 10년동안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해주는 138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또 AT&T 와이어리스는 일본의 도코모가 지분참여를 할 것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파이낸셜타임이 보도한 영향으로 역시 주가가 오름세다.
유럽 2대 텔레콤장비업체인 프랑스국적 알카텔은 지난 3/4분기 순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데다 내년에도 실적호조가 기대된다고 발표, 그동안 폭락세를 지속하던 텔레콤 관련주 전체에 단비가 되어 주었다. 이에 따라 텔레콤업체가 모처럼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메릴린치가 긍정적인 코멘트를 한 항공업체들도 강한 오름세를 타고 있다.
나스닥시장에서는 인터넷업체들이 단연 화제다. 이토이즈는 어제 장마감후 2/4회계분기 순손실이 4천2백만달러, 주당 33센트로 퍼스트콜의 예상치인 35센트를 하회,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온라인 여행서비스업체인 엑스피디아도 1/4회계분기 주당손실이 4센트로 퍼스트콜의 26센트 손실예상을 크게 하회, 주가가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노텔의 실적부진발표로 약세를 면치 못하던 JDS 유니페이스, AMC, 시에나, 주니퍼 등 광섬유업체들이 알카텔의 영향으로 실적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가시면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램버스는 주가가 30%나 하락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어제 오후 한 뉴스와이어업체가 인텔의 내부비밀문건을 인용, 인텔이 내년 중반까지 램버스 DRam 반도체를 자사제품에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다. 사실여부는 아직 두 업체 모두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 다우 187p 급락..유가급등 영향, 나스닥은 선전
- 초강세로 출발했던 뉴욕증시가 또 다른 대형 악재를 만났다. 예멘에 정박중이던 미 해군에서 테러리스트의 소행으로 보이는 폭발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가가 배럴당 37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뉴욕증시의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다. 석유관련주들만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나스닥지수보다는 다우존스지수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55분 현재 개장초 초강세를 보였던 나스닥지수는 어제보다 0.54%, 17.14포인트 오른 3185.63포인트로 밀렸고 다우존스지수는 10226.59포인트로 어제보다 1.80%, 187.20포인트나 하락했다. 대형주위주의 S&P500지수도 0.84% 하락한 상태다.
뉴욕증시가 3재인가.모처럼 가뭄끝에 단비처럼 반도체 관련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던 뉴욕증시는 중동지역의 미 군함 폭발사고 소식으로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다. 그나마 어제 장마감후 실적호조 전망을 발표한 어플라이드 마이크로 서킷츠와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의 강세로 나스닥지수는 근근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급등세를 보이던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승폭을 크게 줄였다. 어플라이드 마이크로 서킷츠는 어제 장마감후 주당순익이 26센트가 될 것이라고 발표, 퍼스트콜의 23센트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AMC는 개장전 거래에서 8% 이상 급등했고 개장후에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이사회에서 1대2 액면분할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도 퍼스트콜의 주당 62센트 순익전망을 능가한 64센트를 기록, 강세다. 이로 인해 반도체주들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 개장초 4% 이상 급등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어제보다 3.63% 상승한 상태로 밀렸다.
나스닥지수는 컴퓨터만 강보합세를 보일 뿐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종목별로는 야후가 5%나 폭락하고 있고 퀄컴도 2.5% 하락했다. 그러나 인텔, 시스코, 선마이크로시스템, JDS유니페이스, 마이크로소프트는 강세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는 유가급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폭락세다. 특히 소매유통, 증권, 은행, 항공 등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유가급등의 반사이익이 큰 석유관련주들만 유일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우존스지수가 폭락중이다. 다우존스지수 편입종목인 홈데포는 3/4분기 주당순익이 28센트로 퍼스트콜의 전망치인 31센트를 하회, 주가가 27%나 폭락세고 같은 소매유통업종인 월마트도 2% 하락했다. 듀퐁, 인터내셔널 페이퍼, 맥도날드, GM, JP모건 등도 폭락세다. 휴렛패커드,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기술주만이 강보합선을 지키고 있다.
- 금감위/금감원 주간 업무계획 (2000.9.4~9.9)
- ◇주요업무 추진계획(2000.9.4~9.9)
[금융감독위원회]
▣국정2기 경제운용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9.1(금)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국민의 정부, 제2기 경제운영」핵심과제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월별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하기로 함
ㅇ부처별로 추진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월별 추진실적과 다음달 추진계획을 점검 매월초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
□금감위ㆍ금감원은 추진점검반을 구성하여 세부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
ㅇ추진점검반 : 금감위 상임위원(반장) 및 국ㆍ실장, 금감원 부원장(3) 등
▣코스닥시장 안정화대책
□「벤처ㆍ인터넷산업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운영개선대책"을 재경부와 공동으로 마련 (경제정책조정회의(00.9.1)에서 논의)
ㅇ주요내용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벤처금융의 등록후 주식매각 제한 강화
-코스닥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한 불요불급한 유무상증자 억제 등
ㅇ향후 계획
-개선대책의 구체적 시행방안(금감위 감독규정 개정 등)을 금감원, 증권업협회 등과 협의ㆍ마련하여 적극 추진 예정
▣종금사 구조조정
□영업정지된 한국종금(9.1~11.30)과 중앙종금(9.2~12.1)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자산ㆍ부채 실사 및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실시(약 3주간 소요)
□종금사 경영평가위원회는 한국종금과 중앙종금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의 타당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2차회의 개최(9.4)
ㅇ평가결과를 토대로 금감위(원)에서 승인/불승인 여부 결정
[ 금융감독원 ]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 구축
□이상매매종목의 실시간 적출 및 조사ㆍ분석을 위한 주가감시 시스템 가동(9.1, 증권업협회)
ㅇ주가감시, 추적조사 및 회원감리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종합 감리시스템은 11월~12월중 가동 예정
▣금감원 국제자문위원회(IAB) 창립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 9.25~26, 신라호텔
ㅇ참석대상 : 자문위원 13명
ㅇ회의진행 : "21세기 한국 금융시장의 바람직한 모습 및 금융감독방향"을 주제로 4개 Session으로 진행
▣상호신용금고 부실채권 축소방안 검토ㆍ추진
□「상호신용금고 부실채권 축소방안」에 따라 금고연합회 주관으로 진행중인「유동화전문회사(SPC)」및「자산관리전문회사(AMC)」설립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
ㅇ「자산관리회사(AMC)」설립을 위한 금고대표자 회의 개최(8.29)
-설립방법 : 외국자본과 합작하여 AMC 설립
-참여금고 : 삼화금고 등 16개 금고(향후 참여금고 확대 예상)
-매각대상채권 : 고정이하 여신 및 비업무용부동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
▣대우해외채권 매입대금 정산
□대사완료채권에 대하여 대금지급 정산
ㅇ1차~4차 정산완료 : USD284,327,128
ㅇ제5차 정산 : USD561,524,266 (9/6 예정)
ㅇ제6차 정산 : USD221,511,359 (9/12 예정)
□일정에 따라 7,8차 정산 예정임
- 2000년 IMF 의향서 주요내용(전문)
- Ⅰ. 개요
□의향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Cover Letter와 양측이 합의한 IMF Program으로 구성
Ⅱ. Cover Letter 내용
1. 한국 경제의 성과
□한국국민의 결의와 김대중 대통령의 효과적인 리더십에 힘입어 한국 경제는 97.12월 IMF와 대기성차관협약을 체결한 이래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ㅇ성장이 급속히 회복, 물가는 안정세, 실업율은 하락, 투자와 수출은 증가
ㅇSRF를 조기에 상환하였으며, 국가신인도도 투자적격으로 상승
2. 거시경제정책
□경제회복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재정확대에 힘입은 바 크며, 개혁수행에 필요한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하였음
ㅇ경제회복과 함께 거시경제정책의 균형회복과정이 99년 예산부터 시작되어 99년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2.7%를 기록
ㅇ2000년에는 이자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의 적자규모를 GDP의 1.5~2%만큼 감축하여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임.
3. 금융부문 개혁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은 잘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금융개혁은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임
ㅇ정부는 제일은행의 과반수 지분을 Newbridge Capital에 매각하였으며, Deutsche Bank의 자문을 받아 서울은행의 CEO를 새로이 선임하고 민영화를 준비할 것임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강화하였음
ㅇ차주의 미래상환능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orward looking criteria)이 99년말에 도입되었음
4. 투신산업 대책
□정부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개혁에 있어서 투신산업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
ㅇ투신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었음
ㅇ2000.7월부터 펀드에의 신규투자에는 시가평가제가 적용되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관리가 이루어질 것임
5. 기업.노동.공공부문 개혁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대우그룹의 해체는 이 면에서 큰 진전임
ㅇ재벌들의 부채비율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향후 진전상황이 지속적으로 감시될 것임
□노사관계는 훨씬 안정되었으며, 공공부문에서는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거나 구조조정되고 많은 정부규제가 철폐되었음
6. 향후 정책방향
□향후 경제정책의 주안점은 거시경제의 안정기조하에서 현재의 경기상승세를 유지하는 것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는 구조개혁의 완수에 두어질 것임
□한은은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시장의 상황과 함께 인플레 압력의 현재화 가능성을 주시할 것임
□99년 예산부터 중기재정의 건전화(medium-tern fiscal consolidation)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2003년까지는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임
7. 맺음말
□금번 협의기간동안 한국정부와 IMF는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반영하여 한국의 거시경제전망을 수정하는데 합의
□앞으로도 한국정부는 IMF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
Ⅲ. IMF 프로그램 주요내용
1. 2000년 경제전망
□경제성장률
ㅇIMF는 우리경제가 99년에 10.7% 성장하는 등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 작년 11월 협의시에 합의한 2000년중 5~6% 성장전망을 상향 조정하여 금년중 8~8.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물가상승률
ㅇ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세가 지속되어 금년도에 2.5% 미만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전망
- 작년 11월 협의시의 3% 내외 전망치를 하향조정
□경상수지
ㅇ경상수지는 흑자폭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흑자를 유지한다고 전망
<2000년도 거시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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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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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합의 8~8.5% 2.5%미만 흑자폭이 감소하지만 흑자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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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월 합의 5~6% 3%내외 흑자폭이 감소하지만 흑자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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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경제 정책방향
□통화정책
ㅇIMF는 통화정책이 저물가 기조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금융시장의 상황과 함께 대내외 불균형(물가.경상수지 등)의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보았음
ㅇ물가는 아직 안정되어 있지만 경기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가 조정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상
"Monetary policy will pay close attention to possible internal and external imbalances as well as the situation in financial markets with the aim of locking in the low inflation environment over the medium term. Inflation remains benign, but looking ahead interest rates may need to be adjusted to address plssible inflationary pressures as the dergree of slack in the economy is reduced"
□외환정책
ㅇ환율정책은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외환시장 개입은 smoothing operation(환율변동폭 조정)에 한한다고 표현
"Exchange rate policy will remain flexible and intervention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will be limited to smoothing operations"
□재정정책
ㅇ재정정책은 경기회복의 지원으로부터 중기재정의 건전성 확보로 중점이 이동하였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 98년 4.2%, 99년 2.7%) 2000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강화됨
"In 2000 there has been a further shift in the emphasis of fiscal policy away from providing support for the economic recovery and towards a process of medium-term consolidation."
ㅇ예상보다 빠른 경기상승에 따라 2000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작년 11월 합의한 GDP의3.5%에서 2~2.5%로 하향조정
ㅇ균형재정은 작년 11월 합의한 2004년보다 앞당겨진 2003년까지 달성
3.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정부는 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ⅰ) 자산관리공사 보유자산의 처분, (ⅱ)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 및 기타자산의 처분, (ⅲ) ABS 발행에 의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ㅇ두 기관의 재원회수노력과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으로도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한해 정부는 국회의 보증동의를 통한 추가적인 채권발행을 모색
<은행부문>
□금융지주회사법을 2000. 9월말까지 국회제출
ㅇ금감위는 최저자본금기준, 거액여신한도 등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통합 감독
ㅇ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는 금융기관과 관련업종으로 제한
ㅇ금융지주회사는 은행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됨
□정부는 97년 위기이후 취득한 시중은행주식의 매각전략을 2000. 7. 15일까지 발표
ㅇ구조조정 여신 등 은행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
ㅇ해당은행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소유 우선주(국민, 주택, 하나, 신한, 평화은행)를 상환
ㅇ조흥, 한빛은행의 지배적 지분과 제일, 외한은행의 지분은 이들 은행들의 경영정상화 이후 매각을 개시
□서울은행의 새로운 경영진은 현대 Deutsche 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사에 기초해 민영화를 준비
□예금보험공사는 정부지원에의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한 보험요율을 2000년말까지 조정
□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ㅇ워크아웃여신에 대해서 현행 2~20%의 충당금적립규정을 폐지하고 FLC를 전면적용하되, 이에 따른 추가적인 충당금을 은행은 2000. 12월말까지 적립하고, 종금사는 2001. 3월말까지 적립
ㅇ2000. 7. 15일까지 특수은행이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규정개정
<투신부문>
□2000. 7월부터 MMF를 제외한 시가평가 미실시 펀드에 대해 신규투자 금지
ㅇ금감위는 투신(운용)사들이 기존 장부가 펀드에 대한 투자를 줄이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2000년말까지 남아있는 장부가 펀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함
ㅇ2000. 7월부터 투신(운용)사는 모든 펀드의 시가를 금감위에 분기마다 보고
□한투, 대투의 경영정상화계획 및 민영화계획을 2000. 9월말까지 준비
□투신사 건전성 강화방안
ㅇ투신(운용)사는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임명하고, 수탁고 6조원 이상인 투신(운용)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의무화
ㅇ금감위는 투신(운용)사와 계열사간의 잠재적 이해상층을 최소화 하도록 권한 행사
<보험부문>
□금감위는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대한생명의 구조조정을 추진
□보험사 건전성 강화방안
ㅇ2000. 6월말부터 보험사의 부동산 취득한도(자산의 15%이하) 및 단일자산 취득한도(5%) 설정
ㅇ보험사의 비보험계약자 대출은 2000.7월부터 총자산의 40%로 제한하며, 한도를 계속 축소
4. 기업구조조정
□금감원은 2000.7월 공표되는 30대 재벌 결합재무제표를 검토
□금감원은 대우 계열사의 매각.분사가 적시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희생불가능한 사업부문은 청산하며, 워크아웃 MOU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채권금융기관들을 감독
□금감원은 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기업의 MOU 이행실태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도록 요구하고 MOU 불이행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강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설립법을 2000.7월말까지 국회제출
ㅇ워크아웃 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구조조정 여신 등 CRV의 자산은 경험있는 기업희생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산관리회사(AMC)가 담당
□한국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감안해 회사정리법에 사전조정제도(pre-packaged reorganization procedures)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
5. 기타
□2001.1월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 시행
ㅇ비거주자의 국내 단기예금 허용, 거주자의 해외예금 허용,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 허용, 현물환 실수요원칙 폐지 등이 주된 내용
ㅇ비거주자의 원화 funding 규제,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기업의 해외 단기차입 규체, 대외채권의 궁극적 회수원칙, safeguard 및 외환 monitoring system은 유지
□2000.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0년말까지 재정투명성 및 통계분야 ROSC 보고서를 완성해 공표
- BIS, 한국 구조조정 긍정평가 (종합)
- 국제결제은행(BIS)이 5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중 "아시아의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몇가지 양상" 부문에서 한국의 구조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음은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한국의 경험은 아시아 국가중 기업 불안이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과 기업 개혁의 주요 접근 방법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재벌들에 의해 수행된 사업 다각화와 야심에 찬 투자 프로젝트에 의해 한국 제조업의 부채/자본 비율이 1990년대초의 300%에서 1996년 말에는 400%까지 증가했다. 투자가 적정 수익률을 낳는데 실패하면서 기업들이 대부분 단기로 더 많이 돈을 꾸는 일이 발생했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보고 시스템이 없는 탓에 문제가 더욱 악화됐다. 이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의 주요 목표는 투명성과 도산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맞춰졌다. 자본시장 자유화를 통한 신용과 시장 리스크 평가를 개선하는 관점에서 광범위한 금융부문 개혁이 수행됐다. 결국 이러한 시도는 규제완화와 외국 자본 자유화를 통해 경쟁력을 개선시키는데 공헌했다.
2년이 지난 지금, 개혁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들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구조조정 목표를 맞춰나가고 있는 중이다. 금융위기후 수요감소에 직면해 기업들은 1998년에 종업원을 5% 이상 감축했고, 실질 임금도 9% 떨어뜨렸다. 저임금과 해외 수요 회복, 경쟁력있는 환율, 반도체 가격상승 등에 힘입어 수익성이 증가됐고 부채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기업들은 또한 자본 지출을 통제했고 기업 구조를 강화시켰다. 시장이 조금씩 더 열리기 시작했으며 기업 지배구조와 재정상태 공표 부문이 개선됐다. 신뢰성있는 규제가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 심사와 리스크 평가를 강화시켰으며 파산 전담 법원이 세워졌다. 자본 확충과 자산 매각으로 인해 5대 재벌의 부채/자본 비율은 국제기준보다는 아직 높기는 하지만 30~40% 비율로 떨어졌다. 30대 재벌들도 몸집을 줄였으며 핵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생산 구조를 개선했다.
금융 구조조정
아시아 정부들은 은행 시스템 개혁을 위해 자본 확충과 구조조정이라는 두가지의 기본적 접근 방식을 따랐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정부의 개입정책을 택했다. 그들은 은행으로 하여금 부실채권(NPL)을 정부 소유나 정부가 자금을 댄 자산관리공사(AMC)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했다. 그리고 취약하지만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태국은 주요결정을 은행이나 시장에 맡겨두는 정책을 취했다. 두가지 접근방식 모두, 은행 예금자들은 은행이 문을 닫거나 합병되거나 국유화될 때에 보호를 받았다. 게다가 감독 기능이 강화됐으며 대출 심사와 기준 확립, 여신과 상호 지급보증, 자본 적정성, 발표 기준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신뢰할 만한 조치가 취해졌다.
지금까지 양호하게 이뤄졌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자산관리공사는 할인율이 50%를 약간 넘는 범위에서 은행의 부실채권 매입을 기본적으로 완수했다.
자산관리공사 접근 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을 매각함에 따라 손실이 현실화됐고 이는 광범위한 지급불능 문제를 야기했다. 주주들은 주식을 소각하거나 추가 자본을 투입해야 했다. 한국 정부는 5개 은행과 17개 종금사의 문을 닫았으며, 한국과 태국은 외국인의 은행 소유를 완전히 허용했다.
(은행의 적정 자본을 위해) 한국의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부문의 자본 확충을 위해 130억 달러를 투입했다.
은행 영업에 있어 개혁의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부실채권의 자산관리공사로의 이전으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은행 재정상태가 매우 빨리 개선됐다. 은행 점포를 닫음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었다. 한국의 은행 직원숫자는 약 25% 감축됐으며, 임금 삭감도 있었다. 1999년 전반기에 은행의 수익성은 경제 성장에 따라 개선됐으며, 주가도 올랐다. 그러나 재벌들의 워크아웃 문제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을 감수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 파수닷컴 저작권 관리시스템 호평
-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미래와 음악"이란 주제로 개최된 AMC(Asian Music Conference)에 국내 벤처기업인 파수닷컴이 참가, 디지털 저작권 관리시스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MTV와 빌보드 아시아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e-commerce시대의 본격 도래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입증하듯 EMI, Universal Music, Sony Music 등 다국적 거대 음반사의 사장단은 물론, Music Maker, Soundbuzz.com. Avex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음반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다음달 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실시하는 파수닷컴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를 통한 분배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수익구조의 창출에 참석자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Intertrust사와 제휴해 각국에서 DRM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Fasoo.com(한국), Magex(영국), Mercurix(싱가폴)의 데모 부스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직접 DRM 시스템의 구현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한편 국제영상음반협회장인 제이슨 버먼 집행위원장이 "디지털 시대의 음반산업 전망"이라는 발제연설을 했고, 이어 인터넷을 통한 음반판매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MP3로 대표되는 디지털 배급방식이 전통적 음반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또 이날 행사에서 미국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솔루션기업 Intertrust사 수석부사장인 닉 가넷이 디지털 저작권 보호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관계에 대해 발표, 참가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