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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총선청구서에 가속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초과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무려 22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재정준칙이 여전히 공회전하는 가운데 22대 총선이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나라빚이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도 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인당 국가채무 2195만원…7년 만에 1천만원↑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한 정부는 지난해(2023년) 국가채무를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한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발표했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채무를 모두 더한 것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의 5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6년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불과 7년 만에 약 467조원이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짊어진 국가채무는 2200만원에 육박한다. 2023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5123만5329)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195만원으로 전년(2076만원) 대비 약 120만원 증가했다. 2016년(1213만원) 대비로는 약 1000만원이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나, 스스로도 어겼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GDP 대비 3.9%)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2년)를 제외하고는 가장 컸다.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규모만큼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서 당초 관리재정수지 목표(GDP 대비 -2.6%)에 한참 못 미쳤다.향후 국가가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액 등 비확정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공채 등 부채상환 시기가 정해진 확정부채와 장래에 지급할 비확정 부채를 더한 것으로 나랏빚을 장기전망할 때 사용한다.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1230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다.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국가채무는 앞으로도 계속 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출규모를 세입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세금을 낼 노동인구가 계속 줄어들기에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총선 압승한 野, 수십조 소요 저출생대책 등 공약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나라빚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에 반대하며 법제화를 막았다. 실제 야당은 총선 과정에서 연 28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저출생관련 주택 지원 및 아동수당 지급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약 5조원 소요)등을 공약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간병인 교육·훈련과정 마련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중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은 공약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총선 과정에서 재원대책이 불투명한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던진 것은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등 약 1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3대 교통혁신 사업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및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도 다수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이 야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라는 민의는 아닐 것”이라며 “국민 합의를 반영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 기금이 보유한 주식 등 유동·투자자산의 증가한 영향(전년 대비 169조7000억원)이 컸다. 또 글로벌 달러 강세로 쌓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상환액 빼고도 4조6000억원이 증가해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 항공업계 1Q '맑음'…하반기 합병發 지각변동 대응 관건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1분기에 전년도를 뛰어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점쳐진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견조한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하반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아항공 합병발(發) 국내 항공산업 재편이 불가피한 점은 실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인 만큼 각 사는 이에 대비한 전략 마련에 분주할 전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9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항공사들은 올 1분기 잠정 실적을 이르면 이달말부터 발표한다. 앞서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며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는데, 올해 역시 대부분 항공사들이 전년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제주항공(089590)의 1분기 매출액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별도 기준 4880억원,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780억원이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지난해 1분기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5.6%, 10.3% 증가할 전망이다.지난해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낸 티웨이항공(091810)도 매출액 4080억원, 영업이익 835억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13.7%,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에어의 경우 매출액은 3833억원으로 같은 기간 8.7%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748억원으로 1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LCC들의 호실적이 이어지는 건 여객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국제선 여객 수는 2160만7700명으로 1년 전(1388만3331명)보다 55.6% 늘었다. 특히 일본 노선 여객수는 620만5259명으로 같은 기간 50.2% 폭증했다.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003490) 역시 여객뿐 아니라 중국발(發) 이커머스 물량 증가 등으로 화물사업도 선방하며 호실적을 낼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조8763억원, 4913억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21.3%, 18.4% 늘어날 전망이다.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연합뉴스)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통합이 올해 하반기 중 결론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항공산업의 격변이 예고된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업계는 여객 수요에 대응해 노선 확대와 신규 노선 발굴, 사업 다각화 등 전략을 통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수익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제주항공은 지난해 기존 기종보다 항속거리가 긴 차세대 B737-8 기종을 2대 도입했으며, 올해도 5대를 추가 도입해 하늘길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항공의 경우 원가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어 리스기 대신 구매기 비중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화물사업 등 비여객 사업 확대로 수익구조를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이다.티웨이항공은 2027년까지 중장거리용 항공기 20대를 확보해 장거리 운항 항공사로서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내달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취항을 시작으로 6월부터 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 등 유럽행 노선 항공기를 띄운다.업계 관계자는 “상반기까지는 앤데믹으로 인한 안정적 수요 회복이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국내 양대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결론에 따른 산업 재편 여파가 본격화하고, 규모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항공사들이 서로 다른 생존 전략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국민간식 '연양갱' 알리서 판다...크라운해태도 K베뉴 입점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크라운해태제과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의 한국 전문관 ‘K베뉴’에 공식 입점했다. 앞서 입점했던 CJ제일제당(097950), 남양유업(003920) 등과 같은 본사 직영 판매 방식이다. 국내 제과업체가 K베뉴에 입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리온(271560) 등 경쟁사보다 빠르게 입점해 소비자 접점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알리가 K베뉴 판매자 수수료 부과를 예고한 것도 입점을 서두른 배경으로 꼽힌다.알리 K베뉴에 입점한 해태제과, 크라운제과도 직입점을 준비 중이다. (사진=한전진 기자)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크라운해태제과는 최근 K베뉴에 입점해 홈런볼, 맛동산, 오예스, 칼로리 바란스, 구운감자 등 10여 종의 상품을 판매 중이다. 최근 가수 비비의 신곡 밤양갱으로 판매량이 급증한 연양갱도 판매하고 있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지난달 17일부터 해태제과 상품 등록을 시작했다”며 “크라운 상품도 현재 K베뉴 브랜드존 노출 등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K베뉴는 알리의 한국 브랜드관이다. 현재 삼성전자(005930), 광동, 동아오츠카, 뱅앤울룹슨, 애경, LG생활건강(051900), 유한킴벌리 등 22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식품사 중에서는 쿠팡과 납품 단가로 갈등을 빚었던 CJ제일제당이 지난달 초 최초로 입점했고 이후 남양유업 등이 들어왔다. 현재 동원F&B(049770)도 참치캔 등을 팔고 있지만 직영은 아닌 공식 도매 대리점인 ‘해찬아이앤디’를 통해 팔고 있다.지난 2월만 해도 크라운해태제과는 K베뉴 공식 입점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알리의 사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노선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알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쿠팡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이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기업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의 MAU는 887만명으로 11번가(740만명), G마켓(548만명)보다 많았다. 알리가 최근 K베뉴 판매자 수수료 도입을 예고한 것도 입점을 서두른 요인으로 풀이된다. 알리는 현재 K베뉴에 시행 중인 판매자 수수료 무료 정책을 오는 6월까지만 진행할 예정이다. 알리는 K베뉴 입점 기업들과 판매 수수료, 부과 시기 등을 놓고 최근 개별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입점한 기업일수록 수수료 등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크라운해태제과는 경쟁사보다 빠르게 알리에서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태제과는 올해 오리온, 농심(004370)과 감자칩 대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허니버터칩 이후 10년 만에 생감자칩 신제품 ‘가루비 감자칩 오리지널’을 출시했다. 제품 흥행을 위해서는 더 많은 판매 채널이 필요하다. 크라운해태의 입점으로 다른 국내 식품기업 입점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오리온과 롯데웰푸드 역시 K베뉴 입점을 검토 중이다. 현재 도매 대리점을 통해 알리에 제품을 팔고 있는 농심도 본사 간 입점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크라운해태제과 관계자는 “고객과의 접점 확대 차원에서 K베뉴 입점을 결정했던 것”이라며 “현재 향후 운영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점 후 판매 추이를 살펴볼 것”이라며 “전략적 접근을 통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다.알리 익스프레스 광고 (사진=알리익스프레스)
- 대한항공, 日 가고시마 특가·할인 운임 인상…최대 5만원 올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한항공이 단독 취항 중인 일본 가고시마 노선 이코노미 클래스 할인·특가 운임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최대 5만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지난 2월 13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사진=연합뉴스)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인천발(發) 가고시마 노선 일반석 대부분 구간에서 왕복 항공권 운임을 전월보다 인상한다. 항공사들은 국제선 노선을 운항하면서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일반석 좌석 등급 이외에도 각 좌석등급 별로 Y, B, M 등 예약 등급에 따라 다른 운임을 책정한다. 비싼 정상 운임(Y등급)과 할인 운임(B, M, S, H, E), 특가 운임(K, L, U) 등으로 등급이 나뉜다.이번에 인상되는 운임을 보면 최상단에 있는 정상 운임과 할인 운임 중 가장 비싼 B등급을 제외하고 총 21개 구간에서 운임이 인상됐다. 등급별로 지난달과 이달 운임을 비교해보면 △M등급 45만→46만원 △S등급 41만~43만→42~44만원 △H등급 34만~40만→39만~42만원 등이다. 등급별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올랐다. 여기에 유류할증료와 세금이 8만원가량 추가로 붙는다.가고시마의 경우 활화산 섬 ‘사쿠라지마’로 알려져 있으며, 따뜻한 날씨 덕에 봄뿐만 아니라 사계절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도 유명하다. 특히 대한항공이 지난해 10월부터 중단했던 노선을 복항하면서 현재 단독 취항 중인 노선이다.항공사들은 매 시즌 수요와 공급에 따라 항공권 할인율 등을 적용한 할인·특가 운임을 조정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권 할인운임은 수요·공급 변동에 따라 상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달 동남아 푸꾸옥 노선의 경우 일반석 1개 구간에서 운임을 인하하기도 했다.지난 1월 1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만 일각에서는 독과점 노선에 대한 운임 인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항공사들의 과도한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 ‘운임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항공사들이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한다.문제는 이처럼 국토부에 고시해야 하는 운임은 가장 비싼 ‘정상운임(Y등급)’에만 해당된다는 데 있다. 가고시마 노선의 경우도 정상운임은 51만4200원으로 유지됐다. 이외 대부분 등급에서 운임이 일제히 인상됐지만 국토부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통상 항공사들이 정가를 운임 상한에 가깝게 책정하고 각종 할인가를 적용한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과 같이 운임 상한 내에서 할인 및 특가 운임을 올려 ‘실질적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실질적 운임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송도의 ‘대치동’에 들어서는 마지막 단지…‘월드메르디앙 송도’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송도국제도시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송도 1공구’에 들어서는 마지막 아파트 ‘월드메르디앙 송도’가 분양을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10층 총 4개 동의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78㎡(32가구) △83㎡ (64가구) △84㎡(32가구) 등 총 128가구 규모다. 완공된 아파트를 후분양하기 때문에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고 주상복합임에도 전용률이 80%를 상회한다.월드메르디앙 송도 조감도송도 1공구는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자립형 사립고인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를 비롯해 연송초, 신정초, 신정중, 신송중, 연송고, 신송고 등 송도를 대표하는 명문 학교가 도보 통학권에 밀집한 것이 특징이다.송도 최대 규모의 학원가도 인접해 강남의 대치동과 비교되는 교육환경을 갖췄다. 특히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는 해외 거주 의무가 있는 타 국제학교와는 달리 정원의 40%까지 조건 없이 입학이 허용돼 매년 입학 경쟁률이 치솟는 것으로 유명하다.또한 송도 전역을 8자 형태로 순환하는 송도 트램이 도보권에 위치할 예정이며, 단지 인근에 GTX-B노선 인천대입구역이 개통되면 여의도를 17분, 서울역은 약 30분 이내에 오갈 수 있다.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트리플스트리트 등 쇼핑몰도 인접하고,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2026년 개원할 예정이다.송도에서도 접근성에 따라 집값이 차이가 날 정도로 송도국제도시를 상징하는 약 37만㎡ 규모의 초대형 공원인 센트럴파크와 미추홀공원, 송도달빛공원 등이 도보거리에 있다.송도국제도시 하면 연상되는 모든 생활환경을 모두 갖춘 곳이 이 아파트가 들어설 송도 1공구다.전 가구를 4베이로 설계했고 천정형 에어컨(4대)과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과 후드, 전동건조대, 공기청정기, 거실 아트 월, 침실 붙박이장 등이 무상 제공된다. 지하 2층에는 가구별 전용 창고도 마련됐다.월드메르디앙 송도 분양 관계자는 “인근 시세 대비 약 2억 원 저렴하고 강남 대치동과 견줄만한 교육환경도 갖춰 실수요자는 물론 임대 목적의 투자 문의도 많다”라고 전했다.
-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줄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대장주로 분양 초기부터 화제를 모았던 인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아파트가 오는 7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견본주택에서 정당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다. (사진=제일건설)GS건설과 제일건설㈜이 인천 송도에 선보인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지난 2월말 오픈 후 나흘 만에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와 2년 만에 송도국제도시에 공급되는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을 보여줬다.단지 인근엔 뛰어난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졌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와 가깝고, 인하대 오픈이노베이션캠퍼스(인하대 송도캠퍼스)가 부지와 맞닿아 있다. 2022년 12월 착공한 800병상 규모 송도세브란스병원이 도보권에 있다. 홈플러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송도점), 트리플스트리트 등 대형 쇼핑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인천신항대로, 송도바이오대로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된 아암대로로 쉽게 드나들 수 있다. 지난달 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이 착공 기념식 개최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단지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주목 받았다. 분양 관계자는 “전용 84㎡ 분양가가 8억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상품성도 뛰어나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오피스텔이 정당계약 일주일 만에 완판된 것처럼 아파트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아파트 분양대금 조건은 계약금 10%를 1, 2차 분납제로 하고, 1차 계약금은 5%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분양가 전매제한은 6개월, 전 타입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도 제공된다.한편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 총 3270가구(아파트 2728가구, 오피스텔 542실) 대단지로 들어서게 된다.
- 화물·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들고, GTX 개통 앞당겨[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가 막을 올렸다. 지난 30일 개통한 GTX-A 노선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단 20분 만에 도착하는 ‘교통 혁명’을 이뤄냈다. 순조로운 출발과는 별개로 남은 구간을 순차적으로 성공적으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백원국 2차관(가운데)이 2월 8일 수서역을 방문해 GTX 수서역 공사 추진현황 상황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정책방향은 ‘국민’…묵묵히 나아가는 원칙주의자지난해 7월 3일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된 백 차관은 30여 년간 국토부에 몸을 담아온 정통관료로 주로 국토·주택·도시정책을 담당해 왔고 대내외적으로 뛰어난 기획력·추진력을 인정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참여한 그는 1년이 넘게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해 국정철학의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향인 국토부에 2차관으로 돌아온 뒤 지난 9개월을 숨 가쁘게 보내왔고 현재까지 교통 분야에서 백 차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윤석열 정부 초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백 차관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 평소 원칙을 강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왔던 그의 신념은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와 정확히 일치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물류 흐름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됐다. 또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2023년 2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사회 혼란을 진정시켰다. 이로써 국토교통 행정의 법치와 원칙을 수립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백 차관의 원칙은 명쾌하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다.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추진한다. 그래서인지 백 차관의 업무에는 ‘최초’, ‘혁신’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달린다.올해 1월부터 시작된 24차례의 민생토론회 중 교통 분야는 열두 번이나 포함될 만큼 교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백 차관은 대중교통 패러다임을 급행철도 중심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혁신을 만들어 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시기를 3개월 앞당겼고 안전한 개통을 위해 현장을 꼼꼼하게 챙겼다. D∼F노선도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했다. 또 최초로 시도하는 철도 지하화, 신공항(가덕도, 대구경북)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도 백 차관 손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다.◇디테일에 강한 추진력, 위기도 기회로 바꾼다백 차관은 사무관 시절부터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등에서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내다가 행복주택정책과장을 거치면서 이른바 국토부 전국구로 떠올랐다. 당시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행복주택이 지자체 반대 등으로 좌초 위기에 이르자 조직은 백 과장을 소환했다. 현장소통을 중요시하는 그의 철학은 위기의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부지런한 소통과 협의 끝에 지자체들이 행복주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백원국 2차관이 3월 15일 서울역 인근 B노선 재정 구간 합동 설계사무소를 방문해 GTX-B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내 직을 걸었다”는 마음가짐으로 안 될 것이 없었다. 도시재생은 400여 개 사업 하나하나에 ‘백 국장표 신호등 관리체계(양호·보통·미흡)’를 적용하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 경기도의 주거복지 성공모델인 ‘따복하우스’, 직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만든 3기 신도시 공급 등 주옥같은 성과를 냈다. 백 차관의 추진력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그러나 무모한 추진력이 아닌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한다. 한마디로 ‘디테일’에 강하다. 교통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잘 살피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백 차관의 리더로서 기질과 딱 맞아떨어진다.제25회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는 작년 8월 예기치 못한 태풍으로 조기 철수해야만 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을 긴급 수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백 차관은 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투입할 전세버스 5000여 대를 수소문해 잼버리 대원 3만5000명 중 1명의 낙오자 없이 이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백 차관은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 자리를 자주 갖는다. 지난해 10월 직원들의 요청으로 국토부 축구 모임에 참석했다.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회식도 즐기는 가운데 백 차관은 “공직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라고 소감을 남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 차관은 한번 본 직원의 이름은 물론이고 프로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며 감동을 선물한다”라며 “직원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백 차관은… △1967년 경북 거창 출생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기술고시 31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및 공공주택본부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 포스코이앤씨, ‘더샵 둔촌포레’ 정당계약 진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시공을 맡은 ‘더샵 둔촌포레’의 정당계약이 1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규제지역이 해제된 이후 강동구에서 분양 한 단지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청약 마감에 성공한 만큼 이번 계약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더샵 둔촌포레’ 투시도 (사진=포스코이앤씨)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2일 실시한 ‘더샵 둔촌포레’의 1순위 청약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47가구 일반공급에 총 4374명이 청약 접수해 평균 9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B에는 15가구 모집에 2330명이 접수해 최고 155.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샵 둔촌포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4층, 총 5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공급 물량인 전용면적 84~112㎡ 74가구에 대한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는 오는 11월 예정이고 전매제한은 1년, 실거주 의무 기간은 없다.이 아파트는 서울지하철 9호선 급행 정차역 중앙보훈병원역이 약 도보 5분에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진·출입이 수월하고, 강일IC·상일IC·서하남IC 등도 인접해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하다. 또, 9호선 4단계 연장사업(2028년 예정)과 최근 발표된 ‘교통 분야 30대 혁신 전략’ 중 GTX-D(예정)노선 강동역(가칭) 신설 예정으로 교통망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단지 바로 앞 둔촌중을 비롯해 도보거리에 선린초, 둔촌고 등 초중고교가 모두 밀집해 있어 안전한 통학환경을 기대할 수 있고, 배재고, 한영외고 등 명품 학군도 누릴 수 있다.단지와 가까이 위치한 일자산도시자연공원에는 허브천문공원,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실내체육관, 산책로, 인공폭포 등 각종 공원 및 휴게시설이 설치돼 있다. 올림픽공원, 길동생태공원, 광나루한강공원 등도 방문이 쉽다. 또, 중앙보훈병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강동성심병원 등도 가까워 쇼핑 및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도 좋은 환경이다. ‘더샵 둔촌포레’의 홍보관은 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다.
- 尹 “GTX 개통, 대한민국 새 길 열려…요금 2000~3000원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일부 구간 개통에 대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걱정하는 교통비 부담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을 마친 뒤 GTX A노선 열차에 시승해 함께 열차에 탑승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오늘은 대한민국 대중교통, 대한민국 국민 교통 혁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GTX 수서역은 SRT 수서역과 달리 별도로 지하에 건설됐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및 수인분당선과 환승된다.특히 GTX-A는 파주 운정역에서 출발해 일산 킨텍스·대곡·창릉·연신내·서울역을 지나 삼성·수서·성남·구성역 및 동탄역까지 이르는 82.1㎞의 광역급행철도로서, 기존 지하철의 운행 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신개념 광역교통 수단이라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GTX 개통으로 “광역버스로 80분 넘게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며 “고된 통근길이 한 시간 이상 줄어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GTX 요금 부담을 확실히 낮추겠다”면서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저와 정부는 건설 중인 GTX 구간을 하루라도 빨리 완성해서 개통하겠다”면서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GTX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GTX-A 노선의 파주~서울역 구간을 연말까지 개통하고, 지난 1월 착공한 GTX-C(양주~수원) 노선은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각각 개통한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또한 GTX-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C노선은 동두천·오산·천안·아산까지 연장하며, D·E·F 노선은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개통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해 시민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GTX가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혁명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GTX를 통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와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산단 등 수도권의 핵심 산업 거점들이 하나로 연결되면 우수한 인재와 새로운 투자의 유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또한 2022년 개통한 영국판 GTX인 크로스레일(Crossrail)이 런던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있는 효과와, 파리와 외곽 5개 신도시를 잇는 고속급행전철 RER이 파리 광역도시권 정비계획인 그랑파리(Grand Paris) 프로젝트 성공의 견인차가 되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GTX가 주택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GTX는 도시와 도시를 크고, 넓고, 빠르게 연결하는 초연결 광역도시권의 동맥”이라며 “GTX의 혈맥이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권을 역동적으로 뛰게 할 것”이라고 했다.과거 GTX 건설 지연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010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때 기획대로 사업이 추진됐더라면 이미 7년 전에 GTX가 개통됐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수도권 교통지옥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개통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 대표, 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단상에 올라 직접 버튼을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이어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에 탑승해 20분간 시승한 후 동탄역에 내려 시민들과 함께 개통의 기쁨을 함께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GTX-A 구간 내 서울·성남·용인·화성 동탄 주민 250여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2010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GTX 3개 노선 추진을 제안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했다.
- 尹대통령, GTX-A 개통에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이하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관련,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개통 기념식에 참석해 GTX 노선의 국내 최초 개통을 축하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GTX 수서역은 기존 SRT 수서역과는 별도로 설치된 역이다.GTX-A는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고양, 서울, 성남, 용인을 지나 화성 동탄까지 총 11개역, 82.1㎞를 잇는 노선이다. 이날 개통하는 구간은 이 중 가장 먼저 착공한 구간인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 동탄역까지 총 38.5㎞ 구간이다. 다만 구성역(경기 용인시)은 올해 6월 개통할 예정이다.나머지 GTX-A 북쪽 구간도 파주 운정역~서울역 구간은 올해 말에, 서울역~수서역 구간(삼성역 제외)은 2026년에,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은 2028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개통의 기쁨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소감과 함께 어려운 여건 가운데 공사를 완수한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전했다그러면서 GTX-A 개통으로 우리의 삶과 도시경쟁력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광역버스로 80분 이상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면 아침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GTX-A 전체가 개통되면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 산단 등 핵심 산업 거점들이 연결되어 우수 인재 유입과 신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GTX 역세권마다 주택단지 개발이 활발해져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윤 대통령은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GTX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월 착공한 C노선(양주~수원)은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연장하고, C노선은 북으로는 동두천, 남으로는 오산, 천안, 아산까지 차질 없이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 1월 노선안을 발표한 D·E·F 노선은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다져 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x-TX(엑스 티 엑스) 프로젝트도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이밖에 GTX 요금 부담도 낮추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000~3000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 및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개통 세리머니에서 윤 대통령은 시민 대표, 공사관계자 등과 단상에 올라 버튼을 힘차게 누르며 개통을 축하했다. ㄸㅎ 수서역 승강장에서 GTX 열차에 탑승해 20분 간 시승한 후 동탄역에 내려서 환영나온 시민들과 함께 GTX의 개통을 축하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GTX-A 개통 구간의 서울시 및 성남·용인·화성 동탄 등 경기도 주민, 공사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 스무살 KTX, 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KTX가 개통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속철도에 대한 추가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의 고속철도 연계에 관심도 더 쏠릴 것으로 보인다. 철도업계 내부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익성 개선과 현대로템이 독점하고 있는 고속열차 사업을 어떻게 다각화할지가 이슈다.(사진=한국철도공사)◇해남-완도-제주 고속철 논의도현재 고속철도 확충은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따른 것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호남고속철도(오송~목포), 인천발 KTX, 수원발 KTX, 평택~오송 2복선화 등 공사가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8년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특히 지난해 착공한 평택~오송 2복선화가 주목된다. 해당 공사는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46.9㎞ 고속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5년간 3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오는 2028년 개통예정이다.이 공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 효과 때문이다. 현재 평택~오송선은 KTX와 SRT가 모이면서 병목현상이 심각한 상태로 선로 용량은 포화상태다. 향후 2복선화가 완료되면 고속열차 운행량을 기존의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여기에 국내 최초로 세계 최고수준인 400㎞/h급으로 열차도 다닐 수 있게 돼 고질적인 ‘주말 예약전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내년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을 발표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제대로 된 고속철도망이 없는 경기북부로의 고속철도 연장계획이다. 최근 경기도는 KTX 파주 연장(경의선 연결선)과 SRT 의정부 연장(경원선 2복선화)을 5차 철도망 계획에 넣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전남 지역에서는 해남, 완도를 경유해 제주까지 이어지는 KTX를 건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앞으로 수도권은 고속철도 연계가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GTX다. GTX는 수도권과 서울을 빠르게 잇는다는 목적도 있지만 주요 거점 KTX, SRT역을 잇는다는 개념도 함께 담고 있다. 실제 GTX 노선도를 봐도 서울역(A, B 노선), 청량리역(B, C 노선) 등 KTX역이 주요 환승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속철 수익으로 일반선 적자 상쇄철도업계 내부로 보면 코레일 수익성 개선이 시급하다. 코레일의 최근 5년 경영실적을 보면 매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 노선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코레일은 고속철도 수익으로 일반 노선의 적자를 상쇄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운임이 2011년 이후로 동결상태라는 것이다. 철도요금은 워낙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쉽게 올리지도 못하는 상태다.업계 내부의 또 다른 화두는 현대로템 독점 문제다. KTX 초기 모델은 프랑스 알스톰사에서 도입해 운영했다. 이후 국산화에 성공한 현대로템이 2005년부터 사실상 고속열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를 두고 철도업계를 비롯해 정치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에 현대로템 차량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비판 중이다.다만 해외 고속열차가 저렴하게 들어오면 현대로템은 설 자리가 없어져 관련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내 고속열차는 주행거리(실적)가 경쟁국보다 짧고 특히 가격 경쟁력 약해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지난해 코레일과 SR의 신규 고속열차 입찰에서 국내 전동차 업체 우진산전이 스페인 탈고와 손잡고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는 후문도 나온다.KTX 초기 버전은 2033년부터 퇴역할 예정이다. 고속열차는 계약 후 제작, 납품까지 5~6년가량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앞으로 수년 안에 최소 5조~6조원 규모의 입찰시장이 벌어질 텐데 코레일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