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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母 오열…法 “국가 4억 배상”
  • 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母 오열…法 “국가 4억 배상”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세월호 사고로 아들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세월호 참사 9주기인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이날 16시16분 기억공간 앞에서 시민기억식이 열렸다.(사진=연합뉴스)A군은 2000년 부모의 이혼 뒤 아버지의 손에 자랐으며 B씨와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B씨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지난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가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전화를 걸어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에 B씨는 ‘우리 A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거냐’, ‘단원고를 다녔었냐’며 관계자와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B씨가 A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가 2021년 1월이며 그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관한 것이었다. 1심은 공무원들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1심은 “구조본부의 상황 지휘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초기 구조작업의 부실 및 지연이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양경찰(해경) 123정이 소형 함정이란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실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23정장은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이후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세월호와 한 번도 교신하지 않았다”며 “123정의 방송 장비를 이용한 퇴선방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경은 육상경찰이나 소방대원보다 더욱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과실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3.06.05 I 김은경 기자
  • 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5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송도 제2바이오캠퍼스 내 5공장 신설 투자 종료일을 2025년 9월말에서 같은해 4월1일로 변경한다고 정정공시. △동원F&B(049770)=계열회사인 동원기술투자가 설립운용할 예정인 ‘동원 신성장 1호 조합’에 180억원을 출자. △한세엠케이(069640)=본사사옥과 덕평물류센터, 131-4, 파주물류센터, 여주375아울렛 등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334890)=669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에이프로젠(007460)=20억원 규모의 26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매도하기로 결정. △유니테크노(241690)=280억원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3.9%에 해당. 투자목적은 친환경차 부품공장을 신설해 배터리 생산설비 및 제품의 크기로 인한 공간 확보, 부품 모듈화를 위한 생산설비 증설. 투자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9월5일까지.△디케이티(290550)=22억5000만원 규모 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26만5392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 이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1.61%에 해당. 전환가액은 주당 8478원이며 상장예정일은 오는 22일.△제이엠아이(033050)=종속회사인 정문전자유한공사에 65억4400만원 규모의 금전대여를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5.50%에 해당. 대여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6월5일까지. 금전대여 목적은 종속회사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금전대여.△골드앤에스(0352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골드앤에스에 대해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를 한다고 공시. 공시시한은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골드앤에스는 이날 29.90% 하락 마감.△원익피앤이(217820)=15억원 규모 30회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32만8947주가 신규 상장된다고 공시. 이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1.47%에 해당. 전환가액은 4569원이며 상장예정일은 오는 21일. △에코바이오(038870)=약 73억원 규모의 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다고 공시. 주당 전환가액은 5911원. 취득 사유는 사채권자의 풋옵션 행사 및 발행인의 콜옵션 행사. △제이스코홀딩스(023440)=약 8000만원 이상의 2회차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주주우선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다고 공시. 주당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은 1715원. 사유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 △형지I&C(011080)=약 2억원 규모의 6회차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다고 공시. 주당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은 1838원이며 사유는 채권자의 조기 상환 요청. △HB솔루션(297890)=247억7000만원 규모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계약을 삼성디스플레이와 체결. 계약금은 최근 매출액 대비 13.20%.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파크시스템스(140860)=신규 사옥 건축을 위해 641억6200만원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를 결정. 자기자본 대비 54%에 해당하며 투자기간은 2023년 7월19일부터 2026년 2월19일까지. △광림(014200)=약 141억원 규모의 추징금이 발생했다고 공시. 납부기한은 오는 7월15일까지며 추징금은 자기자본 대비 8.71%에 해당. 회사 측은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의 합계이며, 회사는 본 과세 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어 법정기한 내에 조세 불복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혀.
2023.06.05 I 김은경 기자
자본시장 겨누는 검찰…MG發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 [마켓인]자본시장 겨누는 검찰…MG發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 [이데일리 김성훈 지영의 기자] 부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을 겨누던 검찰의 칼날이 자본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투자를 위해 집행한 자금 출자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가 포착되면서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PEF 출자 비리 수사가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자본 시장에서는 수사가 전방위로 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자칫 PEF 시장 전체로 범위가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의혹…檢수사 가속도 5일 자본시장과 법조계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 A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이달 1일 구속했다. 새마을금고가 PEF 운용사인 ST리더스PE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2020년 12월 여신전문사인 M캐피탈을 함께 인수하며 인연을 맺었다. 당시 새마을금고와 ST리더스PE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엠캐피탈 지분 98%를 약 3800억원에 인수했다. 검찰은 M캐피탈 인수 과정에서 A팀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를 대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조사 중으로 알려졌다. A팀장 사안과 연루된 M캐피탈 관계자 B씨도 함께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팀장이 리베이트를 실제로 받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A팀장 측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팀장 변호인 측은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법인카드는 관련 업무를 위한 추진비 용도였으며 사적인 사용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을 가장한 리베이트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다. 관건은 대가성 자금 거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투심위를 거쳐 특정 포트폴리오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실현을 됐다면 투자를 문제 삼을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실제 대가성 자금이 오간 정황이 밝혀진다면 얘기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심사 자료 등을 제출하겠지만, 가령 왜 투자를 했느냐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잠재력을 보고 리서치와 회의 끝에 한 투자를 소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수 있다”며 “뇌물성 거래 정황이 사실 핵심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 ‘PEF 시장 전체로 번지나’ 여부 촉각 사실 더 큰 문제는 검찰 수사가 특정 투자처만 향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새마을금고는 약 20조원 규모의 대체투자 자산을 굴리는 자본시장 ‘큰 손’ 중 한 곳이다.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신진 PEF 운용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해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PEF 운용사들의 사세 확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던 곳이다. 자본시장 일각에서는 ‘키다리 아저씨’라고 칭송받았지만, 검찰에서는 반대로 같은 형태의 거래가 다른 투자처에도 적용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다른 곳도 더 뜯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라는 평이다.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쏘아 올린 신호탄이 자본시장 전체로 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가깝게는 새마을금고에서 거액의 펀딩(자금유치) 경험이 있는 운용사들이 확인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실제 뇌물 거래 정황이 없더라도, 검찰 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조국 사모펀드 수사 당시 조금이라도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모두 참고인으로 불러냈던 상황을 떠올리기도 한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A팀장 구속 여부를 차지하고라도 이번 사안이 과연 어디까지 번질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가 많다”며 “공정 과정을 통해 자금을 유치한 운용사들이야 큰 걱정 없겠지만, 아니라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궁극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기관투자가(LP)에게 사적으로 자금을 받아 투자하고 수익을 내는 사모(Private Equity) 시장 자체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시장 열기를 식게 하지는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부진을 털고 올해 반등을 노리던 상황이었는데, 자칫 시장 자체 분위기가 얼어붙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고 전했다.
2023.06.05 I 김성훈 기자
수학 시간에 ‘총알구멍’ 세는 초등학생들..러시아 ‘애국교육’ 강화
  • 수학 시간에 ‘총알구멍’ 세는 초등학생들..러시아 ‘애국교육’ 강화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국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러시아 한 초등학교의 수학 시간. (사진=러시아 SNS 프콘탁테)NYT는 최근 한 달 동안 러시아 사회학자, 교육자, 학부모,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러시아 각 지역학교가 온라인에 게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러시아 4만여 개 공립학교 전체에 ‘애국 콘텐츠’를 강화하는 정부의 노력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중요한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에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포석을 놓았다고 한다.러시아 교육 당국이 추진한 ‘중요한 대화’에 따라, 각 학교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러시아 국가에 맞춰 국기를 달아야 한다. 또 교실에서는 러시아 역사의 주요 사건을 주제로 1시간 동안 수업을 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용감함의 교훈’, ‘우리 안의 영웅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러시아 군인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를 쓰도록 권장됐다.러시아 SNS인 프콘탁테(VKontakte)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 수업에 총알구멍을 연상시키는 과녁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수업의 이름은 ‘저격수’로, 칠판에 그려진 표적에 별 스티커를 총알구멍처럼 붙이며 진행됐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기념비 앞에서 모형 자동소총을 들고 사진을 찍거나, ‘에이(A)는 군대(Army), 비(B)는 형제애(Brotherhood)’로 알파벳을 가르친다고 한다.이 밖에 학교의 이름을 전사한 군인의 이름으로 바꾸거나 군인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강연을 다니는 등 사례도 있다.이러한 애국 교육은 러시아 사회를 군사화하고 군대를 존경하도록 미래 세대를 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제를 강화하려는 시도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다만 러시아 정부는 역풍을 우려해 애국 교육 프로그램을 강하게 밀어붙이지는 않는다고 NYT는 전했다. ‘중요한 대화’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지역 교육자들에게 맡기고 애국 교육을 꺼리는 학부모들은 수업을 빠질 수 있게 해주는 등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2023.06.05 I 김혜선 기자
“실물은 개 못생겼다” 女상관 모욕한 병장 ‘무죄’
  • “실물은 개 못생겼다” 女상관 모욕한 병장 ‘무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군 복무 시절 같은 부대 상관을 “개 못생겼다”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5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A씨는 병장이던 지난 2021년 6월 11일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준비를 하던 중 동료 병사들에게 특정 여성 장교 B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상관인 B씨를 두고 ‘사진과 목소리는 이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다’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동기인 병장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이는 일과시간 밖의 사적 대화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발언 내용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당시 병사 3명이 생활관에 함께 있었으나, 고발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병사 2명 모두 조사 과정에 A씨의 발언 내용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들이 A씨와 동기의 대화 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발언이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해 군 조직으로의 질서·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2023.06.05 I 홍수현 기자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입주 시작…"미래가치 기대"
  •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입주 시작…"미래가치 기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사 한양이 시공한 청량리의 랜드마크 대단지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이 지난 3일 입주를 시작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1 일대에 들어선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은 지하 8층~지상 59층, 4개동 총 1152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단지가 위치한 청량리 답십리로 일대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며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초고층 스카이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그중에서도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은 스카이라인 중심을 이루는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으며, 청량리역 주변으로 진행 중인 굵직한 개발호재의 직접수혜까지 기대할 수 있어 미래가치를 품은 단지로 평가된다.가장 눈에 띄는 건 교통호재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청량리역은 현재 운행 중인 1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강릉선, 중앙선 등 6개 노선 외에 GTX-B노선(송도~마석)과 GTX-C노선(덕정~수원), 면목선(청량리~신내동),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등 4개 노선 신설이 예정돼 총 10개 노선을 갖춘 수도권 최대 규모의 교통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GTX 2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은 청량리역 외 삼성역과 서울역 등 단 3곳으로 높은 희소성을 갖췄다.또한 완성형에 가까운 전농·답십리뉴타운이 주변에 위치하고, 청량리 6·7·8구역과 제기4·6구역, 미주아파트, 전농9·12구역 등도 재개발 및 재건축이 추진중에 있어 청량리 지역 자체가 스카이라인을 중심으로 서울 강북을 대표하는 신흥 부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은 이런 청량리 내에서도 단연 차별화된 특화설계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018년 서울시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외관 디자인은 ‘위빙 패턴’으로 선과 면, 볼륨을 조화롭게 표현해 창의성을 더했고, 컬러풀한 돌출형 발코니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됐다.첨단 시스템도 돋보인다. 입주민 전용 스마트홈 시스템인 ‘수자인라이프’ 앱을 활용해 커뮤니티 시설 예약과 엘리베이터 호출, 방문차량 등록 등 각종 생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조명, 가전(일부) 등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적용된다.단지 저층부에 위치한 상업시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도 더블 스킨 콘셉트를 적용해 심미성을 높였으며, 내부에는 세계적인 그래픽 디자이너 ‘카미유 왈랄라’가 디자인한 독창적인 패턴을 가미해 예술적 색채를 더했다.한양 관계자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은 전국에 약 20만호를 공급하며 쌓아온 한양의 기술력이 총 집약된 단지로, 청량리를 넘어 서울 강북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웅장한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고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 쓴 만큼 입주민들께서도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5 I 이윤화 기자
축구장 1.5배 넓이 산지에 무허가 불법행위, 경기도특사경에 적발
  • 축구장 1.5배 넓이 산지에 무허가 불법행위, 경기도특사경에 적발
  • 산지 무단훼손 행위 적발 사례.(자료=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축구장 면적 1.5배 넓이의 산지에 무허가 시설물과 주차장 등을 조성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5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C씨는 임야 1000㎡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D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286㎡에 창고(캠핑시설용)를 설치해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준보전산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산지 전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6.05 I 황영민 기자
"성관계했어?" 녹음·추궁...의붓딸 몸에 불 지르려 한 父
  • "성관계했어?" 녹음·추궁...의붓딸 몸에 불 지르려 한 父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10대 의붓딸이 남자친구와 나눈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며 의붓딸의 몸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자격정지 1년, 보호관찰에 이어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 거실에 휴대폰 녹음기능을 켜둔 채 B양(17)이 남자친구와의 통화하는 내용을 녹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음날 녹음 파일을 B양에게 들려주면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느냐”고 추궁하고 화를 냈다.이후 A씨는 “다 같이 죽자”며 방에 있던 미니 화로용 알코올을 의붓딸에게 뿌리고 라이터를 들어 불을 지르려 위협해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지난 2009년 B양의 어머니 C씨와 동거를 하다가 지난 2019년 8월 26일 혼인신고를 한 뒤 B양과 함께 거주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성희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의붓딸의 통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고,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관계 여부를 추궁해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며 “피해자는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학대 등을 당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아동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6.05 I 홍수현 기자
로완, 20조 규모 우울증 치료시장 진출한다...9월 ‘비액트 출시’
  • 로완, 20조 규모 우울증 치료시장 진출한다...9월 ‘비액트 출시’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로완이 20조원 규모의 우울증 치료 시장에 진출한다. 기존 국내 최초 보건복지부 인정 디지털 인지중재 프로그램 ‘슈퍼브레인’과 함께 ‘캐쉬카우’(현금창출원)로 키워낸다는 계획이다. 2일 서울 강남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제10차 세계인지행동치료학술대회’(WCCBT 2023)에서 만난 한승현 로완 대표는 “우울장애 개선을 위한 디지털치료기기 ‘비액트’(B-ACT)를 9월 상용화하고, 동시에 의료기기로서 임상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승현 로완 대표. (사진=김태현 기자)2017년 설립된 로완은 디지털 치료제기기 전문 개발업체다. 정보기술(IT)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상현실(VR),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 관리해준다.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열린 이번 행사에서 로완은 부스를 차리고 비액트 시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비액트는 행동활성화치료 기반 디지털치료기기다. 행동활성화치료란 우울증환자들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줄 만한 활동의 참여를 늘리도록 돕는 심리치료의 일환이다. 한 대표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으로 개발된 비액트는 20~30대 우울증 환자를 우선 타깃으로 했다”며 “국내 우울증 치료 분야에서 손꼽히는 고려대학교 최기홍 심리학부 교수와 안암병원 한규만 교수가 개발에 참여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비액트는 AI 솔루션에 바탕해 환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단계별 치료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작동한다. 총 7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우울과 행동활성화 이해하기→일상활동의 중요성 인식하기→삶의 가치 탐색과 가치 기반 목표활동 계획하기→목표활동 수행에 대한 보상 정하기→문제해결기술 훈련하기→마음챙김기술 훈련하기→치료 마무리 및 재발 방지 등 7단계로 운용된다. 한 대표는 “정신질환은 약물을 통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자기관리와 예방이 선행돼야 한다”며 “편의성과 사용성이 치료의 핵심으로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한 기존의 디지털치료기기들의 경우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해 사용하는 환자의 비율이 절반에 그쳤고 시장에서도 자리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액트는 접근성, 개인맞춤치료, 안전성에서 특장점을 지닌다”며 “특히 우울증 특성상 병원 방문을 꺼리거나, 고령층 등 약물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개인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료=로완)로완이 슈퍼프레인을 중심으로 치매 치료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하는 가운데 우울증이라는 또 다른 제품 출시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사안의 시급함에 있다. 치매와 마찬가지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받은 환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899만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진료환자는 172만명으로 코로나19 발병 전인 2019년 대비 14.2%가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경제협력개발(OECD)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23.6명이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이다.한 대표는 “비액트는 병원용으로 의사가 행동활성화치료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설계했고, 의료기기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별도로 상담센터 등 전문상담가의 서비스용으로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액트가 상용화되면 슈퍼프레인과 함께 로완의 주력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 마켓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우울증(만성 우울증·주요 우울장애) 치료제 시장은 2016년 137억 5500만 달러(약 18조원)에서 올해 159억 8300만 달러(약 21조원)로 커진다. 국내 우울증 치료제 시장은 약 2000억원(2021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2023.06.05 I 유진희 기자
'美민주당 내 야당' 맨친…내년 대선 제3당 출마 가능성 시사
  • '美민주당 내 야당' 맨친…내년 대선 제3당 출마 가능성 시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도 보수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내년 대선에서 제3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 맨친 미국 상원의원.(사진=AFP)맨친 의원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과 한 인터뷰에서 제3당 소속으로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지 묻는 말에 “아무것도 배제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내 제3지대 정치모임인 노 레이블스(No LAbels)는 내년 대선을 겨냥해 맨친 의원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맨친 의원은 “플랜 B가 있어야 한다”며 “플랜 A가 극좌·극우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극좌·극우를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물론 자당 대선후보로 확실시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모두가 정치(적 이익)를 우선시하지만 난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맨친 의원은 보수 성향이 강한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론 이례적으로 선거 연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이다. 미국 상원 의석이 50(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대 50(공화당)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맨친 의원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요건이 원안보다 강화된 것도 그가 탈당까지 시사하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한 결과다. 그는 떼론 지역구의 보수적 성향을 의식, 당론을 깨고 공화당과 힘을 합쳐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은 그에게 ’민주당 내 야당’, ‘상원의 왕’이란 별명까지 붙여줬다.맨친 의원은 내년 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민심 이반을 겪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공화당 소속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와의 상원의원 가상대결에서 54%대 32%로 크게 밀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맨친 의원의 대선 출마가 의석 상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맨친 의원은 상원의원 선거 전망에 대해 “내가 나가면 내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5 I 박종화 기자
양자암호통신 상용화 '잰걸음'…국가·공공기관 앞장선다
  • 양자암호통신 상용화 '잰걸음'…국가·공공기관 앞장선다
  • 오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NIA, 미래양자융합포럼 주최·주관으로 열리는 ‘양자암호통신 시범사업 및 보안검증제도 설명회’ 포스터(사진=NIA)[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미래 산업 ‘게임 체인저’로 일컬어지는 양자암호통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공공기관 내 양자암호통신망 구축을 시작으로 산업 활성화까지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미래양자융합포럼과 함께 오는 7일 ‘양자암호통신 시범사업 및 보안검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그간의 성과와 제도는 물론,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가 보유한 기업간거래(B2B) 응용서비스 및 요금제까지 소개할 예정이다.◇양자암호통신이란?양자암호통신은 양자컴퓨팅 발전과 함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전자식 컴퓨터가 발명된 이후 정보를 이루는 단위는 0과 1, 이진 상태로만 존재했다. 끊김과 이어짐을 기반으로 0과 1을 구분해 데이터를 주고 받는 방식이다.반면 양자컴퓨팅에서 사용되는 정보 처리 단위 ‘큐비트(qubit)’는 0과 1이 동시에 중첩된 상태다. 이를 계산에 이용하면 기존 컴퓨터로 불가능한 연산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다. 쉽게 말해, 큐비트가 많을 수록 연산 속도와 처리량 등 성능이 대폭 증가한다. 통상 양자 프로세서에 1 큐비트가 추가될 때마다 수행 가능한 최대 연산 성능은 두 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양자암호통신은 이같은 특성을 보유한 양자컴퓨터 등 다양한 기기 간 연결을 구현하기 위해 고안됐다. 양자컴퓨팅 정보 처리 단위로 큐비트가 사용되면서 비트(bit)를 사용하던 기존 통신망 정보 단위로는 양자 특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새로운 보안 체계 실현 목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양자컴퓨터 발전으로 현재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보안 기술이 모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양자암호통신은 공격자가 도청이나 감청 또는 정보 탈취를 위해 양자 상태를 관찰·측정하는 순간 상태가 변한다. 공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정부, 양자암호통신망 구축 확산 도모정부는 오는 7일 국가·공공기관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운영 사업 성과와 국정원 보안검증제도를 소개하는 첫 설명회를 연다.NIA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운영 사업을 통해 공공·민간분야(의료·산업·R&D 등)에서 40여개 응용서비스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협력해 양자암호 기업간거래(B2B) 전용회선 요금제를 지난해 7월 출시한 바 있다.설명회는 △양자암호통신 시범사업 성과소개 △양자암호통신장비 보안검증제도 설명 △통신3사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뿐만 아니라 통신3사 양자암호통신 응용서비스 및 요금제를 소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홍보부스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NIA·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양자암호통신장비가 국가·공공기관에 확산되고, 나아가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5 I 김가은 기자
인터파크·우아한형제들 "배민으로 음식 주문하면 해외여행 할인"
  • 인터파크·우아한형제들 "배민으로 음식 주문하면 해외여행 할인"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인터파크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운영회사 우아한형제들이 여름 여행 성수기를 맞아 ‘맛있게 먹고 해외여행 도전’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배민 앱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인터파크에서 해외여행 상품 예약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다.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배민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프로모션에 응모한 후 음식을 주문하면 해외 숙박시설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는 1000원권, 3만원권, 10% 할인, 50% 할인 등 4종의 쿠폰을 자동 추첨 방식으로 즉시 지급한다. 인터파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100만원 상당의 아이(I)-포인트는 전체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명을 뽑아 지급한다. 이외에 프로모션 기간 중 인터파크에서 해외 항공권과 숙박시설을 예약하고 결제까지 마친 고객에게는 배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떡볶이참잘하는집 3000원 할인쿠폰도 준다.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 이후엔 2차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배민 B마트 5일장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겐 동일하게 4종의 할인 쿠폰을 즉시 제공하고, 전체 프로모션 참가자 중 1명을 뽑아 100만원 상당의 아이-포인트를 제공한다. 지난달부터 ‘해외여행 1등은 크다. 인터파크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브랜드 캠페인을 시작한 인터파크는 지난달부터 여름휴가 성수기를 겨냥한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판매하는 해외 항공권과 호텔 가격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의 100%를 아이포인트로 돌려주는 최저가 보상제도 7월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 11시에는 인터파크 라이브 채널을 통해 항공권과 패키지 상품을 초특가에 선착순 판매한다.
2023.06.05 I 이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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