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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개통 100일, 이용객 700만명 돌파
-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고속철도(KTX)가 개통이후 100일동안 이용객이 700만명 돌파하는 등 철도의 수송량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철도청에 따르면 KTX 개통 100일 동안 고속철도 이용승객은 702만5000명으로 1일 평균 7만여명이 이용했으며, 경부·호남선의 고속·일반철도 총수송량도 1802만8000명으로 전년동기(1398만3000명) 대비 22.4%가 늘었다.
100일 동안 KTX의 이용률은 경부선 71.5%, 호남선 35.3%로 전체평균 61.1%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말 경부선의 이용율은 평균 90%를 넘어서고 연휴 또는 주말 피크시간대는 대부분 매진 상태를 보이고 있다.
철도청은 "오는 15일 열차운행 전면 조정 및 주말열차의 증투입으로 본격적인 휴가철과 경기상승이 되면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유로스타의 경우 이용객 100만명 돌파에 53일이 걸렸지만 KTX는 14일만에 달성했고, 개통 100일째 약 700만명 도달은 성공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KTX 정시율은 개통초기인 4월에 97.76%를 기록한 후 5월 98.59%, 6월 98.92%, 7월(7일 현재) 99.7%로 높아지며 평균 98.56%를 나타내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고속철도 개통초기 정시율에 비해 양호했다.
이와 관련, 고속열차 지연으로 인한 보상 금액은 1만4523명에 약 9100만원으로 현장에서 즉시 보상 조치를 했다고 철도청측은 설명했다.
KTX의 100일 동안 운행수입은 2110억원으로 전년 동기 경부ㆍ호남선의 총수입 1518억7000만원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났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에서 1809억원, 호남선에서 301억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철도청은 KTX개통 이후 일반철도 감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 열차 34개를 증설하고 일반열차를 단거리에서 중장거리로 변경했다. 또 새마을과 무궁화호 운임을 10% 할인해 주고 있다.
이밖에 역방향 좌석과 출입문 인접 좌석에 대해서도 이용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5%) 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철도청은 "고속철도 개통으로 중국·일본 등 해외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국내항공과 고속버스 등의 교통 이용체계가 철도로 재편되고 있다"며 "정차역 부근의 부동산 가격상승과 지자체의 역세권 중심지역 개발, 기업도시 추진, 산업시설의 탈 수도권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KTX 개통에 따른 권역별 변화
- 금호석유 `성장성·배당`에 관심둘만-대우
- [edaily 김호준기자] 대우증권은 금호석유(011780)화학 해외IR 참관기를 통해 "금호석유의 턴아라운드에 공감한다"며 "향후 성장성과 배당수익률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홍콩과 싱카폴에서 첫 해외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임진균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홍콩에서 열린 IR에선 9개 방문 기관 중 3~4개는 이미 금호석유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고, 이 가운데 한 개 기관은 이미 호남석유를 방문한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가장 많은 질문은 중국 경제 위축에 따른 영향이고 추가 구조조정 및 자회사 현황, 배당률 등에 대한 관한 질문도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 중국의 긴축정책, 최근 1~2개월간 주식시장 및 석유화학주 동향 등으로 인해 홍콩 기관투자가의 관심을 끄는 데는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장여건이 좋아지면 비교적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던 3~4개 기관을 비롯해 나머지 기관도 지금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시각을 바꿀 것이라는 점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홍콩 IR 주요 질의응답 내용
Q 1.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영업실적을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겠는가?
A 1. 합성고무의 경우 수출비중 55% 중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22.6%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 수급상황이 좋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특히 금호타이어와 그 자회사인 중국 남경타이어, 한국타이어 등이 잇따라 설비를 증설하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Q 2.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 자회사의 영업상황은 어떻고 향후 추가부담은 없는가?
A 2. 자회사로 인한 추가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고유가, 국내경기 회복지연 등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내고 있다. 한국고속철도(KTX) 개통과 함께 국내선을 축소하는 등 적자노선을 감축함에 따라 수익성이 좋은 일본, 중국 등 아시아 노선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Q 3. 금호석유가 그룹차원의 구조조정과 합성고무 시황호조 등에 힘입어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면 향후 성장모멘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A 3. 향후 성장모멘텀은 합성고무의 설비증설 및 신제품 개발, 전자재료 등 신사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Q 4. 신용등급이 BB+임에도 지난해 배당을 한 것은 다소 의외이다. 2004년에도 배당을 할 계획인가? 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가?
A 4. 지난해 액면가 기준 5%를 배당했다.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영업실적이 좋아졌다는 점이다. 내부 유보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할 수도 있었으나 주주중시 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Q 5.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잘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데, 향후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이 더 진행될 것인가?
A 5. 그룹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계열사수가 34개에서 18개로 줄었다. 단순히 뭉쳐 높은 것이 아니라 상당수는 매각 등을 통해 그룹에서 제외되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보유지분을 낮출 수도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실은 없다.
- "한국, 노사관계·연고 자본주의가 문제"-코참 설문(상보)
-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국의 노동 문제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명하지 않은 `연고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주미 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석연호)가 미국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 40명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와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73%가 노사 마찰이 한국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한국에 대해 "산업화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지만, 노동 문제와 불투명한 연고 자본주의, 외국 투자를 거부하는 모호한 규정 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냈다.
동북아 허브 구상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남북 문제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들은 투자처로써의 한국을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코참이 여론조사 기관인 미국의 조그비인터내셔날에 의뢰,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미국 기업, 금융, 정부기관, 학계, 언론계의 오피니언 리더 40명을 선정, 1대1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그비인터내셔날은 모집단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미 관계에 대한 미국내 오피니언 리더들의 대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설문 내용.
◇한국 이미지
"`한국`하면 떠오르는 것"을 묻는 설문에 23%가 `산업, 제조업`이라고 답했다. 18%는 경제성장이라고 답했다. `북한과의 관계`라는 답과 `미국과의 친선관계`라는 답이 13%로 같았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노동시장, 즉 잘 훈련된 노동력이라는 답이 38%로 가장 많았다. "가장 큰 약점"으로는 20%가 부패(corruption)라고 말했다. 투명성 결여도 18%나 됐다.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과의 투자 순위를 1위에서 5위까지 나열하라는 질문에 한국을 1, 2위로 놓은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다. 중국을 1, 2위로 놓은 비율은 44%, 일본이 33%, 싱가포르가 28%, 대만이 18%였다.
한국 정부가 투자를 용이하게 하느냐는 질문에 30%가 어느 정도 쉽게 해준다(somewhat easy)로 답했다. 비교적 어렵게 한다(somewhat difficult)는 답도 23%나 됐다. 매우 쉽게 한다는 15%, 매우 어렵게 한다는 5%였다.
◇한국 경제 전망
한국 경제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5점 매우 좋다. 1점 매우 나쁘다)에 8%가 매우 좋다(5점), 43%가 4점, 35%가 3점을 부여했다.
한국 경제에 활력을 넣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20%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답했다. 정부 부패 감소, 북한과의 긴장 완화라는 응답 비율도 각각 19%로 같았다.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뭐냐는 질문에, 19%가 중국과의 경쟁이라고 답했다. 13%는 남북 긴장이라고 답했다. 미국 경제, 정부 리더십, 소비 및 부책 감소, 내부 화합이라는 답은 각각 12%였다.
◇현정부의 경제정책
한국의 현정부가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30%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답했다. 19%는 내부 화합, 14%는 정치적 안정이라고 답했다. 반미 정서 완화, 외국인 투자 독려, 기업개혁은 각각 10%였다. 정부 개혁은 6%, 노동시장 유연화는 2%였다.
한반도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53%가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 노력이라고 답했다.
북핵 문제가 한국 투자에 영향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63%가 투자 축소라고 답했다. 28%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투자 증가라는 답은 3%였다.
노 대통령 탄핵이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45%가 영향받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30%는 투자를 줄였다고 답했다.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15%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45%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어느 정도 부정적이다는 답은 13%,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도 8%였다.
◇노사 문제
한국의 노사 문제와 관련, 중국 등으로의 아웃소싱이 노사 충돌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38%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노사 관계 법령을 유연하게 해야한다는 답이 33%, 정부의 노사관계 로드맵을 준용해야한다는 답이 33%로 같았다.
◇동북아 허브 계획
동북아 허브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15%는 매우 현실성이 있다, 68%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13%는 전혀 실현성이 없다고 답했다.
동북아 허브 계획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28%가 중국 등 다른 다라와의 경쟁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국 기업 경쟁력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장애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무 관리가 32%로 가장 많았고, 시장 개방이라는 답도 28%나 됐다.
◇한미 관계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10%가 매우 좋다, 38%가 좋다, 38%가 그런대로 좋다, 15%가 나쁘다고 답했다.
한미 무역 협상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40%가 지적 재산권, 20%가 자동차 시장 개방, 15%가 스크린 쿼터, 8%가 반도체라고 답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73%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한다고 답했고, 28%는 비타협적인 현재의 노선을 유지해야한다고 답했다.
만약 케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에, 35%가 매우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33%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 [화성동탄신도시③]자족도시로 부상한다
- [edaily 윤진섭기자] 화성동탄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성동탄은 신도시내 복합단지 개발과 주변 산업단지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성동탄신도시는 총 54만명의 고용촉진효과와 1150개의 벤처단지를 유치, 1조 1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화성동탄신도시내 자족기능은 크게 연면적 23만6000평 규모의 복합단지 개발과 29만평 규모의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연면적 23만6000평 규모인 복합단지는 오는 2009년까지 최고 66층 규모의 초고층 오피스빌딩이 들어서는 내용을 갖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경기도 화성동탄신도시에 들어설 복합단지개발사업자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신동아건설, 우리은행, 팬퍼시픽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토지공사와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 전문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오는 2009년까지 연면적 23만6000평 규모로 개발돼 최고 66층 규모의 복합단지가 들어서는 등 동탄신도시의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2006년말까지 공동주택 1266가구를 비롯, 할인점, 영화관, 스포츠센터, 교육 및 문화시설 등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이 완공된다. 2단계 사업은 2009년말까지 방송국(57층) 등 업무시설, 백화점, 호텔, 도심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되는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는 29만평 규모로 부지 중 95% 이상이 미래형 반도체, 통신, 영상 등 벤처업무시설(28만1000평)로 채워진다.
특히 벤처업무시설중 17만평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매각할 계획이며, 일부는 하청업체와 무공해 첨단기업의 입주가 검토되고 있다.
◇병점역 개통, 주변 도로망 구축에 역점둬
화성 동탄신도시의 약점은 다른 신도시에 비해 서울에서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강남까지 1시간 남짓 걸리는 상황이다. 국철 1호선이 화성 병점까지 연장된 상태지만, 승용차를 타야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화성신도시 개발 사업단은 광역도로망과 간선도로 신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총 사업비 2조 8000억원 중 1조원을 도로 등 기반 시설에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이다. 신도시서쪽으로 국도 1호선(1.5km)과 경부선철도가 남북으로 통과하는 병점역, 동쪽으로 경부고속도로 및 기흥IC(2km), 북쪽으로 지방도 338호선 (4차선), 343호선 (4차선), 수원영통지구(신분당선 영통역)와 연결되어 있다.
남측으로 지방도 317호선 (4차선), 오산 IC가 인접하고 있는 등 고속도로 2개노선(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4개선, 국지도 3개선, 지방도 13개 노선이 각 지역으로 연결된다.
서울과 이어지는 양재 ~ 영덕 ~ 동탄간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수원 ~ 오산간 서부우회도로 등 총 3개의 광역도로 노선이 신설된다. 여기에 서천 ~ 영통간 연계도로 등 9개 노선이 새롭게 개통될 예정이다.
- [화성동탄신도시①]제2의 강남, 분양스타트
- [edaily 윤진섭기자] 2기 신도시의 첫번째 주자, 제6의 신도시로 불리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시범단지가 25일 모델하우스 개관과 함께 본격적인 청약에 나선다. 화성동탄신도시 입주자 모집공고와 모델하우스 개관에 이어 청약은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화성동탄신도시는 수도권의 노른자위 신도시라는 점, 친환경단지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수도권 무주택자나 중산층의 폭넓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주목된다.
◇화성 동탄은 어떤 곳인가?
총 면적 273만평의 화성동탄신도시는 3만9827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는 메머드급 신도시다. 12만 692명이 거주할 화성동탄신도시는 수원, 오산, 용인시 등과 접해 있고 삼성전자 등이 인접해 있어 총 54만명의 고용 촉진 효과를 통한 자족도시로서 거듭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총 3만2969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중 2만 1991가구가 분양되고, 나머지 1만 624가구가 임대아파트로 들어설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시범단지 아파트분양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1단계지역에서 총 9300가구의 2차 분양이 시작되고, 2단계지역 분양은 총 1만2316세대로 2005년1~2월경에 분양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공급되는 시범단지 아파트의 입주시기는 잠정적으로 200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입주시기에 맞춰 광역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전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 후 1단계지역의 입주시기는 2007년 8월경, 2단계지역은 2008년 1월경으로 잡혀 있다.
화성동탄신도시의 최대 장점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ha당 인구밀도가 135명으로 분당(198명)과 일산(175명)보다 낮으며 녹지율은 24.3%로 신도시중 가장 높아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11만평 규모의 중앙공원과 22만평 규모의 생태공원 등이 조성되고 40km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다. 또한 아파트 단지도 주차장을 대부분 지하화해 단지의 녹지공간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교육시설로는 자립형 사립고 1개와 특수목적고 1개가 건설되며,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6개 등 총 32개의 학교가 배치될 예정이다.
교통여건도 경부선 복복선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말에는 인근 병점역 등을 통해 서울 도심권 진입이 40여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양재~영덕~동탄간 고속화도로가 건설되고, 주변에 광역도로 3개 노선도 확충될 예정이다.
동탄신도시는 서울로부터 40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국도1호선, 경부선철도 등 기존 교통망에 더해 이러한 신규 교통망이 확충될 경우 수도권 남부 의 요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시범단지 분양 어떤 업체들이 나서나?
오는 7월 1일부터 청약을 받는 시범단지는 화성동탄신도시에 공급되는 3만2969가구 중 5305가구다. 시범단지에 분양될 물량을 평형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18평 이하 753가구, 18 ~ 25.7평 3893가구, 25.7평 초과 657가구 등으로 전체 물량 5305가구의 90%인 4650가구가 25.7평 이하의 중소형 평형이다.
분양물량은 월드건설과 반도, 그리고 아일랜드가 총 1473가구를 분양하고, 삼성물산(000830)(514가구),한화(000880)건설(534가구),금강종합건설(021320)(484가구)이 분양에 나선다.
또 대동종합·롯데건설(429가구), 우남건설(610가구), 현대산업(012630)개발(748가구), 포스코건설(514가구)도 동시분양을 통해 총 11개 업체, 8개단지 5305가구다.
2-9블록에는 현대산업개발이 24평, 34A평,34B평형 등 총 748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며, 한화건설은 2-6블록에서 33평형 한화꿈에그린 534가구를 분양한다.
바로 옆 2-7블록에선 금강종합건설이 KCC파크타운 32평형 484가구를 선보인다. 4-4블록에선 월드건설과 반도종합건설이 공동 사업으로 이번 화성동탄시범단지 분양 물량 중 가장 많은 1473가구를 분양하며, 같은 지역에 우남종합건설이 27평, 34평, 35평형 610가구가 들어선다.
5-2블록에선 삼성물산과 롯데건설, 그리고 포스코건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31평형~43평형까지 총 5개평형을 분양하는 삼성래미안은 51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롯데건설은 대동주택과 공동시공으로 429가구를 선보인다. 포스코건설은 `더 샵` 514가구를 분양한다.
◇화성동탄시범단지 청약과 투자가치는 있나?
이번 시범단지에 나올 5305가구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87%인 4648가구로 수도권 무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화성동탄은 무주택자 우선공급이 적용되고, 1일과 2일 양일간 청약을 받는다.
이 지역은 2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여서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화성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물량을 수도권 지역 내 거주자가 분양하는 방식이다.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분양은 분양가를 둘러싸고 화성시와 업체들이 마찰을 빚어 3월에서 5월로, 5월에서 다시 6월로 2차례나 연기됐다.
평당 분양가는 평형대별로 최저 673만원에서최고 794만원으로 결정됐다. 20평형대는 현대 아이파크 24평형이 72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월드메르디앙 709만원, 우남 퍼스트빌 27평형 평당 704만원이다.
30평형대는 평당 분양가가 673만~767만원선이다. 포스크 더 &49406; 30평형이 평당 673만원으로 가장 낮고 삼성래미안 35평형이 767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또 40평형대는 삼성래미안 42평형이 평당 774만원, 더 &49406; 45평형 평당 764만원이다. 50평형대인 더&49406; 54평형은 평당 792만~794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금액대로 화성 동탄신도시의 가격 경쟁력은 확보됐다는 게 현지의 반응이다.
현지 화성신도시공인 관계자는 “수원 영통지구와 망포동 일대 아파트 가격이 평당 800만 원에서 900만원선”이라며 “신규, 주거쾌적성이란 점을 감안할 때 시범단지 물량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셈”이라고 말했다.
- 1억원으로 집장만, 수도권 `新역세권 노려라`
- [edaily 윤진섭기자] 1억원으로 내집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눈을 돌리면 의외로 1억원에 1000만~2000만원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적지않다.
그러나 싼 아파트를 선뜻 사기보다는 향후 가격 상승을 이끌 재료를 갖춘 아파트를 사는 것은 기본이다.
22일 부동산업계와 내집마련정보사는 수도권에서 1억원 내외 아파트중 직장 출퇴근이 편리하고 향후 발전성이 있는 곳으로 `신(新)전철 역세권` 아파트를 추천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올해 개통 예정인 경부선 복선화 구간을 비롯해 경의선, 7호선 연장 노선, 소사~안시선 주변 지역에 쓸 만한 아파트가 많다"면서 “매입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전철 노선이 개통될 경우 유동인구가 증가해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함 팀장은 “대부분 방 2개와 거실을 갖춘 소형이라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20대 직장인이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복선 전철이 계획된 노선은 올해 말 개통예정인 경부선 복선화구간 (천안~병점), 경의선(파주 문산~용산) 구간 등이며, 연장 되거나 신설되는 노선은 7호선 연장(온수~부평구청역), 소사선 (소사~원시동) 등이다. 이들 노선은 2004년 말~2010년 개통될 예정이다.
◇경부선 복선화 주변, 병점·평택 `관심`= 올해 12월에 완전 개통되는 경부선 전철 복선화구간은 천안~평택~병점~수원을 연결하는 총 연장 55.6km로, 수원에서 국철 1호선을 탈 경우 서울 도심까지 진출입이 가능해진다.
이 구간에는 신설역이 생기는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평택시 평택읍 현화리 일대에 1억원 이하 신규 아파트가 많다. 병점역에서 걸어서 10쯤 걸리는 태안주공아파트 22평과 23평형은 1억~1억2000만원선이다. 계단식에 방 3개, 욕실 1개를 갖췄고, 97년에 지은 696가구의 중소규모의 아파트다.
지난 4월에 입주한 주공 4단지 23평형도 1억원에 2000만원의 대출만 받으면 매입이 가능하다. 방은 2개이며, 무엇보다 지역난방을 채택해 관리비가 저렴하다. 현재 23평형 시세는 1억 300만~1억1500만원선이다. 계단식으로 778가구 규모다.
경부선 전철복선화 평택시 구간에도 1억원에 2000만~3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 매입이 가능한 20평형대가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평택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평택시 안중읍 현대홈타운 1차 27평형은 1억2500만~1억3000만원의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2년 4월에 입주한 비교적 새 아파트로 현화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 420가구 규모인 이 아파트는 최근 한 달 동안 평균 500만원이 뛰는 등 복선화 영향을 서서히 받고 있다는 게 현장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인근에 위치한 메트로파크 2단지 28평형도 시세는 비슷하다.
◇경의선 구간 주변, 고양 행신·파주시 금촌동= 경의선 구간에는 고양시 행신동, 파주시 문산읍, 금촌동 일대에 1억원 내외 아파트가 많다. 행신역에서 걸어서 10분쯤 걸리는 화정동 라이프, 부영 21평형도 1억원 안팎에 살 수 있다.
또 행신역에서 차로 5분쯤 걸리는 행신샘터주공 2단지 19평형도 7800만~9000만원으로 1억원이하다. 22평형 시세도 1억1000만~1억2000만원선이다.
햇빛주공 20,22,23단지도 16평형 매매가가 8300만~9200만원선이다. 복도식에 방 2개, 욕실 1개를 갖췄고, 지역난방을 사용한다. 단지 규모가 2920가구에 달한다.
파주시에서는 금촌동 일대가 경의선 복선화 역세권으로 꼽힌다. 특히 이 일대는 파주 LCD공장 등이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2008년 경의선 복선화가 이뤄질 경우 서울 출퇴근도 40분 이내로 빨라진다.
오는 11월 입주예정인 금촌동 금촌택지지구 내 주공그린빌 1차 24평형 A타입은 1억~1억2300만원선이고, B타입은 1억~1억1200만원선이다. 금촌역에서 차량으로 5분거리에 위치한 주공그린빌 아파트는 1818가구의 대규모 단지를 자랑한다. 바로 옆에 위치한 주공그린빌 3차 1억1500만~1억3300만원선이다.
◇7호선연장구간, 소사선 구간 = 7호선 연장구간은 온수역∼부천상동∼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0.2㎞, 금년말에 착공하여 2010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 노선에서 1억원 내외 아파트로 당 아래역 부근에 위치한 중앙그린빌 23평형, 부개역 부근 주공 1단지 22평형 등을 꼽을 수 있다. 두 아파트 모두 1억~1억2000만원 내외선이다.
부천 소사에서 출발해 안산 원시동까지(총 연장 26.3km, 2009년개통) 연결되는 소사~원시선 노선도 1억원 이하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시흥시청역 부근 대동아파트 24평형, 안산시 초지동 주공 그린빌 14단지 24평형, 월피동 주공 1단지, 선부동 군자주공 6단지 등이 1억원 내외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다.
<안산시 월피동 주공 1단지 전경>
- 대통령 직할체제 구축..`개혁실천` 초점
- [edaily 조용만기자] 최근 정책혼선·개혁후퇴 논란과 당청관계 이상기류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김병준 카드`를 꺼냈다.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집권 2기 대통령의 과제로 제시한 노 대통령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윤성식 교수를 정부혁신위원장에 재기용했다.
이에 앞서 실용주의적 개혁노선의 이해찬 의원을 총리로 지명, 행정부 통할과 정책현안 조율·점검을 맡김으로써 노 대통령은 `코드형 인사`의 전진배치와 직할체제 구축을 통해 `집권2기 구상`을 실천에 옮길 채비를 마쳤다.
◇대표적 정책브레인..코드형 인사 전진배치
김병준 신임 정책실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10년이상 인연을 맺어왔고 지난 대선때 각종 정책과 공약개발로 선거활동을 도왔던 대표적인 정책브레인이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정무분과 간사로 활동하면서 국정원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고, 최근 윤곽이 드러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등 부패청산 문제도 초기부터 깊이 관여했다. 그만큼 대통령과 참여정부와는 코드가 맞다.
지난 2월과 5월 청와대 직제개편 과정에서 기능과 위상이 강화된 정책실장에 김병준 위원장을 발탁한 것은 집권 2기 정부혁신과 부패청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평가다.
최근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더욱 어수선한 당청관계와 17대 국회와의 정책조율도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점은 김병준 실장의 인사말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정부운영과 정치영역에 있어 국회와 행정부 관계, 당·정·청간의 관계가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아직 이 부분에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가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이 고위 당청협의 등을 통해 언급한 새로운 당청관계 정립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다. 김병준 실장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올바른 관계 정립과 정책조율을 위해 힘쓰겠다"면서 당정청 관계정립과 정책조율을 1순위 과제로 꼽았다.
김 실장은 또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이 잘못 알려지거나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며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과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실장은 "유능한 분들이 수석을 맡고 있는데 사안 하나하나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다"면서 "국민과 대통령의 생각을 바탕으로 큰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부분에 매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대 학자출신(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에 이어 관리형 경제관료(박봉흠 전 예산처 장관)가 맡았던 정책실장의 역할은 김병준 실장 체제에서는 당과 대국회 부문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개혁과 분배, 친노동 성향의 이정우 정책실장 체제에서 보였듯 학자출신으로서 행정부처 및 대국회 관계에서 추진력과 조정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김병준 실장은 "정부혁신위원장을 하면서 각 부처의 정책적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도 인연을 가진 분들이 비교적 많다"며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식 재기용..정부혁신 등 집권2기 구상 `실천`에 무게
대통령의 강력한 정부혁신 의지가 전달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재기용된 윤성식 신임 정부혁신위원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 위원으로서 감사원과 국세청 등 정부혁신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뉴질랜드 정부혁신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은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은 대통령의 극찬을 받아 참여정부 공무원들의 필독서가 되기도 했다. 정부혁신위원회는 현안인 금융감독기구 개편외에 외교부와 중소기업 관련조직 재편 등 논란소지가 적잖은 과제들을 앞두고 있다.
윤성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2기라고 볼 수 있는 앞으로 정부혁신은 물론 정부혁신의 기본적인 것은 모두 할 것"이라며 예산과 회계개혁, 평가와 감사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 7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밝히는 등 의욕을 과시했다.
대통령이 집권 2기 국정운영 구상과 관련, `대통령-국회-총리간 역할분담`을 제시한데 이어, 이를 실천할 주요 포스트에 코드형 인사를 배치해 직할체제를 갖춤으로써 앞으로 `실용주의 기조하에서 개혁드라이브`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통령은 9일 집권 2기 국정운영과 관련, "제도개혁은 국회, 국정에 대한 점검·조정은 총리가 역할을 할 것이며 대통령은 공직사회 문화를 바꾸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개혁과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역할분담론을 제시했었다. 7일 국회 개원연설에서는 "정치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과제들은 국회가 주도하고 부패청산과 정부혁신, 이 두 가지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재보선 엇갈린 승패..정국 판도변화
- [edaily 조용만기자] 6.5 재보권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하면서 향후 정치권 판도 및 국정 주요현안 처리에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가피하며 재보선후로 예정된 총리지명과 파병 등에서도 여권주도의 일사분란한 처리는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번 재보선 승리를 통해 4.15 총선 패배를 극복하고, 당내 결속과 향후 정치적 논의에서 주도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을 큰 수확으로 꼽을 수 있다.
◇우리당 참패..후폭풍 거셀 듯
탄핵 후폭풍에 힘입어 4.15 총선에서 과반이상의 의석을 확보, 국회권력을 16년만에 `여대야소`로 재편한 열린우리당은 이번 재보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패함으로써 오히려 후폭풍을 맞게 됐다. 처음에는 해볼만 하다고 여겼던 부산시장과 경남지사는 개표결과 큰 표차로 한나라당에 밀림으로써 당과 대통령이 기대하던 영남 입성을 이번에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여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제주도 밀렸고 텃밭인 전남은 민주당에 내줬다.
4.15 총선에서 무산됐던 전국정당의 기대를 이번 재보선에서 다시 내밀었지만 지역민심을 얻지는 못했다. 경남지사를 3번 연임한 김혁규 의원을 총리로 밀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당청간의 갈등으로 비화됐고 `영남특위` 논란도 호남소외론을 자극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열린우리당의 동진(東進)은 다시 지역의 벽에 막혔고, 대통령의 정치적 목표인 지역주의 구도 극복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재보선 패배가 4.15 총선의 압승과 대비되면서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신기남 의장 등 현 지도부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지명과 당청관계 정립, 파병문제 등에서 불거진 열린우리당 초·재선들의 독자노선, 정동영·김근태 입각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정파갈등 등 봉합됐던 당 내부문제가 재보선 참패와 지도부 인책 과정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총리지명, 강행이냐 재검토냐
당초 8일쯤으로 예상돼온 김혁규 의원의 총리지명 문제도 이번 재보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심`을 배경으로 한 강행에 무게가 실렸지만 재보선 패배를 계기로 재검토 주장이 힘을 얻을 공산이 크다. 이번 선거결과, 특히 부산·경남에서 나타난 열린우리당의 부진한 지지율이 `지명 불가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당선자들과의 만찬에서 밝힌 원칙적 언급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의견이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총선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김혁규 카드를 밀어부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당내 부정적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다. 재보선으로 야당의 반대목소리가 커지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총리지명은 개각과 곧바로 이어지고, 개각은 참여정부 2기 국정운영 구상의 실천과 연결돼 있다.
예상보다 참담한 이번 재보선 결과를 탄핵후 국정일선에 복귀한 대통령의 행보와 연결지으려는 시도도 충분히 예상된다. 탄핵후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치중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장과 분배, 보수와 진보, 위기조장 세력 언급 등이 편가르기로 비춰지면서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재보선 전날인 4일 재보선 공천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당청 불간섭 및 분리원칙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입당이후 명실상부한 여당으로서 치러진 첫 선거에서 참패함으로써 참여정부 2기를 맞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 `위상` 제고..민주 `재기` 발판
4·15 총선에서의 패배로 정국 주도권을 빼앗겼던 야권은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도약의 발판을 확보했다. 총선에 이어 이번 재보선을 선전으로 이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내달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재신임이 확실시된다.
대중적 인기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당내 지지기반 때문에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역량을 의심받아온 박근혜 대표의 당내 입지도 더욱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나타난 텃밭 및 보수세력의 지지를 기반으로 17대 국회 개원후 견제세력으로서 보다 확실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과 여당에게는 그만큼 부담이다.
총선에서 지리멸렬했던 민주당은 전통적 텃밭인 전남에서 광역단체장을 배출함으로써 정치적 고사위기를 벗어나 재기의 발판을 확보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돼온 합당론이 고개를 숙이고, 당분간 한화갑 대표 체제하에서 독자세력화 내지는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경남지사 후보 진영마다 막판 지지 호소
- [오마이뉴스 제공] 6.5 재보선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한나라당 경남선대위와 열린우리당 총선 출마자들, 민주노동당 지지 단체들이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경남지역 총선 출마자들은 3일 오전 진주 촉석루에서 모임을 갖고, 장인태 도지사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도 타파가 미완성에 그쳤다"면서 "이번 도지사 보선에서 승리해 지역구도 타파를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경남선대위원장인 이강두 의원은 3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호 후보 지지를 당부하면서 "집권 여당의 독선을 막고 정국 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한나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전농 도연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간부들은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 임수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열린우리당 총선 출마자와 당선자 진주서 모임 가져
열린우리당 경남지역 4.15 총선 출마자와 당선자들이 3일 오전 진주 촉석루에서 모임을 갖고, 장인태 도지사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두관(남해하동) 도당대표를 비롯해 최철국 의원(김해을), 공민배(창원갑)·이만기(마산갑)·하귀남(마산을)·이기동(진주갑)·김헌규(진주을)·김용문(밀양창녕)·장상훈(거제)·정해주(통영고성)·한영성(사천)·변범식(거창함양산청) 후보가 참석했다.
이기동씨는 진주에서 모임을 가진 배경에 대해 "진주는 서부지방의 중심지로 장인태 후보가 특별히 상대적으로 서부지방이 개발에서 소외되었기에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주문하고 서부지방 언론에 대한 예의 등을 이유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두관 도당대표는 기자들로부터 "2002년 지방선거 당시 김혁규 상임중앙위원과 앙금이 남아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미 2002년 선거 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서로 축하와 위로를 나누었고, 선거 이후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오늘 함께 당을 하는 배경이 되었다, 과거 일이 되어 이미 다 잊었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노인대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정구용 경남선대위 본부장은 "경남 서부지방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 인구가 많기에 이번에 발표한 것이며 우리당은 타 당에 비해 노인 정책이 가장 우수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경남선대위원장 기자회견
한나라당 경남선대위원장인 이강두 의원(거창함양산청)은 3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호 도지사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홍준(마산을)·김정부(마산갑)·권경석(창원갑)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직접 낭독한 "경남도민께 드리는 글"에서 "(총선결과) 아쉽게도 한나라당은 제2당으로 밀려나고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점하게 되어 노무현 정권이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도 장악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에서 가진 열린우리당 의원과의 만찬장에서도 경제와 민생 관련 이야기는 한 마디로 나오지 않고 노래까지 부르며 음주가무를 즐겼다"며 "집권 여당의 독선을 막고 정국 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한나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강두 의원은 "김혁규 전 지사는 본인의 영달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경남도민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도지사가 없는 6개월간의 고통을 안겨주었다"면서 "김태호 후보는 젊고 역동적이며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 요구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일 함양군의회 의원들이 집단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것과 관련해, 이강두 의원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노선을 이강두 의원이 그어 탈당했다고 하는데, 노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도지사 선거에 관권 개입 획책으로 보이며, 법적 절차를 따져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농민·노동단체, 임수태 후보 지지선언
경남지역 농민과 노동단체가 6.5 경남도지사 보선에서 민주노동당 임수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도연합, 민주노총 경남도본부는 3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땅의 땀흘려 일하는 사람 농민, 노동자는 6월 5일 도지사 보선에서 임수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을 통해 이들은 "정부의 농정실패와 수입개방으로 농민들은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 있고,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노동자들이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스스로 희망을 만들었고 지켜나갈 것이며,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민주노동당 임수태 후보와 농민 노동자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병석 전농 도연맹 의장과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손석형 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조기개각`이 `총리사표`로..입장차 극복 못해
- [edaily 조용만 양효석기자] 참여정부 초대 국무총리인 고건 총리가 대통령 탄핵복귀후 개각과정에서 국무위원 임명제청에 대한 청와대와의 입장차이로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탄핵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이끌어온 고 총리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수리의사를 밝히기도 했었다.
하지만 집권 2기 개각과정에서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번씩이나 고 총리를 찾아와 국무위원 임명제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사, 사표를 제출함으로써 결국 제청권에 대한 입장차이로 예상보다 일찍,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물러나는 모양새가 됐다.
◇제청권 `입장차` 극복못해..집권 2기 `개각`부터 삐걱
고건 총리의 사표제출과 관련, 탄핵복귀후 사실상의 첫 작품인 개각문제를 총리와 면밀한 협의없이 조기개각쪽으로 밀어부치던 청와대도 적잖은 흠집을 남기게 됐다.
탄핵복귀후 열린우리당쪽에서는 당 지도부 입각 등을 포함, 개각문제가 본격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장관부처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청와대측은 부처 내부동요 차단 등을 이유로 조기개각을 추진해왔다. 김혁규 총리카드에 대해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총리인준이나 국회 원구성 같은 정치일정도 조기개각의 배경이 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대 국회출범과 함께 내각을 정비하고, 국정의 틀을 다져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면서 "김혁규 전 경남지사를 총리로 지명할 경우 인준둘러싼 시비로 개각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을 5월중에 하고, 내각을 정비하고 가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은 제청권 문제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23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3개 부처 개각을 기정사실화하며 총리에게 제청권을 거듭 요청할 방침을 밝히는 등 `제청권` 취지를 거론해온 고건 총리의 생각보다는 한발 앞서 나갔다.
청와대측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 헌법에 규정된 총리의 제청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나 관련절차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집권 2기 개각에서 총리와의 불협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건 `초대총리 겸 권한대행`..무난한 `국정수행` 평가
고 총리는 대통령 탄핵정국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16대 총선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등 참여정부 첫 번째 총리로서 대체로 무난하게 국정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는 고 총리가 자랑하는 공적중 하나이다. 고 총리는 매주 수·토요일 관계장관들과 함께 모여 조흥은행 파업사태, 지하철노조 파업, 화물연대파업 등 노동관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이후 담뱃값 인상조치,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건립,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노선건설문제, 탄핵반대 촛불시위 대책 등도 이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고 총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던 대통령 탄핵기간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관련직무를 소리나지 않게 처리하는 등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답게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했다. 고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면서도 경호나 의전에서 몸을 낮췄고, 인사권에서도 신중함을 보이는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대정치권 관계에서 균형감을 보였다.
17개 총선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뤘다는 자부심을 얻게할 정도의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경제정책과 이라크 파병 등 국정현안에 대해서도 이미 결정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절차대로 집행, 국내외의 불안심리를 자극시키지 않고 탄핵충격파를 무난하게 연착륙시켰다는 평가다.
탄핵정국이 끝난뒤 대통령 복귀와 함께 모양을 갖춰 물러나기를 원했던 고 총리는 이번 개각 추진과정에서 제청권 문제에 대한 이견차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고 총리는 24일 오후 제청권을 거듭 요청하기 위해 총리공관을 방문한 김우식 비서실장을 통해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 제청권에 관한 한 당초의 소신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 `07년 신행정수도 착공..참여정부 임기중 실시
- [edaily 양효석기자] 신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앞당겨진 오는 8월께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하반기중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정된 입지를 공시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입지가 확정되면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시작되며 2007년 하반기중 착공에 들어간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서울 강남 및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당초 스케줄보다 다소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8월 결정
21일 정식 발족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내달 중순까지 평가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6월 하순께 격리된 장소에서 10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후보지 평가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평가결과는 7월초 종합 정리돼 발표되고, 8월에 최종입지가 확정된다.
현재 후보지로는 ▲공주 장기지구 ▲논산 계룡지구 ▲충북 오송지구 ▲천안·아산 신도시 ▲대전 서남부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충북 청원군 오송지구 일원과 충남 공주군 장기지구 일원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송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청주나들목과 고속철도 오송역, 청주공항 등에 인접해 있는 교통 요지이며, 장기지구는 기본평가항목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국가균형발전효과` 측면 등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참여정부 임기중인 2007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토지를 수용하고, 2007년 하반기 도시건설 및 청사 건축이 실시된다. 본격적인 이전작업은 2012년부터 개시될 계획이다.
◇신행정수도 2020년 인구 30만 유입
충청권으로 이전될 신행정수도는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도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를 지향한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030년까지 2단계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로 개발된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수도 인구 50만명 이외에 15만명 정도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된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충청권 인구는 65만명이 증가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인구는 170만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 교통대책으로는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지점에 철도역사가 설치되고, 신행정수도와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결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성도 제고하기 위해 청주공항과의 직결항공노선이 개설되고 청주공항의 국제노선도 확대된다.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추진된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된다. 입법부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은 국회승인 등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전여부가 확정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므로 실제 개별기업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할 필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으로 규제완화와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정부기능 중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업무는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기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10년간 토지이용 제한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변 4∼5km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이 후보지 결정시부터 향후 10년간 제한된다. 또 신행정수도 도시지역 밖의 60평 초과 농지와 임야에 대해서도 토지거래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최종후보지 결정 전단계 과정중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한 토지투기 대책의 일환이다.
올 하반기중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최종 결정되면, 이 후보지 주변지역은 지정된 날부터 10년까지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다. 건교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최장 12년까지 제한도 가능하다.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한 지역안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용도별 토지면적을 따로 정한 것에 추가로, 도시지역 밖에서도 60평(200㎡)를 초과하는 농지·임야에 대해서도 거래규제가 실시된다.
또 신행정수도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등 37개법률과 100개 사무에 대해서는 인허가전에 위원회와 사전협의해야 하며, 국고지원사업의 범위도 기반시설과 공공시설로 구분·지정했다.
- "노회찬 독자행보 과도"..당내 우려 목소리
- [오마이뉴스 제공]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조선일보 노조를 상대로 강연한 것을 두고 당내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부적절하다"라는 지적부터 "타협, 유화제스처" "조선비어천가"라는 거친 비판까지, 개인의 선택문제라는 의견도 있지만 안티조선의 입장에 있는 당론과 배치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노 총장의 "30년 구독자" "최상의 품질"이라는 표현이 거부감을 사고 있다. 여기에는 당선자 회의나 당 지도부와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인터뷰와 강연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중앙당 내부의 비판도 가세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의 이해를 대표하는 전경련과의 오찬을 비롯해 미국 보수세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헤리티지재단과의 면담, 그리고 조선일보노조 강연 등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반대위치에 있는 세력과의 만남에 있어, 당과 사전협의 없이 이어지는 노 총장의 행보에 대해 당 지도부와 당선자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30년 구독자" "품질이 제일 낫다" 등의 "립서비스" 과도했다
노 총장은 지난 11일 조선일보 노조를 상대로 "나와 조선일보"라는 주제로 언론개혁, 조선일보와의 개인적 인연, 민주노동당의 진로 등에 관해 2시간 가량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내용은 조선일보 노보와 조선일보의 인터넷신문인 조선닷컴에 게재되었는데, 노 총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이 조선일보와 공식인터뷰를 하지 않은 내부 방침과 관련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관계"라며 "왜 하필 중앙과 동아는 놔두고 조선일보만 거부하냐, 그게 모순이란 것도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학교 2학년 때인 1970년부터 조선일보를 구독했으며, 국어실력을 높이기 위해 사설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읽고 있다" "감옥 안에서도 조선일보를 봤고, 조선일보 안보기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도 봤다"는 식의 표현은 정서적 반감을 사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를 보는 이유에 대해 “동의하든 하지 않든 조선일보의 논조는 내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고, 품질에 있어서도 제일 낫다는 생각에서 조선일보를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 "최상의 품질"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노 총장은 또한 언론개혁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는 과정에서,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하고 있는 시장점유율 제한에 대해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을 과연 몇 프로 몇 프로로 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선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인터뷰 거절에 대한 당의 결정근거가 해소되었는가"
노회찬 총장의 조선노조 강연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노동당 당원게시판은 이에 대한 공방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sd라는 아이디의 한 당원은 "조선일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고유한 권리이지만, 당을 대표하는 사무총장으로 강연회 발언은 적절치 않다"며 "30년 독자, 최상의 품질 등의 표현은 립서비스라 해도 균형감을 잃은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rokpjh라는 아이디의 당원은 "노무현 정권의 친자본 반노동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조선일보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는 민주노동당의 독약"이라며 "조선일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다. 나아가 당원 소환제를 발동해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인 주장도 나왔다.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과도했다"는 해석이 많았다. 김종철 대변인은 "노조강연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당론이나 당규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발언의 내용에는 부적절한 표현들이 있었다"며 보다 신중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주요 당직자는 "왜 당이 인터뷰 거절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과연 그 근거가 해소되었는지 묻고 싶다"며 "단지 특정언론을 넘어서 수구세력의 전략적 거점으로 조선일보에 대한 당의 방침이 내려진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30년 독자, 품질이라는 용어를 꼭 사용해야 했는가"라고 반문한 뒤 "조선일보에 정보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광고를 많이 유치하기 때문에 지면과 인력이 확보되는 것"이라며 "가령 백화점에서 먹으면 병이 되는 주력상품을 팔고 있는데 다른 상품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품질 발언 "정치적 노선을 떠나 정보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나온 덕담"
이같은 논란에 대해 노회찬 총장은 "당 대표단, 당선자들과 상의한 뒤 내린 결정이고 또 노조이기 때문에 간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 총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에 대해 "변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덕담수준으로 말한 것"이라며 "조선일보의 논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구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노 총장은 "품질" 관련 언급에 대해 "정치적 노선을 떠나 정보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나온 표현이고 종합적인 평은 아니었다"며 "왜곡보도의 문제를 노조가 문제 삼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노 총장은 조선일보 인터뷰를 거절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말한 것이 대해 "대중정당의 위치에서 특정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것이 모순이라 해도 안티조선에 대한 입장은 당의 정치적인 결정이고, 그 결정의 근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노 총장은 이날 강연에 대해 "조선일보가 외부의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 수구적 태도를 버리고 공적기능을 회복하는데 젊은 기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들어가면 언론사의 구조개혁, 즉 소유지분제한, 편집권 독립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날 강연 분위기에 대해서는 "신입기자나 30대 중후반의 기자들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며 "그 내부에서도 세대차가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또한 앞으로 조선일보 노조강연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학생회, 공기업, 공무원 조직 등 취약한 현장은 되도록 응하고 있다"며 조선일보 노조과의 만남은 계속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조선노보에 실린 강연기사에 대해서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정리하기는 했어도 악의적인 왜곡은 없었다"며 "반론을 제시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노 총장 "미워하면서 닮아 가면 안된다"며 당내 반발, 강하게 반박
노 총장은 주간조선, 조선닷컴 등 조선일보의 인터뷰 요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거절하고 있고, 자신이 당 선대위 위원장일 때에도 후보들에게 공식 인터뷰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했는 점을 상기하며 조선일보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강연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미워하면서 닮아 가면 안된다"며 "조선일보가 선입견과 의도를 가지고 왜곡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 총장은 "본전도 뽑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까지 올바르다고 생각한 것을 밀고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 일"이라고 말해 조선노조 강연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확신을 보이기도 했다.
노 총장의 주장과 달리 의원단 대표를 비롯한 당선자들은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며 노총장의 발언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의원단 대표인 천영세 부대표는 "사전 공식 협의는 없었다"며 "구체적으로 강연 취지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당선자는 "당선자들 중에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협의의 수준은 아니었다"며 "노 당선자에게 가기 전에 언론노조와 상의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노조와 당선자의 처지는 다르다 하더라도 현장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당의 특성상, 주요한 현안과 관련해서는 조직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동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승수 당선자는 "일부 부적절한 표현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었다"며 "부분을 문제삼는 것은 민주노동당답지 않다"고 일축했다.
당선자들, "노회찬 발언=당론"되는 현실에서 사전협의 없는 독자적 행보 우려
당내 일각에서는 최근 노회찬 총장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행보와 반대 입장에 있는 세력, 가령 전경련, 헤리티지재단과의 면담이 있어 "당 대표나 당선자들과 별다른 협의 없이 움직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물론 면담 파트너로 노회찬 총장이 "지목"되었고, 그 결정은 개인이 판단할 몫이기도 하지만 "노회찬 총장의 발언이 당론으로 귀결되는 현실"에서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당선자는 "전경련 부회장을 만나는 것을 당대표도 알지 못했고, 또한 헤리티지재단과의 만남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사전협의 없는 노 총장의 발언에 대해 당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전경련 만남에 대해서는 당선자 회의를 통해 노 총장의 해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 총장의 조선노보 강연과 관련 언론노조측에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내용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지침과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도 기자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사내개혁세력으로 편집방향에 대해 반성의 목소리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성이 없다. 술자리에서나 나올 수 있는 얘기다. 조선일보 내부에는 그런 구조나 토대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가 그런 목소리를 낸다 해도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
조선일보 노조는 현재 동아일보, 중앙일보, SBS 노조 등이 가입해 있는 언노련(연맹체) 소속으로 언론노조(산별체) 가입은 미루고 있는 상태. 신 위원장은 "조선일보 노조는 언노련의 공식적인 행사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정책,성장·분배 갈등해소 급선무
- [edaily 박동석기자] 참여정부 2기의 경제정책 기조는 노대통령 탄핵 이전과 큰 그림에서 그리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지 않다.
기본적으로 선진화된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늦추지 않으면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가는 과제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만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등 "경제안정"과 "민생 우선"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어서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단기적으로 민생 안정에 무게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 중국의 긴축 의지, 미국 조기 금리인상 움직임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이 긴박함에 돌아감에 따라 충격 완화요법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와관련해 지난 12일 추경예산 편성, 연기금 및 퇴직연금 주식투자 허용, 사모펀드 활성화, 민생법안 6월국회 처리등을 합의해 놓은 상태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5월의 경제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다음달 추경을 얼마만큼 할 것인 지 언제할 것인 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기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추경은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는 최근 몇 년간의 추경 편성 규모와 세계통화기금(IMF)의 권고등을 감안할 때 5조원에서 7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시장개혁작업에 탄력
중장기적 비전인 재벌, 노동시장등 시장개혁을 위한 작업은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1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우리은행이 주최한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 세미나에서 시장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조 보좌관은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이란 제목의 기조 연설에서 "대통령이 복권될 경우 개혁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며 "좀 더 발전된 시장경제 체제 비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도 "한국의 개혁 방향은 선진 시장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고 노대통령의 탄핵과는 상관없이 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부총리와 조 보좌관의 이같은 발언은 참여정부 2기의 경제정책 기조가 이전과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개혁과 관련해 탄핵으로 일시 중단됐던 참여정부의 각종 로드맵(기간별 일정표)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법안 처리 속도 낸다
가시적인 성과는 국회에서 나타날 전망이다. 노대통령 탄핵과 4.15총선이 맞물리면서 처리가 지연되어 온 각종 개혁, 민생법안이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지난 국회에서 의원 입법과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507개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1753개로 나머지 754개는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거나 아예 폐기됐다.
하지만 과반수 의석의 힘있는 여당의 등장으로 미처리 법안의 처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정위가 이미 입법 예고한 "독점 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처리가 관심이다. 이 법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3년 연장과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 축소, 출자총액제한 유지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우리당은 이와함께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통합도산 3법 제정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우리당이 총선에서 제시한 10대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6월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될 능성도 높다.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진 10대 민생경제법안은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중소기업사업전환 특별법, 우수교원확보법, 농작물 재해 보험법, 기간제및 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고령화대책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공적노인요양 험법등이다.
우리당은 이 법안들을 국회 개원 즉시 통과시킬 방침을 정해 놓은 상태다.
◇성장이냐 분배냐
그러나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우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의 목소리가 부쩍 높아진 가운데 이부총리와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의 노선이 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그런가하면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안정을 내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올해를 "분배 총력의 해"로 정하는등 분배와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과감한 규제완화등 성장 위주의 정책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재계와 한나라당,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말하고 있는 정부, 분배에 쏠려 있는 청와대간의 충돌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 주가하락 틈타 일제히 `경제개혁` 제동?
- [오마이뉴스 제공] "정부는 이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조선일보)
"경제는 수렁에 빠지는데 개혁만 외치니" (중앙일보)
"정부여당만 경제위기 실감 못하나" (동아일보)
"증시는 무너지는데 개혁 타령인가"(한국경제)
"정책기조 혼란이 주식폭락 불러" (매일경제)
11일자 보수언론과 일부 상업언론들의 신문 사설 제목들이다. 이 신문들은 10일 종합주가지수의 폭락을 예로 들면서, 경제 전반에 위기의식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들은 이어 정부를 향해 칼날을 세운다. 정부와 여당이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개혁 타령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주가하락에 따른 한국경제의 체질 문제인지, 아니면 주가하락을 핑계로 17대 국회에서 예상되는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저지하려는 것인지 궁금한 대목이다.
이같은 궁금증은 이 날치 신문들의 사설 제목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각종 시장개혁 프로그램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보수 상업언론들은 "현재는 개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고 분명히 충고하고 있을 정도다.
<중앙>, "집권세력 정신 못 차렸다"
"한국경제가 끝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사설을 시작한 <중앙일보>는 평소보다 긴 장문의 사설을 실었다.
이 신문은 "경제가 어려운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양상이 갈수록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이대로 주저앉는 것인가, 활로는 없는가"라며 경제 위기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과 미국, 국제 유가 등의 외부요인을 간단히 언급한 이 신문은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며 "집권 여당의 노선에 대한 불안감, 정부 정책의 불투명성, 정부의 안이한 경제인식 등이 기업인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개혁에 대해 반발해 온 재계쪽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설을 좀더 들여다 보자.
"여당쪽에서는 개혁과 분배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행동은 딴판이다… 공정위는 한술 더 떠 계좌추적권 부활, 출자총액 규제,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기업의 사기를 꺾는 궁리만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도 기업인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 행정부는 이런 현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과연 지금이 개혁과 분배를 외칠 때인지 생각해야 한다… 집권세력은 정신을 못 차렸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1년 반을 잃어버렸다. 지금 와서 또 다시 헤맨다면 우리는 다시는 탈출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질지도 모른다. 이미 반발 이상 빠져들었다."
<조선> <동아>, "정부와 여당만 위기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논조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등 나머지 보수언론에서도 그대로 묻어난다. <동아일보>는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한 후, "대다수 경제 전문가와 국민이 다급하게 "위기"를 외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유독 정부와 여당만은 위기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고 각을 세웠다.
신문은 이어 7일 경제장관 간담회 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적자금 투입 기업 매각 과정의 예를 들면서 "이런 형태로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생활고에 허덕이는 민생을 구해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신문은 특히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분배와 개혁 이데올로기에 집착해 우왕좌왕한 결과가 "잃어버린 1년"이었음을 벌써 잊었는가"라며 "개혁 논쟁은 우리 경제가 난파위기를 넘긴 뒤에 해도 늦지 않다"며 경제위기 원인으로 "분배와 개혁 이데올로기"를 꼽아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투자자들이 날린 60조원을 상기시키면서 "결국 이번 주가폭락 사태는 투자자들이 한국경제의 앞날을 비관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불신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청와대의 인사문제를 거론하면서 "무슨 자리에 누구를 앉히고 무슨 무슨 개혁에 팔을 걷어붙이겠다며 그리 할 말이 많던 이 정부가 추락하는 경제에 밀려 동반 추락하는 국민의 비명에는 왜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번 주가 하락의 원인과 정부의 구체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번 사설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정부 인사와 개혁 의지 자체에 대한 성토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한경>, "무슨 개혁타령인가"
이들 보수언론과 함께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등 일부 상업언론들은 좀더 노골적이다. <한국경제>는 11일치 사설 제목을 아예 "증시는 무너지는데 개혁 타령인가"라고 뽑았다.
신문은 "종합주가지수 800선이 무너진 어제 증시는 1987년 미국의 "블랙 먼데이"를 연상케 했다"고 전제하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공황적 분위기에서 하루 사이에 무려 48.06 포인트 떨어진 790.86을 기록했다"고 적었다.
사설은 이날 주가폭락의 원인으로 해외변수를 인정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놓고 "성장이냐, 개혁이냐"라며 시대착오적인 논쟁만을 거듭하면서 스스로 혼선을 빚어내고 있다"며 시장 개혁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무너지는 증시를 살리기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는커녕 출자총액제한 등 오히려 기업활동을 옥죄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면서 "이런 논란이나 벌이고 있을 만큼 우리 경제의 현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재계쪽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대주주가 전경련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매일경제>는 이번 주식폭락을 여당의 정체성과 정부 정책의 혼선에 초점을 맞췄다. 신문은 이어 "여당의 정체성과 정부 정책 목표의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여당과 정부 내부의 혼란은 지금도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설은 증시 붕괴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분명히 설정하고,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외신의 주가하락 분석과 <한겨레>의 경제위기론 경계
이같은 보수언론과 일부 상업언론의 경제위기론 확산과 일방적인 친 기업적 논조에 대해 같은 날 일부 외신의 주가하락 분석이나, <한겨레>의 사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1일치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해설기사를 통해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이 이달 들어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는 까닭은 투기자본의 차익 실현 및 투자대상 변경 같은 움직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증시 하락을 "투기자본"의 움직임으로 본 것으로,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한 해설기사였다.
외신에서 지적한 대로 주가 급락은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증시가 동반하락할 기미를 보이자 우리 정부를 포함해 각 나라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상업언론들은 주가 폭락의 예를 들면서 정부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
매일매일 등락을 하는 주식시장의 단기적 성과를 들어 정부의 무책임함과 일방적인 친기업적 사고만을 전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국가경제에 바람직한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한겨레>는 11일치 "지나친 위기론을 경계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같은 보수언론의 "경제 위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신문은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고 적었다.
신문은 특히 "일부 보수 언론들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위기론"은 적절치 못하다"며 "정부의 대책없는 "낙관론"도 문제지만, 지나친 "위기론"의 폐해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위기론은 시장을 과도하게 얼어붙게 하고,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 스스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겨레는 "위기론은 상황변화에 둔감한 정부와 기업,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릴 때 그 정당성을 갖는다"면서 "하지만 타성적으로 혹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창되는 위기론은 모두에게 불행이다"며 경제위기론을 부풀려, 경제 개혁에 제동을 걸려는 언론의 태도를 지적했다.
- 천-홍 체제 `개혁 0순위, 경제 1순위`
- [edaily 조용만기자] 17대 개원국회의 여당 원내사령탑은 `천정배-홍재형` 체제로 결론내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분리 원칙속에서,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진행될 집권 2기 국정운영의 한 축은 `개혁주도하의 민생안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의 일사분란한 개혁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혁추진 과정에서 경기회복·경제성장 요구와의 괴리감, 기득권층의 조직적 저항을 어떻게 조율·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개혁드라이브 가속..언론·사법개혁 `속전속결`
이번 경선에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유난히 `개혁`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뽑아주고 총선 승리를 안겨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에 따라 국정의 안정과 총체적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지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전술적으로는 빨리해야 될 개혁이 있고, 천천히 해야될 개혁이 있다. 강도높게 추진해야 할 개혁이 있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개혁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이라는 참여개혁주의 노선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흔들림없는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국회개원을 앞두고 언론 및 사법, 정당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언론발전위원회를 두고 민간전문가들을 논의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사법개혁은 민생경제의 개혁입법 과제, 법무·검찰·경찰 개혁입법 과제 등 4개 업무범위를 정해 추진키로 했다.
천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당내 역학구도도 개혁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게 됐다.
정동영 의장의 경우 `민생과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며 개혁의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지만 천정배, 신기남 의원 등 개혁파는 `속전속결론`을 주장해왔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 5일 "언론·사법개혁은 우리사회의 개혁 아젠다 중에서도 핵심이며 원내대표가 되면 임기(1년)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신기남 의원의 경우 17대 국회 후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방침을 밝히는 등 개원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언론개혁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왔다. 신기남 의원은 정동영 의장이 예상대로 입각할 경우 당헌상 의장직을 승계, 당권을 거머쥐게 된다.
천 의원도 "언론개혁을 포함한 중요한 개혁과제들은 정권초기 강력한 힘이 있을 때 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어 개혁에 있어 선후와 완급을 조절하자는 정동영 의장의 `실용주의` 노선과는 향후 분명한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생도 최우선?..정책위의장 복안은
천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에 `최우선` 순위를 매기긴 했지만 단일한 지향점이라기 보다는 개혁에 연계된 과제 정도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게을리하자는 말이 아니며 집권여당으로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안정과 개혁은 결코 다른 두 개의 길이 아니다. 안정의 토대가 없이는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고, 부단한 개혁을 통해서만 진정한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과 경제살리기는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쪽으로 역할분담이 이뤄지는 모습이다. 외환은행장과 초대 재경원 장관 등을 거친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번 경선과정에서 "정책위를 통해 무엇보다도 경기를 살려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쇼크, 오일쇼크, 미 금리인상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당이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안정 ▲신용불량자 ▲청년실업 ▲사교육비 경감 ▲중소기업 문제 등 이른바 민생관련 5대 현안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홍 의장의 복안이다.
기업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을 통한 적극적 부양·성장전략이라기 보다는 실업과 신용불량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침체경기에 불씨를 지피고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 의장은 당선후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에 대해 "내수와 투자가 안되고 있어 부분적인 경기진작도 필요하기 때문에 민생추경을 해야하고, 일자리 창출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재정`카드를 다시 내밀었다.
경제개혁에 있어서는 `살리는 개혁, 실용적 개혁, 결과지향적 개혁, 결과가 있는 개혁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곳곳에 남아있는 기득권에 의한 불공정 요인과 투명성 부족을 털어 내고, 비정규직과 재벌·노사개혁 등 당면현안도 당이 중심이 되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정치분야의 개혁강도에 비해 경제개혁의 선명도는 떨어진다는 평이다.
공정위와 재계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답변할 수는 없고 당내에서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
◇개혁, 강할수록 저항도 크다
`개혁 드라이브`는 열린우리당 개혁파가 당권과 원내 사령탑을 장악함으로써 탄력을 받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확실한 견제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개혁보다는 민생과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며 대여공세에 나섰고, 이는 최근 해외악재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과 맞물려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는 민주노동당의 경제분야 개혁방향에 대해 재계와 보수세력의 반발은 점차 거세지고 있으며 이들이 투자심리 불안과 외국인 이탈 등을 내세우며 조직적·논리적 반발에 나설 경우 개혁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밋밋한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선명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언론과 사법 등 각 분야 개혁은 추진강도가 높을수록 기득권층의 저항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과 정의 단합, 일관된 추진력이 필수적이지만 당정내부에서도 우선순위나 노선상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