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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정책협의)⑮신도시·경인운하·고속철·교통세
- [edaily 경제부] 다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8일 민주당과 정책협의회에 보고한 `경제분야쟁점과제` 내용
14. 수도권 신도시 건설
◇개요
ㅇ정부는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해 `02년 9월4일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2~3개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발표
-현재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지가 및 지목, 교통여건, 개발제한 구역 포함여부 등 지역별 입지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
◇쟁점사항 및 장애요인
ㅇ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 필요성에 대해 찬반논란이 있어 조기 확정필요
ㅇ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신행정 수도 건설 등을 감안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 제기
◇향후 추진전략
ㅇ행정수도 이전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도권이 동북아 물류중심, 경제수도의 역할 수행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적절한 주택공급이 필요
ㅇ행정수도 이전과는 별도로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
ㅇ금년 상반기중 후보지를 선정·발표토록 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도시 기획단`을 구성, 세부 개발구성을 마련
15. 경인운하 건설
◇개요
○굴포천 유역의 수해방지 대책으로 계획된 방수로를 확장(80m →100m)하여 운하로 겸용하으로써, 홍수피해 방지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난 완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중
-사업구간 : 인천 서구(서해)~서울 강서구(행주대교)
-총사업비 : 1조 8,429억원
-주요시설 : 수로(연장18km, 수심6m), 터미널 2개소, 유료도로 15km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및 경베성 재검토 관계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며, 대선공약으로 재검토 발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는 4차례의 보완을 통해 지적된 쟁점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
◇쟁점 사항 및 장애요인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제성 재검토 용역("02.4-"03.2)을 실시한 결과, 일괄 시행보다 단계적 시행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8개 방안중 1개를 제외한 7개 방안의 B/C 비율이 1.01~1.28로 나타남.
○운하건설을 지지하려는 환경단체와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향후 추진전략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KDI 경제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환경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16.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구간 문제
◇개요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서울 외곽선(일산~퇴계원,36.3km)중 4km가 북한산 국립공원의 외곽부 사패산을 터널로 통과. "01.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
◇쟁점 사항 및 장애 요인
○불교계와 환경단체 : 자연환경 및 사찰수행환경 보존을 위해 공사 중단과 대안 노선 선정 요구
○정부 및 민자 사업자 : 환경훼손 과다, 건설비 추가발생 등을 이유로 사업 강행 주장
○대안노선 검토는 가능하나 수락산.불암산 구간은 이미 터널 굴착이 상당히 진행되어 공사중단 불가능 입장
○"02.8.14일 불교계와 사패산 구간 6km(터널과 접속도로 2km)은 "02년말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노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되는 노선으로 하되, 미합의시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합의
○노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그간 3차례 회의, 1차례 현장답사를 실시하였으나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음
◇향후 추진전략
노선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건교부,관계부처 및 불교계.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조정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
17.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정산 구간 노선 변경
◇개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중 대구-부산 신선 건설을 위해, 금정산-천성산 구간(26.3km)을 터널로 통과
- 현재 설계,용지 매수 등 착공 준비가 완료된 상태
◇쟁점 사항 및 장애요인
○불교계와 환경단체 : 자연환경 훼손, 지하수 고갈, 사찰수행 환경 저해를 이유로 통과 반대 및 노선변경 요구
○정부 : 대안노선은 환경피해가 훨씬 크고, 또 다른 민원 발생 예상
○민원 수렴 및 사업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02.7.27일 불교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가 "합동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
-협의회 구성을 위해 10여 회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불교계 등에서 노선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협의회 구성 논의 유보
◇향후 추진전략
○현재 노선이 가장 친환경적인 것으로 인정되나 불교계 및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하여 의견 조정 과정 필요
○합동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건교부(고속철도건설공단),불교계, 환경단체 등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
18.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교통세 유지
◇개요
○지난 "94년부터 휘발유.경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교통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세로 전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10년간("94~"03) 한시적으로 운영중
○금년중 "04년 이후 교통세의 계속 존치 여부 결정 필요
- 현재 도로. 철도 . 공항 . 항만 등 기간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의 2/3 정도를 교통세로 충당
- "03년 특별회계규모는 13.2조원, 교통세가 약 65%(8.6조원)차지
◇쟁점 사항 및 장애요인
○건교부 :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교통세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연한인 2019년까지 계속 존치 필요 입장
- 교통세를 특별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세율이 160% 이상 되어 조세저항에 따른 세율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특별소비세율(자동차 5~10%.골프용품 20% 등)은 계속 인하 추세
○재경부 : 목적세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입장
◇향후 추진전략
○2004년도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03년 상반기중 교통세 계속 존속 여부 결정
- (가판분석)2월1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호식기자] ◇헤드라인
-경향: 야, "북송금 특검안 강행"..17일 여야합의 안되면 25·26일 단독처리
-동아: "주한미군 재편 신중해야..한미동맹 50주년 국제정책 포럼
-조선: 현대 대북송금 전후 9000억 신규대출..상당액 북에 추가전달 가능성
-한겨레: 정몽헌 회장,"5억달러 송금했다"
-한국: 대북송금 설문조사.."先 국회증언 後 특검 42%"
-한경: 장관에 조직·예산 운용권..盧,`인사·예산 총량제` 도입검토
-매경: 대도시에 경전철 건설..수도권 광역버스 도입
-서경: 공기업·은행 인사태풍 예고..새정부 대폭 물갈이 나설듯
◇주요뉴스
-중산층이 흔들린다..KDI(매경 등)
-국세청,분양가 많이 올린 100社 특별관리(서경 등)
-기업대출 연체도 늘 조짐(매경)
-저축銀·신협에 첫 조사권 발동..예보 내달 부실점검(매경)
-소비위축여파 車재고 급증(서경)
-국민연금 이달 1000억 투입(서경)
-"내달부터 직불카드 사용시간 온종일 가능"-금감위 활성화 방안(한국)
-盧 취임후 재계총수 면담 나설듯(경향 등)
-국민銀 사외이사중심 경영..8명서 12명으로(매경)
-GM대우 등 경유승용차 2005년 허용 반발.."현대 ·기아만 유리"(한국)
-신원매각 7개사 인수의사(한경)
-KT 유·무선 통합상품 논란(한경)
-정통부, 기간통신 외국인지분 현행유지(한경)
-한·중·일 공개SW 공동육성..7월오사카회의서(한경)
-남중수 KTF 사장, "거래소로 이전 검토"(한국)
-중동진출 국내기업 일부 가족철수 시작(한겨레)
-차 10부제 위반때 과태료 10만원(조선 등)
-로또 1등당첨 5명..1인당 47억(한경)
-북한산 우회 제3노선 산림훼손 되레 6.5배(매경)
-군복무 2개월 단축..여야 4월입법 합의(매경)
-서울 아파트값 두달만에 상승(한경)
-서울 대부분 용적률 200%로 제한(서경)
-건교부, 주택가 자투리땅에 공원조성(동아)
-아스파라긴 함유소주 특허분쟁..대상,진로에 손배소(서경)
-평검사회, 총장후보 복수추천 골자 검찰개혁안 논의(한겨레)
-이성용·김영준 등 대양금고 불법대출 3인방 정관계인사 로비 시인(경향)
-"반값물의" 하프플라자 사이트중단..유혁수 사장 잠적(한겨레)
-국제금융시장 안정되찾아(한경)
-중국 6년만에 첫 무역적자..이라크전 위기로 원유수입 급증탓(조선)
-"북한, 핵발전소 4기 추가로 세운다"..영국 켈레그래프, 북 김재록 에너지국장 인터뷰(동아)
-북, 김정일차남 김정철 후계작업시작..교도통신(한경등)
-전세계 1000만명 반전시위(서경 등)
- 영국, 이라크사찰 연장 수용(한국)
-유엔"전쟁 불가피한 것 아니다"(한경)
-GE, 발전기사업부 매각 나섰다(한경)
-도쿄 WTO각료회의 폐막..농업분야 이견 못좁혀(매경)
-아시아 채권시장 만든다..日태국 합의(매경)
-美 작년 개인파산 사상최고..153만건(매경)
- 신년사로 본 재계키워드 "투명경영+투자확대"
- [edaily 김수헌기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투명경영으로 사회존경을 받는다"
2일 삼성,LG,SK,현대차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은 일제히 올 한해 세계1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닦기위해 이같은 경영 키워드를 제시했다.
총수들은 이날 신년 시무식에서 올해는 유난히 우리 경제를 휘감을 불안한 대외변수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미-이라크전과 북핵, 미국경기 등 대외불안요인을 극복하고 생존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계 선진기업과 겨룰 수 있는 역량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영 투명성 강조도 빼놓지 않았다. "윤리경영""정도경영""신뢰경영" 등 각자 표현은 다 달랐지만,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경영 투명성을 한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개혁시책에 호응, 앞장서서 기업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뜻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으로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삼성그룹=이건희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가 그룹 창업 65주년, 제2창업 15년, 신경영 10년이 되는 해"라면서 "앞으로 5년뒤 삼성을 세계 초일류 기업의 대열에 올려 놓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이를 위해 올해 경영방침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정했다고 밝히고, 세계 곳곳에 제2의 삼성, 제3의 삼성을 만들어 가는 동시에 고객의 사랑과 사회의 신뢰를 얻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는 "천리길을 떠날 때는 석달 식량을 준비하는 것처럼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그룹=구본무 회장은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새해 인사모임을 갖고 정도경영의 기반위에서 확실한 "일등LG"를 달성하자고 말했다. 구회장은 "이는 단기간에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올해의 경영환경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물러서서도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LG의 미래를 책임질 대표사업을 키워 나가자고 역설했다.
구 회장은 "경쟁의 방식도 일등답게 차별화해야 한다"면서 "날로 거세지는 중국의 기세를 볼 때 최고수준의 생산역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마케팅과 R&D, 그리고 사업 모델에서도 새로운 차별화의 원천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K그룹=손길승 회장은 워커힐호텔에서 최태원 SK(03600)(주) 회장 등 그룹 최고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시무식에서 "올해는 수원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SK가 창립 50년이 되는 해"라면서 "지난 50년동안 SK가 국내 최고 기업이 되었듯 새로운 50년 동안 SK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을 만들자"고 말했다.
손회장은 지난해 10월 제주CEO세미나를 통해 밝힌 "3대 생존조건" 달성에 주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지난 50년의 SK역사는 고객이 우리에게 준 것이니만큼 고객행복으로 보답하자"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정몽구 회장은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에는 그룹이 매출 56.4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히고, "올해는 65조 매출로 재계3위를 달성하자"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정회장은 이날 "우리 제품이 품질에 비해 아직 제값을 못받는 원인이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들에게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글로벌 생산 체제 조기 정착과 함께 브랜드 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장은 이를 위해 ▲글로벌 경영 ▲수익경영 ▲고용안정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상의 정립을 올해 경영방침으로 제시했다.
한화그룹=김승연 회장은 특히 대한생명의 조기 정상화을 거론했다. 김회장은 대생 경영역량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한낱 기우였음을 증명하는 한편, 경영 투명성과 윤리경영으로 시장의 신뢰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자고 역설했다. 김회장은 국가, 사회, 고객과 함께 하는 기업을 만들어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조양호 회장은 "2002년은 전세계 항공업계의 경영여건이 특히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회고하고 "내년에는 절대안전을 바탕으로 흑자기조 확립과 국제위상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회장은 소사장세 실시 등 책임경영제를 통한 경영효율 제고, 과감한 노선 구조조정, 고객불편의 근본원인 제거와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서비스 경쟁력 향상, 기종 단순화 및 현대화 등으로 선도적 국제항공사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금호그룹=박삼구 회장은 대외 경영여건 불안에 대비하는 "준비경영"을 강조했다. 박회장은 시무식에서 "보수적인 예산의 집행 및 현금흐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며, 촌각의 나태와 안일도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회장은 "새로운 대통령 시대에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개가 예측된다"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룹 임직원 모두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신뢰를 정착시키고 투명경영을 위해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산그룹=박용오 회장은 "다른 국내 기업들보다 구조조정을 잘했다는 외부의 칭찬에 더 이상 안주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이상 기존 경영방식을 답습해서는 미래 성장을 구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회장은 이어 "근본적으로 차별적인 경쟁력과 핵심역량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두산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업가 정신을 가진 CEO를 육성해 나가면서 인재보상 수준을 8대 그룹 평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우수인력은 시장 최고수준으로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KT=이용경 사장은 올해 경영과제로 ▲혁신을 통한 민영기업으로 전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경쟁력 극대화 ▲모자회사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강화 ▲클린(Clean) KT 구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민영화 전환가 맞물려 기업윤리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Clean KT 구현에 심혈을 쏟겠다고 밝혔다.
CJ그룹=손경식 회장은 "올해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해이며 지난 49년 동안 써왔던 제일제당이라는 사명을 CJ로 바꾸고 새롭게 출발하는 첫 해가 된다"면서 "올해부터는 핵심역량 사업군을 중심으로 도약하는 제2의 성장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손회장은 고객 만족 경영을 실천하고 사업부문의 핵심역량 강화, 우수인재발굴과 육성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03 아웃룩)산업계 "회복의 기치를 높여라"
- [edaily 김윤경기자] 지난해 전세계 업계의 주요 이슈는 "회복의 시점"혹은 "회복의 여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격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정보기술(IT) 산업의 성장속도가 급속히 둔화되면서 장밋빛 전망이 회색빛 암운으로 변해 시장을 뒤덮었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부족한 자동차, 항공 시장 등도 침체 일로를 겪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세계 각 업계의 관심사는 구조조정와 비용절감, 새로운 활로 개척이었고 이런 움직임이 대체로 가시화됐다. 경쟁력을 갖추었는 지의 여부에 따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졌고 기업 인수와 합병(M&A), 제휴, 비수익사업의 포기 등이 과감히 이루어졌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시장의 재편도 눈에 띄게 이뤄졌다. 올해에도 반도체 시장의 재편 역시 부익부 빈익빈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며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워낙 침체의 골이 깊었던 터라 지난해 반등의 기울기 만큼 내년 성장곡선이 그려질 지는 의문이지만 회복의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버블이 꺼지며 가장 타격이 컸던 인터넷 산업 역시 구조조정 및 사업구조 개편 노력에 따라 내년부터 다시 고른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의 전언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다음은 업종별 전망.
◇반도체
지난해 활발히 이루어진 업계의 구조조정, 효율성 향상 등이 올해 빛을 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지난해 업체별로 비용절감을 위한 대대적인 인원감축과 공장폐쇄, 신기술 개발 등이 이뤄졌고 업체간 제휴, 인수합병이 줄을 이었고 지난해의 침체를 극복해 냈다.
시장조사업체들의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i서플라이는 올해 전세계 반도체 매출이 휴대폰 및 PC용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1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반도체 출하는 37% 늘어나면서 2000년 이래 최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퓨처호라이즌은 이달 들어 반도체 산업동향을 알리는 뉴스레터에서 내년 반도체 시장이 15~16%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제시한 내년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치는 17~35%였다.
지난해 말 말콤 펜 퓨처호라이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제품당 생산성의 점진적인 향상과 팹 가동률 수준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시장 회복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달 뉴스레터에서는 반도체 시장의 강한 성장에 대해 다소 의문을 제기했다.
데이타퀘스트는 올해 전세계 반도체 시장 자본지출이 320억달러, 팹 장비 지출이 185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면서 기존 전망치를 하향했다. 데이타퀘스트는 지난해 7월 내년 반도체 시장 자본투자가 473억달러, 팹 장비지출이 26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이들은 2004년 회복에 대해서는 한결같은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도약대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자동차
지난해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 줄어든 55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BNP-파리바은행의 소비자신용부문 자회사 세텔렘그룹은 추산했다.
세계 신차시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 무이자 할부판매와 가격인하 등 판촉 강화에 힘입어 그럭저럭 괜찮은 실적을 거뒀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판매가 1% 정도 늘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월드마켓리서치센터도 2002년 전세계 자동차 판매대수는 3579만대로 지난해보다 4.2% 감소하겠지만 올해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오는 2004년에는 판매대수가 3920만대에 달해 본격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월드마켓리서치는 미국을 비롯, 유럽과 아시아 지역 경제가 올해부터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상황도 나아질 것이라면서 이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회복세라고 말했다.
리서치업체 BIPE도 자동차 구매 전망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IPE는 올해 가계지출이 다소 늘어나고 하반기에는 기업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BIPE는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과 스위스 및 노르웨이 등 17개국의 올해 자동차 판매량은 1609만대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은 사상최고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탈리아는 부진을 면치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의 자동차 판매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 시장의 구도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이 시장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시장이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연 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미국업체는 물론, 도요타, 닛산, 미쓰비시 등 일본 자동차업체와 한국 업체들의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GM과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등 선진국 일부 기업이 70% 이상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특히 GM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 자동차 시장 성장에 임금상승으로 인한 중산층 형성이 가장 큰 역할을 했으며 주요 도시를 교외로 연결하는 대규모 도로건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도 자동차 수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분석했다.
최근 인도에서도 배리량 800cc급 경차에 이어 소형차가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도요타가 코롤라 신모델 판매에 나설 방침이며 혼다와 현대차 등도 신형 모델 판매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저금리가 자동차 구매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인도 자동차 시장규모가 지난해 79만5000대로 전년에 비해 25% 성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에는 140만대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철강
지난해 철강업계의 최고 화두는 전세계적인 이른바 "철강전쟁"을 촉발시킨 미국, 유럽, 중국 등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였다.
미국은 지난 3월 수출국과 자국내 철강수요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상법 201조에 의거,수입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표했고 이어 유럽연합(EU)도 지난 9월 이 조치를 정식 발동했다. 중국 역시 지난 11월 열연강판 등 5개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를 발동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러한 철강 세이프가드가 철강제 가격상승이라는 예상외의 긍정적 효과도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다. 수입물량이 감소하면서 미국내 철강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의 철강재 가격이 대폭 호전됐던 것이다.
또 건설과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의 호황이 원자재로 쓰이는 철강재 수요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내림세를 보였던 철강제 가격이 상승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전망에 대해 낙관할 수만은 없다. 철강재 수요증가를 불러왔던 건설, 자동차, 조선사업의 경기가 내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시장조사업체인 MEPS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철강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미국내 생산시설 확충으로 수요가 공급을 따라잡지 못하게 될 것이어서 가격은 올해 중반 이전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항공
9.11 테러 이후 침체에 빠졌던 미국 항공사들의 상황은 지난해 더욱 나빠졌다. 미국 7위의 항공사인 US에어웨이즈가 지난해 8월 누적되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대형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2위의 유나이티드에어라인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1위의 항공사 아메리칸항공도 상당규모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델타와 노스웨스트, 컨티넨털 등도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9.11 여파로 인한 항공수요 급감으로 이들 항공업체는 직격탄을 맞았고 기업 고객들이 항공기 이용을 줄이거나 저가 항공사를 찾으면서 업체 손실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보험료 인상 등 보안관련 비용도 상당한 부담이 됐다.
이에 따라 항공업체들의 몸집 줄이기는 불가피하게 됐고 유나이티드와 아메리칸, 델타 등이 비수익노선 폐쇄와 대대적인 감원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항공사들의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큰 변함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내외 항공사간의 제휴로 비용절감도 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이라크전 발발 가능성과 이로인한 항공유가 급등 등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
인터넷 산업의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은 대표주자인 아메리카온라인(AOL), 그리고 야후의 행보를 되짚어봄으로써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기존 미디어와 같은 수익구조, 다시말해 광고에 의존해 왔던 대표적 인터넷 포털업체 AOL과 야후는 광고시장의 회복여부와 관계없이 생존할 수 있는 수익모델 만들기에 안간힘을 써왔다. AOL은 올해 광고매출이 40~50%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까지 하다.
컨텐츠 및 서비스 수수료, 즉 이들 "무형의 제품"을 판매하는 수익을 거두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자 회생전략이다.
AOL은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음악과 영화, 방송 등의 컨텐츠를 판매하고 통합메일시스템 등 각종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 유보적이며 내년이 바로 AOL의 전략이 어떻게 녹아들어갈 수 있는 지를 시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SG코웬의 애널리스트 로웰 싱어는 "AOL은 앞으로 큰 도전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시간이 지나야 전략에 대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적절한 가격정책의 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야후는 올해 마케팅 서비스 매출이 2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야후의 마케팅 서비스 매출은 전체 매출 2억4880억달러 가운데 59%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전망은 올해 실적에 고무적인 것이다.
테리 시멜은 지난 2001년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뒤 광고매출을 만회하기 위해 잡지 등 올드 미디어에서 광고영업을 담당했던 인물들을 대거 영입하는데 주력했고 이것이 마케팅 서비스 매출 강화에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 (박주식의 주식보기)미 경제팀 교체의 의미
- [edaily] 폴 오닐 재무장관과 로랜스 린지 경제수석 등 부시행정부의 두 경제참모가 경질됨에 따라 그러한 조치의 배경과 새로 구성될 경제팀에 대한 하마평이 한창이다. 또한, 새 경제팀에 의해 펼쳐질 경제 정책의 내용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기도 하다.
◇경제팀 교체의 배경
부시 대통령은 취임이후 외교적으로 강경일변도의 노선을 지향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미국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거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하강기에 있던 미국 경제에 전쟁 불확실성 이란 또 다른 부담을 제공하면서 경기회복을 더욱 더디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전쟁광이라는 외부로부터의 비난은 물론이고 미국 내부에서도 정치적 인기를 위해 경제적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모험주의적 지도자라는 불만도 날로 고조되어 오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기조의 이면에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중의 지지를 추구하는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자세이다. 더구나 2005년 이면 그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는 지를 결정짓는 대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와 증시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이라크와의 전쟁을 추구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일시적으로 대내외적인 저항과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그가 취하는 일련의 공세적 조치들이 결국은 미국 유권자들의 자존심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한 추진력을 지닌 지도자로 각인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참조: 이데일리 2002년 9월 23일자 박주식의 주식보기, ‘왜 전쟁을 추구하나’ )
대외문제에 치중하는 듯하던 부시대통령이 갑자기 경제참모를 경질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대중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그의 아버지가 1992년 선거에서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잘 알고 있다. 취임 이후 미국 경제의 연착륙과 빠른 회복을 기대했었지만 최근까지 미국 경제는 좀처럼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주 6.0%로 발표된 실업률만 해도 그의 경제 성적표를 초라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취임당시의 4.2%보다 높은 수치이고 최근 8년 동안 최고치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의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저하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그의 지도력 전체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겨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그는 경제부문에 대한 그의 정책구상을 더욱 강력하게 구현할 수 있는 진용을 구성하려는 목적과 함께, 다른 한편으론 그가 대외적인 힘의 과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경제팀 경질이란 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새경제팀은 어떤 정책을 펼까?
금리정책에 관한 권한이 전적으로 연준에 있는 만큼 경제팀 교체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변화는 세제정책과 달러화 정책이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다소 엇갈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감세정책의 확대와 강한 달러 정책의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경제팀의 예상되는 경제정책 변화
오닐 장관은 부임 초기 강한 달러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을 한 경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한 달러 정책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그가 강한 달러정책을 약화시킨 주체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강한 달러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도 높고 빈번하게 나타났었다. 따라서 일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경제팀의 교체는 오히려 달러화 약세 용인을 통한 경상적자 해소노력에 기울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율 정책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달러화 강세의 수혜를 더 이상 향유하기는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달러화 약세를 용인함과 동시에 새 경제팀이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위안화의 평가절상 압력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위안화 절상을 통해 수입단가를 낮추어 경제개발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적자 해소를 위한 무역불균형 해소노력 강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와 동반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통상압력 강화 등의 요인으로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다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 감세정책은 매우 제한적일 것
한편 추가적인 감세정책은 제한적이거나 미미한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4분기 미국의 평균 개인소득세율은 12%대 초반으로 90년대 초반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율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의 평균 세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가처분 소득은 90년대 초에 비해 1.23배, 명목 개인소득은 1.87배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악화되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추가적인 감세정책이 나타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팀이 의욕적으로 소비를 진작시킬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인소득세의 감면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감세를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평균세율 및 장기적인 추이
자료 : Datastream
◇새로운 경제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
이미 지난 해부터 미 행정부는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온데다가 연준도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는 등 정책적인 경기부양의 노력 강도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다. 하지만 강도 높은 부양책에도 실제 경기상황은 뚜렷한 회복기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의 재량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기존의 정책담당자들은 새로운 정책을 의욕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이미 실시중인 부양책의 효과를 좀 더 기다려 보자는 관점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오닐 전재무장관이 미국경제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 태도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게 하는 요인이 됐다.
◇새 경제팀,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경제 자극 방법 강구할 것
경제를 적극적으로 자극하는 정책들 중 웬만한 것들은 옛 경제팀들에 의해 이미 가동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 경제팀이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제한돼 있다. 그러나, 새 경제팀은 물러난 경제팀이 실시한 정책의 효과를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저금리와 낮은 세 부담 그리고 고용과 투자부진이라는 당면 문제를 감안할 때, 새 경제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기존의 감세조치의 강도를 가능한 한 높이는 것과 함께, 규제완화 및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 등과 같은 고용과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들이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그 동안의 금리인하와 감세정책 등에 의해 미국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경제팀이 추가적인 자극을 적극적으로 가할 경우 경기가 기대보다 더 빠르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새 경제팀이 미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살려 고용을 개선하고 경상적자를 해소할 목적으로 강한 달러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새 재무장관으로 거론되는 후보자가 기업경영자 출신이란 점도 이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달러약세 정책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대미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되고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미국이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은 미국 금융시장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달러 약세는 미국 금융자산의 가치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주식과 채권 등에 대한 투매가 발생하여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해 질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우리 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그러나 새 경제팀이 달러약세 정책으로 전환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도 많다. 우선 달러약세 정책은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대외무역부문에서 개선되는 성장률 제고 효과를 상당수준 제약할 수 있다. 금융시장 불안과 자본시장의 급격한 악화는 이보다 더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달러약세 정책은 엔화약세로 경기침체와 디플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입장과도 상충된다. 그러므로, 새 경제팀이 달러 약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속도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 즉 매우 완만하도록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환율문제로 인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입는 사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우리 주력 수출품들은 과거처럼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하는 단계를 이미 탈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미국 경제팀의 경질과 이로 인해 미국경제 정책의 방향에 관해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우리 시장에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팀을 새롭게 일신한 부시행정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미국 경제가 탄력적인 성장세를 회복할 경우 우리 경제와 시장에는 더 없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상황은 전망 단계에 불과하므로 아직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팀의 모습이 갖춰질 때 까지 얼마기간 동안은 다소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박주식의 주식보기)12월 대선과 주가
- [edaily] 12월 대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중의 관심은 어느 후보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결국엔 누가 당선될 것이라는 추측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러나 증권투자자들의 관심사는 대선이 증시에 미칠 영향을 따지는데 더 관심이 많다. 이러한 관심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는 대선이란 정치행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증시도 다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특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그리고 당선가능성이 제일 높은 후보자가 누구일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어느 후보가 당성가능성이 높으냐 하는 점은 증시분석가가 공개적으로 논할 주제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지만 대선 자체가 미치는 영향과 후보별로 당선후 증시 미칠 영향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분석할 만한 대상이 된다고 본다.
◇대선 전후 주가 흐름
대선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을 위해 80년 이후 총 5번의 대선과 종합주가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5번의 대선이 있었고 그 전후 1개월을 각각 1개 기간으로 구분하였으니 총 10개의 분석기간이 설정되는 셈이다. 관찰 결과를 보면 이들 총 10개 기간 중 3개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가가 올랐다. 이처럼 대선 전후 기간에 주가가 상승한 것은 대선이 있는 해에는 흔히 발생하는 레임덕 현상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면 사회전반의 기강이 이완되고 이는 경기 부진과 증시침체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대선기간 동안 유력한 후보자가 부각될 시점에 도달하면 대선기간 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신정부 출범후 강력한 리더십으로 각종 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세워지고 집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여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상승세가 짙었던 최근 세 차례 대선을 중심으로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이용해 당시의 경제 상황을 가늠해 보았는데, 선거 당시의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4, 15대 대선 당시는 경기동행지수가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였다. 이처럼 경제지표가 하강하는 가운데서도 주가 상승이 가능했던 것은 대선으로 인한 기대심리의 영향이 분명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 분석
지금 현재 대선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는 10명 넘는다. 이론적으로는 이들 모두가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현실적으로 이들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하기는 무리라 판단되므로 그 대상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단일후보로 등장한 민주당 노무현 후보 등 2인으로 좁혀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증시에는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한 전망은 이들 각 후보 진영이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가능할 것이라 본다. 특히 증시와 상당수준 관련이 있는 대북 정책, 증시정책, 조세정책, 기업정책 등에 대한 공약 또는 공개된 정책방안 들을 기준으로 각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증시 전반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고 어떤 부문들이 수혜를 볼 것인지 살펴 보기로 하자.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노무현 후보를 먼저 거론키로 한다.
▶먼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노후보가 집권할 경우 대북관계는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선을 거의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북경협사업이 활발한 업종이 수혜를 볼 것이 예상되는데 건설업이나 종합무역상사, 기타 원가경쟁력이 중요한 업종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정책, 연구개발 투자확대 조치와 IT산업 육성책 등은 건설업과 정보통신관련 업종의 주가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증시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등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 대한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때문에 시장전반에 걸쳐 주가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 기대된다.
그렇지만 대기업 견제를 명목으로 반시장적 성격의 조치를 일부 구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 은행소유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은행주인찾아 주기 작업이 지연되게 되면 그만큼 은행경영의 효율성 증대 가능성이 낮아지고 관치금융의 병폐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개혁적인 조치를 제시하는 듯하지만 국민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즉 정부조직축소등과 같은 것들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이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상당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부시 미 행정부와 함께 일산불란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을 펴게 될 경우 시장에는 매우 부담스런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후보 역시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IT부문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역할에도 상당수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때 이후보 집권후 코스닥기업들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 부실기업주와 경영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정책등은 법관 출신답게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 투명성제고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러울 때가 많다. 엄격한 법치주의 확립이 자칫하면 기업의 생산활동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후보는 대기업의 은행소유는 반대함으로써 대기업을 견제하는 쪽에 서는 듯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나 계열분리제에 대해서도 반대함으로써 대기업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대주주나 경영자의 편에 서고 있지만 이는 그만큼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근소세 감면도 확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노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보의 보수적 정책은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 예상된다. 이 후보 역시 주택 보급률을 1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도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하락보다는 상승에 무게중심
과거 주가 흐름을 감안할 때, 12월로 예정된 16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은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약을 중심으로 대선 당선자의 국정방향을 가늠하고 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예상을 해 보았지만 이것은 공약들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이 집권후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한 실적들은 살펴보면 이런 우려는 더욱 분명해 진다.
그러나 다행스런 것은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다양한 압력단체와 시민운동 등이 등장하는 등 정치에 대한 감시의 시선도 많이 예리해졌다.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행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 투자자들이 현재 대선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충분히 투자수익으로 보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 (BoMS전망)②월말 금리상승 압력..스프레드 확대시 매수
- [edaily 이정훈기자] BoMS멤버인 동양종금증권 장태민 차장은 "이달 하순까지 채권수익률 하락 안정세가 지속되겠지만 월말로 갈수록 점차 상승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금리 하락시 포지션을 줄인후 스프레드가 확대될 경우 매수에 가담하는 전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보고서 전문.
◇주가·美 금리·통화정책이 시장 변수
국내외 경제 지표가 경기 둔화 또는 혼조 국면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리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내외 주요 금융시장 지표는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반영하는 쪽으로의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다. 수익률 곡선도 금리 방향과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가 급등과 함께 수익률 곡선(최근에는 다시 완만해지고 있음)이 가팔라졌으나, 우리의 경우 지속적으로 완만해지고 있다. 향후에도 이 같은 국내 금리의 차별적 움직임이 지속될 것인지 자못 흥미롭다.
그 동안 국내 금리가 차별적 움직임을 보인 것은 다음의 몇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콜금리 인상 여부가 교란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확대 지속,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등으로 콜금리 인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10월초 국내외 주가와 미국 금리가 급락하는 동안 국내 금리는 오히려 소폭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미국 경제 지표의 화, 부동산 가격 하락 조짐 등으로 금리 인상 우려가 약화되면서, 시장은 최근까지의 국내외 주가와 미국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 요인이 10월초의 괴리된 움직임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최근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이후 주가 반등 국면이 계속 실패 했던 경험이 강한 학습 효과로 남아, 주가(미국 금리) 상승 추세가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 적극적인 매도를 보류하는 것이 투자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의 근저에는 최근 발표된 국내외 경제 지표의 악화 내지는 둔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상적인 지표 동향으로 볼 때, 국내외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 주가와 미국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가 있는 것이다.
셋째, 주가 상승 초기 국면의 자금 흐름이 늘 그래 왔듯이,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선호하는 자금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유동성이 풍부한 금융 기관이 채권을 편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만기 및 크레딧과 관계 없이 고금리 채권의 선호로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수익률 곡선이 완만해지는 현상에 잘 나타나 있다.
이상에서 보면, 향후 시장 변동을 유발할 요인은 국내외 주가와 미국 금리가 2차 상승 국면에 진입하여 채권 시장의 회의적 기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 여부, 현재 및 향후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금리, 중기적 재상승 가능성 높아
예상 외의 50bps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미국 금리는 하락보다는 재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채 2년물 수익률이 금리 인하 전에 이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당 부분 기반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채 2년물수익률은 금리 인하 전에 1.75% 이하를 2차례나 테스트 하는 등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반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금리도 대체로 단기 금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상승폭에 있어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단기금리와 마찬가지 움직임이 예상된다.
물론, 미국 정책 금리가 단기내 재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면, 단기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 금리가 1.25%로 인하되어 사상 최저치가 또 다시 경신됨에 따라, 이전(1.75%)에 비해 통화정책 여력은 더욱 작아진 셈이 된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자나 시장 모두 금리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정책 여력이 작다는 인식은 시장 금리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여, 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통화정책의 효과)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 통화 당국은 당분간 실탄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자제할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 통화 당국은 금리 인하 결정 이후, 추가 인하 가능성이 당분간 없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추가 인하 논의가 활발해질 시점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전쟁 직전후 또는 고용시장, 소비 등에 새로운 충격이 가해지는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의회 중간 선거 승리로 부시의 강경 노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 전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나, 전쟁 발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미국 가계의 소비 여력, 연말 소비 시즌 등으로 볼 때,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가 9,10월 지표에 비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또한 중기적 관점에서 추가 인하가 있더라도 통화정책 여력의 문제로 금리 인하 폭은 25bps-50bps 정도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단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중기적으로도 금리 인하 여력이 크지 않아, 시장은 불확실한 중기적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단기내 반영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둘째, 우리는 지난 주 후반 미국 주가와 금리 하락을 추세 하락의 시작이 아닌 2차 상승을 위한 조정으로 보고 있다. 미국 주가가 2차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경우, 위험 선호 약화로 1차 상승 국면과 마찬가지로 안전 자산에서의 자금 이탈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예상하는 이유는 현재 미국 경제는 중기적 관점에서 더 이상 크게 나빠질 것이 없는 즉,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판단되는데, 과거 미국 금융시장은 이러한 국면의 막바지에 큰폭 또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막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최근까지 미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 왔던 소비 관련 지표를 들 수 있다. 소비자신뢰지수는 역사적 저점은 아니나, 9.11 테러 이후 최저치를 하회하고 있다. 지수 하락폭은 90년대 초반에 육박할 정도로 큰 편이다. 소매 판매는 10월(전월비 -0.2% 이내 예상) 기준으로 전년 동월비 증가율이 80년 이후 최저치에 육박하고 있다.
실제로 11월에 접어들면서 체인스토어 판매가 비교적 큰폭 증가하는 가운데, 11월부터 자동차 업체가 인센티브를 다시 확대할 예정에 있어, 중기적으로 지난 10월 소매 판매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들 지표 이외, 예를 들면, ISM 지수, 산업 생산 등은 역사적 저점을 벗어나 있어, 최악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소비가 미국 경제 회복의 핵심 변수(특히 최근에는)인 것을 감안하면, 강도나 지속성에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향후 미국 금융 변수는 2주 내외의 조정을 거친 이후 상승 국면에 재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보면, 향후 미국의 제 금리는 2주 이내의 단기간에는 하락폭이 제한되는 가운데, 좁은 박스권 등락 조정이 예상되고, 이후 재상승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 등으로 한 동안 콜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 금리간 스프레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단기 금리간 스프레드가 매우 좁혀져 있어, 단기내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는다면, 스프레드의 추가 축소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통화정책 여건이 단기내 콜금리 인하를 유발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국내외 경기의 강한 회복 모멘텀이 단기내 없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침체나 장기적인 하강 국면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미국 경제는 소비 중심의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고, 국내 경기도 수출의 완만한 회복과 수해 복구를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둘째, 그 동안 한은이 금리 인상의 주요 논거로 삼았던 가계 대출 급증에 대한 우려,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의 문제는 최근 다소 약화되고 있으나, 아직 안정 여부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물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자금 면에서 뒷받침해 온 가계 대출은 총액한도 대출 축소, 콜금리 인상 등 4월 이후의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증가 속도가 둔화될 조짐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은이 여수신 금리 인하의 원인으로 제시하였던 과잉 유동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물경제의 활동 수준에 비해 가용 유동성이 많다 보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 마켓팅을 지속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대출이 늘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 대출은 경기상승세 둔화와 대외 여건의 불확성으로 인해 수요가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대출이 가계로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7월 이후 은행의 대출 동향은 가계대출 증가가 과잉 유동성에서 오는 현상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통상 대출은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7월 이후 3개월간의 경우 자금수요가 감소하는 금리 하락 국면에서 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활동 수준에 비해 많은 유동성이 가계 대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실물경제 활동 수준에 비해 많은 자금이 공급된다면, 결국 잉여 자금들은 기대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이나 해외로 빠져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자금중 일부는 단기 자금의 형태로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대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적응적 기대의 속성상 유휴 자금들은 최근까지 가장 높은 기대 수익을 형성했던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주가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좀 더 큰 폭의 상승세가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한국만큼 높은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나라가 드물다는 측면에서 자금이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도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환율과 국제 유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나, 내년 초 신정부 출범과 함께 대폭적인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서비스 요금은 2001년 중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으나, 내년 1분기중에는 큰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당국의 물가 안정 노력으로 공공서비스 요금이 과도하게 억제된 흔적이 강하기 때문이다. 억제된 공공서비스 요금은 상대적으로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적은 신정부 출범 이후 강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자료를 보면, 신정부 출범 이후 공공서비스 요금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현재의 콜금리 수준에서도 은행의 민간신용 증가세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현재의 금리 수준을 긴축적이거나 경기 중립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은이 현재의 콜금리 수준을 유지할 정도만 자금을 계속 공급하더라도, 통화 완화 기조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 한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굳이 인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의 안정, 대외적 불확실성 존속, 내수 둔화 등으로 볼 때, 단기내 콜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외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는 점, 현재도 완화적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콜금리 인하 또한 단기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콜 인하 없다면 장-단기 스프레드 추가 축소 가능성 낮아
이상을 종합하면,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지속, 유동성과 발행면에서의 수급사정 호조, 한동안 콜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되었다는 점 등으로 11월중 제 금리가 급등세로 돌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완만하지만 국내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 부동산 시장 등 통화정책 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단기내 콜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단기내 콜금리 인하가 없다면, 현재의 좁혀진 스프레드로 볼 때,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추가적인 큰폭 축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장기 금리의 추가 하락폭을 제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금융시장은 중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더 이상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여, 2주 내외의 일시적인 조정을 거치더라도 결국 2차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금융시장이 이 같은 기대를 반영하여, 큰폭 상승하거나, 추세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 금융시장이 2차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경우, 지난 10월 중순 이후의 국내외 주가 상승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투자자를 중심으로 채권 매물을 내놓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으로 주가와 미국 금리의 2차 상승 국면 진입은 실제 회복 여부를 떠나, 회복의 Illusion(환영)을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표 금리는 미국 금융시장의 조정이 예상되는 하순까지 5.0%-5.3%에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이후 월말로 갈수록 상승 압력이 높아져, 12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는 월말의 상승세가 5.6% 내외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콜금리 인하나 미국 경제의 더블 딥 가능성에 베팅하지 않는다면, 5.0%에 근접하는 수준의 금리에서 장기물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내 콜금리 인하가 없다면, 현재의 스프레드가 추가로 큰폭 축소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예상대로 미국 금융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면, 오히려 금리 하락을 이용하여 포지션을 점차 축소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매수 시기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적정 수준으로 확대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 (박주식의 주식보기)북핵문제의 영향력
- [edaily] 북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달초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은 북한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 미국특사와의 회담에서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농축우라늄을 이용하여 핵폭탄을 개발하고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함으로써 미국은 물론 인접 여러 국가들도 자국의 안보상 이해관계에 중대한 변수로 인식하면서 우려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문제의 악화는 부시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순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보수 강경노선의 부시가 정권을 잡을 경우 대북관계도 강성기조를 띨 것이고 이러한 기조는 자존심 강한 북한정책 당국자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졌다고 보여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시행정부는 출범이후 대북한 정책에 있어 줄곧 강성기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북한을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악의 축중 하나로 규정한 것이나, 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사항에 속하는 대북 중유지원을 중단하고 경수로 건설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조치들이 그런 예에 속한다.
◇북한 핵개발 사실 시인으로 긴장하는 시장
북한핵개발사실 공개로 대북문제가 다시 부각되자 시장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발표된 당일인 17일과 익일인 18일은 낙폭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세가 워낙 강해서인지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주말 동안에 이번 사태로 인한 파급효과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분석들이 이뤄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한 듯 주초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1일과 22일 이틀간 종합주가지수는 31.52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22일에는 북한 핵문제로 인한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설이 루머로 나돌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제 이 문제는 잠재적인 악재로서 다시 자리를 잡고서 향후 사태전개 추이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악재로 돌변할 가능성까지 지닌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시장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긴 하지만 그 진행방향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상황을 제대로 분석할 만한 여건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그렇지만 시장의 관심은 지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가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핵개발 시인 발언의 의도
북한은 왜 핵개발 계획의 존재를 시인했을까? 전통적으로 북한은 곤란한 일에 대해 국제사회의 추궁이 있을 때마다 잡아떼는 전략을 취해 왔다. 테러지원 의혹, 다수의 납북사건, 군사기술이나 무기 수출 등 각종 혐의가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는 것으로 거의 일관하다시피 해 왔다. 핵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이번의 경우만 빼고는 마찬가지였다.
그런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핵개발 계획을 스스로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지며 그 저의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이번 발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게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김위원장의 최근 언행과 그의 지시에 따라 취해지는 북한의 주요 정책들은 그가 북한체제를 개방화시키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이 솔직하고 신뢰할 만한 인물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증거는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태도나 방북한 남한측 인사들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과정등에서 발견된다. 또한 그는 중국방문중 상해를 둘러본후 소감을 말하는 자리에서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변화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솔직한 심정을 피력한 바 있다. 그 후 그는 신의주 특구를 구상한다든지, 임금 및 물가를 현실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추구하려는 의지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수상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 동안 그런 일 없다고 거론자체를 허용치 않던 일본인 납북문제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줬다.
이런 여러 정황을 볼 때, 북한체제는 이제 변화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그 방향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핵개발은 북한체제가 지향하는 장기적인 방향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핵무기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강의 군사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렇지만 핵무기는 그 가공할 파괴력으로 인해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스런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핵보유 강대국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PT) 등의 장치들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핵개발 시도는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핵강국들의 보복을 무릅쓰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북한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을 선택했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만약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가 꼭 갖춰야 할 수단이라 판단하여 개발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핵실험에 성공하는 그 날까지 결코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발설하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남아공, 인도, 파키스탄 등 핵개발에 성공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봐도 비밀주의를 취하는 것이 보편적인 태도인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도하고 그 사실을 시인한 것은 첫째, 체제 수호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물론 체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려는 이중적 의도가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핵무기라는 금기의 물질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미국을 대화의 상대로 끝까지 붙잡아 두려는 욕심, 그리고 그를 통해 경제원조를 위한 협상을 진척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지난 1994년 미국의 북한핵대사로서 제네바 북미 핵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이었던 로버트 갈루치가 잘 제 시하고 있다.
갈루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1994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사행동 ▲봉쇄정책 ▲협상 등 3가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군사행동의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렵다고 했다.
봉쇄정책의 경우에도 북미기본합의서가 지금까지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시키는 등 그런대로 제 역할을 해왔는데 북한이 이를 폐기하고 본격적인 핵개발에 착수하는 빌미로 삼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시행정부는 결국 협상의 길로 가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부시가 취하고 있는 대응방안의 기본 골격도 한일중러 등 인접관련국들과의 공조로 국제적인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미국은 현재 이라크와의 일전을 준비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북한과의 전선을 새로 구축하기에는 경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자칫하면 둘 다 놓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간선거와 재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부시로서는 강경노선을 통해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벌어진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을 치더라도 확실하게 치는 선택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기로 발전할 것인가?
최근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떠돈 것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북한 문제의 재등장이 우리 시장의 국가위험(country risk)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은 무디스가 A3, 피치는 A, S&P는 A-를 각각 부여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에 부여하고 있는 국가신용등급에 북한의 존재로 인한 위험요인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S&P의 아시아태평양 신용등급 담당 이사도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는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이 일부 반영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존재를 반영한 위험과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의 위험과는 차원이 다를 수가 있다. 북한 핵개발 사안이 기 반영되고 있는 위험 수준의 범위 내에 있는 성격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를 능가하는 사태라면 신용등급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향후 북미간 긴장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이는 다시 북한과 미국이 처해있는 입장과 정치 지도자들의 상황인식에 따라 많이 좌우될 것이다.
◇북핵문제는 여러 나라의 안보이익과 관련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핵개발에 나서고 그 사실을 시인한 것은 진정으로 핵무기를 손에 쥐고서 미국 등 강대국과 대결하기 위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체제유지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제난 타개가 제일 과제인데 이러한 과제 해결에 필수적인 대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방안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은 일부 미국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94년 제네바합의를 깬 쪽은 중유 공급을 거듭 연기하고 경수로 공사도 지연시킨 상황을 초래한 미국일지도 모른 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도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긴장을 마냥 증폭시킬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우선 이라크 전쟁과 대테러 전쟁에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북한에 대한 대응수단의 선택은 관련 당사국간의 이해가 교차되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다. 갈루치가 지적한 것처럼 군사행동은 전쟁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쟁당사자인 남북한 국민들과 주한미군의 목숨을 얼마나 희생하고 나서야 결말이 날지 모르는 위험한 도박이다.
또한 전쟁이란 선택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개입되게 돼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도 공격대상임을 누차 강조해 온 바 있다. 미국과 전쟁을 하는 마당에 미국과 군사 동맹 관계에 있는 일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는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자의든 타의든 전쟁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당사국이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군사행동은 미국 독자적인 결정만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이런 선택상 제약은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로 인해 더욱 좁아진다. 이들 국가들도 전쟁이 초래하는 불확실성이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팔짱만 끼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봉쇄정책 역시 미국으로서는 위험이 큰 대안이다. 갈루치가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조치는 북한으로 하여금 플루토늄방식의 핵무기 개발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군사행동의 부작용이 그대로 발생할 수 있다.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 크지 않다
결국, 북한이나 미국이나 현재 처한 상황은 위기를 증폭시키기 보다는 서로 체면을 세우면서 타협의 길로 유인하기 쉽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가 우리 나라의 국가위험을 새삼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도움을 줄 일은 아니라 생각되지만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 접촉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오해로 인해 해결이 지연되거나 또 다른 우발적 사건으로 문제가 악화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만약 이번 사태가 북미간 원활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쪽으로 결말이 난다면 한반도내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중 하나가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대형호재로 전환될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 (증시조망대)부담이 덜할 것 같은 옵션만기
- [edaily 임관호기자]5일만의 뉴욕증시의 반등. 낙폭과대, 과매도 등의 수식어에 어김없이 따라오는 기술적 반등이었다. 부시대통령이 미 서부항만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태프트 하틀리법을 발효한다는 소식이 저가매수세를 자극해 시원하지는 않지만 소폭의 반등세를 이끌었다.
이날 뉴욕증시는 거래량도 평소수준을 상회해 거래량이 바닥을 탈피할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내증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술주들은 IBM을 제외하고 거의 하락세를 지속해 아쉬움을 남겼다. 시장의 모습은 전약후강,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 여전히 취약한 투자심리를 반영했다. 아직은 안심할 만한 모습은 아니다.
전일 국내증시는 프로그램매수에 힘입어 전일 미국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다. 프로그램장세가 위안으로 작용했지만 언제 돌변할 지 모를 상황, 10일 옵션만기일을 앞두고 매수차익거래잔고가 전일의 프로그램매수로 5000억원대로 다시 복귀해 물량출회의 불안으로 남게됐다.
그렇지만 개인청약이 저조했던 상장지수펀드가 14일의 상장을 앞두고 오늘 기관자금을 중심을 현물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술적 지표들도 여전히 반등을 예시하고 있다. 투자심리도도 거래소 50, 코스닥 30으로 여전히 반등가능영역이다. 20일 이격도도 거래소 코스닥 모두 90대 초반으로 반등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과 동남아증시, 나스닥지수도 20일 이격도가 모두 90대 초반으로 세계증시가 모두 기술적 반등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 시장관전 포인트는 프로그램매수. 전일의 프로그램매수의 성격에 따라 단기장세의 모습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옵션만기일을 앞둔 시점에서 변동성을 극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일의 프로그램성격의 해석에 따라 의외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만기일을 넘길 수도 있다.
전일의 프로그램매수가 단순히 베이시스의 변동에 따른 차익거래성 매수세라고 해석할 경우와 콜옵션 고평가와 관련된 옵션연계 차익거래로 가정할 경우 시장에는 부담이다. 옵션만기일을 앞두고 모두 청산(매물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만약 전일 증권사의 현물순매수가 1000억원이 넘어선 것이 상장지수펀드와 관련된 증권사의 선취매 성격이라면 오늘도 똑 같은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만기물량을 이 같은 수요가 무난히 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뉴욕증시의 5일만의 반등이 개운치는 않지만, 특히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뤄낸 반등이기 때문에, 하락세를 멈췄다는 의미도 국내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일단은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는 기대된다. 그리고 상장지수펀드 관련 증권사들의 선취매 기대까지 더해진다면 오늘은 그동안 서러움을 받았던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의 선방이 예상된다.
물론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단기적 현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부담이 있는 옵션만기일 하루전, 부담없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개연성은 높은 편이다.
다음은 증시주요지표와 증시관련 기사모음이다.
[증권관련 주요기사]
- 5개신도시·과천지역도 재산세 중과지구 포함
- 외국인 직접투자 두달째 감소..9월 작년비 44% 감소
- 저축은행, 예금금리 잇따라 인상
- 소비재수입 급증 환란전 수준..올 8월까지 23% 늘어
- 부시, 미 서부항만 파업관련 태프트하틀리법 발효 요구
- 삼성, 내년 인력동결..비용 10%절감 등 각 계열사 지시
- 종합상사 수출호조 지속..9월말 올 목표치 80~90% 육박
- 금융감독기관, 키이 주가조작 여부조사 착수
-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해운사들, 미주노선운항 잇단 중단
- 외환은, 이달중 후순위채 3000억 발행
- 국내 주요업체,PC판매량 2분기 연속 감소..3분기 51만8500대
- 기업연금 내년 상반기 도입..정부, 노사합의 실패땐 내달중 입법 강행
- 은행 다시 부실화 조짐
- 부시, "이라크 스스로 무장해제 안하면 공격"
- 증권사도 주5일 근무
- 국민은행, 이번엔 중소기업 대출공략
- 금융정보원 계좌추적권 또 무산될 듯
[증권사 데일리(9일자)]
LG증권 : "기술적 반등도 동조화?”
현대증권 : "단기지수 안정국면 진입”
SK증권 : “저가매수종목을 탐색하는 보수적 전략유지”
교보증권 :“단기반등을 노린 리스크 떠안기에 대한 고민”
서울증권 :”대내외여건 개선여지 높지않아 하락세 지속될듯”
동양증권 :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급등락”
대투증권 :“단기 낙폭과다 업종에 대한 관심”
동원증권 : "조정이 클수록 반등가능성도 커진다”
대신증권 : "프로그램매매 영향력 연장"
[뉴욕증시]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5일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낙폭과대를 의식한 저가매수세가 전약후강의 모습을 만들며 반등을 이끌었다. 부시 대통령의 서부항만 파업 중단을 명령하는 태프트하틀리법(Taft-Hartley Act)" 발효소식이 투자심리 회복에 큰 힘이 되었다.
이날 개장전 발표한 펩시의 긍정적 실적과 리만브라더스의 제약업에 대한 긍정적 멘트도 시장분위기 반전에 도움이 됐다. 그러나 IBM을 제외한 대형기술주, 특히 반도체주는 하락세를 지속했다.
우지수는 상승세로 출발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다 막판에 상승세로 방향을 급선회, 결국 전일대비 1.06%, 78.65포인트 상승한 7501.49포인트를 기록, 7500선을 간신히 회복했다.
나스닥도 오후까지 혼조양상을 보이다 막판 상승세로 돌아서 0.88%, 9.81포인트 오른 1129.21포인트를 기록했다.대형주 위주의 S&P지수는 1.69%, 13.26포인트 상승한 798.53포인트로 800선이 바짝 근접했으며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지수는 0.60%, 2.03포인트 오른 340.32포인트를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9억3843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8억3034만주로 오랜만에 평균수준을 상회해 저가매수세의 유입을 반영했다.상승 대 하락종목 수는 뉴욕증권거래소가 1534대1721를, 나스닥은 1630대1765로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종목이 우세했다.
달러는 유로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으며 국채가격은 증시의 상승 여파로 하락했다.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하며 배럴당 29달러선에 머물러 있으며 금값은 급락하며 온스당 320달러선을 하회했다.
부시 대통령이 서부항만 폐쇄 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해 "태프트 하틀리법"을 발동한다고 밝히면서 소매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물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다우종목인 월마트가 4.47% 상승했고 홈디포도 4.30% 올랐다.
[증시지표 및 기술적 포인트]
-10월 8일 종가기준-
<고객예탁금 및 미수금>
고객예탁금이 나흘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8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예탁금은 7일 기준으로 전날보다 628억원이 늘어난 8조2138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11개월래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위탁자 미수금은 7일 연속 감소세를 지속, 5000억원대가 무너졌다. 7일 기준 미수금은 전일대비 356억원이 줄어든 4958억원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 634.84포인트(+7.44P, +1.19%)
◇투자심리도: 50%
◇20일 이격도 : 93
<코스닥>
◇코스닥지수: 47.08포인트(+0.28P, +0.60%)
◇투자심리도: 30%
◇20일 이격도 : 92
<선물지수>
◇KOSPI 200 선물: 79.89포인트(+1.06P, +1.34%)
-시장 베이시스, 0.06P
◇피봇포인트: 79.38P
-1차 저항선: 80.52P, 2차 저항선: 81.08P
-1차 지지선: 78.82P, 2차 지지선: 77.68P
[ECN 마감]
8일 야간전자주식시장(ECN)은 정규시장 상승세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우세한 가운데 하이닉스, 기라정보, 계몽사 등 저가주에 매기가 집중됐다.매수잔량종목은 196종목인 반면 매도잔량종목은 5개종목에 불과했다.
하이닉스는 653만2680주의 매수잔량이 쌓였고 기라정보통신은 97만9930주, 계몽사 25만9050주, 코리아나 6만3731주, 아시아나 6만2318주, 하나로통신 5만6880주, AP우주통신 5만6880주 순으로 매수잔량 상위종목에 랭크됐다. 기라정보와 AP우주통신은 정규시장에서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반면 매도잔량종목은 5개종목에 불과했고 각 종목당 매도잔량도 많지 않았다. PC판매가 저조했다는 소식으로 삼보컴퓨터가 1610주의 매도잔량이 쌓였고 현대모비스 200주, LG전선 80주, 호남석유 50주, 한국전력 20주 정도다.
거래는 기라정보통신이 55만5250주가 거래됐고 하이닉스 39만430주, 한국토지신탁 5만5210주, 디아이 2만3870주, 미래산업 1만5380주 등이다.이날 개인이 대부분 거래했으나 외국인이 매수없이 100주를 매도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거래량은 118만8910주로 전일 449만217주에 비해 감소했고 거래대금도 30억7726만원을 기록, 전일보다 감소했다. 거래소는 199종목중 84종목이 거래됐고 코스닥은 50종목중 33종목이 거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