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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이재용…형사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이 회장이 그동안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 등 관련 형사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피고인은 국가를 상대로 ‘구금보상’ 및 ‘비용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검토·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형사그룹 설재선 변호사는 “만약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범죄의 혐의를 받는 자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설 변호사는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무죄판결이 확정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위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그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미결구금을 당한 적이 없다면, 구금보상은 받을 수 없다”며 “과거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감됐던 혐의와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가운데 구속 사유가 하나라도 겹친다면 구금과 관련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아니라면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구금보상 외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국가에 대해 그 재판에서 소요된 비용보상을 청구(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할 수 있습니다.이때 국가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194조의4)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설재선 변호사는 “형사소송비용법 제3 내지 5조, 같은 법 규칙 제2, 3조에 의하면,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는 것으로, 여비·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2년 증인 일당은 1일 5만원 이내이고, 여비는 이용 운송수단, 이동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해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도,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해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3년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형사공판사건은 50만원입니다.설재선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비용보상에 있어서 △출석에 소요되는 여비·일당·숙박료는 피고인, 변호인의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출석 횟수에 따라 달라지게 돼 보상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변호인의 보수는 심급별로 최대 250만원(50만원의 5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설 변호사는 “피고인이 심급별로 250만원을 초과해 변호인 보수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 259억 손실…감사원 감사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포, 구리, 의왕 등 일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과 함께 추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각종 특혜 등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대장동 특혜 개발’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부동산 사업 전반을 점검하는 취지로 이뤄졌다.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감도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원의 손해를 초래했다.김포시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민간참여자를 선정하고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총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중소기업은행(IBK은행) 직원 A와 IBK투자증권 직원 B는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C와 사업참여를 결정하고 C가 신설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응모하면서 컨소시엄 대표사를 실제와 다르게 사업계획서에는 우량한 건설사를 내세워 허위로 작성ㆍ제출함으로써 대표사의 신용등급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공모에서 선정됐다.A와 B는 C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C로부터 숙박비, 골프비 등 총 343만여 원을 수수했다.C는 불필요한 인센티브(총 209억원)를 지급받거나 합의금을 대위 변제(총 147억원)시키고, 분양대행, 프로젝트관리ㆍ연구 용역 등 PFV에 불리한 계약들을 본인 소유의 회사들과 체결하도록 추진했다.결과적으로 PFV의 이사인 공사 직원(2명)과 A, B, 그리고 C의 이종사촌인 D 등은 면밀한 검토 없이 위 계약 등에 동의하여 PFV에 총 259억여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감사원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혜금액 259억원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김포도시관리공사에 통보했다.감사원은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또 다른 개발 사업인 감정4지구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이외 의왕시는 E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모 요건에 미달하는 민간 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하고, 특정 업체의 요구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총 31억원 규모로 과다하게 산정해 입주기업들에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갤S24 구매시 일부 폰보상금 美보다 적어…삼성 "실구매가 더 저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 ( 청주시청원구 , 더불어민주당 ) 이 삼성전자가 여전히 중고폰 보상금 및 할인 정책을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6일 지적했다.이에 대해 삼성은 중고폰 보상금에 삼성닷컴 가입, 삼성카드 할인 등을 합치면 실구매가는 더 싸다는 입장을 밝혔다.갤럭시S24 울트라(사진=임유경 기자) 지난해 8월 , Z 플립 5 출시 당시 삼성은 트레이드인 (Trade-in) 프로그램 을 운영하면서 한ㆍ미 양국 간의 중고폰 보상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2023 년도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 당시 변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 최소한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보다 삼성에서 만드는 휴대폰의 판매가격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 고 요구했다 .트레이드인 (Trade-in) 프로그램이란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폰을 반납하면 중고 스마트폰 가격에 최대 15 만원 ( 한국 기준 ) 을 추가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이다.그러나 삼성은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 출시 과정에서도 중고폰 보상금을 이전과 유사하게 책정해 여전히 내수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전예약 기간 중고폰 보상금은 2배 차이프리오더(사전예약기간) 기준으로 갤럭시 Z 플립 4 512G A 급을 반납하고 S24 를 구매할 경우 한국에서는 최대 보상가격이 42 만원인데, 미국에서는 600 달러 (81 만원 , 환율 1,350 원 기준 ) 로 약 2 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일한 기종이라도 용량에 따라 차등이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18만원 미국보다 적어하지만 사전예약기간이 끝난 지금은 미국에서의 보상금이 600달러에서 450달러(약 60만원)으로 줄었다. 갤럭시 Z 플립 4 512G A 급을 반납하고 S24 를 구매할 경우다. 한국에서 최대 보상가격이 42 만원인 건 같다.삼성, 실구매가는 한국이 제일 저렴이에 대해 삼성은 보상금에 각종 할인을 하면 한국에서 실구매가가 가장 저렴하다고 밝혔다.국내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 256GB(출고가 169만 8,400원)’을 구입할 경우, 갤럭시 Z플립4 제품을 반납하면 최대 42만원의 중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닷컴 즉시 할인, 카드 할인 등이 더해지면 소비자는 약 117만원대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같은 조건으로 미국에서 동일 모델을 구매하면, 출고가 1,299달러에서 현재 최대 450달러의 중고 보상을 받아 126만원대(환율 1,350원, VAT 10% 적용)에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 한국이 약 9만원 가량 저렴하다는 얘기다.변재일 의원, 카드 할인 말고 보상금 올려야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에도 중고폰 보상금만 보면 미국이 더 많이 준다”면서 “사전예약기간의 보상금이 중요한데 카드할인까지 넣어 실구매가가 싸다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삼성이 미국에서 중고폰 보상금과 혜택을 늘리는 것은 애플과 경쟁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더욱이 삼성은 미국에서만 군인 · 소방관 · 경찰관 · 학생 등 직군별로 최대 30% 를 추가 할인해주는 ‘Samsung Offer Programs’ 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한국에서도 B2B 로 공공기관 , 민간기업 등 일부 고객사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 학생복지스토어 ( 학생 )’, ‘ 삼성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 ( 학생ㆍ교직원 )’, ‘ 현대이지웰 복지몰 ’ 등 제휴처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고 대상도 미국과 비교해 제한적이다 .또한 삼성은 미국 홈페이지에서는 ‘ Samsung Offer Programs ’ 의 내용을 구매 페이지 상단에 표기하여 할인 혜택 제공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 있으나 , 한국 홈 페이지에는 별도의 안내가 없어 제휴처를 통해 인지하지 않는 한 국민들이 추가할인 혜택을 챙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변 의원은 “ 삼성이 이미 3 분의 2 이상을 점유한 한국시장을 제쳐두고 북미 시장에서만 별도로 할인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미국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국부 유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가계통신비의 주범인 고가 단말기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단말기 가격 인하 , 저가단말 출시 등을 삼성과 협의하고 , 국내 소비자가 제조사로부터 가격 및 할인 정책에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2월 분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이달 말 평택 화양지구 9-2블록에서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투시도)’의 분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851가구 규모다. 타입별 분양 세대는 74㎡A 99가구, 74㎡B 100가, 84㎡A 431가구, 84㎡B 110가구, 84㎡C 103가구, 122㎡A 4가구, 122㎡B 2가구로 구성됐다.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이 들어서는 평택은 탄탄한 자족기능과 다수의 개발호재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신규 분양 단지의 조기 계약이 완료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양호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화양지구는 현재 진행 중인 평택 내 민간개발 택지지구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향후 주거와 행정, 교통, 산업 기능을 수행하며 인근의 현화지구, 송담지구 그리고 안중역세권(추진중)까지 이어지는 서평택 지역의 주거 중심지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5일 정부가 GTX-C노선을 평택 및 아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평택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평택선을 통해 평택역과 안중역이 연결되면 화양지구 및 평택 서부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화성 향남 부근에서 경부고속선과 직결이 추진되고 있는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서울을 비롯해 경기남부와 충남 지역까지 접근성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더 큰 미래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 평택 화양지구의 우수한 직주근접성도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단지 서측으로 차량 약 15분 거리에 평택항이 위치해 있으며 이 외에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현덕지구, 아산국가산업단지 원정·포승지구, 포승2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평택항 인근으로 밀집해 있어 평택 화양지구는 서해안 대규모 산업단지의 핵심 배후주거지로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분양 관계자는 “서평택의 중심으로 평가 받는 화양지구에서도 최적의 입지를 갖춘 단지로서 푸르지오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더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공급 가뭄 속 화양지구 최고의 아파트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화양지구 뿐 아니라 평택에서 최고의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의 견본주택은 홈플러스 평택안중점 인근에 들어선다.
- "돈 안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금감원, 불법 대부업과 전쟁 선포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불법대부업체 A사는 20만원을 빌린 30대 남성 B씨의 납부가 지연되자 그의 가족, 직장, 자녀 선생님에게까지 차용증,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며 압박했다. A사는 B씨와 대부계약 체결 시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요구해 받았다. B씨는 나체사진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A사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B씨가 과거에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했다.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업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반사회적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불법대부업으로 피해를 본 계약자에게 무료로 소송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금감원과 공단은 무료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피해를 본 B씨를 위해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성 착취 추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금감원 관계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부계약 무효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아울러 두 기관은 가족과 지인, 직장에 대부사실을 유포한 불법대부업체 C사에 대한 무료 소송지원도 시작했다.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대출 원리금 반환,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금감원은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사회적 불법 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소송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면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돌려받게 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대부계약 피해자 무효소송(연내 10건)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도 용기를 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사업 등의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BMW 코리아, 2월 ‘M4·M2·M850i·520i’ 온라인 한정판 출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BWM코리아가 8일 오후 3시부터 2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4종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달에는 스페셜 컬러를 적용한 BMW ‘M4 컴페티션 스페셜 에디션’과 BMW 코리아 공식 딜러사 각각의 철학을 담은 인디비주얼 색상이 적용된 ‘M850i 인디비주얼 에디션’이 출시되며, 지난달 한정 에디션 판매 개시 20분 만에 총 294대가 완판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520i 스페셜 에디션’, 그리고 ‘M2 스페셜 에디션’을 추가로 선보인다.M4 컴페티션 스페셜 에디션.(사진=BMW코리아)BMW M4 컴페티션 스페셜 에디션은 BMW M을 대표하는 고성능 모델 M4 컴페티션 M xDrive 쿠페에 스페셜 컬러인 ‘리베라 블루’를 적용한 한정 판매 모델이다. 외부에는 블랙 색상의 M 컴파운드 브레이크와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으로 제작된 미러캡, 리어 스포일러, 프론트 에어 인렛, 리어 디퓨저 등이 함께 어우러져 고성능 모델만의 스포티한 매력을 강조했다.실내 전반에는 풀 메리노 가죽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으며, 앞좌석 시트의 헤드레스트에는 M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적용해 에디션 모델만의 특별한 감성을 부여했다.M4 컴페티션 스페셜 에디션에는 최고출력 510마력, 최대토크 66.3㎏·m를 발휘하는 M 트윈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M xDrive가 탑재된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5초, 시속 200㎞까지 가속 시간은 12.5초다.M4 컴페티션 스페셜 에디션의 가격은 1억4300만원으로, BMW 샵 온라인을 통해 4대만 한정 판매된다.BMW M850i 인디비주얼 에디션 미드나잇 사파이어.(사진=BMW코리아)M850i xDrive 인디비주얼 에디션은 고성능 럭셔리 스포츠 모델 M850i xDrive 그란 쿠페에 BMW 코리아 공식 딜러사들의 철학을 담은 5가지 BMW 인디비주얼 컬러를 적용해 선보이는 한정 판매 모델이다.먼저 내셔널 모터스는 보라색 계열 ‘세피아 바이올렛’, 도이치 모터스는 검은색 계열의 ‘미드나잇 사파이어’, 동성 모터스는 파란색 계열의 ‘벨벳 블루’ 컬러를 적용했으며 바바리안 모터스는 초록색 계열의 ‘민트 그린’, 한독 모터스는 검은색과 파란색이 조화를 이룬 ‘블랙 블루’ 컬러를 적용했다.실내에는 최상급 BMW 인디비주얼 메리노 가죽과 BMW 인디비주얼 피아노 블랙 인테리어 트림, M 알칸타라 앤트러사이트 헤드라이너, 바워스&윌킨스(B&W)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등이 적용돼 럭셔리하면서도 스포티한 분위기를 선사한다.뉴 M850i xDrive 그란 쿠페는 최고출력 530마력, 최대토크 76.5㎏·m를 발휘하는 4.4리터(ℓ) V8 M 트윈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과 함께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변속기, BMW x 드라이브 시스템이 탑재되며 제로백은 3.9초다. 주행 스타일 또는 도로 상황에 따라 승차감을 능동적으로 조절해 주는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이 탑재됐다. M850i xDrive 인디비주얼 에디션의 가격은 1억5190만원으로, 총 5대 한정 판매된다.BMW 520i 스페셜 에디션.(사진=BMW코리아)지난 10월 국내에 출시된 BMW 뉴 520i의 한정 에디션인 520i 스페셜 에디션에는 정규 모델에 탑재된 M 스포츠 서스펜션, 키드니 그릴 아이코닉 글로우, 하만 카돈 하이파이 사운드 시스템 등의 사양에 더해 컴포트 시트가 추가된다. 컴포트 시트는 다양한 방향으로 미세 조정이 가능해 개인에게 최적화된 시트 포지션을 제공한다.여기에 ‘M 스포츠 패키지 프로’가 적용돼 빨간색 브레이크 캘리퍼, M 스포츠 시트 벨트, 블랙 키드니 그릴 등이 장착되며, 섀도우 라인 헤드라이트와 리어 스포일러를 적용해 스포티한 매력을 극대화했다. BMW 520i 스페셜 에디션의 가격은 7490만원이며 82대 한정 판매된다.BMW M2 스페셜 에디션.(사진=BMW코리아)BMW M2 스페셜 에디션은 BMW M의 고성능 프리미엄 컴팩트 쿠페 뉴 M2에 스페셜 페인트 ‘토론토 레드 메탈릭’ 색상을 적용한 한정 에디션으로, 강렬한 매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외관은 매끈한 디자인의 M 카본 루프가 돋보이며, 실내에는 꼬냑 컬러의 버네스카 내장 가죽과 함께 대시보드, 도어 패널, 센터 콘솔 등 곳곳에 M 카본 파이버 인테리어 트림을 장착해 고급스러운 감각을 더했다. 엔진룸에는 최고출력 460마력, 최대토크 56.1㎏·m에 달하는 M 트윈파워 터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8단 M 스텝트로닉 스포츠 변속기가 탑재돼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단 4.1초에 가속한다. M2 스페셜 에디션은 6대 한정 판매되며, 가격은 8990만원이다. 한편, 이달 BMW 샵 온라인에는 정규 모델에 여러 편의 사양을 추가한 온라인 전용 모델로 M240i xDrive 쿠페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M440i xDrive 컨버터블 및 쿠페 온라인 익스클루시브, 그리고 뉴 X5 xDrive 40d 및 뉴 X6 xDrive 40d 온라인 익스클루시브가 상시 판매될 예정이다.
- ‘R&D 논란’ 과기부 첫 B등급 강등…기재부, 3년만에 A등급 탈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문제로 논란의 중심이 섰던 과기정통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B등급으로 첫 강등됐다. 연이은 세수오차로 직전 2년 연속 B등급에 머물렀던 기획재정부는 3년 만에 A등급 탈환에 성공했다. 궁평 지하차도 참사에서 중대 과실이 드러난 행복청은 최하위등급(C등급)을 받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기재부, 3년 만에 A등급…농식 6년 연속 A등급 6일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평가는 전년과 동일하게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에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가점 3점)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관급 기관중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등 6개 부처가 가장 뛰어난 A등급을 받았다. 기재·외교·고용부 등 3개 부처는 지난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섰고,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각각 6년 3년 연속 A등급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3%대 고물가, 50조원 규모의 세수펑크, 1%대 경제성장 등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평가 이후 3년 만에 A등급으로 다시 올라섰다. 기재부는 가장 배점이 높은 주요정책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고 규제혁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및 킬러규제 등 경제규제 혁파에 좋은 평가를 줬다”면서도 “체감경기 등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녹록지 않은 대외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이후 전반적인 경기는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수나 민생경제 체감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 어깨가 더 무겁다”며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빨리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고용부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A등급으로 올라섰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공시제도 시행,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A등급으로 올라서는 바탕이 됐다.반면 지난해 R&D 예산 문제로 논란이 컸던 과기부는 전년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됐다. 과기부가 A등급을 놓친 것은 정부가 평가대상 기관 전체에 등급을 발표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과기부는 가장 배점이 높은 주요정책에서는 A등급을 받았으나 규제혁신·정책소통에서도 B등급에 머물렀다. 국조실 관계자는 “과기부는 주요정책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책소통 점수가 많이 낮았다”며 “R&D 논란과 관련된 부분도 평가단이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4개 기관은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여가부·방통위·개인정보위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최하 등급에 머물렀다. 여가부는 잼버리 부실 사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국세청 첫 A등급…인사처도 8년만에 A등급 차관급 기관에서는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등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이중 인사처·국세청·관세청·해경청 등 4개 기관은 지난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섰다. 산림청과 식약처는 4년 연속 A다. 국세청은 정부업무평가가 현재 모습을 갖춘 2014년 이후 처음으로 A등급을 획득했다. 가장 배점이 높은 주요정책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고,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세청은 홈택스 접근성 강화, 연말정산 간편화 등 국민 편의를 증진시킨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고령 납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종부세 직권환급을 실시한 것이 우수사례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2015년 평가 이후 8년 만에 A등급을 받았다. 주요정책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고 정부혁신 및 정책소통에서는 B등급을 받았다. 공직 내 출산·육아지원 확대, 공상추정제 첫 시행, 성과중심의 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등이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국조실의 설명이다.반면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4개 차관급 기관은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원안위는 6년 연속 꼴찌다. 새만금청은 잼버리 부실 사태가, 행복청은 궁평 지하차도 참사 관련 중대과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평가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일부 부처에서는 평가결과를 내부 직원 성과급 배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조실에서는 업무유공자 포상과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도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 노사법치·외국인 고용규제 개선…고용부 6년만에 'A등급'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가 정부 업무 평가에서 6년 만에 A등급을 받았다. 노사 법치주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중 노동 분야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대국민 소통 강화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고용부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기준을 종합해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 인사처가 A등급을 받은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 확립으로 A등급이 부여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국조실은 고용부의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법과 제도를 고쳐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시적 성과를 위해 현장에서 의식과 관행을 먼저 개선하는 집중했다”며 “사업주엔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노조엔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확립했다”고 했다. 조선업·석유화학산업 등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청년 보호 기획감독,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통한 근로감독 시행 등 취약계층 근로 권익을 제고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를 확대해 외국인 고용규제를 개선한 점은 규제혁신 부문에서 높이 평가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음식점업·호텔업에도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는 한편 도입 규모도 역대 최대인 12만명으로 확대했다.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도 2배 상향했다.외국인 고용규제 개선의 주목적은 ‘빈일자리 해소’였다. 고용부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지난해 구인기업-구직자 일자리 매칭 강화,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지원에 집중했다. 특히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 그 결과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월 이후 12월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정책소통 부문에서도 고용부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카드뉴스 제작으로 사회적 이슈를 쉽게 전달하고 이정식 장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