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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軍장성 방산업체와 자문계약 맺고 금품수수…대법 “무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직 군장성이 방위사업체들과 자문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다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장 출신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75년 3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2004년 10월 소장으로 진급했고, 2006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으로 근무했다. 2008년 11월 소장으로 예편했고, 2010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고위공무원)으로 재임했으며, 현재 모 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근무하고 있다.A씨는 2015년 1월경 방위사업체 B로부터 ‘헬기 부족예산 현실화, 해상작전헬기 국내 사업화를 통한 수주, 의무후송헬기 납품물량 조정 및 항공정비단지 사업 수주 등과 관련해 회사 애로사항을 군 관계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았다. 2015년 4월 A씨는 주식회사 B와 형식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년 3월경까지 12회에 걸쳐 자문료 명목으로 합계 약 3600만원을 지급받고(매월 약 300만원),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약 1980만원을 대납받았다. 아울러 A씨는 전투화 소재 등을 생산·납품하는 업체 C로부터 기능성 전투화 등 제품이 계속해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군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요청받고 C사와 컨설팅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6년 2~5월 4회에 걸쳐 자문료 형식으로 합계 약 1930만원을 지급받았다1심에서 알선수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 7530만원을 추징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등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주식회사 B와 관련해 알선수재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또 C사 관련해서는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하나 파기되는 B사 관련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부분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파기한다고 했다. 자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의 직접적인 해결을 염두에 두고 체결됐고 의뢰 당사자와 공무원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알선수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다르다고 대법원은 봤다. 대법원은 “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전문성·경제성을 위해 피고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의 노무제공 행위에 해당해 알선수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B사 관련 사건 자문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의 직접적 해결을 염두에 두고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현안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사실상 주식회사 B가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자문 등의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시기, 피고인이 지급받는 계약상 급부가 의뢰 당사자와 공무원 사이를 매개·중개한 데 대한 대가인지 등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계약의 실질에 따라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현안’이 존재하는지, 계약상 급부가 ‘중개적 행위’에 대한 대가 명목인지, 계약상 급부의 액수와 지급 조건·방법·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 LG CNS, ‘AI센터’ 출범…20개 서비스 자격검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 CNS가 AI 분야 기술연구, 사업발굴·수행 조직을 통합해 엔터프라이즈 AI 전문 조직 ‘AI센터’를 신설했다. 센터장은 2018년 박정호 당시 SK텔레콤 대표이사가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로 영입했던 진요한 박사다. 그는 SK텔레콤과 이마트를 거쳐 LG CNS로 이직했다.LG CNS(대표 현신균)는 지난 18일 AI센터 출범식 ‘LG CNS AI DAY’를 열고, 국내 생성형 AI 선도 기업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LG CNS ‘AI센터’ 출범식 (오른쪽부터) LG CNS 현신균 대표, AI사업담당 김경일 담당, AI센터장 진요한 상무, D&A사업부장 장민용 상무, AI연구소 이주열 수석연구위원(상무)이다. 사진=LG CNS18일 열린 ‘AI센터’ 출범식에 LG CNS 생성형 AI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AI센터(센터장 진요한)는 기업 고객과 함께 생성형 AI 사업을 집중 발굴하는 ①생성형 AI 사업단, 미래형고객센터(FCC, Future Contact Center)를 포함해 차별화된 AI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②AI사업담당, 언어·비전·데이터·AI엔지니어링 등 4대 AI LAB으로 구성된 ③AI연구소를 모았다.AI 관련 기술연구, 사업발굴·수행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KT에 이어 LG CNS가 두번째다.기업 고객에게 6가지 오퍼링 제공LG CNS는 기업 고객에게 △사내지식 기반 답변 △시각 콘텐츠 생성 △업무 지원 및 자동화 △FCC(Future Contact Center)△생성형 BI(Business Intelligence) △AI코딩 등 6대 생성형 AI 오퍼링을 제공한다. 사내지식 기반 답변 오퍼링에는 R&D 영역의 ‘불량품 원인 분석 서비스’가 포함되고, 시각 콘텐츠 생성 오퍼링에는 상품기획 영역의 ‘제품 디자인 서비스’ 등이 있다. 생성형 BI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빅데이터를 정리·분석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을 도움받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는 “6대 생성형 AI 오퍼링 중심으로 금융, 제조, 유통, 공공 등에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면서, 이미 고객을 확보했다고 했다. △국내 A은행의 챗GPT를 활용한 업무문서 검색 서비스 개발 사업 △국내 B제조사의 제품 개발 고도화를 위한 검색 서비스 개발 사업 △국내 C제조사의 제품 디자인 작업 효율 제고를 위한 이미지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MS, 구글, 앤트로픽과 협력LG CNS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애저 오픈AI(Azure OpenAI) 서비스’ 적용 사업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8월초에는 LG테크놀로지벤처스를 통해 미국 스타트업 앤트로픽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다. 앤트로픽은 오픈AI, 구글과 함께 세계 3대 LLM(Large Language Model)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어 구글 클라우드 및 AWS와도 생성형 AI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자체 솔루션도 갖춰회사는 △DAP GenAI 플랫폼 △멀티모달 엔진 드래그 △AI코딩 등 자체 생성형 AI 솔루션 라인업도 갖췄다.‘DAP GenAI’는 기업 고객이 원하는 언어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을 돕는 플랫폼이다. 기업 고객의 상황과 니즈에 맞춰 오픈AI의 ‘GPT-4’, 앤트로픽의 ‘클로드(Claude)’, 구글의 ‘팜2(PaLM2)’, LG AI연구원의 ‘엑사원(EXAONE)’ 등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해 문서 요약, 상품 추천, 보고서 작성 등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복수의 초거대 AI 기술을 활용하는 LG CNS의 고객 맞춤형 ‘멀티 엔진(Multi-Engine)’ 전략의 일환이다. 또한 LG CNS는 금융, 공공 영역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자체 보유한 서버에 LLM을 직접 설치하는 구축형(온프레미스) ‘프라이빗 AI’도 지원한다. LG CNS D&A사업부 AI센터장 진요한 상무가 6대 생성형 AI 오퍼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드래그(DRAG)’는 멀티모달 기반의 이미지 생성 AI다. 멀티모달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동시에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기업 마케팅 담당자나 비전문가들도 드래그를 활용하면 작업 시간을 줄이면서도 목적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LG CNS는 또 코드 생성형 AI인 ‘AI코딩(AI Coding)’을 공개하기도 했다. AI코딩은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을 구축할 때 개발자의 코딩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코딩 표준에 따라 동일한 품질의 코드를 생성할 수 있어, 개발자의 업무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킨다.20여개 생성형AI 개념검증 진행한편 회사는 지난해 기업 고객들과 20여개의 생성형 AI PoC(Proof of Concept, 개념검증)를 진행했다. 예를 들어, LG CNS는 엑사원을 활용해 행정안전부의 연설문 등 문서 초안을 작성해 주는 행정 전용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했다. LG CNS의 △파인튜닝(Fine-Tuning) △오케스트레이터 기술을 접목해 수만건의 행안부 자료를 학습시켜 결과물의 정확도, 속도 등을 고도화했다. 시중은행 고객과는 챗GPT를 투자상품 고객상담 영역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은행직원들은 수백개 이상 투자상품에 대한 수만 페이지의 설명을 속속들이 외우지 않아도 고객상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파인튜닝이란 기존에 학습된 AI 모델을 새로운 목적에 맞게 변형하고 파라미터(변수) 값을 조정해 새롭게 학습시키는 기술이다. 오케스트레이터는 챗GPT가 고객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연계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LG CNS D&A사업부 AI센터장 진요한 상무는 “LG CNS의 강점은 AI전문조직과 데이터전문조직이 긴밀히 협업해 기업 고객을 위한 AI서비스를 고도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AI센터를 통해 기업 고객의 비즈니스 혁신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비아이·레디·리오, 독일 베를린 'K-갤럭시 2024' 공연 성료
- 비아이(사진=131레이블)[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비아이(B.I), 레디(Reddy), 리오(LEO)가 독일 콘서트에 총출동했다.비아이, 레디, 리오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베르티 뮤직 홀(Verti Music Hall)에서 열린 ‘K-갤럭시 2024’(K-GALAXY 2024)에 참석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K-갤럭시 2024’는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다양한 국가의 팬들을 하나로 모으는 K팝의 다양성과 글로벌 영향력을 기념하는 콘서트다. 비아이, 레디, 리오와 글로벌 신예 보이그룹 파우(POW)도 함께했다.레디(사진=131레이블)리오(사진=131레이블)131레이블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비아이, 레디, 리오는 독일 공연에서 새해부터 특별한 의기투합에 나섰다. 비아이, 레디, 리오의 트렌디한 음악 색이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먼저 비아이는 약 75분간 ‘Be I’를 시작으로 ‘WATERFALL’, ‘BTBT’, ‘LOVED’, ‘Keep me up’, ‘겁도없이’, ‘Die for love’, ‘COSMOS’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컬래버레이션 곡인 ‘SMOKE’와 ‘BORN HATER’도 솔로 버전으로 꾸며 화제를 모았다.레디는 신곡 ‘탭탭탭’, ‘택배’, ‘힙해’를 비롯해 ‘Chicken dinna’, ‘Say u wanna’, ‘I’m up’ 등 개성 있는 무대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리오는 자신의 솔로 데뷔곡 ‘One Look’을 비롯해 각종 커버 및 미공개곡 무대를 꾸며 환호를 받았다.
- [VC’s Pick]고삐 풀린 여행심리…트래블 서비스에 투자 속속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이번 주(1월 15일~19일)에는 여행과 헬스케어 서비스,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가 쏠렸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외국인 입국자 수가 지난해부터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여행 관련 서비스에 주목하는 투자사들이 늘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여행 슈퍼앱 ‘마이리얼트립’ 국내외 투자사서 756억 유치여행 슈퍼앱을 운영하는 마이리얼트립이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총 75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프랑스 코렐리아캐피탈(Korelya Capital), 파텍파트너스(Partech Partners), 미국 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 등 글로벌 투자사가 투자에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SV인베스트먼트, 삼성증권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고, IMM인베스트먼트, 알토스벤처스, 스마일게이트인베스먼트 등 기존 주주도 연속 투자를 진행했다.마이리얼트립은 이번 자금 확보를 통해 기존 슈퍼앱 전략을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신규 사업인 패키지 서비스, B2B 영업 등에 전념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리얼트립은 추가 투자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라운드의 자금 유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불카드·무인환전 ‘오렌지스퀘어’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와우패스(WOWPASS)와 무인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렌지스퀘어가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신규 투자사로 미래에셋벤처투자, IMM인베스트먼트, 나우IB 등이 합류했다.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는 후속 투자를 진행했다.오렌지스퀘어는 결제, 환전, 교통카드를 결합한 외국인 관광객 올인원 선불카드인 와우패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하철, 호텔, 편의점,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동선에 와우패스를 발급 받거나 충전할 수 있는 150여 대의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오렌지스퀘어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향후 2년 내에 무인 키오스크를 400대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회사는 모바일 앱·웹 기반의 여행 커머스, 캐시백 제휴 등 다양한 외국인 대상 편의 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헬스케어 플랫폼 케어네이션 운영사 ‘에이치엠씨네트웍스’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케어네이션을 운영하는 에이치엠씨네트웍스가 삼성벤처투자로부터 4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회사는 이로써 삼성벤처투자로부터 세 번째 투자받았다. 이번 투자는 삼성화재가 출자한 SVIC58호 삼성화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진행됐다.에치엠씨네트웍스가 출시한 플랫폼 케어네이션은 간병, 동행,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병원·약국 찾기, 의료용품 스토어, 비대면 결제 등 건강관리 서비스도 포함한다.에치엠씨네트웍스는 이번 투자를 동력 삼아 기존 B2C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B2B 서비스 연착륙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회사는 이번 1분기에 방문요양 온라인 매칭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 카카오벤처스 등 7억 투자…리서치 기반 블록체인 ‘포필러스’리서치 기반 블록체인 스타트업 포필러스가 카카오벤처스와 해시드, 베이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7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포필러스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기본 정보, 법률, 시장 분석과 관련한 리서치를 진행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가총액 2조원 규모의 세이 네트워크(Sei Network)를 비롯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이스크라, 라인(Line)의 자체 블록체인 핀시아, SKT의 웹3 지갑인 티 월렛(T Wallet) 등을 협력사로 보유했다.포필러스는 투자 유치를 기점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프로덕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리서치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발간한다. 회사는 앞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 실증을 진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계획이다.◇ 생명공학·의학 영상 AI 분석 플랫폼 운영 ‘바이언스’생명공학·의학 분야 영상의 인공지능(AI)분석 플랫폼을 개발한 바이언스가 씨엔티테크와 DB캐피탈이 결성한 ‘씨엔티테크-DB드림빅’ 투자조합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바이언스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연구실 창업기업이다. 회사는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AI·시각화 기술을 활용해 영상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작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연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대용량 병리 영상의 처리·분석에 집중한다.바이언스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더 많은 의료인과 연구원이 바이언스의 플랫폼을 이용해 정확하고 편리한 영상기반 연구 활동과 진료를 수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