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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6월 가계대출 한 달만에 증가 전환..'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또 다시 6조원 넘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41조6000억원이 늘어나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액을 보였다. 주택 매매·전세 거래가 늘어난 데다 집값·전세값 상승에 대출을 해야 하는 규모가 증가한 영향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3000억원 증가했다. 5월 1조6000억원 감소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올 들어 5월까지 월 평균 7조원 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단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월 평균 증가세 5조원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은 올 상반기에만 41조6000억원 증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증가, 2004년 통계 속보 작성 이후 역대 6월 증가액 기준 세 번째로 증가세가 컸다. 5월에 4조원 증가했던 것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더 커진 것이다. 아파트 매매, 전세 거래가 계약일 기준 5월 각각 5만8000호, 3만7000호로 집계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가격도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 매매 가격은 5월 전월대비 0.70% 상승했고 전세 가격은 0.36% 올랐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돼 2조원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아파트 분양이 전국 3만1000호를 기록하면서 중도금 상환 등을 위한 집단대출도 늘어났다.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했다. 5월 SKIET 공모주 청약증거금 반환에 신용대출 상환이 증가하면서 기타대출이 5조5000억원 감소했던 것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관련 대책이 발표된 4월말 이후부턴 규제 전에 대출을 받자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가계 대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지난 달엔 기업대출도 5조1000억원 가량 증가, 2009년 6월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6월 기준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대출 상환이 증가하면서 1조1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등에 6조1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대출은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출은 6월 기준 역대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은행에 자금을 맡긴 ‘수신’ 규모는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분기말 기업 자금이 한꺼번에 예치되면서 수시입출식예금이 32조1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정기예금은 은행들이 예대율 관리 등을 위해 기업 자금 유치 마케팅을 벌이면서 3조2000억원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19조1000억원 감소세로 전환됐다. 머니마켓펀드(MMF)는 분기말 국고자금 유출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관리를 위한 자금 회수에 23조3000억원 가량이 유출됐다.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에선 각각 3000억원, 1조5000억원 자금이 빠져나갔으나 부동산 펀드 등 기타 펀드로는 5조1000억원이 유입됐다.
- [단독]“대출규제 풍선효과 커질라”…5대협회 소집한 당국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5일 금융 관련협회 임원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규제에도 가계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 규제 수위를 높이자,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 등을 부추기는 2금융권의 경쟁적인 금리 인하 움직임에 대해 강한 ‘경고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가계부채 TF 첫 회의…‘타이트한 관리 필요’13일 금융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차 가계부채 대책 리스크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대책 리스크관리 TF는 지난달 말 구성했으며, 이날 첫 회의를 연다. 회의는 도규상 부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임원급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각 금융권 대출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상반기 동향 및 계획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업계의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도 청취한다. 다만 이날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실무선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 이를 격상시켜 TF를 구성한 것이고, 하반기부터는 타이트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날 TF 회의를 열더라도 직접 모이지는 않고, 화상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융업계는 금융위가 이 자리에서 제2금융업계에 대한 따끔한 ‘경고’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TF회의가 표면적으로는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 2금융권이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 등을 시행하며 대출을 부추기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제2금융권의 올해 1∼5월 가계대출은 17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조8000억원이 줄어들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보험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가파르다. 지난 1분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전체 가계 대출채권 잔액은 각각 2.3%와 4.5% 증가했다. 하지만 이 중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채권 잔액은 각각 32조4603억원과 18조91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4.7%와 6.2% 늘었다. ◇느슨한 규제에 제2금융권 무리한 대출경쟁최근 카드사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경쟁적 금리 인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카드사의 경우 삼성ㆍ현대카드 등 줄줄이 카드론 최저금리를 5% 미만으로 내리며 고신용자 대출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카드사 8곳 중 5% 미만의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5곳이나 된다. 저축은행들은 특판 예·적금 상품을 내놓으며 ‘대출 실탄’을 확보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정기예금 금리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연 최대 2.3%로 올렸고, 상상인저축은행도 앞서 ‘뱅뱅뱅 정기예금’ 금리(1년 만기 기준)를 연 1.70%에서 연 2.21%로, 0.51%포인트 인상했다.특히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2금융권은 은행보다 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상태다. 2금융권의 개인별 DSR 한도는 60%로 은행(40%)보다 높아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카드론은 DSR 규제가 내년 7월부터 도입돼 2금융권 중 가장 늦게 이뤄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4차 유행을 하면서 하반기에도 대출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 공모주 등 투자 자금활용을 위해 신용 대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권에게는 몇 번의 규제를 통해 돈줄을 막아놓고 있지만, 2금융권에는 에둘러 워닝만 줬다. 이번에 회의를 통해서 직접적인 경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GDP 比 3배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채무상환위험 ↑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가계부채 총량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성급하게 시행할 경우, 내수경기의 심각한 위축을 유발해 경기회복의 가능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020년 가계부채 증가속도 비교 (자료=국제경제은행, 한경연)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가계부채 현황분석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현재 우리경제의 가계부채 규모는 1936조원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초과한 가운데, 그 증가속도는 전년대비 9.5%로 주요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보고서의 가계부채 현황분석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세 배, 민간소비의 다섯 배에 가까운 속도로 증가하며 전반적인 거시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하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인 170%를 초과 기록한 가운데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나 ‘유동화자산 여력 지수’ 등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여력 및 실질적인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최근 5년간 취약계층(1분위)을 중심으로 빠르게 악화됐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19 위기기간을 경과하며 더욱 강화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금리인상기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연내에 기준금리의 인상이 이뤄진다면 원리금상환부담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부실화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으므로, 자칫 취약계층의 채무상환여력을 줄일 수도 있는 무리한 총량규제 정책보다는 해당계층의 상환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증가율 비교: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가계부채 (단위:%)(자료=한국은행, 한경연)가계부채의 경감 및 증가율 완화를 위해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총량규제 성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해 나가기로 공표하였다. 보고서에서 분석한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의 DSR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DSR 시행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 억제에 수반하여 총생산 및 소비감소 등 경기위축의 부작용 역시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이에 대해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상한을 결정하는 DSR의 경우 차입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영향은 소비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며 “현재 가계부채가 위험수준에 도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경기회복의 기로에 서있는 현상황에서 뚜렸한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총량규제 정책을 또 다시 되풀이하기 보다는, 장기·고정금리 중심으로의 전환 등 가계부채 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상환능력심사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선진국형 여신관행 정착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강조했다.
- [최정희의 이게머니]금융불안 키운 집값 급등, 처방은 금리인상?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못 박은 가장 큰 이유는 빚투(빚을 내 투자)에 따른 주택 등 자산가격 거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이 개발한 금융취약성 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부동산 자산 가격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집값 급등이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올린다면 집값 상승이 제어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00은 역사적 고점, 0은 역사적 저점을 의미 (출처: 한국은행)◇ 집값 상승, 금융불균형의 원흉 6일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성 지수는 올 1분기 58.9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60.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취약성 지수는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측정, 중장기적 시계에서 잠재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다. 금융취약성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1997년 2분기 외환위기에 100, 2002년 4분기 신용카드 사태 때 69.3, 2008년 2분기 73.6으로 주요 위기 때마다 숫자가 커지며 경보음을 울렸기 때문이다. 금융취약성 지수는 크게 ‘금융불균형’과 ‘금융회사의 복원력’으로 나뉘는 데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금융불균형은 부동산·주식·채권 등 자산가격(자산가격 총지수)과 가계·기업·대외(해외) 등 부채(신용축적 총지수)로 나눠 측정한다. 금융불균형이란 빚을 냈을 때의 비용보다 빚을 내 주식, 주택 등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커져 결국엔 빚투로 자산 가격이 오르고 추후 자산가격 거품이 꺼질 경우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자산 가격과 각 경제주체 등의 부채를 통해 금융불균형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올 1분기 금융취약성 지수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인은 가계부채 증가보단 집값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가격 총지수는 91.7로 1997년 2분기(93.1), 2007년 3분기(100.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자산 가격 지수는 100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취약성 지수 및 세부 지표 등은 역사적 최고치를 100으로, 역사적 최저치를 0으로 지수화한다. 한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IR),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 중대형 상가 임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PIR은 1분기 기준 17.4배(KB국민은행 시세)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월급 한 푼 안 쓰고 17년 4개월이나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1년전보다 무려 3년 5개월이나 더 늘어났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5월 전월보다 0.70% 올랐고 수도권은 0.86% 올라 각각 2019년 9월, 8월 이후 월별 상승률이 꺾이지 않고 있다. 오피스와 상가 자본수익률(토지, 건물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 자산 가격 상승률)은 1분기 각각 1.03%(전분기 대비), 0.80%를 기록했다. 지난 2년간 평균 수익률 0.7%, 0.5%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식 가격 지수도 1분기 52.4로 2008년 2분기(66.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부동산 만큼은 아니었다. 100은 역사적 고점, 0은 역사적 저점을 의미(출처: 한국은행)가계부채 규모가 3월말 1765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4.7%에 달하지만 가계부채 위험도는 감소하고 있다. 1분기 신용축적 총지수는 30.3으로 1997년 4분기 100이나 2008년 4분기 73.5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중 가계 부문은 68.4로 2018년 4분기 76.3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2002년 3분기 100, 2008년 4분기 84.7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하락,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에 가계부채 신용축적 지수는 점차 하락하나 기본적으로 50을 넘으면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 금리 인상 외 다른 정책도 같이 나와야 ‘집값 제어’한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의 가장 큰 근거가 금융불균형이고, 금융불균형을 촉발하는 원인이 집값 상승으로 조사된 만큼 금리를 올릴 경우 집값 상승세가 꺾일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금리가 1%포인트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수도권 주택 가격은 연간 약 0.7%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최대 세 차례 올려 0.75%포인트 인상한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 금리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수도권 주택 가격은 연간 약 0.5% 하락하게 된다. 5월 한 달에만 집값이 0.7% 올랐는데 연간으로 0.5% 하락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영향이 없다는 얘기와 다름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 원리에 안 맞는 정책(임대차 3법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이에 따른 자금 조달로 부채가 급증했다”며 “주택 정책을 시장 원리에 맞게 회복하고 무리해서 (완만한 금리 인상을 통해) 부채를 일으키는 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자체만 갖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비롯한 거시건전성 정책 쪽도 같이 움직여 (집값 상승에 대한) 심리를 얼마나 바꾸느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대출 한도 축소 걱정 전화 늘어…당국 "엄격관리"
- [이데일리 장순원 김유성 기자] “신용대출을 쓰고 있는데 만기 연장할 때 한도가 줄어드나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빌려 대출이 안될까 걱정돼요.”갚을 능력만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첫날인 1일 은행 일선 창구는 큰 혼선을 빚지는 않았다. 하지만, 혹시 대출이 끊기거나 한도 축소를 걱정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전화문의는 꾸준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의 고삐를 더 조이기로 해 대출 문턱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DSR 규제 첫날 차분‥은행 창구는 한산이날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할 경우 차주(개인) 단위로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해주겠다는 제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봉 8000만원이 넘는 차주가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은행 기준)하고 있는데 규제가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대신 무주택 서민은 대출 문턱을 낮췄다. 연간 소득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1억원 미만)인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조정지역 8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60%(조정지역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바뀐 제도가 시행된 첫날 일선 은행 창구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다. 지난 4월부터 규제 강화가 예고된데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미리 대출을 받아놓은 경우가 많아서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주춤하면서 대출 수요 자체도 줄었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9조1073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687조8076억원)보다 약 1조2996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 4년3개월 만에 처음 줄었다가 지난달에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 시중은행 영등포지점 관계자는 “DSR 시행 첫날이라고 해서 창구를 찾거나 유선 문의는 많지 않다”면서 “지난 4월 규제 발표 이후 차주별 DSR 적용되면 한도가 줄 것으로 예상했던 고객들은 대출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출 전화문의 많아‥정부 대출 문턱 더 높인다 창구는 한산해도 전화 문의는 많았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이후 대출 계획이 있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전화 문의가 있었다”면서 “주로 기존 신용대출을 연장할 때도 DSR 40%가 적용되는지,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데 DSR 규제로 대출이 안 되는지 등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기존 신용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신용대출로 갈아탈 때는 새 규제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연장이나 재약정은 대상이 아니다.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이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도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햇살론뱅크 협약식과 간담회에서 참석한 시중은행장들에게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금리가 위험이 커졌으니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지난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었고,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정부와 차주 그리고 은행이 함께 노력해서 줄여나가야 한다”며 “은행도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과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처럼 은행과 차주가 그 부담을 분담(sharing)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은행권에서는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식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5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축소했다. 하나은행은 관리비대출, 솔져론, 하나원큐 중금리대출, 하나원큐 사잇돌대출 등 4개 신용대출 판매를 지난달 30일부터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5일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도 0.2%포인트 낮췄다. 신한은행도 지난달부터 3000만원 초과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연장·재약정 시 약정 기간의 한도 사용률 혹은 만기 3개월 전 한도 사용률이 모두 10% 미만일 경우, 최대 20% 한도를 감액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은법 '고용안정' 추가 부작용 커.."추가시 기존 목표 저해 않는 범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의 책무에 물가안정, 금융안정 이외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한은이 국내 경제학과 교수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 두 명씩 갈린 것이다. 다만 한은이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게 된다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크고, 우리나라의 고용 경직성이 큰 만큼 통화정책의 운용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은 공통적이었다.사진=연합뉴스30일 한은의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고용안정 추가 방안에 대한 종합 검토’에 따르면 총 4명의 저자 중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 교수와,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 교수,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한은의 정책수단이 금리 등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고용안정 목표까지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어려우며 때로는 서로 상충되는 결과를 낳을 부작용도 있다며 반대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제1조인 목적조항에서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연구용역 보고서의 공통된 제언은 고용안정을 한은법에 추가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이 고용안정 등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시도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화신용의 과도한 팽창으로 인해 자산시장과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국 고용시장이 유연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생산과 고용 사이의 안정적 관계가 약화된 사실과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구조적·제도적 문제를 감안할 때, 고용안정을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은 실물경기안정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 교수와 장 교수는 “중앙은행의 고용안정 추구로 기대되는 순기능보다 더 클 위험을 불식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의 책무에 고용안정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회·정치적 압력으로 고용안정을 명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하위 목적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은법 4조 1항을 변경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고용안정 등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김 교수와 하 교수는 고용안정을 추가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경제주체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한은의 책무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3가지 책무들의 계층구조를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현재 하위 책무로 규정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희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안정의 책무를 금융안정 책무와 비교시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되 이러한 원칙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 교수는 “고용안정 책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금융안정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은이 자산시장으로의 신용팽창을 조절하고 생산부문으로의 신용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금융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주요 비율들(DTI, DSR, LTV, LCR, 동태적 완충자본, 부문별 완충자본 비율 등)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정부 저격수로 귀환…尹 "정권교체 헌신"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文정부 저격수로 귀환…尹 “정권교체 헌신”-해외여행 완판, 놀이시설 재개장…일상이 돌아온다-GTX-D 용산까지…5호선 김포 연장도 추진-연소득 1억 가구까지 재난지원금…33조 추경 편성-[사설]하반기 경제정책, K자형 양극화 근원적 해법 찾아야-[사설]대규모 공채 당부한 정부, 친기업환경 조성이 먼저다△윤석열 대선출마 선언-‘공정·상식·법치’ 깃발 내건 정치인 윤석열…범야권 ‘反文 빅텐트’ 쳤다-지지자들 응원 화환 빼곡…국민의힘 의원 20여명도 출동-‘애처가’…순간삭제된 尹 페이스북△33조 슈퍼추경 ‘불협화음’-재난지원금, 논란 끝에 상위 20% 배제…“고액 납세자 차별” 與 내부 반대-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제외…신용카드 캐시백 실효성 ‘갸우뚱’△확 달라지는 대출규제-주담대 받은 무주택자…모자란 돈 신용대출로 메우기 힘들어진다-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대출 문턱은 낮아져-“DSR 규제 강화로 결국 고소득자·현금부자만 혜택볼 것”△다시 일상으로-여행·문화생활 기지개…휴직자 복귀시킨 여행사, 쿠폰 뿌리는 공연장-함성·떼창 대신 박수…야외공연 ‘치맥’ 안돼요-“델타 변이 휴가철 겹쳐 확산 우려…방역 완화 속도조절해야”△정치-부동산 내로남불에 또 발목…靑, 커지는 인사수석 경질 목소리에 곤혹-적통 내건 정세균·이광재 공동행보 …이낙연 ‘反이재명’ 연대에 동행할까-이재명, 내일 대권 출사표…첫 공식 행보는 영호남 통합 -대선 후보자, 선거비용 513억까지 사용-광복절부터 4일 더 쉰다…‘대체공휴일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제-“한국가고 싶다” 뉴욕서만 수천명 문의 폭주…美주재 공관 비상체제-“미친 집값, MBS 매입부터 줄이자”…연준 ‘2단계 테이퍼링’ 검토 나서-美법원 반독점 소송 기각…페북 ‘시총 1조달러’ 클럽 가입△경제-文대통령 “2030년 해운매출 70조 목표”…최대 30억弗 선박금융 지원-산업부 에너지차관 신설…탄소중립 속도 낸다-수출 훈풍에…제조업 종사자 16개월 만에 증가 전환△금융-의료쇼핑 땐 실손보험료 폭탄…과잉진료 사라질까-디지털·비대면 경쟁서 뒤처질라…저축은행도 점포 줄이기 ‘고삐’-회장 아이디어가 현실로…하나銀 ‘Z세대 금융앱’ 론칭-우리은행, 비대면 특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 도입△산업&기업-“리튬·니켈 확보하라” 배터리업계 총력전-재택근무 축소·해외출장 허용…기업, 원상복귀 준비 중-삼성전자, 정부와 손잡고 ‘JY 키즈’ 2배 더 키운다-달리면서 환경보호…현대차 ‘2021 롱기스트 런’ 캠페인 내달 실시-“코로나 대응 우수”…대한항공 ‘ATW 올해의 항공사’ 선정△IT·과학-넷마블-美마블 두번째 콜래보…‘마블퓨처레볼루션’ 공개-“자율주행차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하면 활용 허용”-삼성·네이버도 자체 5G망 깐다…특화망 공급안 확정-삼성 ‘원 UI 워치’ 공개…구글 손잡고 애플워치 잡는다△중소기업·바이오-13兆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 잡아라…바이오시밀러 개발 속도-환경기업 쌍용C&E ‘KC에코물류’ 인수-국내 백신 개발사 ‘임상 공시’ 없어 투자자들 혼란-‘공동생동·임상 1+3’ 본회의 통과…불법제조 근절되나△소비자생활-액상형 진화 프로바이오틱스, 건기식 1위 넘본다-부총리에 장관까지 쇼호스트로…‘라방’ 타고 완판 노리는 동행세일-노사갈등에 희망퇴직까지…위스키 업계 ‘술렁’-든든한 한끼…동원F&B ‘덴마크 요거밀’ 제품군 확대△증권&마켓-롤러코스터 정치테마주…개미 뛰어들자 대주주는 손털었다-국내외 주식시장 호조에 국민연금 수익률 5.04%-중국시장 빗장 완전히 풀리나…게임株 펄펄△증권-쿠팡 선례 따른다지만…마켓컬리 뉴욕 상장에 ‘우려’ 시선-삼성증권 중개형 ISA 신규가입 42만명 돌파-카카오뱅크 상장 후 주가 ‘플랫폼 경쟁력’에 달렸다-[현장에서]크래프톤 ‘공모가 거품’ 여부 시장이 판단해야△부동산-‘김용선’ 된 GTX-D…김포·검단 주민 반발 속 집값 향방 ‘초미관심’-“안전진단 C등급 이해불가”…펄쩍 뛴 강동구 ‘이의제기’-임대주택말소·양도세 강화…집값 하반기에도 오른다△엔터테인먼트-BTS ‘괴물신예’ 로드리고 제치고 ‘빌보드 최고 스타’ 등극할까-가상과 현실 넘나드는 세계관…K팝의 ‘넥스트레벨’을 보다-“에스파 아바타 세계관 ‘할리우드 영화화’ 논의”△Book-정신에 생긴 ‘병’일 뿐…다르게 보진 마세요-재생에너지에 맞게 ‘전력망’ 손질 필요-30대 ‘김지영’에서 모든 세대 ‘김지영’으로△오피니언-[목멱칼럼]일터 내 슬기로운 스마트폰 생활을 위해-[e갤러리]권철안 ‘큐보이드 스트로크’-[기자수첩]쌍용차에 마지막 기회 줘야하는 이유-[기고]AI시대 인재에 투자하자△피플-코로나 위기 시대, 나눔은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e학습터 적응 힘들었지만…미래교육 경험 됐죠”-최창원 부회장 “고인의 백신주권 의지 계승”-LG, 이웃 생명 구한 권현우씨 등 5명에 의인상-저축은행중앙회, 전북은행과 연계대출 업무 협약△사회-퀵서비스 전용 주차장인데…단속규정 없어 일반 오토바이들이 자리 꿰차-대검, 정권 수사 ‘기소’ 결정 미루자 …내부 반발 조짐-배수로 고친 한용운 유택 ‘장마 물난리’ 우려 덜었다-델타 집단감염 뇌관 터질라…수도권, 2주간 특별방역점검-“권력에 의한 성폭력”…오거돈, 징역 3년 법정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