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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내달 중 분상제·임대차시장 개선안 마련하겠다"
  • 원희룡 "내달 중 분상제·임대차시장 개선안 마련하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주일만에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이색적인 취임식에 이어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원 장관은 내달 중 분양가상한제 개정안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분상제, 공급 촉진 위해 손봐야” 원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분상제는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이지만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서 이주비 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요즘처럼 원자잿값이 오르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가격요인이 있음에도 인위적으로 누르는 등 또 다른 부작용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의 움직임과 잘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개선 방안을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시장에서는 가산비에 이주비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택지에 적용됐던 분상제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민영 주택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첫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전월세 시장 안정화..실거주 요건 완화할 듯원 장관은 이어 8월 계약갱신청구권 2+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선제적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해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상황 평가를 면밀하게 하되 신중하게 바라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평균적으로 하반기에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수급 균형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전월세 물량을 촉진할 수 있는 몇가지 조치를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원 장관은 “주택담보대출이나 분양가상한제와 연계되어 있는 실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간, 민간택지는 최대 3년간 의무 거주 기간이 발생한다. 또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건설임대나 비아파트의 경우 등록임대에 대한 보유세 혜택이 있다. 갱신을 여러 차례 하고, 임대료 인상율도 등록임대 수준으로 한다면 등록임대에 해당하는 세제나 금융 혜택을 못 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지나친 자산 독점은 문제가 되겠지만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무시하고 획일적 규제하다보니 부작용이 커졌다”면서 “결론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 공급자, 시장 기능을 고려해 무조건 죄악시하거나 응징 위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TX A·B·C, 尹 임기내 착공..D·E·F는 예타 목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선 “GTX A·B·C 노선은 윤석열 정부 내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D·E·F 노선은 현실적으로 임기내 착공은 무리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자극 등을 우려하면서도 주택 정책과 관련한 GTX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GTX 노선에 따라 재산권의 지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민원도 각오하고 있다”면서도 “도시공학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GTX가 지나는 노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선과 간선, 주거지가 연결되는 미래형모빌리티, 이동의 혁명과 연결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GTX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취임후 100일내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주택 공급 로드맵에는 민간 부문도 일부 포함될 전망이다. 그는 “1기 신도시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낙후지역은 그 지역대로 전체적으로 형평성과 질서에 맞춰 특성에 따라 진행하겠다.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100일내 발표할 예정인 주택공급 대책에 관련 내용을 담으면서 연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3 I 하지나 기자
김은혜 "경기 북부, 반도체단지 구축…2~3곳 실사 진행중"
  • 김은혜 "경기 북부, 반도체단지 구축…2~3곳 실사 진행중"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 북부지역에 대규모 반도체단지를 구축할 것이라는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 북부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들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김은혜 후보는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북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는 중첩규제로 비수도권에 비해서도 재정자립도, 산업경쟁력이 뒤처지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북부 번영 시대’ 5대 공약을 제시한다”고 밝혔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사진=정재훈기자)이날 발표한 ‘경기북부 번영 시대’ 5대 공약은 △경기북부 반도체 대기업 유치 △접경지역 글로벌 경제안보벨트 △경기북부 경제자유구역청 신설 및 첨단삼각벨트 조성 △경기북부 규제 혁파 △임기 내 시급한 교통망 확충 등으로 구성했다.먼저 김 후보는 경기북부지역에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 유치를 약속했다. 현재 2~3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약 110조원, 총 고용 유발효과는 약 35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와 함께 남북한 긴장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접경지역을 공동 개발해 경제안보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기업을 유치해 완충지대를 마련하는 접경지역 글로벌 경제안보벨트 조성계획도 내놨다. 여기에는 한탄강 인근 세계지질공원(포천·연천)을 활용해 경제안보관광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경기 북부 경제자유구역청 신설과 첨단삼각벨트 조성도 추진한다. 경기 북부를 서·중·동 3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첨단국제삼각벨트(고양-김포-파주), 디자인융복합삼각벨트(의정부-양주-동두천), 푸드바이오삼각벨트(남양주-구리-포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규제 혁파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현실성 있게 재편해 주민과 군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또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교통망 확충 계획도 내놨다. 3호선 파주 (대화~금곡) 노선 등 경기북부지역 총 4개 지하철 노선 연장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울-연천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망 조기 착공 및 임기 내 완공은 물론 중점 추진과제로 GTX-A 조기 완공, GTX-F 북부노선 신설, 신분당선 서북부선(~고양 삼송)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북부지역 기초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사진=정재훈기자)김은혜 후보는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의해 경제발전, SOC 등 여러 측면에서 타 지역보다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취임 즉시 TF팀을 가동해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후보는 이날 공약발표에 앞서 ‘경기 북부 반도체 산업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25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거래를 총괄해 온 이영우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필두로 경기도 경제정책을 총괄해 온 박신환 전 경기도 경제실장, 이경택 전 삼성전자 개발본부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2022.05.23 I 정재훈 기자
‘신안산·월판·GTX’ 핵심 철도망 수혜 부동산 관심
  • ‘신안산·월판·GTX’ 핵심 철도망 수혜 부동산 관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림선, 신분당선 연장(강남-신사)이 개통을 앞두면서 추가로 철도 개통이 예정된 지역 내 신규 부동산에 관심이 쏠린다. 수도권 요지를 잇는 신설 철도는 부동산의 가치를 한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로 꼽혀서다.‘시흥시청역 루미니’ 투시도. (사진=롯데건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신안산선 △월곶~판교선(월판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대형 교통호재로 꼽힌다. 연장노선이나 일부 역 신설이 아닌 새롭게 개통되는 노선이다. 모두 요지를 잇는데다, GTX-B·C 노선을 제외하면 모두 착공에 들어가 개통 시기가 가시화된 것도 장점이다.신안산선은 경기 안산(한양대역)에서 출발해 시흥~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약 44㎞)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4년 개통이 목표다. 총 역은 15곳이다. 여의도~광명역까지는 단일 노선이지만, 광명역에서 시흥시청을 잇는 구간과 목감~한양대를 잇는 ‘시옷(ㅅ)’자로 갈린다.월판선은 인천 송도역을 기점으로 시흥 월곶~경기 성남 판교까지(약 34km) 잇는 노선이다. 총 11개 역이며, 지난해 4월 착공에 돌입했다. 개통은 2026년 예정이다. 월판선 예정 역인 안양역·인덕원역에서 각각 1호선과 4호선으로 환승도 가능해 서울 진입 시간이 단축된다.수도권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GTX도 빼놓을 수 없다. GTX-A는 파주 운정~동탄(83km)을 잇는다. 총 11개 역이며, 2019년 6월 착공해 2024년 개통을 앞뒀다. GTX-B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천대 입구에서 서울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마석까지 총 82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GTX-C는 양주 회천신도시 덕정역부터 서울 강남을 거쳐 수원역(85km)까지 이어진다. 기존 노선이 연장되거나, D~F노선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철도가 뚫리면 단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 보통 착공과 개통 전후로 두 번의 시기가 가장 큰 가격 상승기로 꼽힌다. 대표적 사례는 판교~강남을 관통하는 신분당선이 꼽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동천역 역세권 아파트인 ‘동천마을 현대홈타운 1차’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전용 84㎡ 매매가는 착공(2010년 9월) 이후 1년간 9.7%(3억 7800만원에서 4억 1500만원)가량 상승했다. 특히 2016년 1월 개통 후 같은 해 3월 4억 9000만원에 거래돼 1년 전(4억 200만원) 보다 20% 넘게 올랐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집값 상승을 이끄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지하철, 철도 같은 광역 교통망 확충이 가장 큰 호재”라며 “다만 최근에는 서울 집값이 오르고 공급이 없어 탈 서울 수요가 가격을 올린 측면이 있는 만큼 최근에는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이라기 보다는 촉진제 역할에 가깝다”고 말했다.수혜가 기대되는 신규 분양 단지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시흥시청역 루미니’가 5월 분양 예정이다. 장현지구 업무시설에 들어서며, 전용 42~76㎡ 총 351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서해선 시흥시청역에 더해 신안산선(예정)과 월판선(예정)이 모두 도보권에 자리한 ‘트리플 환승 역세권’에 자리한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는 ㈜한양이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아트포레스트’를 5월 분양 예정이다. 총 219실에 연면적 약 3만344㎡(약 1만평)의 대규모 상업시설이다. 청량리역에는 GTX-B노선(송도~마석)과 GTX-C노선(덕정~수원)이 정차 예정이다. 추가로 면목선(청량리~신내동),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등이 신설을 앞둬 향후 총 10개 노선이 지난다.GTX-C노선이 들어서는 수원역 인근에서는 6월 DL이앤씨가 주거형 오피스텔 ‘e편한세상 시티 고색’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 총 430실 규모다. 수인분당선 고색역도 가까워 인접 지역 이동 여건이 좋다. GS건설은 6월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분양 예정인 ‘은평자이 더 스타’도 인근에 GTX-A노선이 정차하는 연신내역을 이용할 수 있다.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전용 49㎡ 262가구, 오피스텔 전용 84㎡ 50실 등 총 312가구로 구성된다.
2022.05.20 I 신수정 기자
경기지역 1만2000여가구 분양…실수요자 '눈길'
  • 경기지역 1만2000여가구 분양…실수요자 '눈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부터 6월까지 경기지역에서 지난해 동기 보다 30% 이상 증가한 분양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3월 대선에 지난 5월10일 새 정부 출범까지 국가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해 연기됐던 분양물량이 속속 분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6월까지 경기지역에서 총 1만2684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아파트 기준, 임대 제외). 이는 전년 동기(9722가구) 대비 30.5%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경기지역은 GTX를 비롯해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데다, 서울, 일산 전세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신규분양 물량들이 다수 포함돼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정비를 통해 분양가를 이전보다 현실화하게 되면 분양가 인상 역시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서울 중저가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있는 데다 하반기엔 전세시장도 불안해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은 현재보다 증가할 전망”이라며 “분양가 인상 등 불안요인이 많은 만큼 좋은 조건 및 가격에 분양하는 물량이라면 수요자들이 관심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GTX, 교외선 등으로 향후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양주를 비롯해 고양시 일대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SM경남기업이 5월 경기 양주시 장흥면 일영지구 일원에 ‘장흥역 경남아너스빌 북한산뷰’를 분양한다. 총 741가구 규모며, 실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설계된다. 단지는 2024년 개통 예정인 교외선 장흥역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GTX A·C·F 수혜단지로 기대가 높다. 개명산, 석현천 등 수려한 자연환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단지 내에서 북한산의 360도 파노라마 조망도 누릴 수 있다.DL이앤씨는 이달 경기 고양시 지축지구에서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을 분양한다. 전용 84㎡, 총 331가구 구성이다. 연내 입주 가능한 후분양 단지이며, 공공택지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고양 지축지구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서울인 택지지구다. 같은 달 경기 남부에서는 안양시 호계동에서 포스코건설이 ‘평촌 어바인퍼스트 더샵’을 분양한다. 총 304가구 중 164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기존 ‘평촌 어바인퍼스트(3850가구)’와 합치면 4000여가구의 대단지를 이룬다. 평촌신도시 학군 및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 한라는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소사역 한라비발디 프레스티지’ 166가구, 반도건설이 화성시 장안지구에서 ‘화성 반도유보라 아이비시티’ 159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2022.05.18 I 오희나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 "금촌 C3블록으로 시청 이전할 것"
  • 김경일 파주시장 후보 "금촌 C3블록으로 시청 이전할 것"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경일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후보가 시청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김경일 후보는 16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촌동 1017 일대 C3블록으로 파주시청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김경일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후보(오른쪽 두번째)가 시청 이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선거사무소 제공)당초 C3블록에 추진하던 ‘누구나집’ 건립 사업은 중단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변경,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전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기존 시청 부지는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해 금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이와 함께 김 후보는 지하철 3호선 금릉역 연장과 관련, 경제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김 후보는 “지하철 3호선을 기존 철도인 경의중앙선과 연계해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분명히 있다”며 “지축 차량기지에 주박하는 코레일 차량을 문산 차량기지로 이전시켜 금릉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을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2020년 파주시와 현대건설이 MOU를 맺었던 역세권 개발사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파주에서 출발하는 GTX-F 노선(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신설은 조리~금촌선(통일로선)의 대안이 되고 종합적으로는 GTX-A노선과 지하철 3호선, GTX-F 노선, 경의중앙선을 연계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김경일 후보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도시를 설계할 준비를 갖췄다”며 “시장 직속 시민사회소통관을 신설해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2.05.16 I 정재훈 기자
경기지사 첫 다자토론…GTX··대장동·이재명 곳곳서 충돌(종합)
  • 경기지사 첫 다자토론…GTX··대장동·이재명 곳곳서 충돌(종합)
  • [이데일리 이지은 이상원 기자]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들이 첫 다자 TV토론에서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교통 문제, 부동산 완화 등 주요 공약에 대한 검증은 물론 대장동 의혹, 기본소득 계승 등 현안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6ㆍ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왼쪽부터), 정의당 황순식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황순식 정의당 후보, 무소속 출마한 강용석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경기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4명의 후보가 함께 나선 다자토론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지난 9일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 간 양자토론이 방송될 예정이었지만, 강용석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무산됐다.모두발언에서부터 여야 후보의 충돌이 시작됐다. 김은혜 후보는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후보가 아닌 집권 여당 후보가 정답”이라고 주장했고,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꾼 아닌 일꾼”이라며 경제부총리 출신의 전문성을 호소했다.최대 현안인 교통을 두고는 대립각을 크게 세웠다. 특히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를 두고 김동연 후보가 “GTX D, E, F 노선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다 빠져버렸다. 대선 공약 파기라는 생각이 든다”고 공세를 높였다. 김은혜 후보는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수위와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가 있다”며 “GTX 같은 건 인·허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모든 게 다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 경기도민을 위해서라면 (중앙정부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라도 하나라도 더 가져오겠다”고 방어했다.재산세를 두고도 파열음이 났다. 김은혜 후보는 “재산세 100%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동연 후보는 “재산세는 31개 시·군의 중요한 재원”이라고 반박했다.주도권 토론 시간에 들어서자 김은혜 후보는 지난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대장동 의혹’을 꺼내 들었다. 김동연 후보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지난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의혹이 있다면 경찰,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고 필요하면 조치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은혜 후보는 “작년 대선후보일 때만 하더라도 대장동 의혹을 가장 큰 투기 사건으로 규정하더니 올해 민주당 후보가 된 후엔 한 언론사에서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는 데 동그라미 표시를 들었다”면서 “어느 쪽이 진짜냐”고 지적했다.김동연 후보는 “둘 다 저”라면서 “대선 후보 때엔 대장동 사건에 대해 성남시장으로 있던 전체적 관리 책임을 얘기했던 거고,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공익 환수’라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은혜 후보는 직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 공약 ‘기본소득’을 확대하겠다는 김동연 후보를 직격해 “철학도 없고 포퓰리스트라고 (이 상임고문에게) 직격탄을 날렸던 게 민주당 합류 전”이라면서 “혼란스럽고 믿을 수가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이에 김동연 후보는 “(이 상임고문은) 일머리가 있다. 일반 경기도민들의 생활밀착형 변화 관련 성과를 냈고 같은 생각인 부분을 승계, 보완하겠다는 것”이라며 “청년 기본소득처럼 일정 계층을 타깃하는 건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6ㆍ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왼쪽부터), 정의당 황순식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법원 결정으로 이날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 후보들은 거대 양당과 선을 긋는 데 집중했다. 황 후보는 “경기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미래를 책임질 도지사를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 등 정치적 논리만 가득하다”고 지적한 뒤 “‘윤심’과 ‘명심’ 둘 다 틀렸다. ‘민심’을 따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강 후보는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를 ‘김남매’로 묶어 언급하며 “공약이 차이가 없다. 그대로 답습해서 제목만 가리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공약을 사골처럼 우리면 경기도민에게 아무런 감동도, 실현된다는 느낌도 줄 수 없다”며 “(공약을) 베낄 때 베끼더라도 원작자는 표시해달라”고 비꼬기도 했다.
2022.05.12 I 이지은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 예비후보 "시민 행복 만큼은 지켜낼 것"
  • 김경일 파주시장 예비후보 "시민 행복 만큼은 지켜낼 것"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경일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예비후보가 민선7기의 성과를 승계해 더 큰 파주로 도약한다는 포부를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10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후보로 만들어주신 모든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선 시장의 성과를 계승한 새로운 도약을 통해 ‘파주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말했다.김경일 예비후보.(사진=선거사무소 제공)이어 김 예비후보는 △활력경제, 미래도약 △포용사회, 문화도시 △균형발전, 평화수도의 3대 비전을 발표했다.‘활력경제, 미래도약’의 교통 분야에서 김 예비후보는 △GTX-F노선 파주 출발 △KTX·SRT 문산 연결 △소사·대곡선 파주 연장 조기 마무리 △문산~LG디스플레이~금촌 간 트램 시범운영 등을 제시했고 △대학병원·의료복합단지를 구축 △파주 LCD산업단지와 연계된 신성장특구 △경기도 바이오헬스 거점 육성사업 등 지역경제 공약을 내놨다.교육공약으로는 △교육지원센터 설립 △청소년 무료 인강플랫폼(가칭) ‘경기런’ 이용 지원 △4차산업혁명대학교 설립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 △폴리텍대학 파주 캠퍼스 정상 개교 등 추진 계획을 밝혔다.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포용사회, 문화도시’ 구축을 위해 △24시간 산부인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긴급돌봄센터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확대 등 돌봄공공성 강화 공약과 △청년정책 자문그룹 운영 △청년 기본소득 지급 범위 확대 등 청년 공약과 △통합 통학버스 운영 △안심귀가 마을버스 추진 △재난 예측 시스템 고도화 등 안전과 관련된 공약 및 △유기동물 입양시 ‘바우처’ 지급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약속 △대규모 문화예술공연장 건립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등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여가 전략도 포함했다.또 ‘균형발전, 평화수도’ 분야에서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확대 △군 방호벽 철거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DMZ 생태문화관광벨트 구축 등을 추진하고 △청년·여성 부시장제 도입 △시장직속 시민사회소통관 신설 등 행정혁신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친환경 농업 확대·지원 등 농어민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마장호수 주차장 확대 △허준 한방의료관광 자원화 추진 △국립 DMZ기억의 전당 유치 △운정 호수공원 불꽃 축제를 파주 대표 축제로 발전시키는 등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확대 방침을 설명했다.김경일 예비후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파주시민의 행복 만큼은 지켜낼 것”이라며 “더 나은 파주, 더 큰 파주를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2.05.10 I 정재훈 기자
김동연측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국민과 약속 지켜달라"
  • 김동연측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국민과 약속 지켜달라"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관련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날 김 후보 캠프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할 일을 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취임을 목전에 둔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직무수행평가는 41%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기대치는 역대 최저치다. 민생회복이라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만 불통과 아집으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집과 불통이 아닌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위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 후보 측은 대선 공약 이행과 통합의 리더십 등을 촉구했다. 김 후보 측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기롭게 내걸었던 공약이 국정과제에서 폐기되거나 수정됐다. GTX E·F 신규노선 신설, 준공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병사 월급 200만원 실현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아직 우리 앞에 코로나19의 극복과 경제 회복의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취임사에서 밝힌 자유·공정·상식의 가치를 바탕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 광장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서울 용산에 꾸려진 새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경 차량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기 전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열심히 신나게 같이 뛰어봅시다. 같이 다 하실 거죠”라고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서명하면서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다.
2022.05.10 I 황효원 기자
尹측, 여가부 폐지 공약파기 논란에 "새정부 출범후 추진"
  • 尹측, 여가부 폐지 공약파기 논란에 "새정부 출범후 추진"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이 국정과제 발표 이후 불거진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월급 200만원 지급 등의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다.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대변인실은 5일 언론에 보낸 공지사항을 통해 여가부 폐지, 병사월급 200만원 지급, 수도권 GTX 확충 공약이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거나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여가부와 관련해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대변인실은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며 “공약 실천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새 정부 출범 후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여가부 폐지’ 공약 파기 논란은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당선인 측에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 조직개편은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는 의도다”라고 ‘여가부 폐지’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병사월급 200만원 지급’ 공약에 대해선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추진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당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병사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국정과제에는 2025년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혀 공약 축소 논란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대변인실은 “현행 병장기준 67만6000원인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2년에 도입된 자산형성프로그램(사회진출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2025년까지 최대 55만원(현행 최대 14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실천할 계획”이라며 “현재 편성중인 2023년 예산부터 바로 반영하고, 2025년에 ‘병사에 월 200만원 지급’이 완성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GTX 확충 공약’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할 뜻을 밝혔다. 당초 윤 당선인은 1기 GTX 노선 연장 및 2기 GTX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대변인실은 “현재 정부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연장해 GTX D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 GTX A·B·C 연장, GTX E·F 노선 신설과 관련하여 최적 노선을 위한 기획연구를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며, 오는 6월부터 해당 연구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통해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대변인실은 “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제 예산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이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등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충실히 점검했고, 인수위에서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 하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꼭 실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2.05.05 I 장병호 기자
김동연, 윤 공약 후퇴에 꺼낸 말…"이쯤 되면 막하자는 거지요"
  • 김동연, 윤 공약 후퇴에 꺼낸 말…"이쯤 되면 막하자는 거지요"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 관련 공약 파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했다.사진=뉴시스김 후보는 3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후보는 “GTX E,F 공약도 윤석열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빠졌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이 생각난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적었다.인수위가 이날 발표한 정부 국정과제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가운데 E, F 노선은 당초 공약과 달리 검토 수준으로 바뀐 것을 지적한 것이다.윤 당선인은 1기 GTX A·B·C 3개 노선을 연장하고 2기 GTX D·E·F 3개 노선을 추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GTX-E 노선은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를 잇는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구간, GTX-F 노선은 거점지역을 연결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메가시티로 묶는 순환선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E,F 노선 신설안이 빠졌다.앞서도 윤 당선인의 공약 뒤집기를 비판한 바 있는 김 후보는 경기도와도 관계있는 공약이 후퇴한 것을 비판한기 위해 노 전 대통령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해당 발언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 도중 현직 검사들이 노골적으로 대통령 정책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자 꺼낸 말이다.당시 검사들은 고졸인 대통령의 학번을 묻거나, 근거도 없는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비하하는 행동을 보여 행사가 후일까지도 오래 회자됐다.
2022.05.03 I 장영락 기자
'배낭' 맨 김은혜 "경기도, 실패한 부총리보다 일꾼 필요"
  • '배낭' 맨 김은혜 "경기도, 실패한 부총리보다 일꾼 필요"[인터뷰]
  • [이데일리 이지은 송주오 기자] ‘배낭’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전투복이다. 후보 확정 발표 후 가장 먼저 한 일도 배낭을 메는 것이었고, 이 배낭과 함께 하루 이동거리만 300㎞가 넘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배낭 속의 준비물은 수첩, 명함, 배터리 충전기, 양말, 티슈 등 때마다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경기도 10대 건의사항’만큼은 항상 빠지지 않는다. 대중교통을 타고 현장을 찾아 만나는 도민들에게 김 후보가 직접 의견을 묻기 위해서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만 김 후보의 발로 뛰는 노력은 아직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발표된 경기도지사 선거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연이어 밀리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가장 최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37.7%를 얻어 김 후보(46.5%)와 오차범위 밖의 지지율 격차를 보였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김 후보는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변화 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제 양자 구도가 형성된 만큼 본격 표심이 모이는 시간은 이제부터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 당이 4년 전 지자체장 선거, 2년 전 총선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해 도민 품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경기도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 이상 패한 곳이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적 텃밭인 만큼, 김 후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선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그는 “김은혜라는 사람이 경기도를 위해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역량으로 경기도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던져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차곡차곡 말씀드리고 진심을 전달하면 그걸 알아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자신했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초선 출신에 행정 경험도 없다는 약점 지적에도 김 후보는 “국회의원 경력이 2년인 거지 정치 경력은 이미 10년 넘게 쌓아왔고, 게다가 청와대에서 국정 전반을 살핀 경험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윤석열 아바타’로 칭한 김동연 후보를 향해서는 “실패한 경제부총리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2020년 당시 경제부총리로 발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김 후보가 지적하는 김동연 후보의 대표 실정이다. 그는 “오늘날과 같은 부동산 문제로 인한 경기도민들의 고통이 출발한 지점”이라면서 “과거 좋은 경력으로 관료로서 승승장구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정책 결과로만 보면 이 분은 도지사가 아니라 책임지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반격했다.‘일꾼 도지사’를 추구하는 김 후보는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는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다.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동료로 지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고개를 숙였다. ‘경기도 10대 건의사항’의 현실화,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다. 10대 건의사항에는 그의 주요 공약이 담겨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 방안이다. 김 후보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치를 이뤄낼 수 있는 힘 있는 도지사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기 신도시 재개발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소 300%까지 상향하고 역세권 아파트는 종상향을 통해 500%까지 올려주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경제안보벨트 조성 △UAM·드론 등 첨단항공시장 시범단지 지정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미네르바스쿨 경기기숙사, 국내 과학기술 중심 대학교 캠퍼스 유치 등이다.김 후보는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에 정당한 예산 배분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며 “경기도의 힘, 김은혜가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이 문제부터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29 I 송주오 기자
김은혜 "검수완박, 쉽게 판단할 일 아냐…재논의 환영"
  • 김은혜 "검수완박, 쉽게 판단할 일 아냐…재논의 환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은혜 의원은 25일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재논의 방침과 관련 “환영한다”고 했다.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은혜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호사진취재단)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70년 사법체계를 뒤집는 것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법체계에 대한 변동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 분들과 함께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더 있어야 그게 적법하고 합법성을 더 띄게 된다”며 거듭 추가적인 논의를 강조했다.김 의원은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자신감도 보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누구라도 할 것 없이 어느 분과 내가 더 친하다는 경쟁에 열중하고 있다”며 “민주당 후보들이 벌이는 이재명 아바다 경쟁은 본선에서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경기지사 선거를 ‘금수저 대 흙수저’, ‘기득권 대 자수성가’의 대결로 규정한 것과 관련 “격렬한 경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런 프레임을 걸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요소가 저는 안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서민 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간 핵심 책임자 분의 한 분이 김동연 후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시는 건 저는 유체이탈의 화법으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저격했다.그러면서 경기도의 현안으로 부동산과 교통문제를 꼽았다. 김 의원은 “지금 당장 재건축 한다고 해서 아파트가 올라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환 재개발은 역점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차등을 두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GTX A·B·C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 지하철 노선 연장을 약속했다.한편, 경기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생긴 분당 지역구의 차기 주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2022.04.25 I 송주오 기자
김은혜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기북부 발전 공약 발표…철도교통에 방점
  • 김은혜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기북부 발전 공약 발표…철도교통에 방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20일 오전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은혜표 경기북부 성장전략’을 발표했다.이자리에서 김 예비후보는 “경기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6·25전쟁 직후부터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아 왔으며 중첩규제로 제대로 된 지역발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경기북부 도민들의 오랜 열망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김은혜 예비후보가 20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사진=정재훈기자)그러면서 △도로·철도 교통망의 획기적 확충 및 급행화 △대규모 첨단산업 테크노밸리를 개발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다.먼저 김 예비후보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론화하고 금융조건 및 운영기간 조정 등을 통해 파주와 고양, 서울을 연결하는 서울문산고속도로 및 포천, 남양주, 서울을 거쳐 구리까지 연결하는 서울북부고속도로의 요금을 인하할 것이라는 방안을 내놨다.철도분야에서는 서울지하철을 인근 북부지역으로 조속히 연장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GTX-F 북부노선의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또 9호선 서부선 신설과 고양시 삼송지구와 용산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선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재추진하는 방안을 약속했다.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5·6·7·8호선 등 경기북부로 이어지는 서울지하철 노선의 연장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고양시 대화동과 경부고속도로의 한남대교를 잇는 지하고속도로와 남양주 분기점부터 자유로 강매 나들목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서울시와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경기북부를 서부·중부·동부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세 개의 삼각 벨트를 만든다는 구상도 전했다.서부권역은 고양·김포·파주시에 첨단국제삼각벨트를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외국 유명대학의 캠퍼스, 세계적인 R&D,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하이퍼루프, GTX 등 신개념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설명했다.중부권에선 의정부·양주·동두천에 디자인융복합삼각벨트를 조성하고 미군반환공여구역 29개소를 디자인·IT캠퍼스 등으로 개발하고 동부권은 남양주·구리·포천에 푸드바이오삼각벨트를 조성하고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내놨다.김은혜 예비후보는 “경기북부 성장전략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첨단산업이 발전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들이 찾아오는 경기북부가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은 물론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전체에 혜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20 I 정재훈 기자
김은혜 "경기북부 성장 위해 교통망 확충·테크노밸리 개발"
  • 김은혜 "경기북부 성장 위해 교통망 확충·테크노밸리 개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는 20일 경기북부 성장전략을 내놨다. 도로와 철도 교통망을 확충하고 대규모 첨단산업 테크노밸리를 개발하겠다는 약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후보가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로와 철도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사진=김은혜 의원실)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북부 도민들의 오랜 열망을 받들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먼저 그는 김포공항에서 고양시를 거쳐 파주출판단지까지 연결하는 9호선 서부선을 신설한다고 약속했다. 또 서울시와 협의해서 삼송지구와 용산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선을 다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경기 북부로 이어지는 5~8호선 서울지하철 노선 연장도 약속했다. 경기북부를 동부와 서부, 중부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세 개의 삼각벨트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권역별로는 고양시와 김포시, 파주시 등 서부권역에는 첨단국제삼각벨트를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중부권역에선 디자인융복합삼각벨트를 조성한다. 산업디자인에 특화된 대학을 유치하는 등 생활소비재산업을 첨단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와 구리, 포천 등 동부권역에는 푸드바이오삼각벨트를 조성하고 의과 및 간호대학을 유치한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 측은 철도 총사업비가 21조7345억원 소요될 것으로 봤다. 이는 재정사업비 10조8400억원과 광역교통대책사업비 9조938억원 등을 투입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총사업비 14조4937억원은 재정사업비(7조344억원)와 민간투자사업비(7조459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특히 재정사업비 중 경기도가 낼 분담금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 지하철을 인근 북부지역으로 조속히 연장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공약인 GTX-F 북부노선의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사진=김은혜 의원실)
2022.04.20 I 김보겸 기자
김은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오세훈·원희룡 '원팀' 협력"
  • 김은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오세훈·원희룡 '원팀' 협력"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수도권 어디서든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와의 ‘원팀’ 협력을 약속했다.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수도권 어디서든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와의 ‘원팀’ 협력을 약속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민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 숙원해왔던 GTX A·B·C 노선 연장을 조속히 완공하고 D·E·F 노선 신설을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GTX 광역 교통은 김 의원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현재 각각 동탄과 수원까지 계획된 A, C노선을 평택까지 확장하고 D노선은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하남·팔당으로 이어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많은 경기도민분들이 지하철 3·5·8·9호선 연장에 대한 바람이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 잘 풀리지 않았다”면서 “원 국토부장관 후보자, 오 시장과 저 김은혜까지 원팀을 이뤄서 적극 협의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서울에 광역버스 하나 집어넣는 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하는데, 대장동에서 서울에 들어가는 노선 신설을 해낸 적이 있다”면서 “CNG같은 환경 친화적인 버스가 된다면 증설에 대해서도 더 개선된 자세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민이 서울 출근에서부터 주저앉는 상황을 알리면서 관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추구하는 주거 정책은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개선해 가족을 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고생하는 각종 규제를 헐겠다”고 제시했다. 또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협의를 위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인천시장까지 상시적 협의체를 만들어서 윤 당선인의 공약인 광역 교통망과 주거 관련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 시장실 앞세어 ‘시민단체 이권 카르텔 해체’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지원 시민단체 사업 전수조사를 약속하고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서울시가 어용 시민단체를 적발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그것을 청년 교통이나 어르신 복지, 탈북민 지원, 교육 등 필요한 곳에 갈 수 있게 한 사례를 들었다”면서 “경기도도 도민 혈세를 자신의 이익으로 착복하는 부분을 잡아내 어려운 분들께 제대로 보탬이 되는 도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4.11 I 이지은 기자
오세훈 만난 유승민 "교통 우선 협력해야…버스총량제 완화할 것"
  • 오세훈 만난 유승민 "교통 우선 협력해야…버스총량제 완화할 것"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1일 “서울시와 이 경기도가 가장 협력할 부분이 교통 문제”라며 버스총량제 완화를 약속했다.유승민이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유승민 제공)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찬 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후보가 되면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총량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요청 드렸고 서울시에서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유 전 의원은 수원에서 8800번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시청으로 이동했다. 그는 “오늘 직접 체험해보니까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버스를 타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체감했다”며 “총량제 뿐만 아니라 G버스·M버스·N버스 등 경기도민들이 서울에 왔다갔다 하실 때 이용하는 다양한 버스들의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했다.이어 “GTX A·B·C노선 건설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선 때 대국민 공약한 수도권 GTX D·E·F 세 가지 노선에 대해 앞으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 문제를 긴밀하게 의논하겠다”면서 “GTX는 관련 거의 대부분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GTX의 빠른 완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주택 문제도 테이블 위로 오른 의제였다. 유 전 의원은 오세훈표 재개발·재건축 정책인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에 주목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은 좋은데 너무 한꺼번에 하면 전세난을 자극하는 문제도 있고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올릴 그럴 가능성도 있다”면서 “지금부터는 경기도나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속도 조절 해나가는게 중요하단 말씀이 제게는 현실적으로 옳은 이야기 같이 들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택 문제의 경우 서울시내와 서울시를 바로 뺑 둘러 싸고 있는 인구 밀집 지역 경기도의 문제는 사실 같이 가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드리는 데 경기도와 서울시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부연했다.유 전 의원은 “오 시장과는 23년째 인연으로, ‘원팀’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써도 될 만큼 오래 된 아주 소중한 관계”라며 “그동안 당 안에서 누구보다도 개혁적인 목소리 많이 내왔던 소장파 국회의원 출신으로 공유해왔던 철학이 굉장히 많다”고 강조했다.한편 전임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는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오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박원순 시대를 바꾸고 개혁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는 걸 보면서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반드시 국민의힘이 승리해서 이재명 지사의 4년 경기도를 완전히 바꿔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본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이재명 시대가 다시 부활하고, 그러면 정권교체한 의미가 없다”면서 “그런 점에서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호소했다.
2022.04.11 I 이지은 기자
"3개 구청 신설"…더불어민주당 이인화 남양주시장 선거 출마 선언
  • "3개 구청 신설"…더불어민주당 이인화 남양주시장 선거 출마 선언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인화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다.이인화 예비후보는 30일 오전 남양주시청 영석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인화 예비후보.(사진=후보 제공)이날 이 예비후보는 남양주시에 3개의 구청을 신설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행정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권역별 중심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다.이 예비후보는 “신설 철도역사와 기존 철도역사 주변 철도부지에 복합개발을 통해 구청 건설을 추진해 건설비용은 낮추고 시민 접근성은 대폭 강화하겠다”며 “신설되는 3개 구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여 행정, 교통, 상업, 문화, 주거가 어우러지는 남양주의 랜드마크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별내발전연합회와 다산신도시총연합회, 왕숙진접오남시민연합, 호평평내러브, 덕소사랑 등 각 신도시연합회와 시장 직속 회의체를 정례화할 것이라는 공약도 발표했다.교통분야 공약으로는 남양주를 ‘경기동북부 철도거점화’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이미 운행 중인 경춘선, 경의중앙선, 4호선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8호선, 9호선, GTX-B에 더해 여·야 대선공약에서 언급된 GTX-D·E·F 노선 중 남양주에 가장 적합한 노선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이 예비후보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벤치마킹한 남양주 수능인강 플랫폼 구축 및 수강료 지원 △급 종합병원과 도립병원 유치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상담·치료 지원 △쏘카·카카오 등 유명 IT기업 유치 추진 △시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확대 추진 △최소 1000석 이상의 공연장 건립 △주요 하천 정원화 및 생태계 복원사업 등 공약도 내놨다.이인화 예비후보는 “구호가 아닌 실력으로,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아무도 해내지 못했던 새로운 남양주의 미래를 그리겠다”며 “남양주가 키워주신 젊고 실력있는 40대 시장에게 젊어지는 남양주를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2022.03.30 I 정재훈 기자
국토부, 오늘 尹인수위 업무보고…규제 ‘확’ 풀까
  • 국토부, 오늘 尹인수위 업무보고…규제 ‘확’ 풀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 오후4시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첫 업무보고를 한다. (사진=연합뉴스)25일 국토부와 정계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 등 현안보고와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보고된다.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선 공약과 연계한 향후 5년간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구체적으로 공약 이행방안과 소유 재원 등을 적시하고 공약에는 없지만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추가 핵심과제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정책 공약으로는 △민간 주도 임기 내 250만 가구 건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1주택자 재산세 완화 △지역 관계없이 LTV 70% 단일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등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들 공약사항을 분석한 내용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3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17.22%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인수위원들에게도 내용을 미리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라 앞으로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이 밖에도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청약제도 개선 방안, ‘임대차 3법’ 보완 방안 등도 함께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가덕도신공항 등 신규 교통인프라 건설 추진 내용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GTX A·B·C 3개 노선의 연장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 신설 등 GTX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가덕도신공항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 등이 보고될 전망이다.
2022.03.25 I 강신우 기자
사업 속도내는 GTX-B…尹공약 '춘천 연장'은 불투명
  • 사업 속도내는 GTX-B…尹공약 '춘천 연장'은 불투명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일부 구간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나섰다. 이 가운데 GTX-B노선 춘천 연장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춘천 연장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 교통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스1)◇국토부, GTX-B 용산~상봉 기본계획 확정·고시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일부인 용산∼상봉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을 23일자로 확정·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GTX-B 전체 노선(인천대입구∼마석) 중 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본계획에 맞춰 총 사업비는 2조3511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용산∼상봉 구간 착공 시기를 단축하고자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를 거쳐 일괄입찰(턴키) 방식 등으로 사업에 나선다. 올해 안에 실시 설계에 착수한 뒤 연말께 우선시공분에 대해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민자구간의 경우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민자구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기본계획안을 검토 중이다. 추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본 공사 개시 후 완공까지 통상 5∼6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GTX-B 노선의 전체 구간 개통 시점은 2030년께로 추정된다.◇“연장 쉽지 않아…별도 사업해야 할 듯”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GTX-B노선 춘천 연장 공약은 사업 속도와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폐기되지 않더라도 실제 추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진단된다.앞서 윤 당선인은 GTX-A·B·C 3개 노선을 연장하고, GTX-D·E·F 3개 노선을 추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중 GTX-B 노선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잇겠다고 했다. 강원도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은 이미 노선 연장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가량을 공동분담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그러나 춘천이 광역철도 권역별 지정 기준에서 벗어나는데다, 노선 연장으로 시종점이 바뀔 경우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다시 필요해지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수익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자료=국토부)이에 국토부는 GTX-B노선을 춘천까지 연장하려면 우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춘천은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라는 지정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관련 법령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노선을 연장해 전체 노선 자체의 시종점이 바뀌게 되면 사업 전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다시 필요해진다. 이 경우 GTX-B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질 우려가 있어 노선 연장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사업 타당성 문제와 지자체 등과의 재원 분담, 사업자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3.22 I 김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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