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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낮아지는 비아파트 가격 산정 기준 마련해야"
  • "공시가 낮아지는 비아파트 가격 산정 기준 마련해야"
  •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소위 빌라라 통칭하는 비아파트 주택들의 주택가격 산정 시 사실상 현실화율이 지극히 낮은 공시가격만을 반영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정부 정책들로 인해 비아파트 시장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보증의 가입 기준은 기존 공시가격의 적용비율인 150%에서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전세가율 90%)로 낮아진데다 2023년도 공시가격 역시 하향(공동주택의 경우 18.6% 하향)되면서 과도한 기준 강화로 오히려 주거안정을 불안케 하고 있는 상황이다.2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불합리한 보증가입 기준 강화로 인한 비아파트 주택시장의 위축은 신규 임차 수요 감소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증가로 이어졌고(HUG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조 7583억 원 △임대보증금보증 6794억 원으로 총 3조 4000억 원을 돌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5~7월 빌라(연립·다세대) 전세거래 2만 7407건 중 1만 2486건(45.6%)은 보증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해 같은 기간(25%)과 비교해 보증가입 불가 비중이 약 2배로 뛰어 임차인들의 주거 사각지대는 더욱 확산했다.전세사기를 예방하기위한 정책이 도리어 비아파트 주택시장의 심각한 침체를 불러와 전체 전세거래액 중 비아파트 비중이 19.6%로 2011년 주택임대 실거래가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20%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결국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지고 임차인들의 주거 사각지대 확대로 인해 주거안정까지 더욱 불안케 하는 상황이다.더욱이 최근 정부는 2024년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고 현실화율은 동결됐으나 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 비아파트 주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는 “비아파트 주택시장 혼란의 근원적인 문제는 현실화율이 극격히 낮은 공시가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불합리한 주택가격 산정에 있다”라며 “아파트 유형의 주택이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준용하는 것과 같이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2023.11.23 I 김아름 기자
올해 주택건설실적 5년 내 최저치, '신축 품귀 현상' 지속 전망
  • 올해 주택건설실적 5년 내 최저치, '신축 품귀 현상' 지속 전망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국 아파트 준공실적이 최근 5년 가운데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준공)’ 자료를 통해 2019년부터 올해(1~9월 기준)까지 전국 아파트 준공실적을 조사한 결과, 올해는 총 19만 9964세대가 준공되며 5년 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전년도 아파트 준공실적과 비교했을 때 38.12%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수도권은 올해 10만3441세대로 전년 대비 41.3% 줄었고 지방은 올해 9만 6523세대에 그쳐 전년과 비교해 34.31%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준공실적이 줄어듦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로의 내 집 마련 열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초기분양률(분양 개시일 이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이 83.5%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11.9%,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도 공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이나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주, 보상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표로서 입증 가능한 공급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내 집 마련 열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당장 연내 분양 예정인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410세대)’,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983세대)’, ‘영통역자이 프라시엘(472세대)’,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358세대)’ 등 주요 신규 분양 단지에도 청약 쏠림이 예상된다. 먼저 HDC현대산업개발은 12월, 충남 서산시 석림동 일원에 짓는 ‘서산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4개동, 전용면적 84~116㎡, 총 410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이자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이 입주한 대산석유화학단지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GS건설은 12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일원에 짓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6개동, 전용면적 84~100㎡, 총 472세대로 구성된다.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와 삼성전자나노시티 기흥캠퍼스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수인분당선 영통역 이용도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12월, 대전시 동구 가양동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가양 더와이즈’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35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2024년 10월 입주 예정인 후분양 아파트다. 롯데건설은 연내 경기 부천시 소사 본동 일원에 짓는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6개동, 전용면적 59~132㎡, 총 983세대로 구성된다.
2023.11.23 I 신수정 기자
내집마련 기대 '뚝' 청약통장 엑소더스…가입자 1년새 100만명↓
  • 내집마련 기대 '뚝' 청약통장 엑소더스…가입자 1년새 100만명↓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가가 오르면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새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특히 청약 경쟁률이 높고 분양가도 타 지역 대비 비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청약 통장 해지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약 2575만명으로 9월(2580만명)대비 5만명 이상 줄었다. 1년 전 같은 기간인 2022년 10월(2682만명)에 비하면 100만명 이상 줄어든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속화됐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2700만명대를 유지하다 올 들어선 2600만명이 깨졌다. 올 10월까지 16개월간 누적 통장 해지자 수를 따져보면 120여만명이 넘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 601만명으로 한 달 전 대비 1만명 이상 줄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 집값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요자가 많은 지역이지만 높은 분양가와 청약경쟁률에 통장 가입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은 분양가 급등 부담으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홍기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20·30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계좌 수는 약 3만 1000개로 집계됐다. 해지 금액으로 따지면 1404억원에 이른다.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새로 가입하는 줄어드는 추세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9월 신규 개설 계좌 수는 4만 7240개로 2020년(15만 8519개) 이후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이처럼 청약통장 해지가 늘고 있는 것은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HUG가 지난 15일 공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인 10월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974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3.3㎡(1평)당 3215만 5200원 수준이다. 전월(㎡당 969만 7000원)대비 0.48% 오른 것이며 1년 전인 지난해 10월(㎡당 850만 3000원) 대비로는 14.6%나 뛴 것이다.이 때문에 정부의 청약통장 금리 인상 등의 유인책도 고분양가 앞에선 소용없단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금리를 연 1.8%에서 2.1%로 올린 뒤 올 8월에 다시 2.8%로 올렸지만 가입자 수는 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등한 분양가의 안정화 없이 청약통장 금리 인상 등의 혜택만으로는 가입자 이탈을 막지 못하리라 보고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가 비싸서 분양을 받아도 시세 차익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HUG가 6~8월 은행원 76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약통장 해지와 저축 미납입 사유는 ‘타 예·적금 상품 대비 낮은 금리’, ‘분양가 급등’ 등이었다.
2023.11.23 I 이윤화 기자
‘전세 사기’ 동업자된 사촌형제…외제차·유흥에 수억 탕진
  • ‘전세 사기’ 동업자된 사촌형제…외제차·유흥에 수억 탕진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한 사촌 형제가 함께 전세사기를 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전세사기로 벌어들인 수억원의 돈을 외제차나 유흥 등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과다한 보험금을 타낸 일당도 검거했다. 전세사기 후 잠적해 경기도 평택 건설 현장서 일하다 적발된 사촌형제 (사진= 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사촌형제 등 3명을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총 32채의 주택을 취득한 A(26)씨는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B씨와 사촌 형제사이로, 또 다른 중개보조원 C(41)씨와 함께 정상적인 주택을 중개하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범행은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의 유형으로, B·C씨는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구해 계약이 체결되면 이와 동시에 사촌동생인 A씨에게 주택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이때 입금 받는 전세보증금과 실제 매매가액의 차액 만큼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6개월 간 1주일에 1채꼴로 주택을 매수하고 항 채당 약 1500만~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 사촌형제가 받은 범죄수익은 3억 5000만원, C씨의 수익은 2억 5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들은 범죄수익 대부분을 고급 수입차 리스나 주식투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등 잠적한 사촌형재는 경기도 평택의 한 건축회사 기숙사에 동거하며 현장 근로자로 재직하다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빌라왕’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부 임차인이 부동산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해 지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체결한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올해 9월부터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임차인 3명 및 공범 45명을 검거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이들은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원비 등 명목으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사실과 이 경우 전세계약서는 실질적으로 자신이 부담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보증금액으로 작성되지만 보증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면 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잇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계약서 상 전세보증금액을 임대인에게 입금하고, 같은 날 바로 차명계좌 등을 활용해 약 2000만원씩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올해 9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이행을 청구, 총 8억 2800만원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수사에 있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서 의뢰되는 신규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고, 이미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범 및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 것”이라고 했다. 보증보험사 상대로 한 임차인의 사기 사건 개요 (자료= 서울경찰청)
2023.11.15 I 박기주 기자
창원 '하이엔드시티' 아파트 이달 공개
  • 창원 '하이엔드시티' 아파트 이달 공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이달 창원에서 처음으로 민간임대아파트 ‘하이엔드시티’가 49층 초고층으로 건립된다고 알려지며 창원과 마산 등 지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 일대에 조성되는 하이엔드시티는 최고층 49층(예정)인 마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8층, 4개 동 총 706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민평형대인 전용면적 84㎡ 타입으로 구성된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지엠파트너이며 설계 및 인허가는 에이블건설 주식회사(ABLE)가 맡았다. 특히 중성동 하이엔드시티는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이 있거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임대기간동안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홍보관 개관은 오는 11일이며, 개관 당일 홍보모델 배우 조여정의 팬사인회, 가수 진성의 초청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또 12일에는 홍진영, 18일 안성준, 19일 김연자 등 다양한 트로트 가수를 초청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한편 하이엔드시티 홍보관은 마산역 앞 광장 인근에 위치한다. 사전 예약 후 방문 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1.10 I 이윤정 기자
소형아파트 인기 '국민평형' 넘었다…청약경쟁율 2배 '껑충'
  • 소형아파트 인기 '국민평형' 넘었다…청약경쟁율 2배 '껑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적으로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1~2인 가구가 늘고, 분양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소형 면적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9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1월~9월) 전국 전용면적(이하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총 18만7441건이 매매 거래되며 주택형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다. 동기간 전용 △61~85㎡ 이하 17만6833건 △85㎡ 이상 5만9530건을 웃도는 수치다.수요가 늘자 청약 시장에도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다. 6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전용 60㎡ 이하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4.07대 1로 전년 6.82대 1을 기록한 것보다 2배 이상 뛰었다. 동기간 국민평형이 속한 전용 61~85㎡ 이하 평형이 6.37대 1에서 9.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두드러진다.최근 분양한 소형 아파트가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올해 10월 서울 강동구 일원에 분양한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전용 59㎡A타입은 1순위 평균 595대 1을 기록했으며, 9월 서울 관악구 일원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동일 면적 A타입은 1순위 평균 216대 1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도 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9월 부산 남구 일원에 분양한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전용 59㎡A타입은 1순위 평균 21.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8월 대전 서구 일원에 분양한 ’둔산 자이 아이파크‘ 동일 면적 A타입은 1순위 평균 66.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주 수요층인 1~2인 가구의 증가를 꼽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1~2인 가구 수는 총 1,577만932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65.98%에 달한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동월 1~2인 가구 비율(53.81%)보다 약 12.17p 늘어난 수치다. 반면, 부동산R114 기준 올해(1월~10월) 전국에서 분양한 전용면적 60㎡ 이하 면적은 전체 분양 물량의 약 30.01%에 불과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금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을 보면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전년동월 대비 약 11.5% 상승했다. 여기에 최근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어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자 중대형 대비 가격이 낮은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이에 연내 소형 면적을 공급하는 신규 단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단지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지난 3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인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현대건설이 9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0일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일원에 문현2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 롯데건설이 내달 분양할 예정인 ‘안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등이 있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소형 아파트의 경우 1~2인 가구의 증가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분양 물량은 적어 희소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라며 “최근 분양하는 신규 단지의 경우 소형 평형임에도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추고 있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상품성이 우수해 인기가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2023.11.09 I 김아름 기자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8400건 돌파, 일평균 54.8건
  •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8400건 돌파, 일평균 54.8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동탄 전세사기 사건 이후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한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건수가 8400건을 넘어섰다. 최근 동탄에 이어 수원과 용인, 화성, 안산 등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결정 접수와 법률·금융 지원을 원하는 피해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센터 관계자가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상담건수는 8451건으로 월~금 운영일자로 환산하면 154일간 하루 54.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상담 내용별로는 법률 상담이 26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지원이 2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접수 2105건, 긴급 금융지원 상담 951건, 긴급 주거지원 상담 235건 순이다.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HUG 관계자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상담 및 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특히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마련해 제공 중이다.긴급 금융지원 항목으로는 퇴거명령 등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하는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지원대상은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도는 또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8 I 황영민 기자
"금융에 주거안심까지"…토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시작
  • "금융에 주거안심까지"…토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시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는 토스 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사진=토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이 보증 상품의 신청기한은 전세계약 기간의 50% 경과 전까지다.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나 공매로 인해 배당요구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특히 토스가 선보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보증 상품에 해당된다. HUG가 판매 및 관리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해 토스 앱 내에서 △가입 신청 △서류 제출 △심사 △심사 결과 확인 △결제 등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토스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스 앱에서 전체 탭에 들어가 부동산 탭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클릭하면 된다. 예상금액 조회 및 보증 신청, 신청결과 수신, 보증료 결제 및 보증 가입까지 모두 가능하며, 비대면 3% 할인 외에도 토스포인트 1만5000원이 추가 적립된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상 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빌라 등이며 가입신청자인 임차인 명의로 체결된 1년 이상의 계약이어야 한다. 전세보증금액 조건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다.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다.
2023.11.06 I 유은실 기자
공공기관인데도 일은 고되고…HUG, 신입 지원율 '뚝'
  • 공공기관인데도 일은 고되고…HUG, 신입 지원율 '뚝'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여파로 업무 부담이 폭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규 채용 지원율이 4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HUG의 신규 채용 인원은 36명, 지원자 수는 1253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채용 경쟁률은 34.8대 1 수준이다.2019년 49명 모집에 8620명이 몰려 17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사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2020년 118.3대 1, 2021년 89.5대 1 수준이었던 채용 경쟁률은 전세사기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47.5대 1로 급락했고, 올해까지도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HUG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 것은 전세사기 여파로 업무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일반적으로 공기업은 대기업 등 사기업에 비해 업무 강도가 낮고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키기 수월하다고 인식되는데, HUG의 경우 전세사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런 기대가 깨졌다.HUG의 급여 수준이 하향된 것도 경쟁률 하락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HUG에 미흡(D) 등급을 부여했다.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은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일반적으로 D등급 이하면 성과급을 전혀 받을 수 없다.이에 따라 보통(C) 등급 이상이었던 공공기관이 D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임직원이 받는 실질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HUG가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부동산 경기 악화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변제금이 크게 늘면서 재무적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보증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채무 변제 업무가 늘어날수록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성과관리 분야의 전문가인 이찬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는 “경영실적 평가는 과도하게 많은 평가 문항을 모든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시기에 따라 업적과는 별개로 피해를 보는 기관들이 생긴다”며 “정권마다 평가 지침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평가받는 입장에서는 조직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동기를 유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 업무를 했던 퇴임자들을 활용하는 등 기관별 특성과 내부 조직 맥락에 적합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02 I 박경훈 기자
  • '디지털플랫폼시스템 성과관리와 정책방향' 추계학술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e-brige연구회, 한국행정학회, 경영정보학회,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중국 상해교통대학교 등 여러단체는 공동으로 오는 3일까지 양일간 ‘디지털플랫폼시스템 성과관리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국제컨퍼런스홀에서 2023년도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학술세미나는 섹션별로 나누어 발표가 되며 부동산 분야의 제1세션은 권대중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과 대효보 상하이 교통대학교 및 상해주택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발표한다. 한국 발표자로는 제주대학교 정수연교수가 ‘시공간큐브모형을 이용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시공간변화 분석’이라는 주제발표와 경기대학교 김선주교수의 ‘기술혁명시대의 K Prop-Tech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또 중국 주택과학기술연구회는 대효보 이사장이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도시와 부동산경제에 대한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김정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장은 ‘중간계층 노인의 Aging in place 기반 주택 금융화 연구’라는 주제논문을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중인 변호균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리변동이 개발사업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주제 외에도 50여편의 논문이 발표된다.이번 학술세미나를 준비한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권대중 회장은 “10년 이상 중국교통대학교 및 상해주택과학기술연구회와 매년 교류세미나를 해왔으나 펜데믹이후 중단된 상태에서 몇 년만에 개최되는 한중 학술세미나로서 기대가 크다”라며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변화와 학문적 발전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변화와 학문적 발전이 서로 정보교류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이며, 2024년도에는 중국 상해에서 한중 학술세미나가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2 I 김아름 기자
뻥 뚫린 하수관…악취 고통도 홍수 걱정도 쓸어보내
  • 뻥 뚫린 하수관…악취 고통도 홍수 걱정도 쓸어보내
  • [전주·보령=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새뜰마을 사업으로 월매나 살기 좋아졌는디…죽을 때까지 다른 데 안 가고 싶다니께.” (전북 전주 도토리골에 거주 중인 이은순 할머니)전북 전주시 도토리골마을 드론 촬영 전경. (사진=전주시)국토교통부가 야심 차게 진행 중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명 새뜰사업이 낙후한 시골 마을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 새뜰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배관, 도로, 지붕 등 개별 항목만을 개선하는 기존 지자체 사업과 다르게 마을 구역 전체를 민관이 협력해 바꾼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후원금과 KCC·코맥스·신한벽지·경동나비엔 등 민간기업의 현물지원도 힘이 되고 있다.지난달 31일 찾아간 전북 전주 도토리골(덕진구 진북동)은 과거 여름철 우기에는 전주천 홍수로 침수가 빈번하고 노후한 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대표적인 주거취약지역이었다. 하지만 전주시가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따낸 새뜰사업 예산 41억원을 투입하며 이곳은 4년 사이 말 그대로 ‘천지개벽’ 했다.정기택 전주시 취약지역개선팀장은 “범죄예방 사업을 중심으로 우수관리, 골목길 정비와 같은 인프라 개선에 사업비의 60% 이상을 투입했다”며 “민간협력지역 도시취약사업까지 별개로 선정됐다. 주민돌봄센터까지 별도로 운영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발길을 돌려 찾은 충남 보령 수청지구(궁촌동 6-1번지) 역시 지역 내에서 가장 주거환경이 낙후된 동네 중 하나였다. 과거에는 하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되지 않아 동네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특히 바로 옆에 있는 대천천보다 지대가 낮아 우기에는 앞서 도토리골처럼 범람이 잦았다. 보령시는 새뜰사업으로 31억원의 예산을 따냈다. 이곳 역시 범죄예방 폐쇄회로(CC)TV 설치, 주민복합커뮤니티 신축, 도시가스 공급, 집수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마을로 탈바꿈했다.새뜰사업을 통해 우수배제시설을 정비한 충남 보령 수청지구. (사진=박경훈 기자)보령시는 특히 오수관로 설치를 강조했다. 이상섭 보령시 도시재생사업팀장은 “사업 전까지 만해도 정화조 오물이 우수관으로 그대로 흘러왔다”며 “지금은 오수관을 별도로 설치해 마을에 악취가 전혀 나지 않고 파리와 같은 해충도 사라졌다”고 강조했다.흥미로운 점은 두 마을 모두 이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도토리골은 마을 이름에서 착안해 주민과 지역대학이 힘을 합쳐 도토리과자를 출시했다. 수청지구는 고추장을 판매해 마을공방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중이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새뜰마을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정비 개조사업이지만, 지자체와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개선과 자립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지역의 개선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1 I 박경훈 기자
'로또청약' 옛말…고분양가에 계약 머뭇
  • '로또청약' 옛말…고분양가에 계약 머뭇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등 수도권 분양가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예비 집주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해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예상할 수 있었던 ‘로또 청약’ 단지가 사라지고 있어서다. 고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며 당분간 분양가 하락의 가능성은 작다고 점쳤다.서울 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20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4.05% 올랐다.이는 HUG가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이다.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 올랐다가 8월에 전월 대비 소폭 떨어진 3179만5500원을 나타냈지만 9월에 다시 상승하면서 평당 3200만원을 돌파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분양가 상승에 청약 당첨자들의 계약 취소도 늘었다. 실제 서울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은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지만 전체 물량의 약 40%가 미계약됐다.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1·2순위 401가구 모집에 5626명이 지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해 잔여세대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이 단지 역시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최고 13억 9400만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1억∼2억원 비쌌다. 이달 17일 진행한 ‘트리우스 광명’의 1순위 청약 결과도 평균 4.27대 1로 저조한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5개 타입은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전문가들은 수 분양자의 부담을 키우는 후분양제, 경기불확실성 등이 계약취소를 늘렸다고 분석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건설사가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을 뒤로 미루다 보니 중도금과 잔금 일정이 짧아 수분양자의 부담이 컸다”며 “정부가 대출을 옥죄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부동산수석연구원은 “계약포기의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자금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며 “과거 ‘묻지마 청약’과 달리 프리미엄 형성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다 앞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적정성을 따져 보지 않은 탓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결과가 나빠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지만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등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말 대비 3.8% 상승했고 땅값도 올해 2분기 들어 오름세로 돌아선 뒤 3분기에도 오르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미분양으로 흘러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전국단위에서 서울 미분양이 해소되고 있어 분양가 하락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2023.10.31 I 신수정 기자
롯데건설, ‘독산역 롯데캐슬’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최우수 인증
  • 롯데건설, ‘독산역 롯데캐슬’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최우수 인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독산역 롯데캐슬’이 한국부동산원이 인증하는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등급(최우수, 우수, 일반, 미흡) 중 최우수 등급 단지로 인증받았다고 31일 밝혔다.주거서비스 최우수 인증을 받은 ‘독산역 롯데캐슬’ 단지 입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자료=롯데건설)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인증제도는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거 공간, 단지 내 편의시설, 생활 지원 및 공동체 활동 지원 항목에 대해 입주 후 2년간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제도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이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최우수 인증을 받은 ‘독산역 롯데캐슬’은 단지 내에서 봄 이벤트 플리마켓, 사생대회, 어린이 물놀이 행사(야외수영장), 전통주 만들기, 라탄 등공예 만들기, 정나눔 고추장 만들기,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입주민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롯데건설은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해 롯데마트 문화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문화, 여가, 교육, 체육 프로그램 등 문화센터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년간 약 1800명의 입주민이 참여했다. 또한, 롯데월드, 롯데시네마, 롯데제이티비와 협약을 통해 제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제공하는 주거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업계 최초로 입주민의 자기 계발 영역까지 주거 서비스의 개념을 대폭 확대했다.이러한 모든 서비스는 롯데건설이 관리 운영 중인 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플랫폼 ‘엘리스(Elyes)’를 통해 진행됐으며, 자산운영서비스 브랜드 ‘엘리스’는 단순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개발, 건설, 운영, 관리, 서비스 제공 등 모든 범위를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해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단지 내 문화센터 강좌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최우수 인증을 받는 데 큰 보탬이 됐다”며, “앞으로도 입주 계층별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운영해 만족도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9월 롯데건설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문래 롯데캐슬’이 주거서비스 최우수 등급 단지로 인증받은 바 있다.
2023.10.31 I 오희나 기자
신규택지 11월 발표-연내 '뉴:홈' 사전청약, 공급 '잰걸음'
  • 신규택지 11월 발표-연내 '뉴:홈' 사전청약, 공급 '잰걸음'
  • 2030세대 아파트 매입 증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등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 결과 10일(10월 18일~10월 27일, 영업일 기준) 동안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PF대출 상담 건수는 대책이 나오기 전 9월 평균 7건에서 대책발표 후 34건으로 늘었난 것이다.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해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가구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은 지난 18일부터 개시됐으며 10일만에 511개 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컸다.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 결과 20개 사업장(9000가구 규모)이 접수됐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한도는 가구당 7000만원~1억2000만원에서 9000만원~1억4000만원으로 증액했고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로 기준도 완화했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이번주 중 1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또 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장애·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시행했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조기에(10개월)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이와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행정예고를 모두 완료했으며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1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11월), 뉴:홈 사전청약(12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2023.10.31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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