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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병원서 신분증 확인…건보 도용 막는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이미=게티이미지 제공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자, 정부는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만5000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이 있다.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은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달라.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 DSRV Labs 미래금융연구소장에 서병윤 전 빗썸 소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가 투자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 Labs(대표 김지윤)가 미래금융연구소를 신설하고, 초대 소장으로 전 빗썸경제연구소장인 서병윤 소장을 영입했다.DSRV Labs는 60개 이상의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4조 원 이상의 네트워크 가치를 검증하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다. 다양한 프로토콜을 위한 개발 도구, 보관 및 결제 기술을 활발히 연구 개발 중이다.네이버 D2SF, 삼성넥스트, KB인베스트먼트, 하나증권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기술력 및 성장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 2023년 매출의 95%가 해외일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DSRV Labs 미래금융연구소 서병윤 소장DSRV Labs에 합류한 서병윤 소장은 금융과 블록체인 양쪽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2021년 말 빗썸코리아에 합류해 ‘빗썸경제연구소’를 설립하고 디지털자산 시장 리서치, 블록체인 분야 컨설팅 등을 이끌어 왔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 실무를 총괄하는 등 자산운용, 사모펀드, VC, 보험업 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금융 및 핀테크 전문가이다. 김지윤 DSRV Labs 대표는 “이번에 DSRV Labs 미래금융연구소를 신설해,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인 코인베이스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 인프라를 혁신해 나가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서병윤 소장의 합류로 기존 금융권과의 협력 사업 뿐 아니라 글로벌 진출도 한층 더 속도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DSRV Labs는 창업 5년 만에 한국의 블록체인 대표 기술 기업으로 탄탄히 성장 중이다. 현재 자산 보관·관리를 위한 커스터디 사업 진출을 앞두고 있고, 연내 시리즈B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 코픽스 5개월 연속 하락세…변동금리 내려간다(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내외 통화정책 변화 기대 등에 힘입어 예금금리와 시장금리가 떨어진 영향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도 이를 반영해 내려갈 전망이다.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3.59%)보다 0.05%포인트(p) 낮은 3.54%로 집계됐다.지난해 11월(4.00%)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해 4월(3.44%) 이후 1년 만에 최저치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78%에서 3.76%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날까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3.85~5.25%에서 17일엔 3.80~5.20%로 0.05%포인트 하락한다. 같은 기준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3.84∼5.24%에서 3.79∼5.19%로 코픽스 하락 폭만큼 떨어진다. 우리은행의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 역시 4.79∼5.99%에서 4.74∼5.94%로 인하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고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가 내려간 영향으로 보인다”며 “다만 올해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진 않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금리 인하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에 반영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다.구체적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수신상품의 금리 등을 바탕으로 산정된다.2019년 6월부터 도입한 ‘신 잔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 3.19%에서 4월 3.17%로 0.02%포인트 낮아졌다. 신 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단기 코픽스는 최근 4주간 공시금리 기준으로 3.55~3.57%로 나타났다. 단기 코픽스는 계약만기 3개월물인 단기자금을 대상으로 선출한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이런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화자산운용, 'ARIRANG고배당주' 분배 주기 '월 분배'로 변경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화자산운용은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ARIRANG고배당주’ ETF의 분배금 지급 주기를 ‘월 분배’로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한화자산운용)한화자산운용에 따르면 ‘ARIRANG고배당주’는 기존 분기 단위로 지급되던 분배금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효력 발생일은 지난 14일이다. 5월 말까지 ‘ARIRANG고배당주’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6월 초부터 지급되는 월 단위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을 전망이다.이 같은 변경은 매월 안정적인 배당 지급을 통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2022년 6월 국내에는 처음 출시된 ‘월 배당(월 분배) ETF’는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장점 덕에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바 있다. ‘ARIRANG고배당주’는 월 분배 전환 이후에도 기존 분기 분배와 유사한 수준인 5~6%대 분배금(연 분배 환산 시)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ETF는 지난해 분배율 6.03%(주당 730원)를 기록하며 국내주식 고배당주 ETF 중 1위를 기록했고, 월 분배 변경 전인 지난달에는 5.17%(주당 750원)를 분배하는 등 최근 5년 평균 5.22%의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해왔다.한화자산운용 측은 “‘ARIRANG 고배당주’는 지난 2012년 8월 상장 이후 현재 순자산총액이 지난 10일 종가 기준 2902억원에 달하는 국내주식 고배당주 ETF 중 최대 규모 상품”이라며 “ETF는 유동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중 예상 배당 수익률 상위 30위 이내의 고배당 종목들을 선별해 투자하고, 과거 배당 수익률이 아닌 미래 예상 배당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했다. 분배금 재투자를 감안한 ‘ARIRANG고배당주’의 기간별 수익률은 지난 9일 기준 최근 1개월 3.01%, 6개월 22.30%, 1년 26.23%, 연초 이후 15.82%, 상장 이후 110.61%로 집계됐다. 보유 종목은 하나금융지주(6.59%), KB금융(5.79%), 기아(5.39%), 기업은행(5.36%), BNK금융지주(4.98%), 우리금융지주(4.94%), JB금융지주(4.91%), 한국가스공사(4.52%), 삼성카드(4.34%), 신한지주(4.17%) 등이다.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ARIRANG 고배당주는 10년 이상 높은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하며 성과가 입증된 국내 대표 고배당 ETF”라며 “매월 안정적 현금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 분배 주기를 월 단위로 변경해 유동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켈스, AI제품으로 승부수...첫 제품 임신진단키트 ‘이지-원’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업체 켈스가 ‘스마트폰 인공지능(AI) 분석 알고리즘’(이하 AI 분석 알고리즘)으로 실적 반전을 꾀한다. 이를 기반해 소비자 편의성과 정확도를 높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켈스)◇이지-원에 AI 분석 알고리즘 최초 적용8일 업계에 따르면 켈스는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조기임신진단키트 ‘이지-원’(EASY-ONE)에 대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첫 AI 분석 알고리즘이 적용된 조기임신진단키트다. 이지-원은 소변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하는 진단시약과 스마트폰 앱으로 구성됐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사용자가 진단시약에 소변을 묻히고 3~5분 경과 후, 앱을 통해 결과창을 촬영하면 된다. 이 이미지를 분석 알고리즘이 저장된 클라우드에 전송하게 되면 15초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과정과 결과는 스마트폰 앱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켈스가 차세대 핵심기술인 AI 분석 알고리즘을 조기임신진단키트로 시작한 배경에는 경쟁사 제품의 민감도와 시장성에 있다. 한국소비자원(2020년 기준)에 따르면 조기임신진단키트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이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진단 시 민감도가 떨어진다. 임신부가 임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음주·흡연·약물 등에 노출돼 태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이다. 민감도는 진단검사에서 양성인 사람의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비율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임신테스트기 23개 중 3분의 1가량인 7개가 민감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들에서는 임신한 사람이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표시됐다. 분석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최소 농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켈스는 AI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조기임신진단키트의 정확도를 99.9%까지 끌어올렸다. AI 분석 알고리즘은 진단키트를 사용할 때 정확도를 높여 각종 질환의 조기진단을 가능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촬영한 이미지를 통해 개인 간의 편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외부 장착기기 없이 앱마켓(안드로이드, iOS)에서 앱을 무상으로 내려받은 스마트폰과 진단키트만으로 고감도 현장진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정확도는 임신(양성), 비임신(음성)으로 제대로 검사결과가 나오는 비율을 듯한다. 조기임신진단키트 단일 시장 규모도 작지 않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글로벌인포메이션(GII)에 글로벌 조기임신진단키트 시장은 올해 12억 달러(약 1조 6000억원)에서 2029년 15억 달러(약 2조원)로 커진다. 국내 시장은 올해 3000만 달러(약 410억원)로 추정된다. ◇“배란테스트, 비타민D 등 자가 진단제품으로 확대할 것”켈스는 코로나19 당시 확대한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조기임신진단키트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켈스의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해 2020년 44억원에서 2022년 125억원으로 커졌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요가 줄면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켈스가 신기술을 앞세워 변화를 꾀하는 이유다. 이동호 켈스 대표는 “임신초기에는 융모성자극호르몬(hCG) 농도가 낮아 전문가처럼 훈련되지 않은 일반 사용자들은 아주 약하게 발색된 검사선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지-원은 실제 환경에서 취득한 대규모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 개발된 AI 분석알고리즘을 기반해 일반인들도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켈스는 AI 분석 알고리즘 자사 주요 제품과 신제품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업계의 관심은 크다. 관련 내용이 국제학술지 ‘네이쳐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을 정도다. 네이쳐 커뮤니케이션즈는 네이처 출판그룹(Nature Portfolio)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다. 당시 연구팀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에 진단분석시스템을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블라인드 테스트(암맹평가: n=1,500)에서 99% 이상의 정확도로 정확한 양·음성 판단이 가능했다. 일반인이 육안으로 확인한 평균 민감도는 72% 정도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체외진단시장에서는 자가진단·홈테스트 등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며 “일반인도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돕는 AI 분석 알고리즘의 적용을 배란테스트, 비타민D 등 자가 진단제품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켈스는 올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켈스의 최대주주는 이 대표다. 2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랩지노믹스(084650)(6.5%), KB성장지원펀드(6.5%), 진매트릭스(109820)(3.3%) 등도 주요 주주로 명단에 올라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