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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美 국채금리 상승에 1% 하락 출발…2640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로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다. 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4분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9.78포인트(1.11%) 하락한 2645.97을 기록하고 있다.간밤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11% 내린 3만8460.92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2% 상승한 5071.63으로 집계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 오른 1만5712.75에 장을 마쳤다.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며 미국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자 코스피도 하락 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유럽 주요국의 장기물 국채금리가 상승한 점은 국내 증시의 하방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며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수급별로는 기관이 724억원, 외국인이 336억원 순매도 중이다. 반면 개인은 1050억원 담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005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하락하고 있다. 전기·전자(2.14%)는 2%대 내림세다. 제조업(1.55%), 서비스업(1.31%), 운수장비(1.11%), 의료정밀(1.24%), 기계(1.12%) 등은 1% 넘게 떨어지고 있다. 철강및금속(0.8%), 통신업(0.91%), 운수창고(0.75%), 화학(0.76%) 등은 1% 미만 내리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하락하는 종목이 다수다. 한화오션(042660)은 3%대 약세다. SK하이닉스(000660), 한미반도체(042700), 포스코퓨처엠(003670), 삼성에스디에스(018260) 등은 2% 넘게 떨어지고 있다. KT(030200), SK스퀘어(402340), 카카오(035720), 네이버, HD현대중공업(329180) 등은 1%대 하락세다. 이와 달리 하이브(352820), 삼성물산(02826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등은 1% 미만 소폭 상승 중이다.
- SKT,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국내 통신사 최초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SK텔레콤(017670)은 국내 통신사 최초로 인공지능(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AI 경영시스템 관련 글로벌 표준으로, 기업과 조직이 윤리적 책임을 바탕으로 AI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평가 항목은 △AI 방침 △AI 리스크 평가 △AI 리스크 처리 △AI 영향 평가 △AI 윤리 준수 및 규제 대응 △AI 관리 과정의 투명성 등이다.SKT는 신뢰받는 글로벌 AI컴퍼니로 도약하겠다는 SKT의 사업 전략에 이번 인증 획득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는 2023년 9월 글로벌 AI 컴퍼니 선언 후 AI피라미드 전략을 본격 실행하여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SKT가 추진 중인 AI 피라미드 전략은 △AI 인프라 △AIX(AI전환) △AI 서비스 3대 영역 중심으로 내부의 AI 기술을 고도화하는 ‘자강(自强)’과 국내외 파트너사들과의 ‘협력(協力)’을 통해 산업과 일상을 혁신한다는 내용이다.SKT는 지난 1월 AI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AI 피라미드 전략이 강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투명한 의사결정체계를 바탕으로 AI 거버넌스를 회사경영에 도입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대외협력 담당(CGO)이 총괄하는 AI거버넌스 전담 조직을 신설, AI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경영 전반에 필요한 AI거버넌스를 확립했다. 또 지난 3월에는 AI 거버넌스 기본 원칙인 ‘T.H.E. AI’ 를 공개해 이동통신 기업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한 의사결정 체계의 기초를 마련했다. ‘T.H.E. AI’는 ‘by Telco, for Humanity, with Ethics AI’를 축약한 것으로 SKT AI의 특성(Telco, 통신기술 기반의), 목표(Humanity,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가치(Ethics, 윤리적 가치 중심의)와 이에 따르는 AI 거버넌스 원칙을 상징한다.정재헌 SKT 대외협력 담당은 “이번 국제표준 인증 획득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와 안전을 기반으로 소통하는 AI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며 “이를 통해 ’AI 피라미드 전략’ 실행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AI컴퍼니로 도약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반도체 셧다운 땐 공급망 재앙…공장 단 하나에 수십조 손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K반도체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론이 조금씩 나오는 것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를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과 직결돼 있다. 반도체 국가대항전이 실질적으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공장이 멈추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노조 리스크까지 점증하는 상황이어서 필수공익사업 지정론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그래픽=이미나 기자)◇국가안보로 떠오르는 반도체 기술24일 재계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철도·도시철도의 운전 업무 등), 항공(항공 조종 업무 등), 수도(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 운영 업무 등), 전기(지역 전기공급 업무 등), 가스(천연가스 제조·저장·공급 업무 등), 석유정제·석유공급(석유 제조·저장·공급 업무 등), 병원(중환자 분만·수술 업무 등), 혈액공급(혈액 수송 업무 등), 화폐(한국은행권 발행 업무 등), 통신(기간망 운영·관리 업무 등)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재계 한 고위인사는 “나라 밖에서는 반도체 경제안보론이, 국내에서는 노조 리스크가 각각 떠오르면서 반도체를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셧다운 리스크가 불거져도 가동 필수인력은 강제로 유지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이 약화할 부작용을 감안하면서까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갈수록 커지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 때문이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오픈소스형 반도체 아키텍처 ‘리스크 파이브’(RISC-V)를 두고 의원들에게 “RISC-V의 잠재적인 위험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RISC-V는 ARM 기반 중앙처리장치(CPU)와 유사한 새로운 CPU다. 그런데 이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형태로 돼 있다. 상무부가 ‘잠재적인 위험’을 거론한 것은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ZTE 등 중국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역시 이 프로젝트에 속해 있다. 또다른 반도체업계 인사는 “이제 반도체 사업은 민간 회사를 넘어 국가가 지원한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가속화하는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경쟁과도 같은 맥락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현대 국가 안보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그 핵심은 반도체”라고 했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보면 반도체는 갈수록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며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제어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얼마든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노조發 최악 사태 방안 강구할 때”근래 국내 노조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는 점도 필수공익사업 지정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최근 노사협의회 합의(임금 인상률 5.1%) 수용을 거부하고 창사 이래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현재까지 연봉 계약을 거부한 직원만 900명이 넘는데, 대부분은 지난해 불황으로 성과급을 못 받은 반도체(DS)부문이다. 이같은 노조 리스크는 삼성전자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업계에서는 설마 했던 파업 위협이 이제는 배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반도체는 다른 전자 산업들과는 공장 셧다운 리스크 등의 차원이 다르다. 공장 하나가 멈추면 적어도 수십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아울러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멈추면 글로벌 공급망은 마비될 게 뻔하다는 위험까지 있다.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는 장중머우 TSMC 창업주가 구글 등 빅테크들의 성공 비결로 무노조를 꼽은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는 빠른 기술 변화,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 필요성, 큰 산업 공급망 영향력 등을 감안해 노조 리스크를 없애는 대신 직원들에게 업계 최고 대우로 보상해주고 있다. 인텔 역시 반도체 의사결정 속도전의 배경으로 무노조 경영을 꼽고 있다.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SK에서 노조의 힘이 커지는 것은 이제 피하기 어렵다”며 “최악의 사태를 막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최근 전삼노의 단체행동을 두고 “경제가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며 “그 부분을 소통과 화합으로 결론 내렸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반도체 공장 멈추면 국가 재앙"…필수공익사업 지정론
-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K반도체를 둘러싼 노조 리스크가 점증하면서 반도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최소한 공장이 멈추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사실상 국가안보산업인 반도체 공장이 멈출 경우 수십조원 이상 천문학적 손실과 글로벌 공급망 마비 등 중차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법은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 필수공익사업을 정하고 있다. 철도, 항공,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석유공급, 병원, 혈액공급, 화폐(한국은행), 통신 등이 그 대상이다. 여기에 반도체 공급을 포함시키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쟁의행위로 자칫 공장이 멈출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필수공익사업 지정론이 나오는 것은 반도체가 단순히 경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격상하고 있다는 점과 직결돼 있다. 최근 대만에 지진이 났을 때 세계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TSMC의 정상 가동 여부부터 관심을 가졌던 게 대표적이다. TSMC가 삐걱대면 자국을 넘어 전 세계 산업계 공급망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탓이다. 메모리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역시 비슷한 이유로 주목받는 회사다. 반도체 관련 학계의 한 인사는 “만에 하나 삼성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 업계 생태계가 마비되고 수십조원 이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파업 리스크를 차단하는 방안으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실제 조종사 파업으로 수천억원이 넘는 수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2006년 12월 항공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한 전례가 있다. 게다가 노조 리스크는 점증하는 기류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최근 노사협의회 합의(임금 인상률 5.1%) 수용을 거부하고 창사 이래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파업 위협이 현실화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경쟁사인 TSMC와 인텔 등의 무노조 경영 취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반도체 공장이 하루이틀 멈춘다고 일상이 마비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다”면서도 “협소한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을 확대한다면 반도체 같은 국가적인 중요 먹거리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비싼 집값에 2세 계획 포기 신혼부부 주택지원 늘려야-“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세계 반도체전쟁 중…노조리스크 덮친 K칩-[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우주강국 시대 성큼-로켓전문가·NASA 출신 총출동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감-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한반도 국가 안보·재난 정밀 감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인엔 보험료 지원…안전시설 강화해 보험사 거액 보상 우려 줄여줘야-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보험사기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종합-렉스턴 스포츠·토레스EVX, 한 라인서 조립…‘혼류 생산’으로 효율UP-롯데, 사드 교환 부지에 낸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완화 1위-“올겨울 저가 신차 출시할 것” 테슬라 주가, 장 마감후 급등△K반도체에 드리운 파업 우려-반도체 공장 멈춰설 땐 수십조 손실…필수 가동인력 유지해야-“복수단체 허용…1년 내내 협상할판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공멸할수도”△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서울시 장기전세 입주 신혼부부 출산율 높아…공공임대주택 늘려야”-“초저출산 원인은 연금수급 불안과 경력단절”-“출생자녀 1인당 1억, 셋째땐 국민주택…결혼·출산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신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결혼 ‘페널티→메리트’로-인구 줄어 부동산 시장 위축 리스크 줄일 정책 만들 것△정치-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브레이크 떼고 악셀 밟아”-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中라오닝성 ‘서열 1위’ 만난 외교 장관 “공급망 수급 협조”-국민의힘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 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는 ‘국가무기’ 적기 투자 위한 지원법 고심-“강남이라고 역차별 안돼 종부세·재초환 완화해야”△경제-출생아 또 역대최저…인구감소, 브레이크가 없다-배추·김 등 5종 할당관세 적용-향후 반년 경제위기, AI가 경고한다-“日밸류업 투자 놓쳤던 외국인들, 韓밸류업 기대”△금융-홍콩ELS·환율 직격탄…금융지주 순익 전망 ‘암울’-금감원, 제2의 홍콩ELS 막는다 원금 비보장 상품 실태평가 강화-김동원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Global-‘경쟁사 이직 금지’ 족쇄 푸는 美…기업들 “기밀 유출” 반기-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지 못할 정도…연착륙은 신중”-‘35세 저주’에 떠는 中빅테크 개발자들-美의회 ‘틱톡금지법’ 통과…“1년내 매각”-美제조업 경기 뒷걸음 4개월 만에 위축국면-새 아이패드 공개 기대 애플, 내달 7일 이벤트△산업-로봇 혼자 전기차 충전 척척…막다른 길 제자리 회전해 탈출-현대차 ‘UAM 상용화 시대’ 첫발 뗐다-LG엔솔 ‘특허침해’ 강력 대응 선언-한화큐셀 자회사 인에이블, 美서 450MW 태양광 계약 수주-SK하이닉스 20조원 투입 청주에 D램 생산기지 구축△ICT-“숏폼 따라잡기 어렵네”…고전하는 네카오-“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는다”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추진-GPT-4 성능 따라잡은 메타 ‘라마3’ 퀄컴과 돈버는 온디바이스AI 시동-엔씨, 실적 부진에 권고사직 진행…“세 자릿수 될 것”△제약·바이오-“필러 연내 상용화…3년 내 자립 토대 만들 것”-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로 영토 확장-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유럽 5개국서 74% 점유△Auto&Life-믿기 힘든 완판 속도…볼보다, 빠르다-가벼운 몸놀림에 힘은 천하장사△리딩컴퍼니-[에이피알]뷰티기기 인기에…판매 75% 증가 ‘폭풍성장’-[경동나비엔]주력시장 북미 넘어 중앙아시아로 영역 확대-[대동]자율작업·원격수리…스마트 농기계 시장 선도-[대교]AI기반 디지털 교과서, 초등생 전 과목 지원-[현대L&C]미끄러짐 방지 바닥재…어린이·반려견도 안전-[홈앤쇼핑]‘청소년·대학생·임직원’ 원팀 멘토링에 1억 기부 △증권-실적 엔진 예열…자동차株 달린다-실리콘밸리 VC의 투자 법칙 “AI기술도 사람이 먼저”-IPO 슈퍼위크 하이라이트 ‘HD현대마린’ 뜬다-모처럼 오른 테슬라…물탄 서학개미 ‘환호’△엔터테인먼트-콩가루 된 ‘한지붕 多레이블’-에스파는 레벨 문, 더 보이즈는 아가일…할리우드 OST맛집 ‘K팝’-[엔터 브리프]△피플-안무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디즈니와 완전히 다른 인어공주 선보일 것-삼정KPMG, 40대 대표 대거 발탁-현대엔지니어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앞장-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미국도 K컬처 홀릭 “韓관광 마중물될 것”-고진 위원장, 덴마크 장관과 AI활용 전략 등 공유-[인사가 만사]△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생생확대경]전기차 갈림길에 열리는 베이징모터쇼-[e갤러리]여동헌 ‘핑크 파라다이스 5’△전국-“45년 체증이 싹”…용인시 게시판은 칭찬일색-이제 안성까지…경기도내 초고령 지자체 7곳으로 늘어-‘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 오늘 팡파르-‘경기패스’ 신청 시작…김동연 지사 홍보 앞장△사회-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정부 “비대위 차원 권고, 지켜봐야”-40개大 의대 총장 만난 이주호 “입시안 이달 말까지 정해 달라”-‘학원 모의고사 본다고 학교수업 빠져도 문제 없나요’-서울 파산신청자 86%가 50대 이상 2명 중 1명 ‘생활비 부족’으로 빚져-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쓰면 車보험료 할인 받는다
- [마켓인]SK어드밴스드, 2년만 공모채 발행…수요예측서 950억 모아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SK어드밴스드가 2년만에 공모채 발행에 나섰다. 업황 악화에 따른 실적 우려에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을 채우는데 성공했다.SK어드밴스드 울산공장 전경. (사진=SK어드밴스드)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어드밴스드(A-)는 총 500억원 모집에서 95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트랜치(만기물)별로는 1.5년물 250억원 모집에 480억원, 2년물 250억원 모집에 47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SK어드밴스드는 희망 금리밴드로 1.5년물은 5%~7%, 2년물 5.2%~7.2%를 제시했다. 1.5년물은 6.4%, 2년물은 6.7%에서 모집 물량을 채웠다.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인수단은 유진투자증권이며, 오는 5월 7일 발행 예정이다.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전액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한다. SK 어드밴스드는 오는 9월 총 200억원 규모의 제5회 무보증사모사채와 오는 12월 412억원 규모 제1호 외화사모사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다만 늘어난 차환 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기 도래를 앞둔 사모채의 연 이자율은 5%대(3년물 CD금리+2.03%)이며, 외화사모채의 연 이자율은 1.8%이기 때문이다.한국신용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SK어드밴스드의 신용등급을 ‘A-’로 평가하되 ‘부정적’ 등급전망을 부여했다. 전방 수요 부진과 수급환경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등급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6개월 내 신용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오윤재 한신평 연구원은 “올해도 프로필렌 계열의 과중한 공급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률 제고로 인해 수요 또한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프로필렌 단일제품 생산으로 수익성 방어 여력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피싱방지 AI에 쓸 수 있을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를 이용한 ‘피싱방지 AI’가 가능할까.한 언론사가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민감정보여서 SKT·KT가 ‘예방 AI’에 사용 못한다‘는 보도를 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정정자료를 냈다. 해당 언론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도 ‘민감정보’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 없이는 피싱을 방지하는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음성파일을 텍스트(문자)로 변환해 통신사에 제공할 방침이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에 법률 해석을 요청한 것은 텍스트 방식이었고, 음성파일 형태는 아니라고 했다. 또, 음성파일 방식을 요구하면 검토할 것이며, 정부가 지침상 일괄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다만, 금감원이 확보한 피싱범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파일 1만3000여건을 국가기관(검찰과 경찰, 국과수 등)이 아닌 기업들이 활용할 경우 좀더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했다.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공익적 AI 개발 지원을 포함한 바 있다. 정부 발표 이후 SKT에서 관련 데이터 제공·활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없이 안전하게 제공·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도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결정하거나 발표한 바 없다”면서 “만약 음성파일 형태로 요청한다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에 따르면 목소리 등 개인정보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적법근거를 판단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개인정보위는 “아직까지 목소리를 직접 AI 모델·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기업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향후 관련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