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종부세 `세금폭탄`아닌 `정상화`"(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작년에 세금을 적게 낸 탓이며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정상화`라고 봐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작년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16%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늘겠지만, 전년도의 3배 이상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 많아야 2~3배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당 파크뷰 34평을 기준으로 종부세만 보면 작년 25만원에서 240만원으로 9.6배 정도 늘어나지만, 전체 보유세를 보면 137만원에서 올해 408만원으로 3배 정도 늘어난다"며 "종부세가 많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작년에 적게 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에 대해서는 "주택의 경우 지난해 3만6000명이 종부세를 냈는데 올해에는 16만세대로 당초 추정했고, 주택가격이 새로 공시되면서 실제 대상은 16만세대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009년까지의 보유세 증가부담에 대해 "타워팰리스를 예로 들면 공시가격이 23억원이라 2400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2009년에는 3460만원을 낸다"며 "그 사이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 세금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세금폭탄`이라는 단어에는 오해가 있다"며 "종부세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과다 보유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적정한 수준의 비용 부담이 형평측면에서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유세를 거의 안 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김 실장은 "8.31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고 3.30대책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수요구조 재편되면 적정한 물량만 공급되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낙관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강남을 대체할 만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북 재개발법들이 통과돼 강북에서도 강남을 대체할 환경으로 변할 것이며 3~4년 이내에 강북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시장 안정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장기 조세개혁안과 관련, 김 실장은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준비하고 있으며 6월 이후에 구체적인 조세중장기 개혁방안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