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거래세 감면.."효과 없네"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이달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가 시행됐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장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방 미분양 추가 대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래세 감면 불구 거래 안돼 = 5일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취득·등록세 50% 감면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날인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 중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세금 감면 조치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도 "세금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서 미분양 확인서를 받으러 오는 업체들은 간간히 있다"며 "확인해 봐야겠지만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구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들이 체감하고 있는 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대구에서 분양사업을 진행 중인 중견건설업체 A사의 관계자는 "거래세 감면이 시행됐지만 미분양 물량은 단 1건도 거래되지 않았다"며 "대구 경제가 워낙 좋지 않아 거래세 감면 정도가 수요자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경북 포항에서 지난 2006년 분양을 시작했던 B사의 경우도 마찬가지. 올해 10월 말 입주예정으로 현재 분양률이 70%를 보이고 있지만 거래세 감면 조치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추가대책 기대감으로 수요자들이 더 줄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말이다.

◇조속한 추가대책 필요..한 목소리= 업계에서는 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작년부터 부산시 서구에서 분양을 진행중인 C사 현장 관계자는 "분양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사 마케팅 담당 관계자 역시 "지방 미분양 적체에 업체가 잘못한 부분도 많지만 정부 역시 급작스런 정책 변화 등의 잘못도 있다"며 "업체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등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미분양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타지의 자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임대사업 지역규제를 풀어준다든지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은 특별지구로 지정해 세제 완화 혜택을 준다는 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지방 미분양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오는 7일 강남구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대한건설협회 회장단 및 업계 대표와 조찬 회동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