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 업무보고]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강공' 모드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올해 통일외교의 방점을 압박과 제재에 찍었다.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핵무장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는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합동 업무보고 네 번째 순서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주제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박근혜정부들어 외교·국방·통일부는 지난 2014년부터 세번째로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3개 부처는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외교안보 환경 변화의 능동적·전략적 활용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올바른 통일준비 지속을 제시했다.

북 핵실험, 용납할 수 없는 도전

먼저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위협이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은 물론,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심각한 도전으로 대두됐다”며“북한의 핵실험은 지난해 8.25 합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압박과 제재로 북핵 포기하게 해야

이에따라 외교부는 올해 최우선 과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설정했다.

주변국을 포함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과 공조 하에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 추진하는 한편, 한미일·한미중·한일중 등 3자 협의 체제를 활성화하고 중·러의 건설적 역할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국 외에도 아세안(ASEAN), 아셈(ASEM), 믹타(MIKTA), V4 등 다자협력체와의 공조를 활용해 북핵 문제를 글로벌 이슈로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통일 지지기반을 더욱 넓혀 갈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분위기를 감안해 북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인식과 함께, 꾸준히 진행해 온 평화통일 구축 노력도 흔들림없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준비 노력도 병행…“북 핵실험을 새로운 기회로”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보고를 진행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고 국내적으로는 통일준비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통일정책 추진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로 설정하고,3대 추진전략과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세웠다.

먼저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 △원칙있는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 △국민과 국제사회 지지에 바탕한 통일역량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는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 위한 노력 강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 추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협력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