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시 저항…구조개혁 같이 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모수개혁에 구조개혁까지 함께 처리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한 번 정하면 적어도 20~30년 지속돼야 하는데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우려되는 것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황 위원장은 “하루에도 몇백억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이 마당에 조속히 해야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라며 “모수개혁에 여야 합치되는 부분을 전제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민 대통합과 개혁의 입장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 수십년 동안 쌓여있던 난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수개혁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을 환영한다”며 “이것은 한 당, 한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 전체의 문제고, 정부의 문제를 뛰어넘는 국가적 대사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잘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 앞에 비쳐지는데 이젠 멈춰달라”며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피력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저항을 받는다”며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연금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진심을 믿으며 22대 국회가 연금개혁의 성과를 내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 처리는 국민을 상대로 ‘폰지 사기’를 벌이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난 정권에서 5년 내내 허송세월을 보내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다 날려버리고 인제 와서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려는 것은 정략적 판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연금 고갈과 불평등 격차 문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며칠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내 국민적 합의도 없이 모수개혁만이라도 하자고 주장하는 저의가 뭐냐”고 반문했다.

엄 위원은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몇년 늦출 뿐인 반쪽짜리 개혁으로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최우선적으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고 언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여야 당대표의 3자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회의에서) 말씀이 없었다”면서도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말씀 속에 그 부분은 아니라는 취지로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지와 관련해 “그것은 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