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붙은 박범계·한동훈…“인사권 맘대로” vs “본인도 패싱하지 않았냐”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격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놓고 설전
  • 등록 2022-07-25 오후 4:16:30

    수정 2022-07-25 오후 4:16:30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 제공=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25일 대정부 질문에서 법무부에 주어진 인사 검증권한을 충돌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의원은 지난 5월 말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 직제를 개정,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밑으로 가져왔다. 한 장관이 1인 3역을 하면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 수석까지 모두 검증하냐”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의 권한에 인사가 있냐”고 물으며, “한 장관의 마음에 들면 검증을 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의원님이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에서는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을 검증했느냐”며 “인사 검증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업무”라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회 내부 여당 의원들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임명 문제를 놓고서도 두 사람은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두 달 넘게 검찰총장이 공석인데 대검, 고검 등은 한 장관이 다 인사했다. 이런 전례가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의원님이 장관일때 검찰총장을 다 패싱한 적이 있다. 저만큼 검찰의 의견을 반영해 인사를 한 적은 처음”이라고 맞받아쳤다. 이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 노려보며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박 의원이 묻자, 한 장관은 “오랫동안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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