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DJ·盧 지시없이 사찰… 박형준 연관성 확인 못 해”

[이데일리 이정현 김정현 기자] 국가정보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불법 사찰을 벌여왔다고 1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다만 정권 차원에서 불법사찰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음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정권 차원에서 지시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지시 여부가 불명확하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불법 사찰을)지시한 내용은 없는데 청와대 보고내용에는 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보고한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사찰 지시와 관련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와의 연관성도 확인하지 못했다. 하 의원은 “박 후보가 직접 요청했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서 일했던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수석이 직접 지시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때에는 어떤 관행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보위는 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 특별결의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결의안은 △불법 사찰 행위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부와 관련해 하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정쟁의 중심에 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선거 이후로 사찰 관련 이슈를 넘기는 결단 차원에서 회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한 달여 간 국정원이 자체 TF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에 대해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질책이 나왔다”며 “이에 국정원이 한 달 내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정보위는 앞으로 2주 정도 국정원의 자제 조사를 기다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