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1년간 정착여부 본 뒤 추가인상 결정”

[이데일리 김성곤·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1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1년 성과를 살펴보고 인상 여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1년 시행 후 속도조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등이 각자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면서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추이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자 “1년 해보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할지, 더 가야 할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국회도 함께 노력해주고 총력을 다해가자”면서 “이번에 지원대책이 제대로 성공해야 그다음에 인상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총비용이 늘어난다는 우려를 하는데 지금 청년실업률이 최고조”라면서 “2021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에코세대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그때부터는 부족한 노동력을 고민하게 된다. 이번 특단의 대처는 몇 년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등”이라며 “제도적인 것은 국회가 마련하고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