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1000만원씩 자영업 지원”…오늘 코로나특위 첫 회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 논의가 본격 착수된다. 1곳당 최대 1000만원 씩 지급하기로 약속한 공약대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 인수위 대변인단이 참석한다. 앞서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통의동 사무실에서 인수위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 규모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한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윤 당선인은 올해 예산 가운데 복지 지출 등을 뺀 300조원의 10% 가량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통해 50조원을 마련하기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적자 국채를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00조원 넘는 국가채무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인수위는 21일부터 각 부처별로 파견받은 공무원들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김동일 대변인, 김병환 경제정책국장, 김명규 전 종합정책과장, 오정윤 공공혁신과장, 정형 조세법령운용과장을 인수위에 파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을 각각 파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