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맹강화' 천명 한ㆍ미 장관회담, 대북정책 숙제 남겼다

어제 열린 한·미 외교·안보 수장간의 ‘2+2’ 회담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북한정책 등 동북아 정책 전반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 전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방향이 예고된 터였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이며 이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관련 문제들이 한·미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하에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에는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연합훈련 등 합동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5년 만에 열린 이번 회담은 공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담에 앞서 나온 미국 외교·안보 장관들의 발언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동북아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상당한 시각차를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방한 첫날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는 주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는 등 북한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홍콩의 자치권 침해 등을 거론하는 등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중국과 북한의 위협태세를 언급하며 공동대비 태세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언급들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이른바 ‘전략적 모호’ 전략과 적지 않은 격차가 있는 내용들이다. 일각에서는 대북, 대중 강공책에 동참을 요구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맹 강화라는 회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부 정책 등을 놓고 갈등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1부상이 한·미 양국을 비난하고 나선 것도 남·북·미 관계가 심상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입장차를 확인한 만큼 청와대와 외교·안보 당국은 기존의 대북, 대중정책 전환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 정책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미국의 신행정부와 함께 변화된 정세에 맞는 보다 현실적 방안을 조율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