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슈어테크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인슈어테크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보험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보험회사 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신뢰와 혁신을 통한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주제로 정부의 보험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과 관련해 “천편일률적인 보험상품, 유병자나 고위험 직군에 대한 위험보장 공백 등을 지적하고, 아울러 국내 보험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해외 주요국 대비 뒤처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제기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보험료 산정 적정성과 인상 타당성에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 산정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미흡 문제도 보험회사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봤다.

이에 정부는 보험상품의 다양성을 위해 내년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인슈어테크(Insurtech)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건강관리 보험에 대해 “계약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회사도 계약자의 질병 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상품 개발 기준을 이달 중 배포할 계획이다.

실손보험료 인상문제는 공사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손해율 하락 효과를 분석해 보험료 인하여력을 산출·검증할 계획이다.

‘간단 보험’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간단 보험은 여행자보험, 자전거·스키보험, 법률비용보장보험 등 소액의 보험료로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판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채널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보험대리점 등록제한을 없애고, 특화 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인가정책 및 진입요건 완화 등이 검토된다. 현재 온라인 전문보험사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유일하다.

홈쇼핑·케이블광고 등 TV매체를 통한 보험모집에도 손댄다. 최 위원장은 “한 방향으로만 설명이 진행되는 특성상 소비자에게 필요한 내용이 불충분하게 전달될 우려가 크다”며 “이와 관련해 음성설명의 강도·속도 등 현행 법령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보험사의 주요 수익원인 사업비 산정 체계도 들여다본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는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이 외형확대를 저해해 사업비 절감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사업비 절감 노력을 기울인 보험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저는 최초의 보험회사 CEO 출신 금융위원장으로 보험산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두고 있다”며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 보험산업은 신뢰와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에 더 많은 이바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