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선거, 與野 부동산 공약 "재탕"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여야의 5·31지방선거 부동산 공약이 기존 입장의 "재탕" 수준이어서 선거전에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부동산대책을 더욱 강화해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들은 `규제 완화와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재건축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열린우리당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지속적인 규제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세제강화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투기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는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전제아래 강북 뉴타운 재개발과 함께 대규모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들 모두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새로운 해법 제시 없이 기존 당론을 재탕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열린우리당은 기존 8.31대책과 3.30대책의 실효성이 아직 미지수인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이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역시 무분별한 신도시 건설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급확대를 통해 또다른 호재를 양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과 수도권에 5년간 매년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3.30부동산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강북지역의 뉴타운`을 개발하고, 뉴타운 등 기존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공원·학교·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50%를 국가가 보조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일산과 분당 수준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 정책을 추진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렌탈타운`을 조성해 젊은층과 서민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평수의 `전용 임대아파트 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노동당 = 고소득, 고가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각종 부동산 보유세의 누진세율 등을 강화, 고가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지역 쿼터제` 도입을 천명했다. 해당 지역 노동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을 의무화하고 지자체별 임대주택 비율을 20%로 높인다는 것. 현재 임대주택 확보율이 5%로 추정되는 만큼 1년에 임대주택 1%씩 늘려 15년간 (2020년까지)지역별로 주택총량의 20%를 저렴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