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과감한 인센티브 줄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마켓스퀘어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축사 전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이데일리DB)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입니다. 우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주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님과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님과 발표 및 토론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場)”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제도적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①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에 엄정히 대응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②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투자 매력도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③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에 더해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 스스로가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각 기업의 특성에 맞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은 ①현황진단 → ②목표설정 → ③계획수립 → ④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됩니다.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과 함께 우수기업 표창 수여,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각종 평가 우대, 공동IR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입니다.

둘째로,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투자 판단을 지원합니다. 수익성과 시장평가가 양호한 기업,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여, 기관·외국인 투자자 등이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하고, 관련 ETF가 상장되어 일반 국민이 손쉽게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판단할 때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감안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타인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 다하기 위한 행동지침)에도 반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운영·보완·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거래소 내 전담부서와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전담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기업 컨설팅·교육, 기업의 노력과 우수사례 등에 대한 홍보, 상장기업 간담회 등 소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과 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가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제도 이해와 협조를 위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5월 중 개최될 2차 세미나를 통해 기업과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6월에 확정할 예정이며, 준비된 기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밸류업은 어떤 한 두가지 조치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투자자, 정부가 함께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긴 호흡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부도 세제 개선, 상법 개정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